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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13-07-01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의 일정 및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1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이상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은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3년 6월 25일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28일 변OO 외 11명이 제출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 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13일 제9차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6건에 1억 2,993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에 따라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 그러나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루 소금 3g미만으로 줄여도 1년에 사망자수를 8만1,000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금연을 했을 때 사망자수를 8만 4,000명으로 줄이는 숫자와 맞먹는 수치이며, 또한 성인 질환의 일환인 뇌졸중, 중풍, 고혈압 등의 주원인은 혈압인데, 이런 혈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금이다.” 이 내용은 지난 모 방송에서 방영되어 파장을 일으켜 음식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의 음식문화는 전통적으로 짠 음식 문화이며, 이런 음식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식약청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짜게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를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하오니 정책에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용산구민에게 다각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이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다양한 시설들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둘째, 구민이 다함께 건강해지는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또한 각종 구청 행사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구민과 음식점 영업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건강음식점을 발굴 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인증서 제공 등 구청에서 지도적인 관리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행정타운 10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통한 구민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들을 해 보았는데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시어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방금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지난 회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불허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와, 구민 여러분과 본의원에게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의원 웬디 데이비스라는 여성의원은 낙태금지법안을 막기 위해 텍사스 주 의회에서 10시간 넘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 강행했다는 뉴스를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기대지도 앉지도 않은 채 10시간을 연설한 웬디 데이비스 의원은 이 발언으로 미국 정치계에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의원도 대단하지만 1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지켜본 동료의원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뉴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의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0일 198회(임시회)에서 의장과 동료의원들은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면 동료의원의 발언권도 빼앗아버리는 모습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저는 웬디 데이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용산구의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용산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안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이지만, 의장과 동료의원들의 공식 사과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용산구청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강로 화상경마장 입점 문제는 용산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인근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화상경마장 입점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구청장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사장 입점반대 주민대책위가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불가’ 입장을 구청이 회신했다고 합니다. 구청장 인사말씀을 방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3년간 구민과의 소통을 구정사업에서 가장 역점에 두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한남요양원 개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개원식은 원래 예정된 시간에서 40여 분 지난 후에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지연된 것은 구청장이 행사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개원식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은 행사가 지연되는 동안 주차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40여 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도착이 늦어 행사가 늦어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구청 직원들의 대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늦을 것을 통보받았다면 어르신들을 지하1층 행사장으로 안내해서 앉아계시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청장은 본인 때문에 행사가 40여 분이나 지연되어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았다면 어떠한 사정 때문에 늦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날 저는 어렵게 찾아주신 어르신들을 소중히 모시지 않는 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바로잡지 못하는 곳의 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여곡절 끝에 화상경마장 대책위 주민과의 구청장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을 하러온 주민들은 걸어잠근 문 앞에서, 막아나서는 구청직원들 앞에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과장은 인원이 많아서 안 되고, 복도에 주민들이 서있어서 안 되고, 구의원이 배석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면 구청장을 못 모신다는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구민을 편하게 잘 모실지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민 앞에서 구청장 잘 모실 수 없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결국 이날 1시간 20여 분을 실랑이한 끝에서야 구청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면담불가’ 공문을 보내놓고도 “면담을 거부한 적이 없다. 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해 주민 분들이 서명받기 전까지 몰랐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화상경마장 입점 관련 건축허가 등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구청장이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밝혀진 바 있습니다. 모두 용산구소식지 7월호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식지 첫 면은 구청장께서 가가호호 행정서비스 행사장에 발언하는 모습의 사진에 구민의 소중한 의견, 경청하고 꼭 실천하겠다는 구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구정소식지가 구정의 포장지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재 구청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민에 대한 구청장의 태도, 구청 직원들의 태도는 구정의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개선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이상 12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