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년하고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니, 우리 자치과장님. 총무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총무과장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아까 당직에 대해서 나중에 좀 물어볼 테니까 계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치과에서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자치과에서 자치센터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내가 묻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현재 회원의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회원의 분포.

네, 거기에 어떤 연령대가 가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연령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들이 자치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그럼 우리 용산구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변형돼야만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자치센터에서 자기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조례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 방안, 대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32개 공간을 어떤 공간을,

어떤 공간이에요? 도서관, 거기 있는 독서실, 그리고 또?

아니, 의원들이 자치회관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직장인이나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느냐? 여건을? 지금 여기 우리 프로그램 보면 참 창피할 정도예요. 댄스, 에어로빅, 이것 외에는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면 직장인이 바라는 프로그램이 뭔가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고, 이분들한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치회관에 대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고 이분들한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 대안을, 지금 우리가 왜 시간까지 오픈시키느냐? 개방을 오픈시키는 이유가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맞춰주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갔다 온 사람 7시, 8시 퇴근하는데 나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공휴일이니까 나와서 그때 좀 자치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자기네들이 의견을 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것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어떻게 고민하셨느냐 이 말이야.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그 대안을, 여러분들이 이것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오늘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오픈을 안 시켜도, 여기 써 있잖아요. “청소년, 직장인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대안으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공무원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치회관하고 공공건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을 같이 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동청사에서 업무 보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개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치회관이 불행히도 동청사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물로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내놨을 때 그 관리의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청에서. 그러면 수요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정력이 따라 가야지, ‘행정력에 맞춰서 수요자가 따라 와라.’ 이런 생각을 아직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동청사에 있는 자치회관, 그게 부족하면 근거리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주게 돼 있어요. 임대해서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어요. 서류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치회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에서 지금 자치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치위원회를 변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해야지, 이것 지금 전부, 자, 에어로빅을 한다고 주부들 와 가지고 하고, 무슨 댄스인가 한다고 하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자치회관을 사용하는 우리 행정청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청소년, 직장인, 주부, 그 다음에 노인, 이것을 전부 단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는 이미 나왔어야 돼요. 자, 여기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수강료나 올리고, 네? 이제 그 사람들도 자기 회비 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맞게, 회원들에 맞춰서 일단은 회관을 공개해 줘야 될 게 아니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무원이 어떻고, 우리가 공무원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치회관을 이렇게 시간을 오픈시킬 테니까 행정청에서 알아서 이것을 관리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공무원보고 거기 나와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이 근무해야 된다, 공무원이 운영해야 된다는 조례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충분히 검토하시라고요. 거기서 공무원이 근무했을 때는 당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초과근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치회관에 보면 헬스장에 붙어있는 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니까 공무원들이 내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제2의 방법도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이 정말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줘야 당연한 것이지, 이 시간을 했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됩니다.”, 알았어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늘리려고 얼마나 동장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사정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 왔대, 애로사항을. 좀 늦게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9시,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9시까지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건을 붙인 줄 알아요? 우리 관 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근무시간까지만 제발 좀 열어 달라고 해서 열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죽 했으면 의원들이 이곳의 개방시간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회관만은 좀 더 오픈을 시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신다면 괜찮아요. “우리 이런 시간에 이렇게 공개하렵니다.” 무조건 공무원 찾고 뭐 찾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수요자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요, 수요자 쪽에서요. 우리가 공무원의 봉급이나 여러분들 거기서 깎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부서에 내면 받아갈 것 여러분들 다 받아 가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그것을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거기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주민이 주는 의무사항을, 권리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봉급을 받고 앉아 있는 것이지,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우리 공무원을 지금 그 자리에다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생각을 먼저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우리 공무원보고 지금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운영방법을 찾으라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나머지는 운영방법을 찾으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타당성 있으면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정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그래요. 휴일날 나오는 것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외수당 55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10시간이지요? 45시간은 여러분들이 자기 잔무를 처리하든지 뭐를 하든지 직장에 나와서 도장 찍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오? 시간외수당 속에서 “이 업무만 해라." 지금 분리 안 돼 있지요? 아무 업무나 하면 돼요. 자기 잔무 중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직 규칙에 다 나와 있잖아? 조례 그대로 일러줬잖아?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다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민해서. 우리 각 의원들하고 동장들이나 이런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없고 오해성이 없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나가서 다툼이 없게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요구 조건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이 시간대만 우선 좀 넓히는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도 고민하고 의원들도 고민하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것 유예기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당장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의원님들한테 사정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전혀 안 해 왔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딱 한 게 그 시간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시간대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나눠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편의성 있게 한다니까 이 안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딱 하나, 시간만 가지고. 내가 굉장히 전부터 얘기했어요, 의원이 섭섭하다고. 여러분들은 간단히 한 줄 읽고 오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우리 오세철 위원 어제, 그제부터 다 초안을 잡는 거예요. 우리 뭐 보좌진들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검토하고, 우리 전문위원 계시는데 전문위원한테 불러서 또 물어보고, 그러고 말이지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딱 시간대 하나 가지고 말이지요. 알겠어요? 여기 별표에 대해서 나왔지요? 이 자치 조례에 지금 여러분들이 별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치 조례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할 때 그래서 구청장한테 한다는 이유가 그 별표가 없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왜? 별표를 준용한다. 자치회관, 그 자치 조례에 준용한다고 우리가 거기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 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별표를 만들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안에다 넣어줄 테니까 이놈을 이쪽에서 옮겨서 써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어저께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은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제10조에,

내가 얘기하는 건 예시고 뭐고요, 제10조하고 우리 제11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것도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2분의 1을 주라고 명령하든지, 전액을 내주라고 하면 내줄 수 없어서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수정을 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니까 전액 반환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구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취소될 때는 전액 반환해 줘야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자가, 여기 “이용”을 “사용”으로 변경했는데, 하루 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7일 전에 사용자가, 얻은 사람이 사용을 못 하겠다면 2분의 1은 반환한다, 좀 강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수정해서 하려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고민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조례를 우리가 수정해서 개정해줄게요. 알았어요. 자, 이상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 3층이지요?

내가 지금 현장을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좀 대체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지금 보시면 1, 2, 3층이지요?

이 4층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아, 이것, 이것, 이것!

지금 이것 보니까 시설물이 창고가 아닌데?

그럼 지금 비어 있어요? 위법 건물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1, 2, 3층 여기까지는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제일 위에 여기 지금 소규모 이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여기 표가 나와 있으니까.

옥상인데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주택 같이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창고로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옥탑의 건물이, 지금 바닥면적의 평수가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안 봤는데, 이 건물이 위법 건물이 아니냐고? 현재.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팀장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우리 항측에 나와서 처벌 받은 일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은 항측에 나와서 다 조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보니까 옥탑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했는데, 옥탑에 이 사람들이 허가를 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넓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택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우리 건축물대장을 조사해서 구축건물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만 내가 묻고 싶어요, 현재.

우리 팀장 좀 나와 보시겠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니 주택 같이 생겼는데, 3층이라는데 이 건물이 지금 있으니까 무슨 건물이냐 이거지. 지금 그래서 이것 불법건축물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것 누가 봐도 사진상으로 볼 때는 주택 같잖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 그런데 현재는 사용 않고 비어 있다?

이것도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놔서 내가 봤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술평균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 계약자가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느냐, 이 가격에?

가능해?

우리가 보면 재산취득 우리 심의를 할 때 협약서나 가계약이 왜 첨부가 돼 있게, 그래야 요구가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파는데 우리가 지금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너무나 여기에 좀, 우리 감정평가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좀 얘기를 해서 근사치 가까이 가서 꼭 매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예산 하면 이것을 자신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못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ＯＯ 씨가, 여기 재산소유자 이ＯＯ 씨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 건물 주인이 이ＯＯ 씨구만.

이ＯＯ 씨하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것 어디까지 매입 ….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래요.

사진으로 보니까,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아주 좋구만.

아, 그래요. 이게 사진상 맞을 테니까 비 오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놔서 여러분들 꼭 사서 지금 이 문제를 꼭 풀도록 해 줘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