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3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과장들께서는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휴직 및 파견자를 포함하여 일반직 104명, 기능직 95명 등 총 1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3억 1,500만원으로 전년예산 399억 6,900만원 대비 33억 4,600만원 증가했습니다.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04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팀장님들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상부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로변 도로점용 특별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 특별관리는 마트에 대한 이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제출할 만큼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대형마트나 슈퍼 이런 곳에 10건, 한 4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나 슈퍼 이런 곳에서 자꾸 주민들의 통행에, 인도에 많은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파악을 대부분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그냥 물건을 적치한 사항 이외에 적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도 발견된 것이 있나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지금 구조물 같은 것 특별하게 고정물로 해서 시설물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마트에서 인도를 많이 점령을 합니다. 물건을 하차하든지 상차하든지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대상 마트가 12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SSM 아시지요? 기업형 슈퍼마켓?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은 제외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업형 슈퍼마켓의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이런 마트들보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수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이 관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상시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지속하는 사업이니까 이것 이외에 내년부터는 또 이런 사업들을 안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적치물 문제도 있지만 도로변의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그러면서 교통도 많이 혼잡하게 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시정하도록 할 수 있나요? 상·하차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상·하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차를 해서 물건을 갖다가 오래 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지만, 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마트들이 물건을 내리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물건별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설관리과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해당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이나 불편의 소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또 가로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또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단속을 하고 나서 또 다시 10분이나 20분 뒤에 다시 가보면 원상태로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부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특히 좁은 골목에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라서, 큰 단속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통행이 어렵고 이런 구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마 직원 분들하고 하면 그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통행이 불편한 왕래가 잦은 시간대에 원활하도록 그 부분을 통제를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이고요. 우리 공중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 전봇대가 기울어질 정도로 이렇게 된 부분을 확인을 한 적도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타구의 사례도 있었고, 이래서 얽히고설킨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서울시에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담당자가 서울시에 갔습니다. 서울시에 가가지고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서울시에서 모니터요원을 채용을 해서 각 구마다 한 사람을 주든가, 두 사람을 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1일자인가 우리 담당자가 시청 회의에 들어가서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 외에 여기 8개 통신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그분들을 불러서 “난립 된 공중선과 불량한 공중선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다오.” 그리고 우리도 순찰이나 다산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각 통신업체에다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권한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만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한 집에 사선이 5~6개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건의하고, 또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더 구체적인 것들은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금년 1년 동안에 공중선을 집중 정비해야 될 위치를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아주 심한 곳을 우선 몇 군데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금년에 몇 군데 시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시에서도 시차원에서 이것을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 줄 필요성도 있고, 정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제일 취약한 데부터 잘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시행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공중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를 않고 있었는데 그걸 기재부에서 “새정부 들어서면 그때 검토하자.” 해서 미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강력하게 부과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지 않느냐?’ 그런 실태를 충분히 중앙부처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전선 뿐만 아니라 통신선이 너무 난립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집중되어 가지고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도 그러면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방향을 우선은 지금 스톱시켜 놓고 있어요. 이건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공중선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한 세대에 여러 개 들어가든지 이런 것은 모두 없어지리라 보고, 장래의 목표는 모든 것을 지중화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자, 해서 한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전자상가 내에 나진상가가 있습니다. 나진상가에 캐노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캐노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용산전자상가 캐노피 관련 해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 1㎞가량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보행자들에게 비와 눈은 물론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모 기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캐노피 점용료, 전자상가 내 각 점포에서 한 칸 당 얼마씩 내고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6만 7,000원씩 매달, 매월 16만 7,000원씩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그런데 이 비용이 무려 아마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갈수록 경기도 불황입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매월 16만 7,000원씩 부담하는 이 캐노피 점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사무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임대만 하더라도 보통 20만원 정도 합니다. 각 점포에서 캐노피 점용료를 쓰면서 이것도 순전히 그 점포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시민들의 보행을 위해서 설치한 캐노피인데 “이것을 계속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쪽 나진상가의 상인들이 더 이상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여 약 90% 이상의 상인들이 나진산업에다가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 상으로. 그런데 아직 나진산업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혹시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파악 좀 하시고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캐노피 점용료를 대폭 인하해 주시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사용반납 요청을 하고 있으니 반납요청을 받아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가 올해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할 게 딱 제가 보니까 두세 가지 되는데, 사실 우리 건설관리과가 무단방치물 이런 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현재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내의 부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적치물을 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원효대교에서 서부이촌동으로 턴하는 데 보면 거기가 서부도로사업소가 있고, 우리 토목과인가 치수방재과 창고가 있어요. 그 자체, 그것이 불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것, 제가 토목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안 되어가지고 서울시 그쪽에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치우지 않으면 내가 우리 건설관리과를 통해가지고 철거명령을 때리겠다.” 그러면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서울시 도로사업본부에서 무단으로 주차해놓고 말이야, 거기 창고로 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철거한다는 것도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 수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설관리과 동원해가지고 철거명령 때리겠다. 빨리 치우시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것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서울시에 직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치운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 치수과 것도 그 옆에 있는데 되도록, 뭐 장소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그런 것 불법으로 해놓더라도 좀 안전하게 해놓아야지, 거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딱 거기에서 나가면서 차 달려오면 차가 보이지 않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항상 몇 번째 얘기하는데,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난다고.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서울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해 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안 되면 철거명령 해가지고 철거시켜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사 안 가면.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교량하부라든가 이런 데를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은 허가를 내주고, 저희 과에서 못 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하고 협상하셔 가지고 올 3~4월이든 과장님께서 하여튼 다른 데로 자리를 이전하든지 장소를 확보하든지 하셔가지고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우리 건설관리과 제일 중요한 게, 오토바이 있지요? 삼륜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집은 거의 100% 365일 길에다가 오토바이 10대씩 세워놓고 수리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오토바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토바이 상가 수를 조사해 놓았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원효로2가 거기 전자상가에 보면 오토바이 집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오토바이가 10대씩 365일 서 있어, 거기. 그게 정말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에 또 오토바이에 낙엽 쌓여 있지, 쓰레기 쌓여 있지, 담배꽁초 쌓여 있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안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오토바이 가게들 전부다 오토바이 길에 못 내놓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겁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 이륜자동차 판매수리업소 오토바이 불법도로점용 행위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시로 순찰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49건 정도 이렇게 계도하거나 과태료도 매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한테 가서 항상 저희들이 거기에 주둔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또 내놓고,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인원도 모자라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기, 우리 용산구에 오토바이, 삼륜차 49개 점포가 있네요. 우리 직원이 9분이시니까 한분이 하나씩 잡아서 하면 되겠어요. 올해 목표로 꼭 좀 해 주세요. 아마 그것 딱 49개 정리하면 용산구가 깨끗할 거예요, 아마.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 하여튼 제가 용문시장에 노점상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하나 없어져 가지고 엊그저께 마지막 하나도 과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바로 하루 만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봐주고, 봐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나타나서 장사하다 갑자기 또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2년 동안 4개의 노점상을 다 정리했으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용문시장도 다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하나 하나 생기면 바로 말씀 드릴 테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만하라고 얘기 안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 전화를 드릴 테니까 바로 바로 해서, 이게 한번 앉게 되면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딱 들어올 때 딱 보내면 깨끗하게 끝나니까,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금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토바이 판매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치운 것을 본적이 없어요. 상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도상 불법영업시설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오토바이 판매점의 그런 불법적치물도 문제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도상에 막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시 계획이 시무식 할 때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도 시정해야 되겠다.” 보도의 주차문제하고, 보도상의 요철이라든지 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번 지켜보면 아마 금년도에 상당히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정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오토바이가게니 대형마트 물건 내는 것, 사실 이게 구청별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 전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 한 개 구청만 하면 그 구청만 욕먹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 가서 단속할 때 “의원님이 이것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참 심기불편 해지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지요. 그렇게 아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의 그런 대책이 더 마련된다고 하니까 올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뿐만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세워놔서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숨은세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숨은세원을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2012년도 발굴실적은 91건에 14억 8,55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을 했지만 실제로 부과는 71건에 3억 3,586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67건에 2억 7,231만 9,000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5건에 11억 4,960만 9,500원은 전쟁기념관 부지, 그 다음에 경찰청 인권센터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부과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사 부지도 소유권이전 소송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과거에는 숨은세원을 발굴할 의지가 없었나 보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옛날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무관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2012년도에는 91건에 14억 정도의 숨은세원을 발굴을 했고, 그러면 금년도에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전년도에는 후암동 외 7개동, 금년도에는 후암동 외 15개동, 16개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숨은세원을 발굴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합지리정보서비스로 해서 찾겠다, 하는데 이 자체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다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아마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숨은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날로그 시대적이고, 차라리 이 정보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찾아내는 게 더 빠르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지적공사,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빨리 많이 찾아내고 점유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올해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무에 만전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책자 하나 이렇게 만들고, 보고서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문구, 그 다음에 표시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변 상가 도로점용 특별관리”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사업개요 안에서 이런 12개 장소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특별관리 대상지를 보고서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올린다? 동에? 이것은 과장님, 직원들만 알고 있는 내부문서로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이 내용들을 만약에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에 기재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전년도에는 신규 사업 자체가 “가공선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공선 정비를 하겠다.” 라고 신규 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보고가 들어가야지요. 왜? 신규 사업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해 나가는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업무보고 자체를 전년도 것을 답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도 전에 했던 사업의 연차적인 사업들은 다시 재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가공선 정비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는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가로변 상가 도로점용 특별관리”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다면 업무보고 자체는 연 사업으로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게 전년도보다 금년에 약 11개소가 줄어들었어요? 가로판매대.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11개소 줄었습니다. 재산 2억원 초과하고, 사망, 미 갱신, 해서 11건이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다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엄격한 잣대, 물론 서울시의 어떤 지침도 있을 것이고,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나름 “많이 힘들고 어렵다.”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좀 완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 이런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과장님이 다 파악은 못하셨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하드적인 단속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의 애환도 좀 한번, 법으로는 아니지만 정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같이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용산구 가로정비, 가로환경에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설동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만교입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인대여소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무인대여소 자전거 운영’, 이렇게 쭉 올해 주요사업으로 잡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도로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전거 이용도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는데요, 도로 끝 차선을 보면 끝 차선에 차선폭이 넓은 도로는 보면 거의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끝 차선이 넓은 지역에는. 주·정차하기 좋아서 편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선들, 그 다음에 차량통행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이 많은 지역, 여유차선들, 교통 통행량을 조사해 보면 알겠지요? 3차선이 있는데 2차선만 해도 가능한 그런 지역 같은 데, 그런 지역들은 자전거도로로 전환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능할까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는 많은 예산과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책시행이 필요하고 자치구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무인대여소’ 이런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기업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에 출퇴근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량들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선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은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니까 그것까지 설명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전거 거치대, 보관대라고 하지요? 이것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공공건물, 주민센터, 복지관, 공부방, 이런 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 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를 사용해서 자전거를 좀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만한 위치가 없답니다. 요새 자전거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전거바퀴만 자물쇠로 걸어서 건물 앞에 보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거치대가 있어야만 거치대에다 자물쇠를 사용해서 잠금장치를 해야만 그래야 사용하기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치대 또는 보관대 시설도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노피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자전거 거치대 설치할 수 있는 인도나 도로 폭이, 공간이 좁다고 하면 지금 거치대가 보면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치대를 사선형으로 만들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꼭 일자만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대, 보관대를 보니까 거의 일자형이에요. 일자형은 아무래도 공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사선형으로 만들면 거치대 보관 장소 확보를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 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한 78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200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로 지하철역이나 또 공공기관, 관공서 같은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공간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예산이 되는 대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거치대, 보관대를 많이 확충을 해주십시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39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잘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을 할 계획이 있네요, 100개 정도? 그 신설할 대상지가 어떤 곳인가요? 도로 옆인지, 아니면 보행로, 보행 길에 그런 데인지?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주로 주택가의 나대지나 유휴공간, 주로 주택가의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가의 빈 공간이나 골목길, 이런 곳들을 활용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보광동에 장문로길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릴 때에는 단기간에 그런 주차로 인한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행인들의 보행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고 나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민원인들의 어떤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난의 해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곳이 ‘보행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민원사항을 고려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의 민원사항은 주차난 위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을 처리하는 우리 구 공무원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보행환경, 당장 내가 보행환경이 침해받는다고 해서 당장 나설 수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다수의 잘 모르는 주민 분들에게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이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지를 하나요? 주민분들한테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의 의견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까?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보행여건이나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고, 주변 민원사항도 고려합니다.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변 분들한테 주차 위주의 민원을 고려하시지 마시고, 그런 주차구획선을 그릴 때에 주변 주민 분들에게 의견조사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부분이나 보행자들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장문로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광동 주민센터 앞쪽으로 해서 오른쪽, 보광동 주민센터 쪽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려 가지고 보행인들이 굉장히 위험을 겪고 있는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공무원 분들이랑도 검토를 했지만 당장 어떤 묘안이, 방법이 막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행인들이 차량이랑 부딪쳐서 문제가 생기고, 불편을 겪고, 유모차가 다니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검토를 하셔서 보행인들의 보행환경이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고민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삭선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설동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눈에 띄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분에 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이 두 가지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짜 신규 사업으로 제출된 만큼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그게 시행된 지가 ’9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주차면이 4,088개가 있는데 전일제로 해서 3,734면이 전일제입니다. 이것은 추첨을 통해서 물론 구획 사용자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한번 선정된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그것이 선례가 되고, 그렇게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일제를 좀 지양을 하고, 이런 전일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야간이라든가 빈 시간에 아는 사람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채택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관악구가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물론 실시중 문제점은 좀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이 신규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결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청을 하려고, 온라인 신청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야간사용이 1.6%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주·야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랑도 몇 차례 논의를 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제출된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이용당사자들에게는 없고, 이용당사자들한테 어떤 사용료를 감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동이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평가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쳐서, 제도를 고쳐서 동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홍보도 좀 유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주차요금은 보니까 서울시에서 낮은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인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동의 직원 분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인센티브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비용부분 보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순위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나 보네요, 과장님?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생각은 안 해 보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좀 할까요?
설혜영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의 구획선은 자기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자기 구획을 정해놓으니까 자기가 어디 갔다 와 보니까 거기에 다른 차가 서 있다 하면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빼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일정 구획을 정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할 때 이 차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비면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내 땅’ 이런 개념을 안주고 구획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갔다가 자기 집 앞에 세울 때에는 비어 있으면 어디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마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4시간 사용하는 사람들도 낮에 자기가 직장에 가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면 차 세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면 지금은 재수 없으면 걸려서 견인하고 그러는데, 구획을 정해 놓다 보면 그게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전체가 다 꽉 찼더라, 그럴 때에는 우리 구청에 연락이 오겠지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거기 배정된 현황을 보면 ‘아, 이 차가 배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 세웠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빼 달라”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러면 그 차를 빼고,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견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아까 장문로,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한군데 중점을 두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다른 데는 또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 벌써 2년 전부터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우리가 보행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보행자들은 그 가까이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멀리 가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다보면 보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보다는 주차를 하고 지금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마 그 주변의 지역 상권이라든지, 거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은 번호제인데 이것을 지역제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하다보면 좋은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잘 되어서 진짜 주민 분들 주차난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 분들에 대해서 고려는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장문로길 얘기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장문로길 보광동 주민센터 그 안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행환경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고 이런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시설장이 요구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지자체장도 필요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도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도과장님,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지도과장입니다.
김철식위원
“주민생활 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실시” 라고 주요사업에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줘서 특히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차량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많이 겪어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고가의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이 고정형 CCTV를 무용화 시키는 지역이 있습니다.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량을 댑니다. 차량을 불법주차를 하면서 바로 번호판을 가려놓습니다. 번호판을 가려놓고 계속, 일부 인근에 있는 주로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상가 자기 쪽에다 차량을 주차시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을 반대편에 있는 보행자가 있는 쪽에다 차량을 주차를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CCTV 장비도 무용화 시키면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지역, 이런 지역에 계속 이런 식으로 번호판을 가려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지역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지도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 많이 있지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고질적으로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차량은 단속을 해서 견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이 30, 40분을 그냥 그 길을 나갈 수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대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단속을 우리가 하면 좀 완화되었다가 또 며칠 동안 안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태원 관광특구 입구라든가 용산역주변, 전자상가주변, 또 이촌동 종교시설, 특히 기타 주요도로 경리단길, 신창동 비변사길, 후암동 두텁바위길, 몇 군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미재위원
과장님, 올 한해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 분들과 한번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 그런 것은 지양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또 단속이라는 것이 우선 교통소통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쉽지 않은 것인 줄 알아요. 우리 직원들도 다 아시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한해 두해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또 이해도 하면서도 주민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지역이 완화되고, 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머리를 짜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견인을 할 때 예고제 같은 것들을 합니까?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견인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미재위원
발부하고 얼마정도 있다가 견인을 하지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견인스티커 붙이면 바로 견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타구를 보니까 문자로, 연락을 하든가 문자를 넣어줘서 한 5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견인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재된 차량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감안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시고, 우리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올해는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온라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3, 4월쯤에 바로, 지금 플래카드도 붙여야 되고, 동에 지역마다 플래카드도 붙여야 되고, 또 동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한 3월쯤에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우려도 생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야만 또 홍보도 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어 있는 시간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고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개정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먼젓번에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교통지도과의 장세룡 팀장님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분 예고제였다가 5분 예고제로 바뀌고 그 전에 또 바뀐 부분도 있고, 이런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하셔서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만교입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이태원에 “세계음식거리” 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시행 됩니까?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시행하고 ‘차 없는 거리’는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보행친화 도시를 만들자, 이런 데 역점사업을 두는 것이고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차 없는, 전일제를 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지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주로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특정시간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이태원이, 이런 ‘차 없는 거리’에 선정된 곳이 몇 개 구가 있어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4개 자치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용산구, 성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4개 구가 지금 주말형 보행전용 거리로 아마 지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와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서울시에서 4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무리이고, 이태원로에 사전에 준비없이 그냥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지, 주말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은 “장래에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정도의 발표로 보시면 되고요, 시행은 상당 시일이 아마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서 관통하는 도로가 이태원로 밖에 없는데 그것을 막았을 때 미치는 여파가 워낙에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태원관광특구 축제할 때 2~3일 막는 것도 아주 혼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태원축제를 해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일형’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경찰서와 협의하고 서울시, 우리 구 같이 전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민들의 어떤 게 이익이냐? 구의 이익을 살펴봐서 우리가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태원이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이고, 지금 음식거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골목만 했는데, 조성해놓고 나서 결과 여하에 따라서 더 확대할, 효과가 많다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이태원에 오면 세계음식을 골고루 맛보면서 마음대로 보행을 해가면서 ‘차에 지장을 안 받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 있는 그런 특구로 만들어볼까, 이런 계획 하에서 국비를 작년도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3억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예산 3억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아주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구간은 저도 찬성을 하고, 그 시간대 금, 토, 일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일형’ 이태원 차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은 잘 되도록 우리 토목과와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와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태원의 음식특화거리를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은 지원과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3~4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젓번에 우리 원효초등학교 뒤에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에 주차장이 표시가 안 된 데에 차를 세워가지고 우리 학생을 쳐가지고 사고가 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마포의 경계지만 이것은 평소에 우리 하여튼 공무원들이 관리 소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교통행정과 직원이 와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그런 게 마포하고 우리하고 경계가 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셔틀버스 제가 담당직원한테 말씀 드렸는데 그 버스노선, 지금 현재 노선이 지금 우리가 2대가 우리 구(舊)청사에서 넘어가서 효창역에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선 하나를 갖다가 바로 구(舊)청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원효로2가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노선 팸플릿이 다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저한테 얘기 하는데 우리 BIT 아시지요? Bus Information Terminal, 안내서비스 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형 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을버스 주차장도 그것을 설치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먼젓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서울시하고 하셔가지고 올해 우리 교통행정과 그것 해놓으면 아마 좋은 신규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올해 큰 도로 말고 지선도로도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원래 버스정류소 이런 것 설치하는 게 서울시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설치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올해 해가지고 잘 되시면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올해 사업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버스종점, 비 안 맞게 버스종점 캐노피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턴키(Turnkey)로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가봐. 그래서 KT가 선정이 되었나 봐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내가 계속 그것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파동의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그 앞에는 굉장히 넓으면서도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그것이 내가 민원을 수없이 넣고 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꾸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는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는지 스케줄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말 새로운 공사를 할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그렇지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올해 진행할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공문도 요청하고 해서 필요한 지점에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는 기존업무 고정업무가 많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제가 올해 신사업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같이 버스도착안내서비스 지선도로까지 확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서는 비 안 맞게 캐노피 하는 것, 그것도 해가지고 용산 전체 몇 월 달쯤에 공사를 하실 것인지 그것 2개를 이번에 잘 해주시면 아마 교통행정과 좋은 사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2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나 전자상가 우리 공영주차장에 택배회사로 해서 주차 여러 대 해가지고 택배를 갖다가 거기서 물건을 싣고 가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공영주차장에서 택배.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에서요?
오천진위원
네.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못했지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전자상가 공영주차장에 택배회사들이 몇 개를 임차를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택배 물건을 싣고 지방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을 공영주차창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공익적인 것보다도 수익 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노니까 그것을 택배회사에 임대해 줘서 실제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택배 물건을 거기에서 하는 그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택배회사에 줘가지고 그게 주민들 보기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조사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해 주세요. 조사 좀 해 주세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택배로다 해서 지방에 보낸다는 것은 전자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아니, 주차장 내에서 하니까요, 그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서라도. 주차장 내에서 못하게 되면 도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로가 막히고, 그 관계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했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원효대교 도는 데 거기서 했었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단속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파악해서 어떤 게 현명한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주차장이 많이 공간이 차를 안 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 선을 다 긋고 센터로 줘가지고 별도로 주세요. 주차 차선에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울게요.
오천진위원
그리고 주차장 별도로 임대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넓은 땅 차 주차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놀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용산경찰서 딱 들어가면 정문 좌측이 있어요. 거기 차들이 쫙 대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고정적으로 경찰서 직원들이 차를 대는지, 주민들이 대는지, 거기가 되게 차를 대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직도 그게 계도로 하시고 주차딱지 뗀다고 하시는데 계도만 하고 주차딱지 떼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2차선인데 거기에 차를 대 놓으면 차가 1차선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두 번 더 계도하시고 집중적으로 주차딱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정문 쪽에?
오천진위원
정문 좌측에 올라가는 곳. 그게 수시로 원효1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통장회의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단속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경찰서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와서 그쪽에 많이 대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통행소통에 지장을 주고 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교통계약직 단속직원들이오, 근무일지하고 단속일지 그것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 한번 근무일지, 단속일지 잘 좀 관리하셔서 직원들, 아마 우리가 인원을 많이 줄여가지고 일하는데 조금 불편한 수 있을 텐데 조를 잘 짜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33명으로 올라왔는데 27명으로,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27명입니다.
오천진위원
27명이지요? 아시다시피 계약직 단속인원은 제가 보니까 인원이 줄었지만 조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관리를 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자꾸만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교육도 더 횟수도 늘리고 또 말씀하신 일지도 개인별로 매일 매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그게 형식적으로 사인하고, 가라사인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딱 해가지고 ‘오늘 어디에서’, 그것 있잖아요? 행선지 딱 쓰라고 해요. 그래야지 그게 완벽히 관리가 되는 것이지, 제가 보니까 먼저 일지는 너무나 허술하게 쓰더라고. 그래서 개인별 일지 딱 써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담당자한테 관리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계약직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 사건이 일어난 후로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일지관리 잘 좀 해 주세요. 다시 이상한 소리 안 들리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동한
설동한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만교입니다.
설혜영위원
버스승차대 설치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요?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좁은 곳이나 그런 데는 규격이 맞지 않아서 설치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승차대 설치를 하는 것은 주민 분들이 편하게 버스를 승·하차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규격도 일괄적으로 3, 4종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차대가 설치되어야 되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유동성 있게 설치되지 못하고, 그것이 규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만 설치되니까 지금 좁은 면적에 있는 데는 버스승차대를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이런 지역주민 분들의 불편민원이 있다.” 라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약자 분들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묶어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서울시를 찾아가든지 서울시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승차대 그것은 지금까지 자치구 별로 어느 정도 규격의 통일 없이 임의로 설치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도시거리환경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떤 규격도 통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위치 이런 것은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석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일환으로 말씀했던 구획주차 활성화 계획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안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보다 나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료도 감액이 되고 또 이런 문제를 계획을 할 때는 우선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잘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토목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다른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특별히 과장님한테만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이촌 지하차도 이촌동 쪽 승강기 설치위치 인근 아파트하고 협의완료 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근접하게 해서 승강기를 설치해달.” 하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인근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교량도 있고 그런데, 교량관리부서인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심의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자리에는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서 우리 당초 발주된 내용하고 약간 상이하지만 그 위의 코너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발주청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아직 접촉을 안 해가지고요, 그것은 바로 설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 공사완료 날짜를 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3월 달인데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대교 관리기관도 기관이지만 승강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주민들도 하지만 장애인들하고 노약자인데요, 장애인, 노약자들이 지금 동작대교 램프 밑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불편해요. 아파트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지역은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인도부분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보행자 부분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면서 배드민턴장도 보수할 건데, 우리 클럽회원들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 그대로 이행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구청 앞에 육교 있습니다. 반포로에 육교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구청 앞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 계단이 경사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보도육교보다도 경사가 높아서 육교를 이용하는데 노약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올해 아니어도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면 승강기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도육교를 지금 계속 철거를 해가는 추세이니 철거를 하고 그 밑에 캐피탈입구 삼거리 신호등 있잖아요, 좌회전 유턴 받는 신호등? 차라리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반포로에 있는 보도육교는요, 사실 우리가 육교가 많이 노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거를 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횡단보도 설치를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반포대로 자체가 어떤 VIP코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경찰청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횡단보도를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검토를 한 결과도 반대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김철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 좌회전하고 유턴 때문에 신호가 들어가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용산가족공원이 생기면요, 이 앞에 보도육교 세 군데가 새로이 정비가 됩니다, 아주 멋있는 보도육교로. 우리가 용산가족공원 공모한 것을 보니까 아주 날렵한 보도육교로 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몇 년 사이인데요, 가족공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빨리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강중학교 앞에 보도육교 그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용산가족공원 하고 아무 연관성도 없고, 그리고 거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자동차로 이렇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에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공사하게 되는데요,
김철식위원
학교가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구청 앞 보도육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향후 8군이 이전하고 나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육교가 되든 다른 문제가 계획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구청 앞의 육교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오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에 횡당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미군기지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 길에. 그런데 왜,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자세한 전문적인 교통량, 그게 사이클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만 우리가 데이터로 받은 것뿐이지, 정확하게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동차가 반포대교 건너면서 속도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체되면 안 되니까 교통량이 괜히 횡단보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포로가 정체가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서 아마 경찰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거기에 “소통문제 때문에 횡단보도가 불가하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횡단보도 있어요, 미군기지 사이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미군기지 거기 사이에는 미군들 이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청이 이사 왔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지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교통행정과랑 용산경찰서랑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한강중학교 앞에 승강기가 장애인용 승강기라고 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 특별한 게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니라요, 보통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라고 나와 있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건강한 사람도 타기도 하고요.
설혜영위원
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육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교를 다니시면서 주민 분들이 육교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건너면서 이게 안전한 육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목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용역도 해서 안전도도 검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육교에 다니는데 잘 보이는 곳에 이 육교는 몇 년도에 안전검사를 진행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육교입니다. 안심하시고 다니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안내문을 볼 수 있게 하면 주민 분들이 더 편리하게 육교를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용산구청에 오자마자 전반적으로 육교를 전부다 정밀 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불안한 곳은 정밀진단까지 했고요, 전반적으로 안전도는 높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이 안전도에 대해서 신뢰감이 가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우리가 진행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원특화거리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직 발주 안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언제 발주할 계획인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설계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역은 다 나왔는데 설계검토를 받아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발주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해서 발주를 하면 그대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전에 좀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지 지역구 의원님과 그런 사전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면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지금 시작부터 하기가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간보고회 때 다 거론이 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사위원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큰 방향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큰 방향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그 방향에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도 좋지만 한번 같이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는 것도, 그래서 주민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수렴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그러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아직 날짜를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용역 중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같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제설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눈이 올해 참 많이 왔어요, 집중적으로 와서.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 포트 홀이 생긴 게 있다.”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도가 나가지고요, 사실 염화칼슘을 올해 많이 뿌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눈이 내리다가 그쳤다가 또 1시간, 2시간 만에 또 내리고 막 그래서 우리 제설제도 많이 사용했지만 도로상태도 사실 포트 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토목과 직원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포트 홀이 생긴 곳은 조사결과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포트 홀 있는 곳은 지금 메우고 있고요, 어차피 3월 달에 전반적으로 커팅을 해가지고 완전복구를 해야지, 지금은 겨울철이라 우리가 아스콘 자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긴급자재로 해서 임시복구만 하고 3월 달에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아직은 겨울이 다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저기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환경오염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뿌려서 좋은 것은 없으니 적정량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제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동별로 나가서 제설, 제빙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참 모범사례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동별로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올해에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면 우리 용산구가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설방식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함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사실상 제설함에다가 많이는 비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포대를 이용해서 작은 소규모로, 아니면 그것을 제설함에다 포대를 풀어놓으면 적은 양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보도 유지보수공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도로 파손되고, 침하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보완을 해서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차도하고 보도를 한꺼번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그렇게 발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위주로 많이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도까지 할 예산이 없었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산과에다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또 시장님이 ‘보도시장’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보도관리에 아주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포장예산 중에서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묶여있지만 거기에 2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억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보도유지 때문에 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한 2억 정도를 나눠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조금 적게 배정이 되네요, 1억 2,000 정도를. 그래가지고 우리 2억하고 서울시 1억 2,000원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용 개선하는 것도 한 5,000만원이 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한 4억이나 가지고 올해 보도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복구반 비슷하게 숙련공들을 꾸며가지고 4명 정도를 꾸며서 수시로 복구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건 두고 보십시오. 잘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 보도가 경사진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넘어지고 낙상사고 이런 것들도 많고, 장애인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잘해왔듯이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한강중학교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왕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강남을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는 작년에 용문시장 공사하느라 담당자가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지금 우리 8번지 일대 이것도 치수방재과지요, 내년도 공사하는 것? 지금 우리 토목과 업무보고에 신규사 업에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이것 좀 생각하셔서 신규 사업에 올해 좀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우리 감사할 때 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뒤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디요?
오천진위원
현대자동차 뒤에 우리 한강진입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조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오천진위원
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신규 사업에 안 넣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중학교 보도육교 승강기설치 공사가 작년 12월 달에 3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5,000이고, 공사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중에 우리가 1,500만원 정도면 설계를 할 수 있어 가지고 3,500만원을 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설계비를 뺀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설계비를 반영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해가지고 설계 3~4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5월 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오천진위원
나오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신규 사업에 넣지 왜 안 넣었어요, 그것 빠져가지고 서운하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규 사업에 넣을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舊)청사에서 삼각지 넘어가는 고가, 그것이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날씨가 풀리면서 돌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천막 쳐서 안 떨어지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게 공사가 아마 봄에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다 직접 얘기했어요, 시의원님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사업소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공사 스케줄을 일단은 우리가 관리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와 같이 하더라도,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관여 안 합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하고 관리해야 되겠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먼젓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용문시장 앞 용문동 동사무소 앞에 화단철거,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나, 토목과에서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보도블록을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한다고 결국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올해 토목과에서 유지보수 하실 수 있다니까 그것 좀 올해 꼭 처리 해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도원삼성아파트 후문 길 내는 것,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 2개는 꼭 좀 해가지고 올해 추진 좀 해 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자꾸만 안 되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져,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든 그것 2개 꼭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업체 선정 시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니까, 그렇지요? 그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하여튼 일을 잘 끝내고서 뒷마무리가 조금 5%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비록 입찰하시더라도 담당자가 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해가지고 뒤에 말끔히 처리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과장님하고 다 아시니까 업체선정하실 때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치수방재과에서도, 그건 어제 해결되었대요. 우리 토목과도 해결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느낀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조사에 신중해가지고 일 끝나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의 유지보수는 언제쯤 발주를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입찰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아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의 물량을 다 확보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그래서 공사시행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각 동사무소에서요,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각 수합을 해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절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부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사를 진행하는, 그래서 5월 달이고 6월 달이고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위원이 도로를 다녀 보면 ‘아, 여기 도로포장공사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보면 아스콘의 잔재들, 그 다음에 시간이 한 보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제대로 다지기가 안 되어서 일어나는 곳, 아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가 끝나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스콘 말고 시멘트로 타설을 할 때 혹시 강도테스트 안 하지요? 그냥 무조건 타설만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소규모는 대체로 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로 도로 복구한 현장을 시간이 지나서 꼭 가보시라고. 가보시면 분명히 다 일어나고 제대로 다지기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양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大 용산구청에 기술직으로 계시는 토목과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공사 감리나 감독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질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적으로 한번,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올해 하실 때는 꼭 현장 한번 다 보시고 현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한번 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시면 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일어나는 상황들이 상당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물론 여건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 아니면 아스콘 하는 이런 어떤 여건적인 부분이 물론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독관들이 그 타설을 할 때 그 자리에, 현장에 감독관이 있다든지 이러면 달라질 겁니다.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남산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99계단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또 하나는 고엽제 옆에 급경사지 개선하는 것, 그런데 운이 좋게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공모해가지고 이쪽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받았고, 또 이 예산을 배정을 받게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급경사지 개선에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줘가지고 여기에 꼭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먼저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할 때 아까 설혜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 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먼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또 본위원이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도 급경사지 개선공사에 두 가지를 다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하나는 운이 좋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되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 때 증액을 요구를 했었고, 또 증액이 안 되어서 이게 무산이 되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계단 올라가시는 그 계단 경사도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더 힘든 것 아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나 경로당이 인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소월길에 올라가는 접근성, 운동을 하는 접근성,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통행을 하는데, 과장님이 현장 가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추경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금년에 사업을 종료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가 14억 8,000만원을 가져 왔듯이 이것도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토목과는 이번에 올해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다 시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직원 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겠다,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또 잘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보도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가지고 불편한 것들이 서울시로 접수가 되면 그것을 구로 통보해서 구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개선을 하는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래 보도는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포장도 관리하는데 보도도 관리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위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체제, 지휘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뿐이지, 사실 시행은 우리가 다 합니다. 거기에 어떤 주요관리방법,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막 보니까 서울시장님의 트위터로도 불편한 사항들을 바로 바로 올리면 그것을 보도관리과가 생겼더라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보도관리과에서 우리과로 직접 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로 통보해 주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민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이 굉장히 과중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는 죽겠습니다, 진짜. 보도관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징계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만족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을 추진을 하시면서 저도 토요일, 일요일 제빙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동네에서요. 토목과가 제설대책 주관부서이니까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얼음을 깨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은 못하셨겠지만 ‘굉장히 노고가 많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원효2동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접근로입니다. 그 한강접근로가 이제라도 이렇게 설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참 반가운데, 이게 어떤 예산을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소요 공사비도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 관리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든지 그것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5월 달에 나온다고 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장
5월 달에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한강접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4시 4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치수방재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83쪽부터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방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한강로 수방대책계획에 따르면 본위원이 전에 이런 업무를, 사업을 파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빙창빗물펌프장 있지요, 한강로에 있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김철식위원
한강로에 빙창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강로 수방계획에 따라서 한강대교 북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전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지금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로일대 방재시설확충사업’ 해서 저희한테 2013년 1월 14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온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규모가 사업위치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삼각지로터리로서 사업규모는 펌프장신설, 유역분할, 관거시설물 개량 등, 그 다음에 유역분할관거, 관거가 한 1,290m, 펌프장신설, 한강대교북단에 분당 약 860t 규모로 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관거 개량, 용산배수관거에 대한 기 관거에 대한 개량을 850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원래 2월 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업무추진상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김철식위원
이게 만약에 한강대교 북단에 이렇게 대용량의 빗물펌프장이 들어서면 빙창빗물펌프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거기는 필요가 꼭 없다기 보다는 지금 보면, 말씀 드릴게요.
김철식위원
굳이 현재 빙창펌프장하고 한강대교 북단하고의 거리가, 지금 한강대교 북단에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한강빗물펌프장 신설하는 게 용산펌프장의 배수구역을 분할해서 거기에서 펌프장을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빙창펌프장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김철식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그렇다고 하면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었던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나 보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할게요.
김철식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빙창빗물펌프장 이전관계는 한강로의 침수대책을 검토하다가 한강펌프장을 설치하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많이 그쪽으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빠지다 보니까 빙창빗물펌프장 주변이 유역이 얼마 안 나와요. 그게 정확하게 검토가 되려면 그 옆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이게 구체화가 되어서 사업이 되면, 그쪽 지역을 빼게 되면 정말로 얼마 안 남습니다. 그때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전시기를, 이전할 방법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빠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나머지만 가지고 ‘이것을 국제업무지구를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한강로에 이번에 설치하는 그쪽으로 할 거냐?’ 이 사항은 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펌프장을 더 축소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북단에 펌프장이 들어선 다음에, 펌프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계획에 보면 펌프장 용량이 큰 게 들어서는 것으로 본위원이 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업체로부터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저쪽 땡땡거리 뒤쪽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역 쪽으로. 설계에 보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빗물펌프장 빙창이 이전을 한다든가, 북단에 설치가 된다든가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과하고 좀 업무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특수사업에 과장님, 하수관거 유지관리 D/B 구축을 하잖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재위원
특수사업이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아, 특수사업.
이미재위원
네. 언제쯤 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특수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CCTV 장비 이용해서 지선하수관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선하수관거는 하수도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지선하수관거가 지금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혹한기나 아니면 폭염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3개동에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설계하고, 또 혹한기라 지금은 현장 나가도 맨홀도 잘 안 열리고 그래서 혹한기 때는 좀 어렵고 3월 달 되면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장비하고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GIS 관망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3개동을 시범으로 실시한다, 이랬잖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가장 저지대잖아요.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저지대를 먼저 한번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이미재위원
네,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특수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의 저지대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렇게 D/B도 구축하고 또 우리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인력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범실시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해서 우리 용산구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위한 D/B 구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를 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확보한 만큼 또 철저히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요? 우선 우리 노후 된 하수관거로 인해서 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고 매년 봐왔던 부분인데 가면 갈수록 이 하수에 있는 것들은 표면상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들어가 보면 엄청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시면서 민원 발생할 수도 있고, 보완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거나 또 하수관거가 저기되어서 긴급하게 수방대책을 다 세워서 하지만 또 의외로 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D/B 구축도 하고 우리가 관거도 구조물공사를 좀 더 하고 보완을 하면 우리 용산구가 많이 좋아질 거라 기대도 하면서, 또 어차피 우리는 토목과하고 연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용산구의 시설이나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