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셨던 첫 번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120개 중에 113번이 지역인재 활성화이고 2번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기조 자체가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의 기조속에서 SW나 AI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발맞춰서 미래교육을 우리 강남에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말씀주신 내용처럼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 사업의 범위 중에 부상의 수여를 제가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를 직무상의 범위로 보지만 이 부분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