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권용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시 자치구 행정국장 워크숍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개정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의 위촉에 있어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를 기존의 “2년 3회한 연임”에서 “2년 2회한 연임”으로 연임횟수를 축소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통장의 모집방법을 기존의 “동장추천제”에서 통·반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추천제”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통장모집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위촉대상자의 정년 규정인 기존의 “62세 이하” 조항을 폐지하여 고령화시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모집방법을 기존의 “동장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추천제”로 개정하여 행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구민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4조의 통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기존의 “2년 3회한 연임”에서 “2년 2회한 연임”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의 통장 모집방법을 기존의 “동장추천제”에서 “공개 모집을 통한 심사추천제”로 변경하고, 통․반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하여 통장을 추천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동장, 주민자치위원 2명, 통장대표 2명, 주민 2명 등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장 위촉대상자의 나이를 “30세 이상 62세 이하”에서 “30세 이상”으로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연임 규정을 기존의 “2년 임기 3회한 연임”을 “2년 임기 2회한 연임”으로 개정하여 기존 최대 8년간 통장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을 최대 6년간으로 축소하여 다양한 구민들의 행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5조에서 통장의 모집방법을 기존의 “동장추천제”에서 공개 모집 후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는 “심사추천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진 구민들이 다양하게 통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 자격조건 중 “62세 이하”의 나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나이로 인한 평등권 침해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4조(통장의 임기)에서 기존 “3회한 연임”에서 “2회한 연임”으로 임기가 축소되면 본 조례 공포 시행 시 기존의 통장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안4조의 “(통장의 임기)”는 이 개정 조례에 의해 위촉된 신규 통장부터 적용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순 의원님은 잠깐 앉으시고, 우리 구청 의견을 물으려고 그러니까, 구청의 의견은 어때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개정 요구안을 보면 현재는 2년 임기에 3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고, 2회 연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지금 30세 이상 62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다른 것은 별 이의는 없습니다. 정년 삭제규정은 국가인권위에서 또 권장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2년 임기 2회한 하면 너무, 지금 3회인데 현재, 특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로 고급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통장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으로 하면 더 통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파트지역이 아니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여러 가지 자질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3회 연임은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개모집에는 이의가 없다는 얘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에는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공평하게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들이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얘기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서 지금 각동에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일부 설문조사 다 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도 몇 개 동네 것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99.9%가 지금 현행을 다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동은 그렇습니다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횟수를 3회로 했으면 좋겠다.” 통장들이니까 물론 긴 것이 좋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받은 몇 개동 빼놓고 다른 동도 그렇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통장님하고 1대1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유선으로 조사를 했고요, 또 2007년도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명된 사람들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8년이. 9월달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부칙규정을 둘 수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셨는데 굳이 줄이려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신뢰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의원님께서도 검토를 많이 하셔서 개정안을 냈는데, 일부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공모하는 데는 아까도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변은 없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년이나 3회 이것은 생각이 같다는 얘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모제 같은 것 하면 자질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이 걸러질 거예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하겠다고 들어올 텐데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과장님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번거롭고 좀 복잡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일전에 이것 개정하기 전에 임명된 분들 일부에는 누가 추천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질에 문제가 있는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통장분이 문제점이 있다. 저런 분을 왜 했냐?” 본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저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임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몇 번을 물어보는데 참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모제로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따가 심도 있게 말씀 후에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안 제4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현 조례대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조문을 “65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 안 제5조제4항 “구청장 또는 동장은”을 “구청장은”으로,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5조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제5조제3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은 7일로 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5조의2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로 수정한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용하의원외3명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권혁문 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권용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시지역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개념으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도시농부, 도시농업공동체, 도시텃밭, 상자텃밭, 도시농업공원, 시민농장 및 운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현황파악 및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구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을 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에게 공공용지나 협의를 통한 사유지에 시민농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과 도시농업전문가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구청장에게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의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안 제21조에서 구청장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운영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등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도시농업기금을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시농업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구청의 정책지원과 활성화사업 추진을 이끌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도․농간의 소통과 교류 및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태적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을 확보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기업이 서로 협력함을 기본원칙으로 실천계획 수립,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시민농장 지정과 지원, 위원회 설치, 구성, 보 조금 지원 등 세부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등)에서 구청장은 매년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이 계획에는 목표, 방향, 도시농업 현황, 교육 및 각종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자원조달과 운영사항 등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으로 용산구의회 의원 1명만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친환경 도시농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외 5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토록 되어있고, 위원 연임 규정 또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은 소관부서 국장인 재정경제국장으로 정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업무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상위법령과 같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설되는 조례인 만큼 별첨 되어있는 본 조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 의견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권용하 의원님,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찬성하는 측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조례에 이중으로 표기된 게 많고, 또 삭제될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2조3항에 “도시농부”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상위법에도 농부라는 얘기는 직업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법률에 있듯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아직 농사라는 것을 모르는 대도시에서 그 농사에 대한, 자랄 때부터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도시와 농촌이 서로 이렇게 친환경 급식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는 것이 2조7항에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된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3조2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2조1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기가 됐고, 너무도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떤 의미로서 “농부”라는 말을 썼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권용하의원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용산 생협 이런 분들하고 저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티타임도 하면서 조례가 발의된 경위고요, 본의원이 발의하기까지 원안을, 아까 본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만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 서울시 조례하고, 그 다음에 현재 13개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서울시 것하고 은평구 것, 저희들이 다른 데 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은평구 게, 은평구는 자치구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은평구 것을 벤치마킹 많이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용산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은평구하고 저희 용산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벤치마킹을 할 것 같으면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같은 데하고 용산은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조례를 벤치마킹 해서 한다면 타당하지만, 은평구는 농사짓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농부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농업인이 있고.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에는 이 위치가 직업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조례를 대부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항이 많다, 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삭제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 보지요. 권용하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권용하의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철
오세철위원
네.
권용하의원
위원님, 계속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여러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사실상 이 조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까 통․반 조례를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사실 그게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각 자치구마다, 지방 시․군․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임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할 때는 강동구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가장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가봤더니 한없이 부러울 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좀 내서 강동구처럼 잘해 보자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는 충분히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장님하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타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것을 벤치마킹 하지 않겠나?” 이래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고 100% 시행될 거라고는 본의원도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일이 지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그리고 본의원이 복지위에서도 한 번 조례 발의해서 제안설명 할 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한 번 개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저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다 참고로 뽑아서 비교 대조해서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조례는 사실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저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과장님이 보실 때 용산 현실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은평구하고 서울시 것을 많이 적용하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좀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용산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처럼 경기도하고 인접되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하고 우리 구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용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많이 협의하고 의논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보시게 되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하고 조례하고 용어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보시게 되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도 상위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농부”도 상위법에는 “도시농업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2조7호에 보게 되면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말은 상위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나오는 게 법 제8조에 보게 되면 “농장형, 공원형 도시농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유사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호에 보면 “시민농장 및 운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13조에 보시게 되면 “도시농업공동체”가 있고, 법 제14조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이 있고, 17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합해서 만든 내용 같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시행이 되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조에 “(시민농장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위법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14조에 의한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법 제17조에 의한 “민영도시농업농장”으로 등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위법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국가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되어있고 서울시는 경제진흥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자치구에서도 부구청장 또는 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안이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 구청과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하고 업무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이 맡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1조에 보시게 되면 “(도시농업 공원 추진 등)”에서는 도시농업공원농장과 민영도시농업농장과 통합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가 되는 게 저희 안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과 제가 조사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게 우리 용산 같은 지형으로 봐서는 일자리 확산이라는 게 안 맞고요. 맞지 않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제 생각도······,
세철
오세철위원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나대지 한 평도 없습니다. 아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어느 어느 부분에 농지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저희 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자텃밭이나 건물옥상의 공간 정도만 가능하지, 딱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 다음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의안을 우리한테 제시해주세요, 앞으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우리가 조치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조례에 부합되느냐를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법률에 부합되는지 법률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법률의 목적이 지금 뒤로 다 숨겨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 “기본원칙” 제3조 살펴봤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와서 깜짝,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나머지 조례는 다 필요없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후문은 다 “기본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목적하고 달라요, 지금. 전혀 달라. 알았습니까? 목적은 이것 아니에요? 목적에 다 집어넣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목적에 없는 것, 여기는, 이게 명령권이에요. “······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기업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민·관·사회단체하고 협력을 안 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원칙에 의무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기는 그냥 농촌의 환경을, 농업 하는 이것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고 배우고 협력해서 여기에서도 하라는, 목적이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단체가 끼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용산구 조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타구 조례를 어제 내가 처음 받아서 다 조사했어요, 법률에서부터요. 기본원칙부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도시농업이나 공원을 육성하고 할 때 협조를 해주라는 겁니다. 예산을 협조해주고, 우리 일반시민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옥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권장사항으로 해서 거기에다 도움을 주라는 법이지요. 어느 기업체나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얘기가 없어서, 여러분의 “기본원칙”은 여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용 없어요. 그리고 이 기본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전문가들을 거기에 포진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 논의한다고요. 알았어요? 거기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인데, 3조 조항에다 다른 조항을 “(기본원칙)” 해가지고 말이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률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특례법도 아니고, 이것은 법에서 한다면 특례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서.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타구 조례 다 가지고 왔는데 은평구 조례하고만 거의 비슷해요. 서울시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기본원칙)”에 보시라고. 서울시 조례 “(기본원칙)”을 보면 서울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서울시 농업을 한다고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이 그렇고,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도 세우고, 지원방법도 찾고, 수립을 하라는 것이고, 제2항에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무슨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가 다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전부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에는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려할 것 아니에요? 수용 안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의회에다 정식으로 제출해 주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것 기본원칙 같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에는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지금 저희들도 안을 만들어서 같이 드렸습니다, 권용하 의원한테. 그런데 저희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 논의한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관에 대한 안을 빨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오? 그래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이 안 왔으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안은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제출했어요? 우리한테 도달했어요? 우리 기관 안. 나한테 온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사항을 나한테 한 번 들었어요.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와서 과에서 위원들을 방문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보지를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런데 다 검토해서 우리 조례 안 가지고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받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여러분들이 내가 참, 이것 중대 안이 와서 여러분들이 사유가 이렇게 발생되면 우리 조례안을, 자문변호사 7명이 계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다 보내가지고 이 조례가 법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 조례하고 무슨 조례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지요.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의 붙일 거예요? 의회에서 오늘 가결시켜서 올려 보내면 본회의 통과시키면 재의 붙일 거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공무원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의원들 각자한테 로비를 해야 돼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권용하 의원처럼 이 조례가 좋다고 해서 발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세철 전 의장님처럼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얘기해줘야지, 이것 하나 딱 공문으로 보내놓고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 태도로 봐서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의원으로서 법률에 위반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좀 깊이 한번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그때까지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에는 제3조(기본원칙)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에 의해서 사회단체하고 여기 명기된 데하고 협조, 협력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죽은 조례예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텃밭, 도시농부, 이것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야만 텃밭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유휴 토지가 있어요, 용산구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제 옥상, 자투리땅 조금 있는 것 그것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해본 일이 없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자투리땅도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공원 자투리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여기 보면 종로는 공원녹지과, 광진도, 성북도 그렇고, 도봉은 환경, 노원은 녹색환경과, 은평도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서대문도 환경과, 마포, 금천, 영등포 3개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가 농·어민에 대한 무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맡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산업경제정책관 중에서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팀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도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더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자문변호사한테 보내서 상위 법률하고 틀리는지 맞는지 이것을 검토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다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견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받아서 합리적인 조례를 해야지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 우리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건이.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 그게 협력기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기본원칙”이라고 집어넣어버리면 그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다 의결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기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제 의견도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연구검토 기간을 가져서, 자문도 받아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좀 화가 나서 그러는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왜 명쾌하게 답을, (자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 권용하 위원은 질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서 있어야 원칙입니다. 발의자예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시느라 상당히 시일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발의한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상당히 부합 안되는 게 많아서, 지금 또 권고안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상태보다는 다시 논의되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는 게 저희 구청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볼 때에는 서울시 조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것을 신중하게 서로가 많이 토의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예요, 뭐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원녹지과 팀하고 저희 과, 그 다음에 권용하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계시는 저쪽 단체도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는 지금 저희 측 안 제출한 것은 좀 배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본원칙”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좀 편해요. 사실은 우리 권용하 의원님이나 권혁문 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에요. 또 도시농업에 관심도 많고, 친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데, 이 차이가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의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상태이고, 또 상위법 조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찰점이 많은데 이것을 좀 협의를 어느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회를 하셔서 한번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에서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농사를 지을 부분이 고수부지라든가, 또는 남산이라든가, 효창공원, 나대지로 남은 부분, 그리고 철도 접도구역, 철길이 있는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내지는 공덕동에서 넘어오는 효창동 철도지하화 하고 상단부분, 이런 부분이 농사를, “농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집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 말고 “농사”라고, 이 조례와 같이 “농사”라고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자연공원법」에 풀 한포기도 뽑거나 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또 고수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농사는 절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에 가면 중앙선 철도가 있어서 철도 옆에 보면 6m, 6m 넓은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소유하고 도로부지하고 철도 접도구역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말뚝을 박아놓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그것을 파고 농사짓다가 다 밀어버리고 그랬어요, 못하게.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자면 사실상 우리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위법에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인 땅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상자텃밭이 가능합니다, 옥상 쪽.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그것 가능하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까 박길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는, 도시농업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업하고의 이해를 돕고 그런 정도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위법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발의한 의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왜? 우리가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할 때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다 꼭 협조요청을 하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원만하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의하고 하면 안 좋고, 서로가. 그렇게 할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에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상의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점이,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안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또 되풀이되지만, 그게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지금 달리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저는 이걸 찬성하는 편에 들어가는 게 우리 손녀들이 쌀이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쌀나무인 줄 알아요. 나무 털어서 따는 줄 알아. 논에 가서 심는 것 모르거든. 우리 손주도 그래요. 고등학교 다니지만 그것 몰라.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정도는 구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자면 이 부분은 찬성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용산 현실에는 이 조례로서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우리가 한번 위원들하고 정회해 가지고 토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도시미관에 대한 것이 저해가 되면 허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원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서울시의 기본원칙을 보시라고요. 알겠어요? 제2항에 있잖아요.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울시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것을 준수하라는 얘기예요. 이 테두리 기본원칙 속에서 주는 것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정회를 하신다고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상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