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7월 9일은 재정경제국, 7월 10일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심사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권용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3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2,600만원이며, 이 중 88.6%인 2억 71만원을 집행하고 11.4%인 2,5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및 불용 내역은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과 청렴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 및 조사 종합업무 예산에서 직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절감 등 총 21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1회 미 개최 및 위원 불참 등으로 총 53만원이 불용되었고,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서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총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2억 2,645만원으로, 이 중 88.6%인 2억 7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3%인 2,574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 267만원, 친절행정 관리 36만원, 고충민원 관리 3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218만원 등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이니까 1년 전에 쓴 것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나 하나 정책적인 것을 묻고 싶은데, 민원실 친절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눈여겨 본 일이 있습니까?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할 점.

친절문제 가지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건설관리과 쪽에 가로정비 부분이 있고요, 교통지도과에 주차문제,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하는, 이런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에 가면 민원 다이가 있어서 인감 이런 게 있고, 우리 구청 본청에도 보면 민원실이 있어서 여권이라든지, 제증명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차량, 문제점이 있는 데가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분이 크게 막혀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현황인데, 아마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도가 좀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교양은 계속하고 있지만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직소민원실 팀장 오셨나? 감사과에 있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민원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부서에 찾아가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던,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구청 내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2층 민원실 내의 차량등록팀에 김ＯＯ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누구요?

김ＯＯ.

김ＯＯ!

네. 그 직원이 이륜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간혹 가다, 한 2주 전에도 경찰을 한 번 불렀고, 그 이전에도 소란을 한 번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7월 1일자로 자리를 변경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일주일 동안 교육가는 바람에 다음 주에 자리를 이동시키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아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민원부서에 앉혀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 김ＯＯ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직소민원실에도 갔었고,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하고 내려주는 것도 안 해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직원 하나가 우리,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등록업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용산구에 가기는 싫다.” 이거야. 전에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 데 가서 하잖아요? “용산구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차량등록대수를 25개 구청 취합을 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용산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부수입이지요? 세외수입이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 간파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장 친절하게, 가장 편하게 해서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친절하다는 것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내·외적으로 서울시 평가할 때 청렴도 용산구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도 청렴도가 낮다고 자꾸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 감사실, 이번에 청렴도 서울시 발표했는데 몇 위 했어요?

올해는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작년도에,

지난 신문에 났는데, 인센티브 금액하고.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요? 그것 발표는 했어요. 청렴도 문제하고 인센티브 하고 최고 받은 데가 1등 한 데가 340억 받았더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문제성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각 과에서 싫어하는 것 같아. 문제 있는 사람을.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건강문제가 있던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앉아서 그런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줘야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요, 제가 해당 부서장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 인사팀에도 제가 건의를 했고요.

아니, 기관장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부서장까지 다,

아니, 우리 기관장이 모르고 계시냐고?

청장님까지요?

네.

거기까지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왜 보고 안 합니까? 누가 욕먹는데? 용산구청장이, 기관장이 욕먹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 못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기피과를 만들고 기피부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용산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제 1순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친절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막 주민들이 가서, 내가 나중에 조사해 봤어요. 들어봤더니 주민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면 친절도가 낮으니까 큰소리치면 경찰에 전화한대요. “이 사람 공무방해죄” 하니까 말이지요. 몇 번이나 왔었어요, 그 팀에? 경찰에서?

경찰에서 3번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구청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직소에 불러서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직원을.

그러니까 언제 바꿀 거예요?

다음 주 내로 업무분장을 해서 뒤로 뺀다고 했습니다.

그것 마찬가지예요. 뒤로 가서 마찬가지고, 행정과로 올리라고요.

그것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골치 아프니까. 아, 그 부서에다 놓고 거기에다 직책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업무를 다른 데에다 줘서 그 사람이 해 줘야지, 앞에 있다가 뒤로 가고, 뒤로 가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 있습니다.

있지?

네.

그럼,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났으면 다른 업무를 주고 이동을 시켜야지, 거기 그 테두리 내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가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가고, 민원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 차량등록계 문제 때문에 민원여권과의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잘 듣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과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직소민원실에서? 아니, 우리 직소민원실은 확인했으니 들어가시고, 우리 감사과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아, 지금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기 인사 때 인사 분야하고 협조해서 다른 데로 발령 내 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아예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일자 지났잖아요, 또?

네.

지금 우리 기관장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것 여러분들이 얘기 못 하면 기관장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글쎄,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상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대로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민원부서. 여기 있던 사람 뒤로 가서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민원인하고 전혀 상대 안 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났으면 이 사람의 업무를 다른 데에 빼서 보내서 친절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원을 보내야 될 게 아니오! 감사과에서.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해당 부서에 얘기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것 조치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분의 구체적인 신상 내용을 알고 보면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안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처리가 안 됩니까? 인사부서에 자기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관장이 부서에서 다른 데에다 옮겨서 그 사람이 맞는 데로, 거기에서는 빼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래요?

제가 확인해서 그 문제는 조치토록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홀에 있는 전 직원들이 말이지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산구청에서 거기에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대답한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당장 기관장한테 오늘 보고해서요, 이 문제가 지적당했으니까 바꿔 달라, 그러세요. 난 기가 막혀서. 난 거기 가보진 않았어요. 이 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한테 이 분이 오토바이 갖고 와서 용산구청에 가서 망신당하고 말이오. 아니, 이러고 왔다고 해서, 한번 전체가 그런가 내가 민원여권과 민원실 다른 부서들도 알아봤어요. 편파적인가 했더니, 전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징계처분을 하든지,

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무원한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타 직원 몇 시에 나갔나, 뭐 한다, 이런 것까지 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데, 노는 자리에다 주세요, 차라리. 여러분한테 피해가 안 가려면.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가 말이지요,

제가 인사권도 없고, 또 사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행정국장한테도 또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우리 이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 다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자, 내가 정식 질의로 하는 얘기예요.

네.

현안문제가 돼서 얘기했으니까.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이 우리 직원들 친절도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 자주 다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때요, 다녀보시니까?

지금 조금씩 변화는 오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창구에 있는 직원 개개인의 하나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이 돌면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권유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 주민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민원인이 와서 무조건 민원 다이에 있는 직원들한테 욕부터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동장님들이나, 대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한 적 있어요?

네, 제가 돌면서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토록 얘기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모 동의 팀장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고소해서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던 사람이고, 그것 말고도 우리 16개동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음성 나오는 그 인사말 하는 걸 다 갖다 부착했지요?

네.

그것 점검해본 적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꺼놓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네, 그냥 줄여놓고,

꺼놓는 데도 있고, 아직도 있어요. 어제도 있었어요.

그걸 소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활용을 잘 해야지요. 무용지물이 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네.

그것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본론은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술을 먹고 오든가 뭐에 격분해서 민원 다이에 있는 직원한테 욕부터 하고 쌍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자치센터의 책임자나 동장은 ‘나 몰라라’ 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지금. 그것 하고, 동장실에서 문 닫아놓고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격분을 한 거야. 그걸 보고 다른 분이 싸우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서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나와 보지도 않는답니다. 그것을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상 하는 얘기가, 동을 돌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공무원들의 위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사정없이 고소를 해라.” 그것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해라.” 그런데 ‘잠깐 참고 넘어가지, 그 사람들하고 왈가불가 하느냐?’ 지금 그런 식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스스로가 공직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고소를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민원인이 왔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다만 책임자라는 분이 나와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얘기를 하고, 뭐 하면 차 한 잔이라도, 설득해서,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않고 민원인하고 말다툼하고 있으면 ‘나 몰라라’ 하고 뒷짐 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나중에 모인 자리에서 교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자가 되면 사무실 문 닫아놓지 말고 나와서 뭔가 대처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민원을 보러 갔던 민원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나 몰라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친절교육도 좋지만, 욕먹는 사람이 무슨 친절을 하고 싶겠어요? 친절을 베풀고 싶겠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솔직히 속속들이는 다 못 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전 의장님이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또 박길준 전 의장님께서도 중요한 친절도 부분, “공무원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글쎄, 과장님, 그런 게 본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요. 본위원은 친절도는 아까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청렴도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청렴도에서 예산을 150만원 절감했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돼서 150만원을 절감하게 됐는지,

그게 1시간당 50만원짜리인데, 본래 예산은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당 25만원에 하는 강사분을,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면서 여론수렴 해 봤을 때 참 훌륭한 분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모셔다가 강의를 시켰거든요. 그 절약 얘기입니다, 150만원.

그래요?

네.

이 부분은 본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요, 아까 청렴도 부분, 이게 우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얼마 전에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 25개구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구청장부터 직무평가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주민들은 가정에서 노력하신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인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봐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우리하고 보는 견해가 다른지 생각이 또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그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어제도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때문에 조례를 어저께 이상순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줘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24시간 자다가도 와서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세가. 그런데 우리 용산구를 보면 아직도 봉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구청이나 동 자치센터는 우리 구민들 재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게 아니에요. 구민들 재산이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반영은 안 되지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또 민주주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래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됩니다.” 참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저께 우리가 유예기간을 6개월 뒀는데 저는 이것 사실 말이 안 됩니다. “6개월 왜 이렇게 둡니까?”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24시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줘야 됩니다. 구민들 재산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청렴도, 아까 우리 직소민원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2013년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12년도 것은 본위원이 자료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담당관님, 용산이 행복지수 1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는 안 바랍니다.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결과부터 먼저 얘기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네.

청렴도 문제는 제가 2011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 했고 서울시에도 최우수기관 했습니다. ’12년도에는 권익위원회 결과가 1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는 아니지만,

아니, 그 13위는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권익위원회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는 최우수, 우수 구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그 외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몇 위인지 이것은 모릅니다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에도 최우수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권익위 평가나 서울시 시책평가 거기 지표에 감점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언론 매체에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인사비리 뭐 해서 재개발 관련, 또 그 이외에도,

아니, 담당관님!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것은 올해 결과에 반영됩니다.

어디요?

작년에 그,

그 전년도 했던 것이 작년에 반영되고요, 금년도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요,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지요, 직무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도 그것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일부는 반영이 되는데, 또 올해도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까 봐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 올해는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올해 와서 걱정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에 성추문 관련해서, 성 관련해서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희망적입니다.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냉정하고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 하다가 제가 부연적인 것을 질의했는데요, 그 150만원 과장님, 우리 이것 빨리, 이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앞으로 절감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강사님을 한 번 더 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듣다 보면 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절감은 본위원은 착한 불용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더 많이 기회를 접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아니, 예산 지금 어려우니까 절감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하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착한 불용도 있고 나쁜 불용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관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네, 금년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절감내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못 해도 파트별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빨리,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까 권익위원회하고 서울시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순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상위 그룹에 올라갈수록,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서울시도 솔직히 지금 중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하고 약간 좀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도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강조하니까 이 부분은 고심하셔서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내시도록 같이 한번 공동으로 노력해 봅시다.

네,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줄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권익위의 평가는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전화 설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방문했던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부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밖에 알리면 알릴수록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도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 내부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장외에 나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면 바로 이게 청렴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못된 것은 자체적으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시책 문제인데요, 시책 문제는 참 잘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만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약간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민간인들한테 정보 공개가 다 되고요, 지금 민도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의원이지만 그분들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평가라든지, 기준은 우리 구청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히 다 똑같기 때문에 억울함이 좀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리고 주민들이 다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을 자기네들이 솔직하게 그 사람들이 물어왔을 때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대사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UV 그룹이라고 유세윤 씨 외 1명이 2011년도 5월달에 위촉됐었고, 작년 10월달에 태진아하고 송대관 가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 공연일정 이런 게 사실 빡빡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행사 때 아직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활용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같은 것 예산을 일부 세워 놨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돈도 없으니까 홍보사례비 같은 것 빼고 편성하세요.

아니, 내년도에 또 홍보할 거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 할 일 없어요. 뭐 하러 자꾸,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을 행사에 한 번 초청하고 이러면 실비는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송ＯＯ 씨 소송문제가 지금 돼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여론에?

네?

홍보대사 송ＯＯ 씨.

네, 그렇습니다.

회생절차 밟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홍보대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대사를 취소하든지 그래야 할 게 아니에요. 홍보대사를 뽑으려면 그래도 사회에 덕망이 있고 모범이 되고 말이지요,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사회문제가 돼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가 됐으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것 좀 문제가 될 테니까 그 얘기를 해서, 나는 도대체, 여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적을수록, 어려울수록 정말로 우리 여성 공무원들 계시니까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뜰하게 해서 정말 잘, 우선순위를 정하든 어떻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정해서 말이지요,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물어볼 게 없고, 여기 보니까 700원씩은 왜 쓰는 겁니까? 이것 우리 가감처리 안 해요?

네?

업무추진비 700원 남았다고 여기에다 700원 표기를 하는데 말이지.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대사 문제 하나만,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또 내가 하나 물어봤으니까 그것 처리 좀 잘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우신데, 요즘에.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소식지를 각 통‧반 말고 또 여러 관공서나 여러 군데에 또 비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소식지를 경로당하고, 경로당 같은 데는 넣어 주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그래서 총 한 275개소에 지금 반회보를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나중에 그것 좀 비치하는 데 파악 좀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위탁을 줬지요? 갖다 그것 설치하는 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가, 가서 점검은 안 하지요, 솔직히? 우리가 다 가서 200몇 군데 다니면서 얼마나 배부가 됐는지, 그냥 사장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요?

네, 지금 각동의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데만 아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할 때 같이, 경로당이라든가 반드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디는 몇 부 가져가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쌓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로 그냥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좀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좀 한 번 과장님이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한 2개동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정돼 있어요? 어느 동은 몇 월 달 나가고, 몇 월 달 이것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그때, 그것 또 지정해 놓으면, 월별로 점검하는 동을 또 지정해 놓으면 또 그때만 신경 쓸 수 있으니까 2개동은,

왜 그러냐 하면 모 동장님은 “몇 월달에 우리가 점검할 예정이니까 철저히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배부 좀 잘되게. 앞으로 사장이 안 되어야 될 게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소식지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장되면 내년 예산에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여튼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점검하러 갈 때 사전 예고 없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이 위원회라든지 특위가 열리면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인터넷방송국이오, 이것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고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때 듀레이션, 접속자 빈도수, 아직도 총괄적인 조사는 안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접속자의 근거가 어디인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것은 어느 통신사의, 뭐랄까 기지국을 통한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알려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기관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추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여타 특정지역의 그것을, 저희들이 조회할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 개선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 드리는데요, 여기의 전문가, 권위자, 어디 분야든지 건축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안 되면 청장님께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전에 담당관님도 계셨고, 쭉 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다른 구에서는 통합 운영이 되어서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면 이 문제점을 앞으로 고민을 우리 담당관님이 분명히 해 주셔서 이걸 1개씩 1개씩 개선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이걸 조사해 주세요. 그분들하고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본위원도 그것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것을 너무 고심하시지 말고 전문가들하고, 요즘은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면 방법이 충분히 나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수년 전부터 본위원이 보면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개선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우리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애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분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개선방법이 나오지, “지금 못한다.” 그 답변으로는 이게 개선점이 절대로,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국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 접속자 정보는 우리 관내에 있든지, 서초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개인정보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아니, 상의해 보셨냐고요?

저는 물어봤지요.

물어봤지요.

네, 정보통신한테 물어봤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사를 한 분 데려올까요?

네, 그러면 한 번,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분들을 모셔오면 그분들이 어떤 대가성, 대가성이 아니고 수고료를 주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용산구 인터넷방송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대다수 많이 보는 게 사실은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8도 사람들이 봐도 돼요.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산구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루 접속자가 1,000명 전후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인지, 8도 사람인지 이게 정도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이미 그런 조사가 끝나서 통합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그것을 조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연령대별로도 분류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고심하셔서 담당관님이, 정말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민이 25만이잖아요. 25만이니까 하루에 1,000명 전후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용산구민이 100% 1,000명이라면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담당관님,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담당관님, 당연히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시고 개선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관님, 앞으로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반장 신문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하시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본위원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신문부수를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했던 의원인데요, 이것도 우리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우리가 사실 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도 통․반장들도 지원을 해 주지만 어차피 반장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님 중에서는 신문 사볼 수 있는, 신문 1부에 지금, 본위원은 지금 수년간 신문 안 사봐서 모르는데 신문 1부 사볼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관에서 진정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고심해 주셔야 돼요. 진짜 관에서는 능력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에어로빅 하고 이런 사람들, 능력되는 사람들 50만원, 100만원 내고 좋은 데 가서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이 고심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문은 우리가 그냥 구민들 형편이 안 된다 해서 불특정인에게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해서 집행했을 경우에 일단은 「선거관리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통․반장들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구민입니다.

구민이라도,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을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관계법령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안해 주시면, 만약에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고심을, 앞으로는 한번 해 보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간지 담당 팀장 계신가요? 통․반장 일간지 담당이에요? 통․반장 일간지가 종류가 많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종류의 신문이 대충 많이 들어갑니까?

18종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종을 지금 통․반장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통․반장님한테는 6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종?

6종.

그래서 내가 통․반장만 한번, 여기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도는,

6종에 대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분포도는 신문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1위가 어디에요?

서울신문입니다.

몇% 차지합니까, 지금?

퍼센티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네.

서울신문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정확하게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통장들한테 의견을 각자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은 일이 없어요. 내가 “동아일보 보고 싶다.” “경향신문을 보고 싶다.” “조선일보 보고 싶다.” 자유스럽게 해서 기왕 서비스하는 것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분배해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되니까 서울신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앞으로 방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 거기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6종의 신문을 통․반장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문사별로 저희 서울시 소식을 싣는 면이 다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의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홍보문제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는데, 통․반장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인데, 보상은 자기가 선택해서 줘야지, 1개 신문사에다 주니까 자꾸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최근에 안행부,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나한테 줘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구청에서 일간신문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요?

네.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내가 얘기 드리지요. 통․반장을 주는데 의원들한테 신문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전부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주는데 일반 구민한테 주는데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알았어요? 통장 이외에 주면 선거법 위반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알고 와서 대답,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정 외에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반이에요. 위반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부 취소해서 전에 신문 주던 것, 받아보던 것 못 받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해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시민한테 준단 말이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법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불특정인한테 줄 수 없는 거라고.

자,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 했으면 다르게 만들어서 했어요. 우리 충분히 해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딱 선거법 위반이 걸려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셔틀버스 할 때 있지요?

네.

그것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내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것 줄 때 선관위에 물어서 선거법 위반이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오해성이 있을 때는 아쉽지만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 그래서, 이게 통․반장 이외에 어떤 사람을 줘도, 지금 우리 박장규 청장님, 용산구 3대 구청장인데 그 양반 일간지 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1부도, 청장 임기 끝나면 아무것도 안 가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것은 선거법 무조건 위반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답변에 선거법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816만원을 포함한 총 970억 6,445만원이며, 집행액은 명시이월 7억원을 포함하여 92.2%인 총 895억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인 75억 4,24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총 765억 1,974만원 중 94.1%인 720억 3,846만원을 집행하고, 5.9%인 44억 8,1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31억 3,674만원 중 청사 에너지효율화 보수공사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79.4%인 24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6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500만원, 종합행정타운 LED조명등 교체공사, 시설비 절감으로 인한 2억 600만원과, 해외 자매도시 관계자 미 방문 등으로 발생된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에서 7,48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정비 동결과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원인 미발생 등으로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서 1억 8,1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57억 2,500만원 중 90.6%인 51억 8,46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종합인사운영 6,275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등의 직원 능력개발 집행잔액 9,386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휴직, 퇴직, 전출로 인해 2억 3,2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정원외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668억 7,269만원 중 95.1%인 635억 9,562만원을 집행하고, 32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기반강화」 「민방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79억 3,266만원 중 94.1%인 74억 6,850만원을 집행하고, 5.9%인 4억 6,4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47억 8,315만원 중 1억 9,8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금 6,13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6,4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7억 6,172만원 중 87.5%인 15억 4,203만원을 집행하고, 2억 1,9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9,017만원, 여비 1억 1,2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3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자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인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총 12억 2,240만원 중 97.6%인 11억 9,330만원을 집행하고, 2,9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23억 869만원 중 17.3%인 3억 9,955만원을 집행하고, 19억 9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17억 8,902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1억 2,013만원입니다. 64쪽,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은 총 1억 2,301만원 중 통계업무 운영예산 국비 배정 등으로 1,8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5쪽, 「건전 재정운용」 예산은 총 1억 9,572만원 중 67%인 총 1억 3,21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으로 6,5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7쪽,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예산은 총 5,740만원 중 84%인 총 4,82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차원의 직원교육 축소 등으로 9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60억 3,227만원 중 94.4%인 56억 9,744만원을 집행하고, 5.6%인 3억 3,4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친환경 급식지원 9,744만원, 특화교육 지원 5,946만원 등 구민 문화체험 교실 1,6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7억 7,989만원 중 90.6%인 7억 628만원을 집행하였고, 9,4%인 7,3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민원행정관리 사업 총 5억 6,277만원 중 94.2%인 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등기우편 요금” 중 통합 등기우편물 시스템을 이용한 반송료 절감 등으로 3,2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2억 200만원 중 81%인 1억 6,314만원을 집행하고, 3,8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영상정보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사고이월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9,186만원으로, 71.9%인 25억 1,175만원을 집행하고, 8%인 2억 7,9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750만원, 정보통신 운영 1억 1,202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1,135만원 등 총 2억 7,9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970억 6,446만원 중 92.2%인 89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75억 4,245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2012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해서 765억 1,974만원으로, 이중 94.1%인 720억 3,84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44억 8,127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3억 4,124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8,453만원, 구정종합업무관리 3,898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1억 8,196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1억 6,065만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3억 1,989만원, 공무원단체관리 5,994만원, 내부거래지출 1,702만원, 인력운영비 30억 2,347만원, 부서기본경비 2억 5,360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115만원, 청사 보수공사시설비 2억 6,116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7,483만원, 구정공통업무수행 3,898만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소송사무 사무관리비 9,247만원, 종합인사운영 6,276만원, 직원능력개발 사무관리비 4,939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3억 1,988만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44만원, 종합행정타운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702만원,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27억 4,745만원, 부서 기본경비 2억 5,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79억 3,266만원으로, 이중 94.1%인 74억 6,8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4억 6,415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관리 9,189만원,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1,43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6,482만원,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4,172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1,72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1,970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6,130만원,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비 6,48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937만원, 주민센터시설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880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 4억 7,178만원을 포함하여 23억 869만원으로 이중 3억 9,95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7%인 19억 915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의 종합기획 1,820만원, 구정개발 기획 및 관리 130만원, 건전재정운용 6,551만원,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9,1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598만원, 예비비운영 17억 8,902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사무관리비 1,217만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인 예산운용 일반포상금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1,315만원, 국내여비 2,1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63만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2,598만원 등이며, 예비비 불용액 17억 8,902만원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2억 2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60억 3,227만원으로, 이중 94.4%인 56억 9,74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억 3,48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기획 관리 4,904만원, 교육기반강화 2억 2,440만원, 평생교육 관리 4,784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후 잔액발생에 따른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1,611만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민간위탁금 2,865만원, 학교개선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37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727만원, 특화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947만원,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06만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1,456만원, 구민문화체험교실 민간위탁금 1,51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7억 7,989만원으로, 이중 90.6%인 7억 62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7,361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행정관리 3,240만원, 여권행정관리 232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39만원, 민원발급처리 공공운영비 293만원, 우편물관리 공공운영비 1,951만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1,670만원, 국내여비 2,28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816만원을 포함하여 34억 9,119만원으로, 이중 72%인 25억 1,175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7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2억 7,943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행정전산 관리 7,85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1억 2,577만원 등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후 잔액발생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260만원, 방범용CCTV 운영, 공공운영비 1,185만원과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1억 1,119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61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결산에서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과 예산절감 및 계약단가 절감, 예비비 집행잔액과 구·동 직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결산검사위원 권고사항으로는 청사보수공사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니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편성 시 기존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차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본청의 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지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인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과입니다, 보면. “당장 결과를 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다. 여기에서 방향이라든지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용산구 앞으로 미래가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결산하면서, 이제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보고 들으셔서 알겠지만 공신이라든지, 동아리 탐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게 예산 불용이 좀 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전용할 것은 없다 그랬지만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또 연초에 이런 플랜 짤 때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짰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사실 이렇게 수요자가 적다든지,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명분 있는 얘기를 했을 때, 이해라든지 납득이 됐을 때 그것이 명분이 통하는 것인데요, 본위원은 그때 와서 설명할 때 “이것은 명분이 아니다. 핑계고 변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그때 사례를 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를 받으셔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적은 예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취임사에서 제일성으로 “강북의 교육 으뜸구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예산 수반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우리 도시농업 같은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스쿨팜 같은 것도 계획하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깡그리 무시하고 이랬는데, 참 본위원이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 편성된 것은 정말 과장님, 그게 본위원이 하려고 그런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삼위일체한테 다 좋겠다, 그래서 해 줬는데, 그런 것이 사실 진짜 불용, 집행이 안 되고 다른 전용이 됐다는 게 사실 그런데,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성세대가 아니고 미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앞으로 우리 용산의 유망한 인재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정말 과장님은 어깨가 무거우신 과입니다. 다른 과하고 이렇게 견줄 그런 과가 아닙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다양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아라든지, 학생들의 패러다임이 많이 연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발품도 많이 파시고,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 교감을 가지셔서 정말 우리가 강북의 교육 으뜸구로 가고, 또 예산 수반 우리 의원님들한테 막 바짓가랑이를 잡더라도 해서 용산구가 앞으로, 왜냐하면 강남구청 같은 데를 보니까 상반기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이 몇 십억인데 우리는 고작 2억 안팎에서 이렇게 심의한 것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무슨 맥락으로 하는 얘기인지, 질의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정말 우리 교육지원과가 앞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95%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도 예산은 적지만 각 과목별로 행사가 다 있기 때문에 행사 집행잔액이나 물품 낙찰차액이 한 5% 정도는 어느 과에서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집행 못 한 것이 있는데 금액은 적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보조금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

운동장,

네,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그것 주로 어디에 보조를 해 줬나,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 것이 지금 1건만 2010년도에 있는데요, 오산고등학교입니다.

오산고등학교?

네, 그 잔디구장,

잔디구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3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용한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오산고등학교는 이제 준공식까지 다 했고요, FC축구클럽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한 12, 3억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잔디구장, 휀스, 트랙까지 다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저번 달에 준공식을 오산고등학교에서 치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지원이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부장님들이나 관내 학교 회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또 하소연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불쾌할 정도로 얘기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한쪽에 쏠리지 않고 어느 정도 분배가 되게 지원이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오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그 다음 신용산초등학교, 지금 세 군데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공사하는 게 실제로는 오산고등학교를 이야기하면 기숙사까지 짓는데 한 12, 3억 들었다고 그럽니다. 운동장만 한 5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FC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구부를 만들고 양성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저희 주민들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것인데 맨땅보다는 잔디구장이 좋지요.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두 군데, 세 군데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금을 해 준 학교들이 많지요?

네.

각 학교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받은 것은 교육 쪽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

4월달에 학교 애들, 소프트적인 측면인데요,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드 쪽이고, 소프트 쪽인데, 걔네들이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 지원비는 4월달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지원금 관계는 잘 분배가 되어서 이왕에 하는 것 우리 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좋은 평가를 받게끔,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도서구입 하셨거든요, 작년에?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81쪽에 보면 우편물 관리에 불용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책자 8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지출하고 남은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8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것은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갔거든요. 육아휴직이 작년에 8월하고 9월 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비가 좀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까, 이게?

네, 육아휴직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서,

두 분이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CCTV 화소가 약해서, 40만 화소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용산구에? 작년에 몇 대나 교체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총 96대를 했습니다. 신설은 69대 하고, 교체 26대 등 총 96대를 했습니다. 금액은 15억 정도,

그러면 화소 바꾼 건 몇 대라고요?

26대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소 약한 것은 몇 대예요?

39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화소 바꾸는데?

저희들이 화소 바꾸는 게 아니고 신설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그런데 교체?

교체는 9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300여 대 되면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화소가 나쁘고 범죄율이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화소가 약한 것 몇 대, 또 작년에 고친 것하고 올해 고칠 예정,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재정경제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