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봄이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초여름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장마가 빠르게 시작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무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괜찮겠지?’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주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늘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미흡했던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조례를 보완·개선하여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의 용어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이라는 명칭을 “원장”으로 변경하여 시설 또는 시설장이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사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3조 ‘구청장의 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 없던 조항들로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명칭 사용으로 용어의 혼란 등을 예방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신설하여,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로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책임) 신설에 따라 기존 제1조에서 제29조였던 조례가 제1조에서 31조로 총 31개 조항으로 당연 변경 되었습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원의 구성 및 위원 구성비율’ 변경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또한 변경된 위원 구성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용산구의회 구의원은 제외되었으며,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전체위원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위원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위원의 10% 이하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여 위원회의 각종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을 변경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2항의 1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7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또한 삭제됨에 따라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도 삭제하여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 3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없던 사항을 신설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등의 수납)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를 포함한 그 밖의 필요경비를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실비 성격의 경비를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비록 ‘보육료 등의 수납’ 등의 내용이 조례에 없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항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 연임제한’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우리 구 조례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수렴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조례안 제10조제4항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임제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신설하여 투명도를 높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구청 내 설치된 「용산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의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재위탁 결정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문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추후 재위탁 결정시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재위탁심사특별위원회’ 같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위탁체는 현재 학교법인 숙명학원이며, 위탁만료일은 2014년 11월 30일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2013년 6월 2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정액제로 운영되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 감소시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공동주택의 단위수수료는 인상하고, 일반음식점 등의 단위수수료는 인하해 줄 것, 또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의 비중을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73%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단위수수료를 ℓ당 65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은 당초 정한 ℓ당 65원이 타구와 비교해서 중간수준 정도이고, 하위 16개 구와도 가격차가 10원 내외이며, 80원으로 인상 시 ℓ당 25원인 단독주택의 수수료와 차이가 너무 높아 당초안대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단위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의견은 당초 조례개정을 추진할 때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타 자치구가 의회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하여 우리 구 수수료가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타 자치구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위수수료를 ℓ당 12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운반비의 비중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2000년 8월 이후 13년간 물가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고정되어 악화된 수거 대행업체의 열악한 경영과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73%를 일괄 적용하여 수수료 배분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단위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안 제9조제2항 및 별표3에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6항에 배출원별 배출·수거 방법과 수수료 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7항을 신설하여 2년마다 수수료의 원가를 조사하여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도입을 위해, 안 제9조의2에 납부필증의 규격 및 문양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 납부필증 미부착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4에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방법 및 판매금액과 공급대행자에 대한 징수수수료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9조의5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용산구 세입으로 편입토록 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위탁한 경우 수집·운반비를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의6에 수수료 체납 시 5%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로, 안 제9조의7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등 저소득시민의 부담경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제2항에 1ℓ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추가하여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근거법령의 조문 내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그에 맞게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근거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근거법령에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대표 10% 이하의 구성비율로 신설한 것으로, 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의 변경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을 낮추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보호자 및 공익 대표자의 구성비율을 높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한 조문 신설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며, 다만,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과다한 위원 구성은 자칫 보육 전문성의 결여와 의견 수렴시 제한 사항이 따를 수 있으니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조례에 명시된 구성비율의 안분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적절하며. 안 제7조 조문 내용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 역시 상위근거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적절하며, 안 제23조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 심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 역시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삭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용어의 정의’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라고 규정한 바, 안 제5조제2항제5호 조문 내용 중 “보육교사 대표”를 “보육교직원 대표”로, 안 제17조 조문 제목을 “종사자 임면”을 “보육교직원 임면”으로, 안 제17조 조문 내용 중 “그 밖의 종사자”를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 안 제18조 조문 제목을 “종사자의 자격”을 “보육교직원의 자격”으로, 안 제18조 조문 내용 중 “보육교사는”을 “보육교직원”으로, 안 제19조제2항 조문 내용 중 “종사자 인원”을 “보육교직원 인원”으로, 안 제24조제3호 조문 내용 중 “어린이집 종사자에”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로, 안 제25조제1항 조문 내용 중 “그 밖의 종사자”를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 안 제25조제3항 조문 내용 중 “그 밖의 종사자”를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 안 제26조제3항 조문 내용 중 “연계기관 종사자”를 “연계기관 보육교직원”으로, 안 제26조제4항 조문 내용 중 “어린이집 종사자”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안 제31조 조문 제목을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안 제31조 조문 내용 중 “어린이집 종사자”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 등 일부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규정되었던 수수료를 별표3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3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신설한 조문으로, 상위근거법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제6항 배출원별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수거, 운반과 수수료 징수절차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신설한 조문으로, 상위근거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7항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게 신설한 것이므로 이 또한 상위근거법령과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는 납부필증 제작에 따른 규격 및 문양 규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서는 납부필증 미부착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지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4에서는 납부필증의 공급·판매방법, 판매금액 및 징수수수료 근거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근거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문화한 사항으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5부터 안 제9조의6까지는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및 대행수수료 지급 근거와 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당해 수수료 100분의5에 해당) 부과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 또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의7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또는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이 또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제2항 중 기존 전용봉투의 용량을 “2, 3, 5, 10ℓ”를 “1, 2, 3, 5, 10ℓ”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조례개정이 법률시행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제외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설 및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혼선을 최소화 시킬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과장님?

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아, 네.

지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구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네, 지금 일부 구가 있는데요. 종로라든지, 지금 현재 약 15개 구청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15개 구청이오?

네.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많은 개정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보육정책위원회에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자하는 자 비율이 45%이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위탁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호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호자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굉장히 타당하고 잘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 분들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들이나 세미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보육정책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성, 전문성을 살려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행사항을 제가 봤을 때 “예산상의 문제로 보육세미나 등을 개최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안에서 세미나 등이나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위탁 관련한 사항이 빠졌어요. 심의내용에,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용 중에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비율들까지 지금 개정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육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이것을 뺄 필요가 있는지?’ 또 ‘영유아플라자나 보육정보센터 위탁체를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또 두게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력이 또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영유아플라자라든지 이런 재위탁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보면 여기에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또는 교사분, 이런 분들이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도록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네, 공정성의 우려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삭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심의할 때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신설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입학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게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총괄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보육료’ 말고 ‘수익자 부담금’. 그렇지요, 과장님?

네.

입학금, 특별활동비, 교재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더 조례의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게 개정을 하는, 그 개정에 따르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보육료 등’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보육료만 논의를 하는지, ‘보육료 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조(위탁운영자 모집) 여기에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자 모집’에서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초 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위탁체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을 굳이 최초 위탁이라고 한정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최초 위탁을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공개로 하면 공개기간에 의해서 업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가 그런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최초계약만 경쟁방식으로 한다, 이런 취지라는 것인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 분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실력 있고,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모집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공개경쟁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강동구나, 제가 25개구 조례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최초 위탁만 경쟁방식으로 하지 않은 구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한번 25개구 전체를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강동구하고 성북구가 모든 위탁체 심사 응모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주민 분들의 보육서비스 부분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육기관들이 좀 더 열심히 보육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엄정하게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구성이 45%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은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믿고 맡기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그때 재위탁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재위탁 심사가 진행되기에는 아직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온정주의적으로 재위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면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물론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만 제도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런 조항들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14조(위탁계약 등)의 조에서 5항을 신설을 해서 “재위탁 계약심사 시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위탁 심사에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시일을 둬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어린이집 학부모 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보육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재위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 보다는 좀 자율성을 두는 측면에서 “재위탁 계약심사 시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5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이용하시는 분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또 타구현황을 한번 저희가,

타구사례가 지금 추세가 거의 다 바꿔가는 추세인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3년이라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냥 이 부분을 3년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왜 3년으로 지속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실태 같은 것을 전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으로 했을 경우와 5년으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왜 3년으로 그냥 뒀어야 되는지, 아니면 5년으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지금은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년으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혹시 어린이집에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네, 3년 하면 아무래도 짧은 기간으로 해서 뭐랄까, 긴장감을 가지면서 더욱 학부모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질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하면 문제점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5년으로 했을 경우?

5년으로 하면 기간이 한 2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업무라든지 어린이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이 저하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고요. 우리 연합회 임원들이 간담회 같은 것 하고 있지요, 월례회의?

네.

그런 데에서 한번 이것을 다뤄본 적이 있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영유아보육법」이 전부 개정되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하고 관련성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중에 보면 일부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중에 석면이 함유가 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천장 텍스에. 일부 아직까지 제거가 다 안 된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석면제거 업체 선정할 때 보니까 그냥 인테리어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데요, 이 석면제거는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석면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이나, 아니면 향후 인허가 부분에서 업체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이런 저런 말씀들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총괄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조례 8조(위원의 해촉)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 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위원의 해촉’이 “위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어떤 근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위원회 해촉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어떤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에 연루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해촉 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보육정책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들의 소집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랬을 때 해촉의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8조(위원의 해촉)에는 딱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러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이러면 해촉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장기간 심신쇠약”이다 그러면 장기간 심신쇠약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1년에 최대한 4번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1번을 원래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는 것은 물론 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년에 최소한 4번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한 2번 정도를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유가 무슨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신쇠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는 게 맞지만 이 내용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무리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의 회의를 운영하느냐? 1년에 4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의 해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류 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촉의 사유를 만들어 놓으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3장제14조에 보면 “······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네.

14조에 이렇게 보면, 조항에 보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도 지금까지 위탁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탁대상자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개인한테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조를 봤을 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15명”이라고 정한 이유가 뭐지요?

이 15명은 「영유아보육법」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명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몇 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명이라고?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영유아보육법」 6조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여기에 시행령도 내가 가지고 있고, 「영유아보육법」도 가지고 있지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15명이라고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전의 조례에서 15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전의 조례를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보육 또는 사회복지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구 본청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그 밖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7가지 항에서 15명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보육정책위원회는 5가지 항으로 다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인원으로 딱 제한이 되었지만 지금은 프로테이지예요. 20%이내, 15%이내. 나, 지금까지 조례를 보지만 이 프로테이지에 의한 인원구성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내다, 15명이다 그러면 10% 이내면 1.5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5명이면 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하이기 때문에 또 한명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적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100분의 20이하, 20%이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기는 했지만 인원수는 상위법령에 시행령이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아동의 보호자들이 45% 이내에 들어가려면 그 프로테이지를 하다 보면 위의 프로테이지로 가게 되면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관계공무원이나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상위법도 더 찾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법을 다 봐도 “15명” 이라고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이 프로테이지로 인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미니멈 인원하고 맥시멈 인원을 한번 대비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프로테이지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봐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전부개정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조례 5조의 ‘인원’하고, 8조 ‘위원회 해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라든지 거기 종사자, 아, 지금은 종사자가 아니지요? 보육교직원들의 어떤 품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그 수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안을 할 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했던 그 내용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들하고 다시 좋은 의견들을 나눠보고, 또 보육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서 기왕이면 더 질 좋은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더 정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의보류 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마무리하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이 사업의 추진목적을 보니까 “배출량만큼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추진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자부담 100% 원칙이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보면 세대마다 음식물분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거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이 안 되는데, 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FID방식을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보니까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긴 있네요. ’15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음식물 분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이중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RFID방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7항에 보면 “주민부담률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작년의 부담률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단독주택은 기존부터 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하고 소규모음식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대한 부담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2012년에 26.5%입니다, 부담률이. ℓ당 저희가 25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면 우리 구민의 분담금은 얼마로 예상하세요?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부담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지나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사실은 이번에 차이가 단독주택은 ℓ당 25원인데 공동주택은 ℓ당 65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좀 차이가 납니다, 부담률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단독주택은 기존 26.5%에서 부담률이 20.38%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공동주택은 기존에 저희가 종량제는 실시를 안 했지만 세대당 1,50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담률이 47.2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ℓ당 65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것보다 부담률이 더 떨어져서 44.46%로 주민부담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처리비가 런던협약에 따라서 음식물류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처리비가 대폭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타구사례를 보니까 ℓ당 60원, 또 1,3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중간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좀 늦게 상정한 이유도 타구도 서로 지금 이웃 구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주민 부담을 타구에 비해서 더 안 드리기 위해서 중간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타구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구가 시범운영을 몇 동에서 하고 있었어요?

아, 종량제 시범운영 말씀하십니까?

네.

종량제의 아파트 시범운영은 아니고 감량기를 저희가 해서 이촌동의 한가람아파트하고 동부센트레빌아파트하고 한강타운하고 지금 세군데 했다가 동부센트레빌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철수했고요, 지금 한강타운하고 한가람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량제를 하면서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은 100% 거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완전히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RFID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의가 70%가 수분이잖아요, 음식물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서 어느 정도 퇴비화 시키는 이런 사례가 지금 성북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85.8%까지 감량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도 제안을 드리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라든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량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타구의 사례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요, 원래 음식물 처리비의 대부분이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조시켜서 건더기는 사료로 쓰든지 퇴비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처리하는 데에 사실은 처리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화하고 운영하고 있는 감량기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 80%의 수분을 완전 건조시키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건조시켜서 하는 과정에 에너지라든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실시되면 아마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잘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지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수수료를 보면 당초 조례개정을 추진할 때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조례개정 추진과정에서 “하향조정을 했다.”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타자치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2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 조정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보면 지금 ℓ당 1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정을 해서 120원에서 1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하고 소형음식점 및 상가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렇습니다.

ℓ당 공동주택은 지금 47원,

아니, 65원인데 이제 수집·운반비,

네, 수집·운반비가 47원, 처리비가 18원, 그리고 소형음식점 및 상가가 ℓ당 100원인데 73원, 27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 처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약간 조정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관리를 철저히 해서 처리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 용이하게 잘 되어 있고,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소형음식점 및 상가 이런 데는 수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작업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약간 상향을 하고, 우리 구청이 처리비, 처리비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0원대로, 그리고 공동주택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처리비는 한 18원에서 한 20원대로 하고, 공동주택은 47원에서 한 45원 정도로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소형음식점은 73원에서 한 7원 정도 해서 8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안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집·운반비라는 것은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전체수수료는 구 수입이지만 그 수집·운반비는 그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단독주택에 봉투에 적용하듯이 7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수집·운반비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수거라든가 운반하는 난이도를 따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큰 부담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들한테 가격조정을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한 9년 전에 하고, 그동안 봉투 값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행업체.

이것은 봉투 값이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

네, 봉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용만 그동안 했었는데요, 생활폐기물봉투가 있고, 음식물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봉투는 생활폐기물봉투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우리 대행업체들이 참 불평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하고 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하고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업체들의 수준과 우리 구청의 직원 환경미화원 수준에 맞도록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같이 상승하는, 우리 구청에 맞게끔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3에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명칭인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민영주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민영주차장의 설치비용 융자대상에 주차대수 5대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포함하여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비고란 제4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고, 지역여건 등에 따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주차요금의 범위를 “30%”에서 “50%” 안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란 제20, 21, 22호에서 관광버스 주차요금 규정, 주차요금 지불가능수단 공지 의무화 규정,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할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내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1조의3 및 제1항에서 여행주차장 명칭변경 및 확장형 주차구획 우선 설치에 대한 사항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행주차장”의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확장형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일부를 확장형 주차장에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여성우선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을 시에는 여성 이외의 사람이 주차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동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 전용주차장의 설치 역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제1호, 민영주차장 융자대상 확대에 대한 사항은 민영주차장 설치 시 용산구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융자대상에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설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평면식 및 입체식 주차시설에 대한 융자확대를 통해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와 일부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1〕 및 안 〔별표1〕 비고란 제4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변경사항과 주차수요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기존 3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으로 확대한 사항은 이용자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변경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1〕 비고란 제20호,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버스를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주차요금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현재 용산구 관내 관광버스 및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의 부지에 따른 적용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조문내용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 비고란 제21호, 공영주차장별 주차요금 지불 가능수단을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를 의무화하는 조문 신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1〕 비고란 제22호,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방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승용차공동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공영주차 이용근거 마련과 함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 구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조례개정이 법률시행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제외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방법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설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혼선을 최소화 시킬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건물대비 주차의무면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늘리면 주차의무면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대비 주차면수가 몇 대가 확보되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주차구획을 50% 이상 확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총 주차장 설치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확장해갖고 설치를 하니까 주차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건 건축과 해당이 아니라 역시 교통지도과 해당사항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의무주차면수를 지킬 거예요, 아니면 확장형 주차구획을 늘릴 겁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겁니까? 검토 안 해 보셨네요. 연구 안 하셨군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게요, 법 개정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폭이 2.3m이고 길이가 5m인데,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운전을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옛날보다 차가 커졌는데 주차장이 좁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키우자, 이래서 2.3m를 2.5m로 20cm 키우고, 길이도 5m에서 5.1m로 키우는 겁니다. 그 대신에 대수는 기존에 정해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m에서 늘려서 주차장을 조금 크게 하고 하나의 구획을, 그 대신에 주차대수는 지금 규정된 대로 다 하되 확장형을 몇% 이상 하도록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구획을 좀 크게 하는 거지요, 몇% 이상.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에 지금 2.3m에서 2.5m로, 5m에서 5.1m로 늘어난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 주차장을 신설하는 건물에 대해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의무대수도 조정이 좀?

아, 그것은 같아요. 주차대수는 그대로 놓고 주차장을 그 중에서 확장형을 우선 과도기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100대 설치한다 그러면 30% 이상이니까 30대는 확장형을 설치해라.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의 70대는 2.3m 설치하고.” 이런 얘기니까 주차대수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국장님 설명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지금 지적이라면 지적이랄까, 아마 제안한 이 내용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버스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설되는 이 규정도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용달․화물 있지요? 용달·화물도 이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네.

아마 우리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 중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어르신 전용주차장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이 사업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동이용차량으로 지정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버스 주차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관광버스 주차요금으로 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요금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버스는?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장세룡입니다. 별도의 관광버스 주차요금에 관련된 요금표는 없고요, 저희들이 별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구획을 만약에 2개 구획을 점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구역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전용주차장이 없는 데는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전용주차장이 없다는 거지요, 구 내에?

네.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없다. 운영하고 있는 전용주차장이 없었고?

네.

그러면 관광버스로 인한 주차요금 세수는 어느 정도였다고 보시나요?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내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이태원로 같은 경우에 한 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로 상에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허용구간 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간에, 그것은 무료로 일정한 시간대에 허용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요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셨나요?

관광버스로요?

네.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진입하는 부분에서 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또,

저도 관광버스가 길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통행에 많은 방해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요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한 이런 제도를 갖추는 거잖아요?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광버스가 실제로 길가에 주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더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팀장님은?

네, 공영주차장 시설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일단은 개선해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원 초입에 녹사평 사거리에 보시면 화장실 건너편에 관광버스가 노상에 잠시 정차를 해서 손님을 내리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가 국립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 쪽에, 거기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남동 제일기획 지나서 거기 우측 편에 관광버스가,

노상에,

네, 노상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인해서 관광버스 노상주차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실제로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광버스는 영업을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분들의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조금 할인해 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관광버스들이 노상에 주차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관광버스가 노상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하고 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내에, 특히 관광특구 내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등 이런 단속분야도 병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열심히 잘 안되나 보지요, 관광버스에 대한 과태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관광버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사실 관광버스는 미미한 편입니다.

왜 미미하지요?

운전자가 거의 동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면 이동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관광버스 노상주차 문제가 저도 굉장히 보기 싫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저희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본위원한테, 범칙금, 경찰청과 협조를 받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사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본위원은 카-셰어링(Car-sharing)사업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차장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부서에서 직접 준비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발의하지는 않았거든요, 개정안을.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정된 주차구획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주차구획으로 검토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사실 우리 관내에 한 10개소에 21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2개 회사가 있는데 주)그린포인트컨소시엄 그린카 하고, 주)소카라 해서 숙명여대에 3대가 있고요, 용산등기소 2대, 이태원로 3대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소에 현재까지 20대가 이렇게 자기들이 섭외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더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할인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할인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저희가 카-셰어링(Car-sharing)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이용수요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의 시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동사무소 내의 주차장이든, 동 가까운 곳에 있는 주차장에 카-셰어링(Car-sharing) 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카-셰어링(Car-sharing)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차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한테 지금 확대검토를 하는 곳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제도가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 구에는 한강진역에,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우리 구청 공영이 아니고, 거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하철 환승주차장 제도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새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업무인가요? 우리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환승주차장이라는 게 우리 공영주차장 시영이라든지, 구영이든지 일단은 서울시에서 저것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파악하고 확보를 해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게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내를 나가려고 할 때 굳이 차를 안 가지고 나가고 잠깐 세워두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 운전이 부담스럽고 이럴 때요. 그럴 때 환승주차장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안내가 된다고 그러면 일부러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주차장제도가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지정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시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용산구 내에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 제도는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지원책으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고서 카드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요금을?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승용차 주차장에서 나와서 다시 환승하고 그런 연계시스템, 결제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만 불편 없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카드 자동화시스템 없이 한다면 지하철 역장한테 가서 지하철 이용했다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자동화시스템, 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위 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승주차장 관련한 조례 개정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개정안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늦춰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이용하면 확인서를 제출하면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도 진행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10분에서 5분 요금이 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시행이 된 지가 좀 돼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 먼저 조례개정 이전에 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나요?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장 수입?

네, 5분 요금을 받으면서 차이점이 얼마나 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3월 한 달만을 봤을 때 지금 신창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 1,270만원인데 거기에서 한 40만원, 원래 1,300만원인데 1,277만원 해서 한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분이라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파킹하면서도 5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어떤 이용객들은 10분미만으로 이용을 하고서도 10분 요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민원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을 해서 5분으로 하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만족도가 크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것 한번 조사한 적은 있으십니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되어서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했어야 될 부분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카-셰어링(Car-Sharing)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게 지금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그런, 직접 관장하고 용역을 주고 회사를 선정을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회사하고 섭외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구청도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협조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획일화가 되어야 원활하게 효율성을 창조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고 이러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대책은 있어요?

그런데 카-셰어링(Car-Sharing) 이 사업 업체선정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카-셰어링(Car-Sharing)이라는 것은 렌터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렌터카는 차를 하루,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한 달 이상, 1년 이상도 빌려주고 이러는 것인데, 카-셰어링(Car-Sharing)은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원모집을 해서 가입을 해서 내가 지역에 이만큼 가서 차를 놓고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서울시와 우리구하고도 연결이 잘 돼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하는데, 내가 용산구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 회원가입한 곳이 만약에 저기 신창동에 있다면 거기에 놓고 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저기.

그런데 그 대책을, 그 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그 업체로 통보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지요.

그 지정까지가 원활하게 잘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안했으니까, 현재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홍보를 하고 하면 될 겁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다른 타구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주차관리팀장 장세룡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거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단점이 뭐냐 하면 일단 이용하는 분이 그 차를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 다시 파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볼일을 보고 적당한 데에 주차를 해 놓으면 렌터카회사에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자기가 사용하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파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을, 서울시내에 거점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일을 보시고 가까운 지정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그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량해소라든지 환경오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도적인 장치를 잘 이용해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별표1에 16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16호라고 해야 되나요? 16호인가요?

이것은 호나 항 없이 번호 16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1시간 이내에만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인증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 이런 내용들을 고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조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협의하십니까?

네, 공문도 시행하고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현재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의 경우는 없고 전자상가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이 각동에 우리 용산구에도 지금 몇 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5,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다는 것? 왜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좋은 정책이 하나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주민들이 마트나 이런 데는 주차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지금처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50%를 할인해 준다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나 시설관리공단도 널리 알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편리성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네, 조례개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민 홍보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각 동에 전통시장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동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직원들을 업무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차요금도 이렇게 감면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 주변의 점주들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놓고 얼마든지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정책이 탄생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알려야 될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간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10분에서 5분으로. 그런데 수혜를 입은 분이 별로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간 신창동공영주차장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한 결과 월수입이 1,300만원인데 1,277만원으로 줄어서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적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40만원이면 그게.

이게 월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수익 뽑아본 것은 월입니다.

신창동주차장에 월 이동하는, 그 다음에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혹시 파악해···, 지금 금액이 1,277만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이동 대수도 지금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을 주차를 했다든지 15분에서 20분을 주차를 했다든지, 25분을 주차했다든지, 이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신창동에 어떤 이동이 좀 덜한 그런 주차장도 있고, 또 어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자주 이용객들의 진출입이 빈번한 그런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창동이라고 하는 주택가 안에 있는, 그래서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이런 주차장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한 두세 군데, 주택가, 상가, 또 교통흐름이 복잡한 데, 이렇게 한 서너 군데를 해서 거기에서 얻는 이득, 40만원 정도 한 달에 얻는다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약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지금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지금 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러면 분명히 또 올 하반기든 내년에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0분에서 5분으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장점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느냐?” 라고 분명히 질문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광버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관광버스 물론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관광버스들이 대개 보면 국내 관광산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버스주차장을 유도한다고 하는 그 자리가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스형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립박물관······,

네, 알겠습니다. 교통이 좀 원활한 지역에다 노상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세요. 지금 일반 공영주차장을 관광버스주차장으로 확보하기에는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태원도 그렇고, 전자상가도 그렇고, 효창운동장도 대회 때마다 버스들이 길가에 많이 들어서는데 이런 지역들, 교통이 원활한 지역의 노상에다 주차장을 좀 확보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는 계속 불법주차 민원이 발생되면 단속을 나가는데 이것 역시도 단속만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도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과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역사공원 결정 건은 약 610평 규모의 이태원부군당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군당은 조선시대 설치된 제당으로, 서울 한강 유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태원부군당은 이태원 주민들 스스로 지켜온 향토문화재로 매우 의미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이 노후 되고 수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이태원부군당의 문화·경관적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높은 담장으로 인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당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과 생태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이태원부군당 일대를 주민의 휴식 및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11만 83.6㎡로 2006년 4월 2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12월 13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구역이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역 내 공공공지를 지역일대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소 설치를 위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한강로동사무소 인근에 소재한 한마음어린이공원 내 공원관리소가 철거되어야 함에 따라 새로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공원의 규모가 작아 어린이공원 내에 공원관리소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어려워 별도의 활용계획 없이 구역 내에 계획된 공공공지 495.3㎡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내 공원 및 녹지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빌딩주변 정비구역 변경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안과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전문의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상지는 이태원동 191-3번지, 192번지 2필지 대지면적 2,021㎡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군당지역으로, 건축물 현황은 이태원부군당 1동, 화주청 1동, 당지기집 2동 등 총 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군당 주변 수목은 오래된 느티나무, 음나무, 팽나무, 산벚나무 등 총 42주가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2년 10월에 이태원부군당 마을숲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12월 시비 약 17억을 들여 본 대상지 부지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2013년 1월에 이태원부군당 마을 숲 조성 기본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요청을 2013년 4월 29일 실시하였고, 동년 5월 2일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한 사항으로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로서, 이는 자치구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추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및 구청 관련부서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주민에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폐쇄된 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대책 및 주민의 민원소지가 있는 장소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방법도 강구되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3호,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상지는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대지면적 11만 83.6㎡로 2013년 2월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주민제안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접수하여, 2013년 3월 19일 변경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3월 29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 되어진 공공공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공지는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공공지의 공공청사 변경 사항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현재 기존의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상에 공공청사(주민센터)의 건립이 수립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공원의 형태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공원 등의 형태이며, 공원의 분포 역시 밀집된 형태가 아닌 분산 형태로 되어 있어 공원 관리 시 이동 소요가 불가피한 바, 변경 전 계획에서 기존의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공공공지가 본래 목적인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도시 내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 유지 되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추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변경을 위해 기존의 공공공지 유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녕과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역사공원 결정안, 조성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를 활용해서 도시민의 휴식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국토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역사공원 결정안은 이태원 마을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태원부군당 부지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지자체 매입 요청을 계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군당은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입니다. 이태원부군당의 경우 1619년에 건립되었으며, 196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매년 제례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한 할 뿐만 아니라 수목이 울창해서 생태적 가치도 뛰어난 곳입니다. 역사공원 결정안은 현황에서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부군당은 이태원로 북측 주택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수목이 울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남측에 약 6에서 7m 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세부현황입니다. 대상지 가운데 이태원부군당 건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서측에서는 부군당의 관리실에 해당하는 화주청과 당지기집이 있습니다. 부군당 정면 진입부에는 석축이 있으며, 부군당 동측과 서측에도 옹벽과 석축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식생현황은 총 42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가슴높이 직경이 1m에 달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지적도입니다. 역사공원 결정 대상지는 191-3번지 임야와 192번지 사적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역사공원 결정면적은 2,021㎡로 약 610평에 달합니다. 이태원 마을숲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시비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기본설계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비를 지원받아 공원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약 10억 800만원으로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4개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사 문화재과에서는 이태원부군당이 사적지임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처리 절차를 알려왔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시행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 물관리정책과에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공원 조성 시 투수포장 등의 방법으로 본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도로 사이에 위치한 190-3번지 사유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 공원조성과와 시 시설계획과에서는 190-3번지의 공원 편입과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90-3번지 상세현황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측량 결과 190-3번지 부군당 진출입을 위해서 설치된 석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로 조성되어 통행되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190-3번지 공원 편입 의견은 미반영코자 합니다. 시 공원조성과에서는 이태원 마을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군당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한 임지로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마을숲 조성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군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방법으로 마을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시설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선형조정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결정 대상지인 191-3번지에의 남동측 부분 약 0.8㎡가 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이미 191-3번지 전체에 대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공원과 도로가 중복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설계획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 저촉부분은 역사공원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를 거쳐서 8월에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결정 요청코자 합니다.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서 조성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 군당은 보수 정비할 계획이며, 담장을 헐어서 부군당을 주민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의 생육환경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부군당과 도로 사이의 석축을 부분철거 하여 단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노후된 화주청과 당지기집은 신축할 계획입니다. 화주청과 당지기집은 지하1층과 지상1층 규모의 하나의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남측 도로에서 바라본 입면도입니다. 조성 후 단면도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로 공원조성계획안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역사공원으로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정을 요구해서 서울시에다 상정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혹 주변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높이제한, 도시계획상 그 부분에 제한을 받는 게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최고 고도지구가 3층 12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종주거지역이니까 어차피 건축법상에 종은 이미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역사공원이라 하는 특수한 공원의 주변 바운더리에 건축행위제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건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행위제한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아, 지금 문화사적지에 대해서 사전제한 이런 것, 그러니까 건축제한을 받느냐는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그것 받을 사항은 크게 못 됩니다. 보통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저기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구릉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능선의 제일 상단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보다 더 높은 데가 이태원교회라든지, 그 옆에 보면 거북식당이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맞은 편 쪽 길 도로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체육공원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혹시 이태원1동이지만 혹시 건축행위 제한들, 아니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런 게 없다면 확실히 답변 해 주십시오.

네, 그것도 재확인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위원님 말씀,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주변에 제한받는 것은 없고요, 거기가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사적지 내지는 문화재로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재에서는 제한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 안 한 건데, 왜냐하면 문화재가 있을 때는 문화재로부터 각도로 해가지고 건축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역사공원으로 했을 때는 그런 건 없고, 역사공원으로 했을 때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짓는 건폐율 이런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소공원으로 했을 때는 건물을 못 짓는데, 역사공원 같은 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저기들은 제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문화재로 추진했으면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문화재로 해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군당 자체의 재산의 형성, 그 다음에 부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과정들,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주민들 품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만약 왔는데 그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짐이 지워져서는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 저촉사항은 분명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농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공원 지정을 받고 우리가 부군당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적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부군당이 원래 하면 숲하고 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으면 거기에 제례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이고, 지금 일단은 그것을 평상시에는 만남의 장소로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례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제례도 논의하고 음복도 하고 옷도 갈아입는 그런 화주청 장소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체도, 관리 주체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 위주로 하고, 저희는 거기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는 폐쇄된 공간이었고 지금은 개방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많이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시설에 대한 소손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단 담장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저기였는데 사실은 그것 관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CCTV도 설치할 거고, 일단 주민들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저희도 계속 주간에는 관리 인력을 상주시킬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택지 주변 쪽으로는 사실은 경사가 많이 져서 시설은 안하고 현재 주로 평지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주민들 산책할 수 있는 정도, 시설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역사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해도 모양새가 그렇지요?

거기 역사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어차피 제사를 지내는 제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얘기로는 체육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장소 여건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일부 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역사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을 받으면 체육공원으로는 조성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남산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조용하고 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그런 장소에서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태원동에 갔을 때 체육공원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역사 쪽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고 또 그 지켜왔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군당들이 우리 용산에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입니다, 용산이. 부군당 제례를 모시는 것을 보면 어느 부군당은 제례를 모시는 분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대표하시는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제례를 안정적으로 모실 수 없는 그런 조건들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제례를 모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 내에서 연계가 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군당의 의미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것만 봤을 때는 맥이 끊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부군당 제례를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역사공원으로서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거기에 전에 제례를 지낸 책자도 있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자료들을 어르신들이 귀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다 없앴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살아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그런 자료도 축적하고, 또 그 안에 제례를 모시는 모임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그런 제례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영구적으로 보전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동네 아이들 학생들과 같이 이 역사공원, 이태원부군당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반영한 내용이 190-3번지 사유지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소지들을 없앨 수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또 이게 저희가 그냥 구의회 의견청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후 계획을 보니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이 다시 서울시에서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여기 부군당 경계 대지가 있고 그 옆으로 석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저희가 석축이 있는 부분들까지 매입을 했고, 그 중에 일부 190-3번지 여기가 일부가 지금 남은 거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석축을 아예 매입을 안 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대상지 경계, 지금 부군당으로 사용했던 대상 벽면에서 석축 있는 데까지를 우리가 매입을 이미 했는데, 일부 지금 여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 사유지를 그냥 놓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용가치도 없어지고 향후에 이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괜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잘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도시계획과장이 설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유지 16㎡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되는데 지적선 따라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16㎡는 그 앞에 있는 6~7m 도로 그 부분이 원래 기부채납 받은 사도입니다. 지금 지적도를 떼어보면 사도라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기부채납하고 일부가 남았었는데 그게 당시에 아마 꽤 오래 된 이야기 같은데요, 중앙개발에서 밑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필요하니까 자르고 남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소유자가 이야기 하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로가 6m 이상이 지금 되는데 그것 찾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구비를 들여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게 또 다시 편입하고 어쩌고 하려면 다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우리가 열람공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 절차를 밟고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가 나타나서 “우리 것 매입을 해 달라.” 했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글쎄요. 제 의견은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인정이 될지 의문이 되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들은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요.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제가 봤을 때는요, 소유자가 만약에 저거하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재산 같으면 괜찮은데 도로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그것을 사서 큰 저기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당 114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사항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 부근에는 3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가 세장지이다 보니까 114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당이오.

네, 저희가 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논란의 여지나 이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네, 우리 이 부군당이 지금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 부군당을 어떻게 보수를 할 거지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수할 거지요? 전체를 신축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부군당은 그대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물이 ’67년도인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전통한옥에서 현대건물로 넘어오는 중간단계의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요. 저희도 원래는 헐고 옛날 전통식으로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전체는 그대로 두고 주로 지붕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보 위의 지붕 쪽을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지, 건물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뒤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자연 그대로를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의로 가야지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뒤쪽으로 서낭당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데가 담장에 있는 벽돌 같은 것도 요즘에는 그런 벽돌이 안 나와서 그것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라고 하는데, 보수방향은 기본건물은 그대로 두고 말씀하셨던 기와라든지 상 부분, 단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하는데, 그리고 담장부분도 뒤쪽의 길 쪽으로는 많이 남기고, 낮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방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수종들도 음나무 같은 게 전통적으로 당산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숲으로 보존하고, 가능하면 원형 쪽에 가깝게 보존하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관리시설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명문제도 있는데, 조명도 너무 밝지 않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이용할 때 너무 자연과 동떨어지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오기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례를 지내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가서 봤는데 지금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역사공원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또 현대식 건물들을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부분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화주청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서울시도 여러 개 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은 다르고 한데, 기본방향은 그것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여기에서 각 과에서 있었던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보고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다른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숲으로 만들고 제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용산구에 가장 축복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해서 좋은 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도로 쪽 옹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철거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피해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로옹벽이 약간 여건이 달라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땅인데 석축이 이어져서 오지 않습니까? 부군당에서 땅에 들어가 있는 석축하고 그 땅이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 봐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도로를 내고 할 때는 공여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땅이나 다름없는데 그 땅을 지금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거든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옹벽 철거가 공원으로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약간 동선 조정에 따라서는 높이 같은 게 낮아져야 될 겁니다, 철거보다는.

동선높이만? 전체 철거는?

우리 쪽에 있는 땅 부분은 철거해도 문제는 없고, 그게 슬로프(slope)식으로 장애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낮을 필요가 있는데,

전체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190-3번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땅은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 가지고 보상 대상을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공탁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2년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땅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추가 결정하는 게 낫지,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지요?

본래 건물 있는 쪽이 출입구입니다. 이쪽에 옛날 건물.

사진 상으로는 잘 안보이네요?

아래 부분 쪽에, 저 위쪽에서 보면,

주택 쪽이에요, 아래 쪽?

네, 주택 쪽입니다.

공원조성 하면 CCTV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가 영 미관상 보기 좋아 보이지 않네요. 가능하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전봇대를 옮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량 한 대가 덜렁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것도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이 차량을 다른 데로 유도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