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도시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사전단계인 우호교류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매결연 제의 시 검토사항을 나열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및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형식,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류사업 지원으로 구청에서 다양한 구민 및 관내 사업체 등과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자매결연이 교류단절 등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고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사업 및 이를 통해 국제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전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1994년 4월 9일 제정된 자매결연 관련 현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근거법규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부칙에 폐지 조문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구는 베트남 퀴논시 외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 협력 중에 있으며, 국제도시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그 욕구가 증대되는 추세에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기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묻겠어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여러분들이 추계를 작성 않고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이라면 연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인 보광동 123번지, 129-5호 2개 필지의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평균 주차공급률은 138.5%이나 보광동은 16개의 행정동 중 가장 낮은 56.9%의 주차공급률로 만성적인 주차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2필지로 전체면적 521㎡이며, 토지소유자는 용산구 회나무로 44길 77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신 외 1인이고, 현재 카센터와 세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카센터 관련 가설건물과 세차용 설비 등이 있으나 면적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있고, 위치 또한 보광로와 서빙고로가 접해있어 차량접근이 용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당 557만원으로 전체공시지가는 2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소유자가 감정평가액으로 협의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구에 제시하였고, 취득예정금액은 대상부지 주변 법원경매물건 감정평가액 등을 참고하여 2012년 공시지가 29억 200만원 대비 140%인 40억 6,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최종 매수금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약 20대의 평면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되며,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주차장으로 최소 5년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한남재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해당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매각하여 토지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부칙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동일하게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82종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29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7종이 신설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등 13종이 금액 변경되었으며, 생산 실적 변경 등 4종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17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습적인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한 보광동 지역에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광동의 2개 필지를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변경안 주요 취지는 용산구 보광동 123외 1필지, 대지 542㎡를 총사업비 41억 7,000만원을 들여 매입 및 공사로 평면노외주차장 20대 규모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하는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우리 구의 평균 주차수급률은 138.5%이나 보광동은 16개 행정동 중 가장 낮은 56.9%의 주차수급률로 만성적인 주차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는 보광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의 제한이 있어 새로운 주거용 건물의 입지가 당분간 불가능한 상태로, 보광동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또한 보광로와 서빙고로가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사업재원의 조달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2013년 현재 203억원이 예치되어 있어 사업비의 조달은 문제가 없으며, 향후 한남뉴타운사업 시행 시 시행자에게 토지비용을 회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구세 감면 조례 부칙 단서 조항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구세 감면대상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 조문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82종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변경계획 내용은 실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만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차장 부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여건이나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건물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관계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다 소유주가 해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요?

네.

그런데 아까 세입자가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로 먹고 살려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것을 강제로 또 업주가 내보내고, 혹시 소송 같은 것이라도 걸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일이거든요.

네, 세입자 문제는 저희가 토지조합하고 누차 세입자 관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세입자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토지 소유주가 충분히 보상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될 시에는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불만이 있어서 나가지 않겠다, 이러면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차질 없이 세입자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구서가 오는데 협약서를 맺었나요? 아까 약정서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니, 글쎄,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식에.

오늘 협약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예산을 함부로 편성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내약이 되어 있다는 확인이 붙어야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징구를 했습니다.

오늘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가져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땅을 내가 가봤는데 정말 아까운 땅이야. 욕심이 많이 나요. 땅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게 성사가 되는데 가협약서에 맞아서 약속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을 여러분들이 여기 140%로 했는데, 지금 토지 공시지가의 140%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40억이 나왔는데, 개별토지 공시지가 29억 내지 30억 중에서 140% 해 보니까 40억 나왔는데, 지금.

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140%로 될 수 있어요?

대상 부지 주변의 법원 경매물건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그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40억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41억 7,475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여유분이 없이도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것을 여유 있게 잡아서 절충을 해야지 이것 타이트해서, 140%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취득예정가가?

공시지가의 한 30%······,

자,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것은 좋은데, 예정가가 이 사람들이 41억 7,475만 8,000원을 알고 있어요?

지금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 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협약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가격에서 41억 나오는데 이것 더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산 요구했으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주는 대로만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것 자신 있는 금액이냐고 내가 묻는 거야. 이걸 살 수 있느냐?

3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추정가액입니다만, 그 추정가액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추정가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산을 달라고,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금액을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 100억도 쓸 수 있고, 70억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있어요, 법에?

심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 추정가액이 한 30% 범위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0%는 가용재산이 들어가서 법으로 되어있으면,

네,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봐서, 그것 설명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꼭 이렇게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않나. 70억이든 60억이든 돈이 있으면 더 잡아서 여유 있게 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보지요. 여기 뉴타운과 있지요, 우리? 뉴타운과인가, 지금 도시계획과?

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하고 이것, 지금 뉴타운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했어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뉴타운이 시설이 될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뉴타운이나 이런 개발사업 시에 공공시설로 무상 양도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조건이 그러니까 무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토지를 유상매각하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습니다.

자,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 사는 것은 좋아. 우려되어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조합에 전부 우리가 유상으로 다 줘서 토지대가를 평가해서 다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손해나는 대지는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뉴타운이 재개발 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조합에다 전부 다 매각해서 조합에서 우리가 돈으로 받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줬는데 특례법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들으면 여기에 같이 첨부해 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덜렁 오면 그러니까, 아까 협약서도 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조건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서라도 매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용산의 중요한 땅이 되겠더라 이 말이야, 그것 유치해서. 이 땅이 욕심나서 내가 한번 얘기를 드리니까, 잘 이해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땅이 구릉지나 되고 어디 처박혀 있다면 그건 하겠는데, 그 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키고,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 전부 처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잔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것 놓고는 안 되잖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점유자 전부 다 내보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인수 받는 거니까 잘 조정을 해서, 잘 좀 해서 꼭 매입해서 노력을 해 주고,

네, 그것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한번 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지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이 징수수입은 105건에 97만 5,000원입니다.

1년에?

네.

그것뿐이 안 돼요?

네,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인․허가를 내고 변경하는데 건수가 그렇게 적어?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건수가? 우리 처리건수가?

전체가 105건입니다, 1년에.

그것뿐이 안 돼요?

네.

1년에 수입이 95만원이에요?

네, 97만 5,000원이오.

그러면 우리 세수에는, 지방재정에는 영향이 없겠네?

이 건으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