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문제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건설관리과 쪽에 가로정비 부분이 있고요, 교통지도과에 주차문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분이 크게 막혀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현황인데, 아마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도가 좀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교양은 계속하고 있지만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2층 민원실 내의 차량등록팀에 김ＯＯ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ＯＯ.

네. 그 직원이 이륜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간혹 가다, 한 2주 전에도 경찰을 한 번 불렀고, 그 이전에도 소란을 한 번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7월 1일자로 자리를 변경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일주일 동안 교육가는 바람에 다음 주에 자리를 이동시키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작년도에,

아직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요, 제가 해당 부서장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 인사팀에도 제가 건의를 했고요.

아니, 부서장까지 다,

청장님까지요?

거기까지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3번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소에 불러서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직원을.

다음 주 내로 업무분장을 해서 뒤로 뺀다고 했습니다.

그것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기 인사 때 인사 분야하고 협조해서 다른 데로 발령 내 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아예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상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해당 부서에 얘기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것 조치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분의 구체적인 신상 내용을 알고 보면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안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 문제는 조치토록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권도 없고, 또 사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UV 그룹이라고 유세윤 씨 외 1명이 2011년도 5월달에 위촉됐었고, 작년 10월달에 태진아하고 송대관 가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 공연일정 이런 게 사실 빡빡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행사 때 아직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활용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같은 것 예산을 일부 세워 놨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또 홍보할 거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을 행사에 한 번 초청하고 이러면 실비는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종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반장님한테는 6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종.

분포도는,

분포도는 신문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퍼센티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6종의 신문을 통․반장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문사별로 저희 서울시 소식을 싣는 면이 다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의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안행부,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정 외에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법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불특정인한테 줄 수 없는 거라고.

네.

저도 답변에 선거법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816만원을 포함한 총 970억 6,445만원이며, 집행액은 명시이월 7억원을 포함하여 92.2%인 총 895억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인 75억 4,24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총 765억 1,974만원 중 94.1%인 720억 3,846만원을 집행하고, 5.9%인 44억 8,1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31억 3,674만원 중 청사 에너지효율화 보수공사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79.4%인 24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6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500만원, 종합행정타운 LED조명등 교체공사, 시설비 절감으로 인한 2억 600만원과, 해외 자매도시 관계자 미 방문 등으로 발생된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에서 7,48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정비 동결과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원인 미발생 등으로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서 1억 8,1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57억 2,500만원 중 90.6%인 51억 8,46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종합인사운영 6,275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등의 직원 능력개발 집행잔액 9,386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휴직, 퇴직, 전출로 인해 2억 3,2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정원외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668억 7,269만원 중 95.1%인 635억 9,562만원을 집행하고, 32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기반강화」 「민방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79억 3,266만원 중 94.1%인 74억 6,850만원을 집행하고, 5.9%인 4억 6,4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47억 8,315만원 중 1억 9,8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금 6,13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6,4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7억 6,172만원 중 87.5%인 15억 4,203만원을 집행하고, 2억 1,9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9,017만원, 여비 1억 1,2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3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자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인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총 12억 2,240만원 중 97.6%인 11억 9,330만원을 집행하고, 2,9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23억 869만원 중 17.3%인 3억 9,955만원을 집행하고, 19억 9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17억 8,902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1억 2,013만원입니다. 64쪽,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은 총 1억 2,301만원 중 통계업무 운영예산 국비 배정 등으로 1,8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5쪽, 「건전 재정운용」 예산은 총 1억 9,572만원 중 67%인 총 1억 3,21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으로 6,5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7쪽,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예산은 총 5,740만원 중 84%인 총 4,82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차원의 직원교육 축소 등으로 9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60억 3,227만원 중 94.4%인 56억 9,744만원을 집행하고, 5.6%인 3억 3,4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친환경 급식지원 9,744만원, 특화교육 지원 5,946만원 등 구민 문화체험 교실 1,6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7억 7,989만원 중 90.6%인 7억 628만원을 집행하였고, 9,4%인 7,3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민원행정관리 사업 총 5억 6,277만원 중 94.2%인 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등기우편 요금” 중 통합 등기우편물 시스템을 이용한 반송료 절감 등으로 3,2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2억 200만원 중 81%인 1억 6,314만원을 집행하고, 3,8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영상정보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사고이월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9,186만원으로, 71.9%인 25억 1,175만원을 집행하고, 8%인 2억 7,9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750만원, 정보통신 운영 1억 1,202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1,135만원 등 총 2억 7,9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970억 6,446만원 중 92.2%인 89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75억 4,245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2012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해서 765억 1,974만원으로, 이중 94.1%인 720억 3,84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44억 8,127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3억 4,124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8,453만원, 구정종합업무관리 3,898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1억 8,196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1억 6,065만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3억 1,989만원, 공무원단체관리 5,994만원, 내부거래지출 1,702만원, 인력운영비 30억 2,347만원, 부서기본경비 2억 5,360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115만원, 청사 보수공사시설비 2억 6,116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7,483만원, 구정공통업무수행 3,898만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소송사무 사무관리비 9,247만원, 종합인사운영 6,276만원, 직원능력개발 사무관리비 4,939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3억 1,988만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44만원, 종합행정타운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702만원,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27억 4,745만원, 부서 기본경비 2억 5,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79억 3,266만원으로, 이중 94.1%인 74억 6,8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4억 6,415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관리 9,189만원,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1,43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6,482만원,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4,172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1,72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1,970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6,130만원,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비 6,48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937만원, 주민센터시설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880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 4억 7,178만원을 포함하여 23억 869만원으로 이중 3억 9,95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7%인 19억 915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의 종합기획 1,820만원, 구정개발 기획 및 관리 130만원, 건전재정운용 6,551만원,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9,1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598만원, 예비비운영 17억 8,902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사무관리비 1,217만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인 예산운용 일반포상금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1,315만원, 국내여비 2,1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63만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2,598만원 등이며, 예비비 불용액 17억 8,902만원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2억 2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60억 3,227만원으로, 이중 94.4%인 56억 9,74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억 3,48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기획 관리 4,904만원, 교육기반강화 2억 2,440만원, 평생교육 관리 4,784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후 잔액발생에 따른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1,611만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민간위탁금 2,865만원, 학교개선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37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727만원, 특화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947만원,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06만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1,456만원, 구민문화체험교실 민간위탁금 1,51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7억 7,989만원으로, 이중 90.6%인 7억 62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7,361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행정관리 3,240만원, 여권행정관리 232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39만원, 민원발급처리 공공운영비 293만원, 우편물관리 공공운영비 1,951만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1,670만원, 국내여비 2,28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816만원을 포함하여 34억 9,119만원으로, 이중 72%인 25억 1,175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7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2억 7,943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행정전산 관리 7,85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1억 2,577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후 잔액발생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260만원, 방범용CCTV 운영, 공공운영비 1,185만원과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1억 1,119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61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결산에서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과 예산절감 및 계약단가 절감, 예비비 집행잔액과 구·동 직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결산검사위원 권고사항으로는 청사보수공사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니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편성 시 기존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차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