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서 안양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일반입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안양시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업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실무협의회 할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짚고 넘어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는 한 쪽에서만 해야 되고, 계약은 공동계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저희가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저희를 추가로 편입해서 추진위원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구청은 오래 전부터 단독으로 경부선 지하화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 지자체에서 별도로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된 것도 어떤 식으로 논리를 폈었냐 하면 “우리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여태까지.” 그래서 설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사항이고, 실제로 또 저희가 그만한 노하우는 다른 데보다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항은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한강은 이미 서울시에서 가로지르는 게 지하화를 터널공법으로 해서 이미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심해 본 적이 없고요. 안양시에서도 처음에 추진하면서 저희를 배제한 이유는 ‘한강이 있으니까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해서 배제하고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강 그 밑으로 해서 터널공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안양에서 발주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안양에서 그쪽하고 ‘용산은 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용역이라는 게 공동협약에도 나와 있지만 실무협의회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총괄은 하지만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의 의견을 수시로 접수해서, 지금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것도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요. 또 용역을 한강의 지하로 가는 문제, 위에 데크를 씌우는 방법,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역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수시로 저희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안까지 찾아나가는 이런 길을 찾을 겁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항”에 의거 우리 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녹색제품의 보급을 권장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12년 2월 1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동년 8월 2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 관리에 대한 규정과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녹색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안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상으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녹색제품 보급 확산으로 제품의 환경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적용대상 기관과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 확보방안으로 안 제6조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내에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높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은 낮은 실정이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환경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직 녹색제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도 녹색제품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첫째, 제품이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등 녹색제품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둘째,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제6조에 의하면 특정한 인정을 받은 제품만을 녹색제품으로 규정하여 조달제품을 제한할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3조는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및 녹색제품 구매문화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첫째 구청장이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녹색제품의 소비생활을 확산시키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녹색제품 구매문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제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차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제정하려는 이 조례안은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방금 김철식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모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체육진흥시책과 권장’이라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미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약간 구속적인 의미도 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모법에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체육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4조에 보면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이라는 그 항목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조 조항은 약간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제4조로 갈음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