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불볕더위 속에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는 구민들은 없는지 섬세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도시관리국, 마지막으로 7월 8일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의해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회의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결산심사는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권용하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1,215억 4,499만 1,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6억 6,475만 9,000원을 합해서 총 1,222억 97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1,070억 2,397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5억 4,53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회계 예산 67억5,001만 9,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1억 1,9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35억 2,763만 9,000원으로, 이중 32억 1,9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총예산 대비 8.7%인 3억 79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구민 긴급지원비 1억 8,619만 4,000원, 구민휴양소 공공운영비 696만 3,000원, 희망온돌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보조 694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 667만 8,000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 사무관리비 905만 8,000원과 기타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71만원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드마켓 운영사업 1억 5,554만 2,000원, 구민 휴양소 운영비 2억 4,907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 1억 3,184만 6,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의료 지원비 2억 74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1,877만 7,000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972만 7,000원, 보훈사업 활성화비 1억 3,076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비 2억 8,709만원,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억 4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59억 6,304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6억 8,816만원을 합한 476억 5,12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5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3억 975만원 등을 합하여 총 483억 1,59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430억 6,72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5,5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3.2%인 15억 2,89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5억 4,536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17.9%인 11억 9,3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억 8,908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 2억 9,225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2,837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6억 20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149억 3,022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등 2억 4,09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6억 1,713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연금 20억 6,954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조성사업, 22억 8,277만원, 노인복지 시설비 46억 5,880만원, 장수수당 4억 494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3억 6,582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129억 4,767만원, 경로당운영비 8억 387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기금으로 의료급여사례사 인건비 및 의료비 2억 7,001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지원 등 2억 7,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구립한남노인요양원 건립비 30억 5,509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가정복지과입니다. 2012년도 가정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06억 7,09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억원, 예비비 4억 4,677만 1,000원을 합한 총 412억 1,774만 3,000원이며, 이중 349억 5,63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억 1,59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5.9%인 24억 4,55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사업비 3,589만 7,000원, 보육지원 사업 17억 8,875만 9,000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2억 9,779만 7,000원, 저출산 대책 사업비 1억 8,56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활성화 1억 7,572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261억 4,369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3억 5,499만 2,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급식비 지원사업 등 14억 9만 6,000원, 저출산대책 사업 24억 339만 8,000원, 보육시설 대행사업비 11억 6,407만 8,000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20억 5,852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비 38억 1,5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5억 5,338만원이고 지출액은 40억 7,785만원이며, 이중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공간임대 지원금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10%인 4억 7,5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자활지원 1억 5,06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2억 3,23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 고용촉진 사업 8,351만원, 기타 부서기본 경비 등 9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활근로 4억 1,214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3억 8,0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6억 9,936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6,67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 1억 5,524만원, 마을기업 지원 사업 3,0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억 9,839만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1억 7,3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964만원, 공공근로 사업 6억 8,395만원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9억 6,3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6,757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7,6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52억 4,195만 4,000원으로, 이중 41억 7,6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총예산 대비 5%인 2억 6,58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활성화 지원 5,560만 1,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억 34만 8,000원, 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4,651만 4,000원, 나머지는 관광기반 확충경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육성 1억 4,702만 4,000원, 문화행사단체지원 9,727만 8,000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998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7,219만 1,000원, 학교 및 구립도서관 운영 2억 3,729만 7,000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2억 8,475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비 4억 2,127만 8,000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3억 3,407만 9,000원, 문화재 관리 1억 5,7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93억 5,306만원으로서 이중 176억 2,671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의 8.9%인 17억 2,6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억 5,682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억 1,988만원, 분뇨·오니처리비 1억 3,322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 2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9억 7,578만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27억 8,637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2억 3,027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5억 2,141만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2억 4,119만원, 분뇨 오수 처리비 6억 1,649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1억 2,877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비 4억 7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215억 4,496만원이며, 이중 1,102억 1,08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0.6%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5억 2,763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액 35억 2,763만원 중 91%인 32억 1,973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 중 주민복지 기획업무 2,052만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248만원, 용산 구민휴양소 운영 1,438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중 희망온돌 프로젝트 보조사업 721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가 1억 8,619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3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8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보조가 1,03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 607만원, 사례관리사업 보조 529만원입니다. 보훈사업 활성화, 보훈단체 지원사업 중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지원 1,389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중 자원봉사 자원관리 보조가 811만원,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 964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859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2,184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16억 8,816만원 포함 476억 5,120만원으로, 이중 96.7%인 461억 2,229만원이 지출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5,5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89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활보장 사업 837만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733만원, 생계급여 보조 1억 7092만원, 주거급여(보조) 9,318만원, 장제해산급여(보조) 1,54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보조) 96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보조) 220만원, 교육급여 보조 8,199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사업 3억 2,555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556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조) 8,619만원, 노인복지 시책사업 543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50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보조) 9,169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1,323만원, 저소득 노인지원(보조) 5,864만원, 기초노령연금(보조) 2억 2,837만원입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장애인복지증진 중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1,666만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사업 1,556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보조) 306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274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1억 6,659만원, 장애인연금(보조) 706만원,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보조) 1,530만원,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보조) 7,8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1,71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 30억 5,509만원은 구립용산노인요양원 건립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 및 사전절차(주민설명회, 민원처리) 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으로 노인건강음료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대리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1억원과 예비비 4억 4,677만원을 포함 412억 1,774만원으로, 이는 전년 272억 5,350만원 대비 139억 6,424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84.8%인 349억 8,867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1,5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55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활성화, 여성역량강화 지원 사업 중 여성아카데미 운영 163만원, 여성정책활성화,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 생활지원 916만원, 여성정책활성화, 여성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 중 여성주간문화행사 주간 등 1,853만원, 양성평등교육 152만원, 여성행복포럼 125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 중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16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729만원, 공인보육시설 지원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6,786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보조) 6억 9,02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보조)이 2억 3,839만원, 보육돌봄 서비스(보조)가 4억 5,9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보조)이 4,14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보조)이 6,247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조)가 3,418만원, 보육교직원지원(보조)이 3,660만원입니다. 영유아 건전육성,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보조) 1억 451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 중 장난감 도서관운영 370만원,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 9,758만원, 청소년 교양강좌 운영 845만원, 아동급식 지원(보조)이 1억 6,157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128만원, 아동체험학습 서비스(보조)가 450만원,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보조)이 1,032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관리(보조)가 170만원, 중재서비스(보조)가 910만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영유아 양육지원 중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보조)이 1억 4,312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건강가정 지원 중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보조)이 2,924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1,05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이 112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2,002만원, 중재서비스(보조)가 91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보육시설 위탁관리 4,326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7,41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된 37억 8,353만원은 후암동·남영동지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라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이며, 사고이월된 3,236만원은 남영동 민간어린이집 연구용역 설계비의 출납폐쇄기한 기일초과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공단 전출금 계상액과 구청 가정복지과 사이의 결산금액 차액은 어린이집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반납 건은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거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세입이 과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억 5,338만원으로 이중 89.5%인 40억 7,78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7,55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지원, 자활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 자활지원 443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보조)가 6,348만원, 지역자활센터(보조)가 3,918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보조)가 123만원, 자활소득공제(보조)가 3,524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중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5,566만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보조)이 9,583만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보조)이 7,500만원, 고용촉진, 고용안정 기여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보조)이 1,697만원,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2,558만원, 공공근로사업(보조)이 1,227만원, 취업박람회 운영이 364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이 2,427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경비 901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의 신청 미비 및 심사 부적격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정확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으로 파악 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2억 4,195만원으로, 이중 79.6%인 41억 7,615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억 6,58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교부금 사업 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조성,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중 구립합창단 운영비 42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686만원, 전통문화보존, 향토문화행사 지원사업 중 문화재관리 688만원, 관광산업진흥, 관광기반 확충사업 중 관광활성화 574만원, 관광 활성화(보조)가 530만원,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5,096만원, 체육행사 개최 4,146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58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경비 3,172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공단전출금 4,651만원 등인데, 이는 행사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과는 결산 마감 전에 사업 위탁부서에서는 공단전출금 지급 총액에 대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에서는 통보된 구청 전출금을 사전 대조하여 결산서 상에 누락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3억 5,306만원으로 이중 91%인 176억 2,61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7억 2,63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청소 행정관리사업 중 청소차량 관리가 3,043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가 3,70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가 2,245만원, 도로물청소사업(보조)가 711만원, 일반폐기물관리가 2억 7,74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4,499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655만원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관리, 정화조 시설 관리 중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가 2,047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1억 3,635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 10억 220만원 등인데, 이는 환경미화원 충당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비의 집행 잔액은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처리비용의 감소에 따른 것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모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6,475만원이며, 이중 5억 4,53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82%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975만원으로, 이중 87.1%인 2억 7,001만원이 지출되었고, 3,9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이중 77.5%인 2억 7,535만원이 지출되었고 7,9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보시면요,

네.

희망온돌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694만 4,000원 있습니다.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가요?

희망온돌, 잔액이 694만 4,000원. 그것 말씀이지요?

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요?

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요?

네.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이게 12월 13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물론 교부가 되었는데요, 우리한테. 그런데 집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가 12월 13일 날 복지관에 각 거점기관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13일 날 연말에 집행기간이 너무 짧아서 집행 못한 사유입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교부한 날짜가 12월 13일이라고요?

네, 12월 13일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교부를 해줬나요?

홍보물제작, 간담회비,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동비 같은 것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은 3개월 전에 받았는데,

네?

3개월 전에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12월 13일 날 교부했다고요?

네. 서울시에서 교부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왜 교부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지요?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것은 서울시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로, 문서로 본위원한테 예결특위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교부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저소득주민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업이거든요. 재작년 2011년에도 1억 이상 남았었고, 2012년도 지금 1억 8,600만원이 남은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위기사유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서 신청자는 많은데 기준에 적합한 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회의 때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2013년 7월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서 ’12년 12월에 120%로 늘렸다가 이번 7월 달에, 2013년 7월 달에 150%로 늘렸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적합한 사람을 많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2011년에도 1억 3,0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이게 서울시에서 교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 같이 매칭입니까?

국비하고,

국비요? 전액 국비인가요?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예산중에 국비가 1억 8,200이고, 시비가 9,100, 구비가 9,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1억 3,000이나 남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2012년에 교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실제 교부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 교부는,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남는데도 또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교부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이 사업이 집행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2012년에? 몇 분한테 드리는 거지요?

2011년도에 117가구에 2억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2년도에요.

127가구?

117가구.

여기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시나요, 보통?

네?

이 사업을 이 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셨는지?

동에서 홍보하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긴급, 이 대상이 뭐냐 하면 “주 소득자의 사망” “과다채무”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부상” “질병” 등 이런 위기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통장이라든가를 통해서 위기상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이 옵니다.

네, 우리가 홍보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그리고 각 동별로 건수를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으로 몇 건이 있고, 어떤 이유로 몇 건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대상자가 넓어져서?

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액도 줄었고요.

올해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억 7,000입니다.

2억 7,000이오? 네. 그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

네?

잘 안 들리시나요, 과장님?

아니, 제가 좀······.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마이크를 좀 위로 올려주시고.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한 5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게 53.8% 집행되었는데요, 예산에 편성할 때 지역사회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대표위원한테 대면심의 할 때에는 10만원, 서면심의 할 때에는 5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회 집행했는데 주요 원인이 서면심의 해서 5만원이 집행되어서 그 집행잔액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네.

아이고,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뭔가요? 서면심의 주요내용이?

주로 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 같은 것 그것 심의하고 그런 건데, 심의위원님들이 한번 회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약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선임된 위원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선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관심을 갖고 일 해 주실 분들이 선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시간이 안 되어서, 또 게다가 복지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면심의 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113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201-02. 보셨어요?

‘보훈사업 활성화’ 거기에 공공운영비?

그렇지요.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네, 60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요금이란 말이에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2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남으셨나요?

보훈회관 경비인데요, 상·하수도요금에다가 전기요금인데요, 원래 1월에 이사 할 예정이었습니다, 2012년 1월에. 그런데 예비군 동대가 늦게 이사 가는 바람에 5월에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이사를 늦게 간 사유가 뭐지요?

동대본부가 늦게 가서,

그러니까 동대본부가 이전을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의 추계를 잡을 때 ‘이사를 언제 할 것이냐?’ 라는 것도 계산을 해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공공요금을 50% 정도 남게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사를 언제 들어올 것인가?’ 미리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114쪽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가 또 있어요.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공운영비가,

482만 2,000원 불용된 거요?

네.

네, 지금 그 중에 인터넷사용료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료를 우리가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동행정망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9만 6,000원이 절감 됐고요, 보광교육장이 9월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적게 지출됐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얘기해서 공공운영비가 1,656만 8,00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집행이 지금 84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잔액이 81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광동 교육장 남는 금액,

네, 인터넷 사용료를 내려고 했었는데 동행정망으로 이용하게 되어서 캠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캠프가 인터넷 사용을 동행정망을 이용하게 되어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예산절감입니다.

네, 예산절감은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절감일 수 있고, 또 결산을 봤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결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고, 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 분배, 배분, 그래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인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약 50% 이상의 불용액이 남는다. 그것은 사전의 어떤 계획들, 아까 말씀하셨던 보광동 교육장, 아니면 다른 자치회관의 인터넷망을 원래는 신설을 하려고 했던 것을 기존 것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아도 될 뻔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482만원이 남았어요.

네, 482만 2,000원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랬어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직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위탁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우리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풍선아트라든가 여러 가지, 네일아트라든가.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전문 양성을 시켜서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도 해야 되지만 전문가 집단을 좀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네.

우리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문적인 도배라든가 지금 필요한 자원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배 같은 그런 것은 사실상 교육을 시키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다른 “효(孝)”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전문교육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115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지금 1,271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네. 이게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요즘 사회복지직들 자살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복잡합니다. 복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하기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2012년도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남은 돈입니다. 1인당 36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 같은 것들은 우리 과장님 세우셨나요?

네, 대책을 지금 인원증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업무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총리실까지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저희 과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가 더 심각하지요?

네?

동에서 업무량이,

동도 그렇지만 어디나 지금 사회복지업무는 동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부를 총 망라해서 다 지칭을 하지만 업무량이 폭주하는 곳은 동 단위가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동은 업무량이 많고요, 여기는 업무량도 많지만 업무의 질이 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수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많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나 상위기관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영역에 또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를 내서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답변이 좀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114쪽에 공공운영비 1,656만 8,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터넷사용이라든지 보광교육장의 사용이 아니라 상해보험료로 해서 국비하고 구비의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위원님, 저희 팀에 “축제등 지원”이 있고, “센터운영”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은 “센터운영”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축제등 지원” 윗부분에 있는 공공운영 부분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 그것은 자원봉사자 보험인데 당초 단가가 4,142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험사도 지정했고, 15세 미만은 1460원, 15세 이상은 1,930원으로 실제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국비보조를 약 820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해보험료에 국비보조를 820만원 받았는데, 이 810만원의 집행잔액이 다 국비로 반납되는 겁니까?

818만원 중에서 국비도 400만원, 구비도 405만 9,000원입니다.

이런 계산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지요, 왜 이렇게?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험사를 지정하고요.

4,142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딱 가내시 지정을 해서 내려준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달라졌다?

실제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를 보험사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전구에 똑 같이.

과장님, 답변 자체를 복잡하게 안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국비하고 구비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142원이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아니, 국비로 가내시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집행을 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답변 자체를 그냥 편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왜 이 집행잔액이 국비하고 구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 본위원도 책을 넘기다 한 장을 잠깐 잘못 넘겨서 내가 놓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본위원도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에서요, “자원관리 보조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등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가 약 19%가 집행잔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서 약 4%가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자원관리 예산에서는 보조금인데 이걸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15% 남겼고, 그런데 축제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가 약 19%가 잔액이 있거든요. 이게 행사가 축소가 됐었나요, 왜 그랬지요? 114쪽.

그 경비 중에서 자원봉사관련 교육 강사료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원봉사 행사할 때요, 자원봉사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 강사라든가 행사운영자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강사료가 남았고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110만원,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8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1%나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사유가 뭐지요, 사무관리비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성발전위원회, 올해는 성평등정책위원회로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분과위원회를 4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선거로 인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총선, 대선?

네.

그러면 몇 번 개최를 했지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이오?

네.

네 번 중에 두 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피해서 두 번을 더 진행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

저희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우리 집행부 질의를 하면 선거의 사유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거는 날짜가 정해져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게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두 번에 대한, 두 번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88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되나요,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한번 진행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네,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회수당을 회의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 미개최로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또 위원회 위촉장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88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수당에서 얼마가 남았고, 업무추진비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사무관리비가 수당이네요, 그럼? 수당에서 다 남은 건가요?

네.

아닌데, 이게 수당이 800만원이나 된다고요? 두 번 개최 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

네, 수당이 1인당 한 5만원 드리거든요.

작년에도 5만원이었나요, 여성발전위원회는?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880만원이 회의 미개최, 두 번의 회의 미개최로 88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래서 그 내역을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성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131페이지에 ‘여성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에 ‘여성주간 문화행사’ 여기에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1,85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50% 지금 잔액이 남은 건데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저희가 문화행사를 연2회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거로 인해서 1회가 미실시 됐습니다.

과장님, 선거 얘기는 좀, 아니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날짜를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을 잡으면서?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으면서 2회를 개최하겠다, 그러면 상반기·하반기에 개최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선거가 미리 잡혀 있었던 건데 선거로 인해서 미 개최했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0월에 개최예정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애초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선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았다는 설명은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계획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아래에 여성행복포럼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100%예요. 지금 125만원이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 사유는 뭔가요, 과장님?

네, 작년에 여성을 위해서 여성행복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여성행복포럼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였나요?

여성단체 CEO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다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에서 저희한테 이런 여성의 발전 일환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재단에다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다른 25개 자치구도 다 여성행복포럼 교육이 무산 된 거네요? 그런 건가요, 과장님? 여성가족재단이랑 해서 교육이 취소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못한 건가요, 이 교육은?

서울특별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자체예산으로 잡았는데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시에서 뭐 어떤 교육을 “꼭 이 교육만 받아라.” 라고 시비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자체예산을 잡았는데 시의 여성가족재단이랑 컨텍이 안 되어서 이것을 교육을 전혀 못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여성 CEO에 관련된 그런, 아마 내용상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나요? 조례에 되어 있나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라고?

서울특별시 공문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 공문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계획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했던 계획서, 이렇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리고 132페이지에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88만원, 67%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여성정책팀인가요, 과장님?

네.

네, 여성정책팀 사업만 얘기를 했는데도 사업이 전액 불용되거나 이렇게 과다하게 남거나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팀 사업에 대해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133쪽이오.

네.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880만원인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네, 저희가 종사자 소양 교육 강좌하고, 아동인권보호 교육, 그리고 보육정보시스템 교육으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달에 종사자 소양 교육을 해서 서울특별시에 직접 관계되는 보육평가팀장을 강사로 모셔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강사비가 지출이 안 되었고요, 또 저희가 어린이집 워크샵이라든지 교직원 연찬회 개최 시에 보육종사자소양교육을 개최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절감차원이 아니고 당초 2012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육시설 종사자 소양교육을 400만원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강사수당으로 60만원 주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표창장을 제작하기 위해서 25만원을 편성해서 약 88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강사수당을 안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해당 팀장이 누구인가요? 팀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할 사항은 저희가 사실 보육교사 연찬회 경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연찬회 경비가 이게 8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육교사 연찬회 경비로 쓸 수 있는 적정한 용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변경 자체가 법 해석이나 이런 데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안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오, 여기에서 지금 쓴 게 저희가 연찬회하면서 교육강사비를 일부 썼고요, 그리고 이게 사무관리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교사연찬회 할 때 버스임차료라든가 사용이 가능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계획변경해서 일부 쓴 게 한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잘못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연찬회를 하면서 교사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것을 강화해서 시키려고 했었는데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한정되어 있던 게 교사들을 모으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한 군데에 한 시간에 모을 수 있는 게 제약이 좀 따르다보니까 그것을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초 계획을 했던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겠지요?

네.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예산이 ‘아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아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획을 잡으실 때에는 꼭 집행 가능한, 또 타당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주의 촉구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정확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팀장님 서 계시고, 공인보육시설 지원이 755만원이 있어요. 평가인증 수수료.

네.

그런데 평가인증수수료를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아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평가인증을 저희가 받게 되면 이게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준비하는 과장에 있어서 이 준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과한다는 자체가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야간에 남아서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꼭 통과를 하고는 싶어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보니까 자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숫자만큼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자체가 평가인증을 통과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이 예산자체를 편성을 안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업무에 인센티브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적이 나와서 올해는 아직 편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평가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 30만원은 뭐고, 25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40인이상인 시설하고, 그 미만인 시설의 수수료 차이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 안하면 또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만약 금년도에는 이런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이, 각 어린이집별로 지금 많이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평균인증을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된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는 그냥 편리적으로 그냥 예산이 필요할 때는 청구하고 필요 없으면 불용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지적도 있었고 또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집행률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75%가 남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13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이 남았어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 공사를 했어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자료를 찾아서 본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예결특위가 또 있으니까 예결특위까지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9,000의 집행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예산대비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애초에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별로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애초에 이태원어린이집하고 원효어린이집에 공사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상계단 설치인데 그게 약 1,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는데 어려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원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하 서고에 나무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필요한 시설인 걸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판단이 되어서 집행을 안했고, 또 하나는 한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통합시설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시비를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남어린이집에 들어갈 예산이 일부 시비를 쓰다보니까 저희 구비가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그리고 기타경비를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한남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네.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다른 어린이집에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능보강의 가장 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이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 의뢰를 하고 또 설계가 나오면 발주를 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른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어린이집에 돌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열심히 찾아봤으면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유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한남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있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서고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할 때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는 어린이집 어디어디 어린이집에 어떻게 공사하겠다, 라고 다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네.

막상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나왔잖아요? “불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 비상계단에서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고, 집행잔액 남기 이전에 다른 사업변경을 해서 쓸 수가 없었다.” 이 얘기는 조금 핑계에 지나지 않지요. 분명히 원효어린이집 같은 데는 “서고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결정이 설계할 때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게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하반기에 일어났다? 그러면 원인행위라도 해놓고 넘겼으면 이렇게 불용처리 안 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는 방법대로, 무조건 지정되어 있다고 또 우리가 예산자체가 1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을 때 1억 9,000만원이 포괄예산 쪽에 편성되어 있지, 지정예산으로 “어느 어린이집에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딱 지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어린이집에도 얼마든지, 그러면 1순위, 2순위를 잡아가지고 1억 9,000만원 안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혹시 예산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했을 때 그 다음 순위를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팀에는 누가 계시나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네.

14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보조)’가 있어요. 어디 보조지요? 시비보조입니까?

네, 국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요, 구비하고.

그러니까 국비로,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몇%, 구비가 몇%지요?

한 50대50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업무팀장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장 노장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이것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비를 청소년수련관에 보조해서 청소년활동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데 구비는 비율이 없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50%에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언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내려왔습니까?

네, 이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언제 확정이 되어서 언제 예산이 내려 왔느냐고요?

3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구비 비율을, 구비를 비율을 거의 대비하지 않았는데,

네, 이것은 구비부분인 청소년수련관 대행 사업비로 구비 50%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을 해 왔다는 겁니까?

네.

당초 예산 편성을 안 해놨으니까?

네.

그런데 전용까지 해서 왔는데 왜 사업을 못했어요?

그것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을 왜 포기하게 됐어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지도사 배치로 인한 추가 프로그램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반영을 시켜서 하려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것까지 반영해서 다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해서 아마 포기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목이 달랐나요?

이것은 청소년지도사가 현재 4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추가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의무적 배치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배치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배치해야 할 부분을 수련관에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에서 더 이상 더 안 늘려도 되니까 운영비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

네.

그러면 추가 인원배치 안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문제는 없다?

현재까지는 큰 지장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대비해서 한 20%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결산 때 많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치 않은, 또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적합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시겠어요, 과장님? ‘보육시설운영지원(보조)’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100%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서를, 2012년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못 찾았거든요. 어떤 사업이지요?

공공······,

공공운영비요.

위원님, 134페이지지요?

네, 134페이지 공공운영비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네, 이게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이것은 전액시비이고요, 저희가 예산서에는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간주5차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보시는 데는 없을 텐데요. 이게 전부 시비고, 이게 어린이집의 책임보험, 공제회에 가입하는 책임보험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계상을 해서 예산 시비를 받아와서 전액 집행을 한 게 되겠네요?

네,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연구 용역이지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별로 환경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를 컨설팅 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결과도 있겠네요?

네, 컨설팅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양호함”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잠시 찾아보고,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컨설팅 결과를, 그 결과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세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가정복지과 예산들을 보면 변경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네요, 건수가?

네.

보육팀에서는 변경된 건이 몇 건인가요?

저희가 변경된 것은 총 보육료 관련해서 3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2012년도에 보육료가 무상으로 되면서 저희가 구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 들어와서 국·시비를 구비로 대체해서 쓰기는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경에 서울시에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저희에게 계속 종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해서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하고 쓰고 9월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또 변경이 발생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말 정도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공적자금하고 또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희가 좀 많이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많이, 국비비율을 높이는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나 이런 데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희 구비가 좀 남아도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원인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하게 됐습니다, 변경했던 사항으로. 그러면서 이 변경내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육시설 운영지원’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인가요? 이게 보육료인가요?

보육료는 ‘영유아보육 지원(보조)’ 그러니까 135쪽 거기 맨 위에 있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은 134페이지에 지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요. 여기서 지금 변경을 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팀장님?

네.

그런데 저는 집행잔액이 지금 6억 8,000이 남았어요. 1억원이 필요해서, 이쪽사업에 1억원이 필요해서 변경절차를 밟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억 가까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변경했는지가 의문이지요.

아, 그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료가 저희가 모자라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4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보조)’, 그리고 135쪽에 중간정도에 있는 ‘보육돌봄서비스(보조)’, 이 3개에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한 7월경에 보육료로 충당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당을 해서 그만큼 빼서 쓰다보니까 지금 변경한 이 예산들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이 예산을 잡게 됐거든요. 잡고 나서 보니까 연말 10월정도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공적자금을 저희에게 한 6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좀 많아지게 됐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조금 비율을 높이는 그런 것을 25개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육료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여기에 나와는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억 이 자체는 아까 변경한 사항을 조금 더 추가로 여기에 다 보육료 남는 부분을 추가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모자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모자라서 한 게 아니고?

보육료에서 남다보니까 그 남는 예산을 애초에 모자랐던 부분에서 채워 넣으면서 1억씩을 더 집어넣게 된 사항이지요.

왜 꼭 넣어야 됐나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육료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많게 책정이 된 결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연말 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을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게 구비가 많다보면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육료가 모자랐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공적자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보육료가 많이 책정이 되게 된 결과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국비. 시비보다는 국비입니다.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보육료에 남은 예산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변경절차를 밟았다고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보육료로 일단 충당을 했거든요. 충당을 했는데, 그 부분에 1억씩을 더 추가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원을 더 추가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처음에 애초에 빼갔다는, 변경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아, 그것은 이것은 예산변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서 해서 의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은 같은 목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변경절차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밟았습니다.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팀장님?

저희가 이것은 예산과와 상의하고 방침 받아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절차가 간단한 절차는 아닌데,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필요성도 있지만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왜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139페이지에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보조)’가 예산이 지금 1억 6,000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아동,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3년 평균예산을 가지고 예상되는 아동수를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아동이 거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해당아동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네, 3년 평균 예측을 해서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2011년에도 지금 2억원 이상 남았거든요, 과장님?

네.

이게 전액 보조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도 있나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지요?

네.

네, 3년 예측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은데요? 이게 2억이 2010년에도 남았고, 작년도에도 지금 1억 6,000이나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매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올해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감했다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구청이라든지 또는 학교, 또 우리 용산구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요.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결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다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학교를 통해서 발굴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네, 학교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 우리 용산구 지역에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학교에도 저희가 홍보, 알려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발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를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를 통해서 대부분 발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금 예산에서 예측이 많이 2억이나 1억 6,000이나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직원분들 대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요, 과장님?

네.

올해도 진행을 했나요?

네, 올해도.

몇 차례 했나요? 그때 대극장 미르에서 진행했던 게 그 교육인가요, 과장님?

네, 그것도 일종의, 들어가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또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성인지 관련한 직원교육이고, 그 예산은 지금 여기 2012년 결산서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게 되는 건가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별도로 저희가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우리 성에 비례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지요?

예산은,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강사분 초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성인지 교육이 당초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성매매 예방교육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올해 성인지 교육은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1인당 2만 5,000원의 돈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매매교육 120만원 있는 데에서 7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강사비를. 그래서 성매매 교육을 하반기에 무료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올해.

70만원으로 그러면 올해 성인지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50%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교육 예산은 왜 못 잡으셨나요? 70만원도 여유가 안 되나?

그때는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었어요. 올해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팀장님!

네.

팀장님이 왜 안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행정처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성인지 교육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한 250만원 정도 100명 정도 했었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올해.

네,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히는 일이 없도록 왜 안 잡혔는지 그런 것들도 그때 담당 팀장님이 아니셨지만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본위원이 그때 성인지교육 진행할 때 참가를 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년 궁금했었는데, 올해 참가를 했었는데 한 30분, 40분 가까이, 교육내용이 준비가 됐었나요, 그때?

됐었습니다. 그런데 ppt가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ppt가 위원님 계실 때 안 되었지요? 나가시고 난 다음에 고쳐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계시는데 3, 40분 동안 그게 내용이 진행이 안 되어서 강사분의 개인적인 얘기, 이런 경험담 위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팀장님.

아,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성교육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전혀 성교육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성교육이 아니라 성인지 교육이거든요.

성인지 교육, 네, 그 내용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런 얘기였다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성별영향평가나 또 성인지예산, 이런 것들이 업무가, 직접 진행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그래서 잘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직원 분들이 또 그 시간을 쉬시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도 좀 제대로 잡고 교육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꼭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139쪽에 보면 ‘청소년 교양강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되었어요, 800만원이요. 139쪽에 ‘청소년 교양강좌 운영’에. 왜 불용이 되었지요?

이것도 주로 고3수험생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수능 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예상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능을 본 이후라고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141쪽에 보면 ‘아동체험학습 서비스(보조)’ 사업이 있어요.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네, 이것은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체험학습 중에······,

과장님이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복지팀장 노장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습영역 및 아동의 미래비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용자 신청에 의해서 예산지급사유가 발생이 되고요, 보통 저희가 동 주민센터와 관내학교, 용산구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안내를 꾸준히 하였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예산현황보다 사실 많지 않았고요, 또 주요원인이 체험학습이 주로 방학에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사항이 예상보다 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급사유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체험학습 같은 것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매체 말고는 또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테고.

네, 저희가 청소년·아동 관련 여러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시설과 관련된 단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영유아 양육지원’에 있어서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보조)’가 있어요.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네,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을 해줬어요. 1억 1,050만원을 전용을 해주고 1억 4,312만 3,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매칭이 시비 구비가 50대50입니다.

네, 그러면 ‘다자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보육료 50%라든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다자녀가정이 없나요? 매년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작년에 5,072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팀장님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 부분에 아직 업무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아이돌보모지원사업(보조)’도 있어요, 143쪽 하단에 보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보조)’에서 전용을 해주고 전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네, 작년에 1만 4,570명을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 2011년도에 추진을 해서 2012년도에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해서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자녀가정 양육사업에서 전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사업이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연말에 서울시에서 또 10월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성과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일단 아이를 돌봐줄 수가 있고요, 또 집에 계시더라도 병원에 갔다 오신다든지, 또는 주변에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아이를 가서 직접 돌봄으로써 뭔가 편리성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나 있지요, 우리 한부모 가정이오?

이것은 교복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부모가정 당초 학생들이 자녀가 예상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몇 명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82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서부터 해봐서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지금 몇 년 째하고 있는 거지요?

3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되는 추세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약간씩,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교복비라도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130쪽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비’. 여발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증액 요구가 전에 있었는데요, 오히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어떤 사유이지요? 이것도 선거예요? 아니지요?

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잘 못 들으셨나요? 여성발전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70%를 남겼어요, 다 쓰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예산을 남겼냐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회의 횟수보다 작년에 저희가 또 선거로 인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네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140쪽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보조금이오. 보고 계세요?

네.

일반보상금을 연말에 다 지급했나 보지요? 일반보상금 1,200만원. 보상금 언제 나간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 10월 31일까지는 잔액이 459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개월 사이에 나머지 약 1,200만원을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사이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지원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홍보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해서 9월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을 하반기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듬해 전반기에 지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비’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비’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활동지원비’입니까? 141쪽에 있는 것이오. 수련관이에요, 아니면 청소년 활동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관 맞습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재차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나 지금 물어보려고, 잘 알고 계신 내용인가 재차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아, 이것 질의 했습니까? 답변했습니까?

네.

답변 잘하셨어요?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담당이 좀 메모 해가지고 예결특위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전출금에 어린이집 5개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신계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결산금액 차액으로 어린이집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위탁일자부터 시작해서 집행금액, 그 다음에 그 집행금액 안에 급여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노리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임차료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금액이 다운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금액이? 그 내용도 그러면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 맡은 지가 한 1년 됐지요? 1년 안 됐습니까? 6개월? 6개월 되어 갑니까, 부임하신 지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 결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에 빨리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못지않게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예결위도 남아있습니다. 예결위 때는 정확한 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업무에 더 숙지하셔가지고 예결위 때는 꼭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뭐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5,000만원 사업을 하나 선정 의뢰한 게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사내에 카페를 하나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이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잘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큰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19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118쪽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시설비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은 저희가 한남노인요양원하고 또 효창동에 24병상을 증축하기로 되어 있는 구립요양원에 대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어서 올해 2013년도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월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남동은 개원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81명 다 입소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으로 우리 용산구에 두 개의 요양원이 시설이 구비가 되어서 우리 용산주민들한테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효창동은 언제쯤 24병상이 되는 거지요?

네, 24병상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이번 주 안에 준공을 할 것이고, 7월안에 저희가 입소자를 모집을 해서 입소하실 수 있도록 7월안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 120쪽입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8,619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변경을 했어요, 1,100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던 거지요?

변경을 한 이유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구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0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얼마 정도나 했지요, 우리가?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전체 2012년도에는 다해서 893명이 일자리를 가졌고요, 예산은 1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00만원 변경한 게 있어요, 121쪽에 보면.

네, 거기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받은 것이고, 이쪽에는 1,100만원을 준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과 전체를 보면 변경하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 노인복지팀에 2건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팀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은 그렇습니다.

변경이 없이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지금 ‘변경 건’이 있어요. 2,500만원 변경을 해서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500만원을 이리로 가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8,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121쪽, 네.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변경을 해왔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잔액이 8,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는 31:36:33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는 충분히 내려왔었는데 저희 구비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필요해서 변경을 했을 텐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전용이 있어요, 1,760만원.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전용을 한 거지요?

저희가 서울역 쪽방 상담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게 2012년도 6월 8일자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방상담소를 운영을 하려면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사항에서 그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빅이슈 코리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월 지급하는 임대료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아까 2012년 몇 월에 발생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법 개정은 2012년 6월 8일자에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6월 8일이오?

네.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해가지고 2012년 6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개월 치의 민간위탁금이 되는 거지요?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다 전용을 하지 못해서 임시로 6개월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오? 2012년 12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것에 대해서 보증금 1,500만원에다 월세 130만원씩 이렇게 해서 2개월 것을 전용을 먼저 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이 쪽방상담소 운영 관련한 세부 운영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절차잖아요? 구청장까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요, 예산전용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상담소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4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 지금 변경 건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장애인 편의증진’에 ‘공공운영비’가 30만원을 변경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124페이지 위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20만원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해서 10만원을 가져와서 30만원을 만드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20만원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30만원을 가져왔어도 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22만 7,000원?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져 올 당시에는 이 금액이 빠듯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22만원 지금 현재 있는 이 금액까지도 집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20만원만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여기 밑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서 아예 30만원을 가지고 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잔액이 1,5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과장님?

네, 그쪽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먼저 그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나중에 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만큼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변경이라는 절차도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닌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다 돈이 남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는 게 좀, 앞으로는 잘 계획해서 변경이라는 절차도 없으면 좋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127페이지에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월에 보조가 나와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하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전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예산팀이랑 상의를 하든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1,800만원 정도였겠네요, 25%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늦게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장애인 분들과 노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변경 절차나 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장애인분들 관련해서 콜택시 차고지가 없는 구가 우리구가 유일했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를 했나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없는 유일한 구였다, 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알고 부끄러웠었는데, 이것을 좀 빨리 확보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애인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콜택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지역이 한남동, 보광동, 이쪽이 차고지가 필요한 곳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마포 공덕 쪽에는 마포 쪽에 콜택시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접근이 빨리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 이쪽이 인근 구가 차고지가 없다보니까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행정과인가요?

네,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왕 확보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사항은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지도과에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그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거니까 장애인 담당 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내용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14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지요, 과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네,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집행잔액이오?

네. 지금 사회적기업, 14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5,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우리가 시설비를 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비 사회적기업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14개 기업만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4,700인가 그렇게만 시설비를 지원해서 한 5,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시설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신청이 적었다고요?

네.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되지요? 계속 신청이 적어서 불용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설비, 구비 100% 사업 시설비를 우리가 2011년도 4억, 2012년도에는 2억, 자꾸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아직도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지금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이 지금 전액 불용 됐는데요.

7,500만원이오?

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행안부 마을기업과는 다르게 서울형 마을기업을 각 자치구별로 한 6개씩 육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담비율은 시비 75%, 구비 25% 해가지고 6개를 육성하는데 아마 3억 500만원. 그래가지고 서울 시비 2억 3,000만원, 구비 7,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안행부 주관 마을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폐업이 되어 가지고 마을기업이 문을 닫으면 예산을 회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 마을기업은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임대료, 공간사용 임대료라 해가지고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3억 500만원, 시비 2억 3,000, 구비 7,500, 그 예산은 우리가 시비 2억 3,000만원은 감간주처리했고, 원래 7,500만원도 사실 감추경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추경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 감추경을 했어야 맞는 건데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비인가요?

네.

7,500만원은 구비이고,

구비이고, 2억 3,000만원 서울시 것 포함해 가지고 3억 500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포함을 해가지고 6개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공간임대료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2억 3,000만원은 우리가 감간주처리 했고, 7,500만원 구비도 우리가 사실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 이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철회한 사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안행부 마을기업 사업처럼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을 해 줬어요. 1차년도에 한해서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자꾸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니까 만약에 매출부진 등으로 문을 닫으면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직접 지원 대신 임대료 1억을 지원해 주고 5년 후에는 회수하는,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관련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집행잔액이 있나요, 자활센터 관련해서는?

자활도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처우개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합쳐서 자활사업에서?

2012년도요?

네.

2012년도 예산액이 운영비는 1억 9,900만원인데 아마 1억 6,000만원 해가지고 3,900만원이 남은 걸로 나오는데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원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표준형, 확대형, 기본형 세 가지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기본형이라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처음에 가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 3,900만원 불용액 이것은 구비인가요, 아니면 국·시비가 같이 섞여 있나요?

아, 그것은 50:25:25입니다.

지금 자활센터 이전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여러 관계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을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이면 지역자활센터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이나 되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늦게 되기는 했는데,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특별교부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과장님?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행정과하고 자활지원과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많이 애를 써 주셔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오?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하고 주무관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아, 이렇게 서로 공을 넘기시는 거예요?

서울시에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어지긴 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시면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857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857만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당초 2012년도에 1,36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청년실업, 인턴 제도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한 7,590만원으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설팅기관에다가 10명×2만원씩 해가지고 570만원, 그래서 전문컨설팅비용 570만원하고 홍보물제작 한 800만원 해서 1,365만원인데 작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85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워낙 긴축예산편성 때문에 거의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했던 거지요?

어디요?

일자리 창출을.

아, 청소년인턴이요?

네.

2012년도에는 우리가 9개 기업에서 12명을 인턴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중에 2명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먼젓번에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단순노무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템을 많이 창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실업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1,03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364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숙대에서 구 자체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사용료 같은 것 해가지고 그때는 돈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 9월 14일날 성동구청에서 우리구하고 합동으로 자체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한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연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우리 구에서 그때 6개 기업에서 참여해 가지고 4명인가를 현장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후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박람회를 운영하는 것, 또 취업정보은행이 있고, 여러 가지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부터는 사전, 사후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셔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 2,427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맞춤형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우리 용산구청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앱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80, 구비 20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앱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총20명을 선발해 가지고 16명이 취업을 하고, 그중에서 용산구민 13명. 16명이 현재까지도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폴리텍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3명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16명.

16명중에,

13명이 용산구민이고.

아, 용산구민이시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사업이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용산구민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가능한 사업입니까?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는 앱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과정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내년에는 아마 다른 분야를 한국폴리텍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 신청을 할까 합니다.

우리 용산구민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공모사업은 종류가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이것 한 개인가요?

공모사업이오?

네.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인정을 받으면 무조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일자리 공모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각 사회적기업들이 거기에 맞게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일자리를 지원 받거든요. 사회적기업도 일종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지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맞춤형 그런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인증 받았다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창출 공모사업에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과일 거예요.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앞장서서 청년실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앱 개발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청년인턴 이런 분들이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또 취업정보은행이 있으니까 많이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기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를 하고 공모사업 같은 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거의 99%까지 물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98%까지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2%가 1,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소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물론 근로자들이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은 잔액이 전체 금액의 몇% 되지 않지만 이렇게 남는 사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한 98%, 99% 정도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남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한명이라도 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남은 금액은 아마 중도 포기자들 때문에 한두 달 빠지는 금액이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요,

중도포기자가 있다하더라도 또 아마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대기자들까지 다 한두 달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94% 밖에 안 썼어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고용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지금 시설비가 960만원 남았는데 이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구립도서관 민간이전, 이게 지금 전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것이 원래는 시설공단, 말하자면 청파도서관에서 전부다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인원이라든지 “북스타트” 하려고 하면 사람들 모으는 그런 역할이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다만 전적으로 맡기기 그래서 저희 구청 문화진흥 팀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북스타트” 운영 관련해서지요?

네, 그겁니다.

우리가 첫해사업인데 구립도서관에 맡기려고 했었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네, 전부 다 전적으로 맡기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인력이 조금 그래 가지고 이 행사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격적으로 일단은 하고 나중에 인원이 보강된 다음에는 그쪽에 맡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구청에서 잘 진행을 해서 자리를 잡아 놓고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보고,

더군다나 첫 해이다 보니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불안도 하고요.

지금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주임님이 일이 많으신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신규직원이 와가지고 주임 일을 조금씩 덜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관광 활성화’에 지금 변경이 있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연구개발비가 음식특화거리 그겁니까?

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던 게 제가 지금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관광특구축제 홍보물제작, 이것을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필요가 나중에 인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계획했던 것과.

그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을 쓴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태원 관광특구 이태원 행사에 홍보비로 책정되었던 것인데 그 사항은 이태원 관광특구하고 당시 케이블TV하고 이태원 축제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홍보비를 그 사람들이 충당하면서 이 1,700만원을 이쪽 세계음식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로 그때 당시 그게 책정이 안 되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진행하다보니까 안행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시범사업 그것으로 저희구가 그쪽에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돼가지고, 연구용역한 결과로 인해서 그게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은 세계음식특화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총 거기에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반이 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