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상순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만 용산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발로 뛰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192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무분별한 주차단속 시정에 대한 결과, 주차단속이 계도 위주로 많이 완화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걸어가서 책이라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민센터 내 북카페 설치를 요구하였던 바,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원효2동 주민센터 2층에 북카페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효2동 소재 성심여중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협약체결 방안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효2동의 학교도서관 개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원효2동은 대다수가 아파트 지역으로 인구수가 1만 6,000여 명에 이르며, 타동에 비해 초, 중, 고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흔한 청소년공부방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취업준비나 자격증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집과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성심여중고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하면서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어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절실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야간, 주말이나 방학 때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한다면 원효2동에 구립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반복되는 대답을 듣는 것도 이제는 지쳤기에 현재 이용 가능한 학교도서관이라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의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은 2011년 1,500만원, 2012년 3,000만원, 2013년 1,320만원 등 해마다 변동되는 고무줄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지원으로 학교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청과 협약을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원효로2동 주민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동참하실 의지는 있으신지요? 구청에서 학교에 개방형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설득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들끼리의 협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등이 필요하며, 학교도서관을 함께 쓰는데 양보와 타협 없이는 주민들이 열린 공간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예산만 주면 그만인 행정이 아니라 연속된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로서 원효2동 주민들의 행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을 25개 지자체에 개방공간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기회에 공공시설 중에서 가능한 곳은 교육시설로 개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 유휴시간 대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주중 새벽이나 야간,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요 휴무제에 따른 주민의 수요나 욕구가 많아지면서 개방시설 관리, 운영에 구민 참여 확대로 주민책임운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많아진다면 봉사자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새벽, 야간이나 휴일 개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무인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서라도 가급적 야간이나 휴일에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보안문제, 관리문제,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관료적이며 수동적이었던 집행부의 모습이 주민에게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집에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용산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하여 교육봉사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줄여서 ‘배나사’라고 합니다)에게 위탁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장 2곳을 임차하여 연간 9,000만원 가량을 임대료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목적은 저소득층자녀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등을 학원 등과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 마포구, 금천구 등 3개구가 ‘배나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상수청소년 독서실에서 ‘배나사’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용산 ‘배나사’ 교육장을 몇 번 방문해보고 느낀 것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왔지만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을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곳에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서 따스한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는 곳이 많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을 찾아가 보면서 느낀 것은 따스함이 느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교회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미 담당부서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산구에서도 청소년 독서실이나 공공시설의 좋은 유휴공간을 물색하고 발굴해서 ‘배나사’ 교육장으로 쓸 수 있다면 그 9,000만원의 임대료가 절감되고, 그 예산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복지비로 쓸 수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신지요? 또한 3월부터 이태원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하려고 시작한 방과후 교실 “나래티칭교실”의 홍보지를 보면서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서 대학생들을 멘토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굳이 차타고 이동하여 교육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식과 사랑과 인성을 얻을 수 있다면 청소년공부방이 최고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용산구 청소년공부방은 자격과 인품을 잘 갖추신 관장님과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유능한 총무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따스한 사랑 속에서 지식을 전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효2동 삼호정 복원사업 추진 후 진행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강 일대에 있었던 삼호정은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여류시인들이 모여 시문을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정자를 무대로 삼호정시단(三湖亭詩壇)을 만들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혹은 편지를 통해 시를 주고받으며 조선 후기 여성들의 한시문학을 꽃피우며 이들은 각각 시문집을 낼 정도로 활발한 동인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며, 삼호정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이나 의식이 상당 부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며, 여성 문학사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란 것을 2012년 삼호정 복원사업을 위한 조사용역을 통하여서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미 삼호정 복원사업을 위한 조사용역도 마무리되어 있는 시점에서 실제 추정장소 선정도 난관이 있고, 집행부에서 선정해 놓았다는 장소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여론도 있으니 현장조사를 통한 복원장소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호정 복원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의 조사용역비가 투입되어 그 결과 문화적 가치가 판명된 만큼 빠른 시간 내 예산을 반영하시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섯 번째, 용산구 구립실버악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주관하는 큰 행사에 합창단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구민들에게 노래로써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용산구가 주관하는 일반적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 비중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용산구 행사에 구립실버악단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이미 구립실버악단을 창단하여 정기연주회, 복지시설 연주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용산구도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에서 은퇴한 노인음악가들의 예술적 봉사활동을 지원해 용산구민들에게 정서함양과 구민화합 및 건전한 문화, 예술 활동 등 여가활용의 기회를 드리며, 또한 구의 각종행사 참여, 위문공연,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좀더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립실버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출신 새누리당 오천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새 정부는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고, 현재의 용산구의회가 구성된지 2년 8개월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의회가 선출되고 구성되던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용산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졌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용산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해결해야할 몇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용산구청의 행정과 인사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용산구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성상납 공직문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용산구청 안팎을 혼란스럽게 했던 계약직 주차단속 여직원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3월 15일자 언론에는 용산구를 또 한 번 경악하게 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구청 계약직 주차단속 여직원을 같은 계약직 직원이 구청장의 비서실장인 A모씨를 잘 안다고 꾀어 성상납을 받고 돈도 갈취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같은 계약직 남자 직원은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건의 일말이 보도되었을 때 당사자들은 뻔뻔하게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건을 제보한 여직원을 ‘정신나간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작태들을 보였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를 감추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용산구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씀드렸고, 사건의 본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부정’이므로 그동안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부정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해야 하며, 용산구청의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진인사, 보직인사 등 전체 인사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실추된 용산구의 명예를 스스로 바로 세우자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에 와서는 ‘성상납을 주고받은 용산구청 공무원’이라는 낯 뜨거운 언론보도만 인터넷상에 토픽이 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산구의 명예는 다시 한 번 실추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용산구청에는 커다란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 이번 사건이 구청장의 최측근이 관련된 비리라는 점은 구청장이 구민에게 직접 사과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전과 취업 관련된 비리에 연루된 만큼 저질스러운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고 수습하고 정리해야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장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의원이 작년에도 주장했듯이 용산구의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비리, 용산구청 인사관련 잡음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용산구의회가 직접 나서서 실태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의장님께서는 이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하위권 - 용산구 민원처리 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구의 민원처리 행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매달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단축 처리기간을 총 법정처리 기간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구청이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2년도 월별 자치구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현황을 보면, 용산구는 최하위권입니다. 작년 하반기 3개월을 비교해 보면 가장 최근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스피드 지수는 55.4%였습니다. 같은 기간 용산구의 스피드 지수는 44.33%였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22위였습니다. 11월은 서울시내 평균이 52.5%였고, 용산구는 41.41%로 24위였습니다. 12월은 25개 자치구 평균이 56.5%였는데 용산구의 스피드 지수는 47.93%였습니다. 역시 22위에 불과했습니다. 용산구의 스피드 지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다는 것은 용산구의 주민들은 다른 자치구의 주민들보다 구청으로부터 민원서비스를 늦게 처리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가 다른 자치구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 용산구청의 전체적인 민원처리 문화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용산구의 스피드 지수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4월에 처음 측정할 당시만 해도 용산구는 민원처리 속도에 있어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었지만 다른 자치구가 분발하고 용산구는 현상을 유지한 결과 결과적으로 하위권으로 처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용산구가 잘 못했다기보다 다른 자치구가 더욱 열심히 개선하여 용산구를 다들 앞서게 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용산구가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동안 다른 자치구의 개선 노력이 용산구의 민원대응 문화와 능력을 앞서가게 된 것으로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치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5월 민원처리 스피드 측정에서 꼴찌를 하던 구로구의 경우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 끝에 한달만에 민원처리 스피드에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작년 1년 최상위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구청의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민원처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직결되며, 이는 구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용산구청의 민원처리가 보다 더 원활하고 주민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에 마권 발매소 운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구 한강로3가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로3가 16-48호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이는 향후 마권 장외발매소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용산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감사원과 한국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에서는 가급적 마권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마포 불교방송국 옆, 대전, 울산, 부천, 순천, 원주, 정읍 등에서도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권 발매소가 들어서면 지자체에서는 판매액의 5%를 레저세 수입으로 확보할 수가 있으나, 2011년 5월 30일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 지역의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연매출액이 3,800억원으로 인천시는 이를 통해 190억원의 레저세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이 때문에 인천시민이 겪는 사회적 손실은 그 수익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치구의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침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마권 장외발매소의 용산 지역 유치와 운영에 본의원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한강로에 한국마사회 건물이 건립되어 지난 2012년 9월 26일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용산구청의 현명한 판단과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모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택배회사 임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그 수익성 증대를 위해 4개의 택배회사와 총 138주차구획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연 수익금은 2억 1,5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활용하여 구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계약한 택배회사가 계약된 주차구획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서 택배 물건을 옮겨 싣는 등의 행위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본의원에게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남영역에서 용산전자상가 방향으로 나있는 욱천 고가도로 주변, 삼각지 고가차도 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도로를 점유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사고의 위험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루빨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구의회와 본의원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용산 중앙대 병원의 신속한 재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구)용산중대병원 부지를 병원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용산중대병원 부지인 한강로3가 65-154번지 일원은 2008년 4월 10일 서울시 고시 제2008-123호로 결정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서 해당 부지는 종합의료시설 외의 타용도로는 입지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또한 2013년 3월 현재 토지주인 코레일에서 병원운영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병원 운영사업자가 선정되면 종합병원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대 용산병원이 철수한 이래 용산의 의료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한강로 일대 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중앙대 용산병원을 대체할 의료기관이 하루빨리 용산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용산구청에서는 코레일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의 행정지원으로 주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용문시장 주변의 하수도 정비공사가 용산구청의 관심속에 1차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차 공사를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장석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치수방재과 공무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1일부터 시작된 2차 공사에는 13억원의 서울시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용문동의 숙원사업인 만큼 그 목적에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삼각지 고가도로 낙석 방지공사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삼각지 고가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2종 시설물로 삼각지에서 원효로1동 방향 진입계단 하부에 콘크리트 열화현상으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도로 및 보도상으로 떨어져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월경에 낙하물 방지망을 3군데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4월말까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낙석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보수·보강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주민 안전사고 발생 방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할 것이며, 보수·보강 공사를 여유 있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과정을 중간보고를 통해 알려주실 것과, 신속하고 완전한 보강공사를 주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정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의 구정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고 용산구청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산구민의 삶과 행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용산구의회의 의원임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달라진 사회분위기 속에서 용산구청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용산구의회는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원으로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의원은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뇌물을 받았다는 당사자는 구청장의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 부부였습니다. 용산구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기능직공무원 채용과 근무평정 조작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리를 근절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비웃듯 또 다시 심각한 인사비리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주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며, 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성장현 구청장의 용산 구민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공부방 관장, 총무 채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질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관장, 총무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내용이 뒤바뀌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장, 총무의 경력을 보니 용산구청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체육회장, 구청 직원 출신은 4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업무에서 청소년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채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이라고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지시와 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공부방 관장과 총무 채용에서 사회복지 업무 관련자나 청소년관련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공부방에서 관장으로 일했던 분이 이번에는 구청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주차단속원으로 일한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측근을 기능직에 채용했다는 의혹, 비합리적인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교체 등 인사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용산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민선5기 성장현 청장의 임기말 부정부패 신호탄이 아니기를 바라며, 용산구청의 인사비리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용산구의회 또한 용산 주민들의 심판대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으로서 감사, 조사를 할 수 있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비난의 화살은 구의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구 어린이들은 전체 미취학아동 1만 1,949명중 5,031명인 42%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 12개월 이하 영아는 전체 2,130명 중 56명으로 단지 2.6%의 아이들만이 관내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56명을 돌보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8명, 민간 어린이집은 7명,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41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거의 모든 영아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영아보육 대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아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엄마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으로 인한 직업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여성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아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용산구 12개월 이하 영아들의 단지 2.6%만이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영아보육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아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가정어린이집 51개소 중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단 18개소로 35.1%에 불과하며, 서울형 어린이집은 1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가정어린이집 교사 근무현황 중 담임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육교사자격급수를 비교해 보니 3급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국·공립은 1.3%이나 가정어린이집은 17.3%였습니다. 또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의 1년 미만 근무비율은 55.7%로 그 이직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체, 보조교사가 한명도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원장 선생님들도 사무보조원 없는 상태에서 담임을 맡아 원장업무를 겸임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중 취사부가 있는 곳은 10곳으로 나머지 41개소는 급식을 교사가 겸하고 있거나 열악한 상태에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관내 어린이집에서 결핵에 걸린 분이 모 어린이집 도우미로 일하시다가 발견되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취사부도 안정적으로 고용하지 못하고 사무보조 인력도 없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만을 안정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80세 넘으시는 어르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산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산구 영아보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구청의 서울형 어린이집 등록과 평가인증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관내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용산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수당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를 지원하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25개구 현황을 살펴보니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시행하는 자치구는 6개구이며, 마포구의 경우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또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급식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서 엄마와 아기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수유실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공시설 수유실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용산구에 설치된 수유실은 총 61곳이며, 공공청사 내 수유실은 20곳입니다. 수유실 이용현황을 살펴보니 월 평균 205건이며, 구청 보건소 내 수유실 이용인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유수유실을 확인하여 보니 보건지도과에서 제출한 모유수유실 현황사진과는 달리 실제 모유수유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 직원을 시켜서 모유수유실 문을 여니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창고가 모유수유실이었습니다. 모유수유실 표지만 형식적으로 걸려있을 뿐, 수유 공간일 수 없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내 모유수유실 운영 현황을 보건지도과가 직접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겸용 공간의 경우 자치센터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치센터 내 북카페 등 휴게시설이 있거나 휴게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는 자치센터의 경우 휴게시설로 수유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엄마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시설 중 이용주민이 많음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문화체육센터, 복지관, 구립도서관에 모유수유실 확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청사 내 수유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 시설들을 시작으로 민간시설들 내에 수유시설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청사 내 화장실에 아동용 변기가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화장실을 둘러보면 아동용 변기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또 면적상 아동용 변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아동용 소변기 설치, 아동용 변기커버 설치 등을 통해 보완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외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공공청사에서 만큼은 아이들도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내 전체 화장실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보광동 보행환경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구청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광동 주민센터 앞 장문로길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23일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3조(보행권의 보장)에서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대한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같은 법률 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문로길에서는 이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과 달리는 차량 사이에서 위험하게 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보행권보다 주차난이 더 우선시 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길이 있어야 할 곳에 거주자 주차장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문로길 개선과 관련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법률 9조에 따라 서울시에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요청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거주자주차장 이전을 위한 민간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 측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활용 협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문로길 인근의 민간주차장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옥내 31면, 옥외 65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문로길 주변의 민간주차장을 낮시간 동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거주자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 청소용역 직영 전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14분 계십니다. 새벽 5시 30분 구청의 아침은 이분들의 노동으로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땀 닦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보면 어느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구청을 청소하시는 어머님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하시느라 물에 젖어 번진 종이에는 동대문구청이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전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동대문구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2년간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신분을 보장받는 준공무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소분야 통상 정년인 65세까지 보장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동대문구는 청소미화원 임금을 용역업체에 고용했을 때 보다 평균 10.3%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추가소요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어 연간 2,7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 서울시에서도 4,172명의 청소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1,056명을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 바 있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종합행정타운 내 청소용역 계약금액이 얼마이며,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인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청소용역을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과 열악한 임금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청소미화원분들의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미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의원은 복지건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한일미화 횡령비리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청하자는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이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의 감사 추진과정은 실망을 넘어 감사담당관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했습니다. 기다리던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올해 1월 의회사무국을 통해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감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본의원이 감사를 확인한 이후인 1월 16일에서야 감사계획을 수립했고, 1월 23일부터 25까지 3일에 걸쳐 서면감사를 진행했으며,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건을 감사하면서, 그것도 단지 3일 동안 서류감사만으로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이 한일미화 예산내역의 10분의 1이라도 이해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를 통해 청소행정과가 7,900만원을 환수한 것을 계약변경으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계약변경의 사유가 예상치 못했던 객관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지도 않은 것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해 왔던 것이 계약변경의 사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만, 이 조항도 한일미화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일미화가 장기간 용산의 가로청소를 맡아왔으며, 계약방식이나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다면 횡령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2012년 이전 정산서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900만원의 환수조치를 한 것 이외에 집행상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한일미화에 관련한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나란히 단상에 오르자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조크를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니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만큼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슴 뿌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33년간 청빈한 법관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등산용 점퍼와 빛바랜 목도리 차림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8평 규모의 작은 편의점에 출근하여 1,200원짜리 막걸리를 계산하는 노인에게 200원을 깎아주는 소시민 점원으로 돌아간 어느 대법관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훈훈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정권의 전쟁위협, 1,000조원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가계부채에 짓눌려 고통받는 서민, 학교폭력에 피어보지도 못한 채 희생되고 있는 꽃봉오리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안타깝고 답답하게 합니다. 최근 용산구의 경우 낙후된 지역개발 사업의 두 축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한남뉴타운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시대적 과제로 사회복지 확대를 추진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증가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확대정책의 상당부분을 떠안아야 하므로 재정이 바닥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5세 이하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만 봐도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2조 9,672억원보다 7,710억원이 많은 3조 7,382억원을 무상보육에 써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복지 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재원이 앞으로 5년간 135조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을 축소 폐기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7·9·14 라는 지출절감 원칙을 세우고 재량지출은 7%, 연구개발비 등은 9%, 사회간접자본 등 구조조정예산은 14%를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 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기 또는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의 복지확대정책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용산구의 재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둘째, 용산구는 해마다 예산의 15%정도인 수백억원을 쓰지 못하고 아까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결국 주민이 낸 세금을 제때 주민을 위해 쓰지 못하여 그 피해를 주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 하거나 각종 선심성 축제 등의 예산을 구조조정 하고 저소득층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률을 95% 이상으로 높여 가용재원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셋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박꼬박 내는 주민의 세금인 복지예산을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부정 지급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내세워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복지예산 부정 수급 사례가 얼마나 있고, 그 금액 및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난해 10월 용산구는 다른 기관이 쓰고 있던 용산구청 소유 싯가 369억원에 해당하는 25필지 9,190㎡의 재산을 찾아 반환받고, 변상금 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언제부터 사용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이 이제까지 몰랐던 사유와 변상금 납부실적을 밝혀주시고, 민간단체나 개인이 쓰고 있는 구유재산도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많을 것인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산구청장은 배기량 3,342cc급 차량 에쿠스를 4,813만원에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중 광진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배기량이 크고 비싼 차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장관급이 배기량 3,300cc급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장 중 용산구를 포함한 6개 구청장만이 장관급의 3,342cc급 대형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2,199cc급 카니발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이웃 마포구청장은 1,998cc급 그랜저XG를 11년째 이용하고 있으며, 강북구청장은 연료절감형 차량인 1,999cc급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데 용산구의 민선구청장 차량이 중앙정부의 장관용 차량보다 배기량이 높고 커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협소 그리고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차량의 성능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데도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굳이 장관급 차량을 구입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청은 1,018명의 위원으로 80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본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관련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제도는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가 하면, 민선단체장들이 측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대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정책시행 시기를 일실하여 주민의 피해와 사회문제 확대,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80개 위원회 중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용산구 발전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유령위원회이고, 기부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단 1회,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2회,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3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은 용산구의 80개 위원회 중 48%인 38개 위원회가 매년 단 1회 이하의 회의를 여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용산구 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지난 1998년에 설치되었고, 용산구의 발전방향 설정과 시책과제 및 주요 사업,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전직 국회의장·교수 등 30명의 사회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에도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 용산구가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용산구청은 지역성장을 위한 정책과 장·단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며 지난해 7월 112명의 명예국장을 위촉하고, 최근에는 12명의 명예구청장을 위촉했으며, 이들에게 사무실과 행정물품, 그리고 구청장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공무원 인력지원도 따르겠지요. 용산구 발전위원회의 기능과 명예구청장 등의 기능이 뭐가 다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같은 기능의 위원회를 외면하고, 근거규정도 없는 명예구청장 등을 위촉하여 공공시설과 예산 그리고 인력을 지원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발전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 기능을 활성화 하든지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80개 위원회 중 부구청장이 절반에 가까운 37개의 위원장이고, 4개의 위원회만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구청의 실질적인 내부 살림을 꾸려가기도 바쁜 부구청장이 그 복잡하고 많은 행정 처리를 하며, 매일 2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실 있는 회의보다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나 소관 국장에게 과감히 이양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도·파산·법정관리·공영개발 등 요동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구정질문에서 서부이촌동 주민피해 방지와 낙후된 용산구의 지역개발사업이므로 대통령선거공약에 포함시켜 국가가 개입하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공영개발 한다는 등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본의원은 사업이 무산돼도 당장 손해 볼게 없다는 구청의 안이한 대응에 아주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서부이촌동 주민의 피해방지와 조속한 사업재개가 되도록 서울시에 고도제한과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둘째,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하여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명칭을 ‘용산구청역’으로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용산구청을 오갈 때 이용하는 6호선 녹사평역은 출입구가 모두 주한 미군기지 쪽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녹사평’이라는 역 명칭은 지난 13년간 사용했음에도 일반인에게는 아직도 생소합니다. 거기에다 용산구청은 위치가 이태원이라고 공지되어 민원인들은 녹사평 다음역인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후 구청을 찾으려고 온갖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사평역 명칭을 ‘용산구청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6호선에는 이미 마포구청역과 고려대역, 화랑대역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선례가 있으므로 서울시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역사명칭 변경이 쉽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우선 녹사평과 용산구청역을 병기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이미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까지 지하차도 건설과 보광동 구)81번 버스종점 등 가능한 지역에 주차타워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용산구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써야할 예산 200억원 이상을 해마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주차장 확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넷째, 지난 2011년 3월 25일 용산구 인구의 절반이 넘는 13만 여성을 위해 여성문화회관의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는 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여성문화회관을 용산관광버스 터미널 부지 내에 건립될 산업지원센터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건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아울러 시니어 여성들의 일자리창출과 취업준비 및 여가를 활용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차고지가 용산구에는 아직도 확보되지 않아 용산구에 사는 장애인들이 병원치료나 재활치료 등을 위해 이동할 때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