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한 주관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7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022억 5,3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027억 7,200만원의 99.8%로서 5억 1,9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673억 9,4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684억 2,900만원의 99.6%로서 10억 3,5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48억 5,9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43억 4,300만원의 101.5%로서 5억 1,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3,027억 7,200만원 중 80.3%인 2,42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97억 8,700만원 중 명시이월 83억 8,200만원, 사고이월 66억 4,200만원을 뺀 447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84억 2,9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5%인 2,348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 외 28개 사업 15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185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로 3억 2,500만원, 예산절감액이 10.3%로 19억 1,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0.6%로 131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로 14억 3,600만원, 예비비가 9.6%로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3.8%인 8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2%인 261억 7,9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0.4%인 1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98.6%인 258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2%인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88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총예산현액은 40억 3,000만원으로, 60.6%인 24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비가 9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 및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88쪽부터 91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9억 5,000만원으로, 이 중 62.8%인 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5,300만원으로, 구유재산관리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4,200만원,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500만원, 변상금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4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3,9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2쪽부터 98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500만원을 합한 총 15억 7,800만원으로, 이 중 37.1%인 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원은 사고이월하여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창업지원 센터운영,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전자상가 단지 내 휴게공간설치, 전통시장 지원사업,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운영,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300만원으로,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10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400만원, 상거래 질서 확립 15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2,100만원,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1,800만원, 행정운영 부서경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2,500만원으로, 이 중 91.2%인 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00만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2,7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200만원, 직원 휴직에 따른 급량비 1,2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02쪽부터 103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1,100만원으로, 이 중 77.7%인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1,000만원, 직원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6,8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04쪽부터 107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3억 6,500만원으로, 이 중 80.3%인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서버 구매, 사무용품구입,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200만원으로, 측량기준점 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 자산취득비 1,500만원, 새주소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으로 당해연도의 총 수납액 3,022억 5,275만원은 예산현액 3,027억 7,185만원의 99.8%로서 5억 1,91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2,673억 9,413만원은 예산현액 2,684억 2,904만원의 99.6%로서 10억 3,491만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348억 5,862만원은 예산현액 343억 4,280만원의 101.5%로서 5억 1,58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600억 7,192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 83억 5,71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84억 2,904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618억 5,850만원에 비하여 2.5%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4억 7,177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2%이며, 지출내역은 영유아보육료 확대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집중호우 침수피해가구 재해구호금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348억 2,24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5%이며, 이월액은 150억 2,311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CCTV 통합운영유지관리,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문화센터 시설보강 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85억 8,34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9%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주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4,280만원이며,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11억 5,586만원에 비하여 1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81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8%에 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은 261억 7,98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2%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3,041만원으로, 이 중 60.6%인 24억 4,2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의 39.4%인 15억 8,794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9억 4,995만원으로 이 중 62.8%인 5억 9,659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2%인 3억 5,33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366만원과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6,808만원, 공공운영비 1,1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78만원, 부서 기본경비 4,66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7,798만원으로, 이 중 37.1%인 5억 8,51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9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9,28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운영 일반운영비 2,1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재료비 2,077만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9억원 및 부서운영경비 2,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6억 2,519만원으로 이 중 91.2%인 5억 7,01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5,503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513만원, 세외수입 사무관리비 552만원, 부서 기본경비 3,986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5억 1,147만원으로, 이중 77.7%인 3억 9,759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3%인 1억 1,387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 276만원, 지방세 징수관리 735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37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3억 6,581만원으로, 이 중 80.1%인 2억 9,30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9%인 7,278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적공부 및 지적기준점 관리 1,570만원, 지적공부관리, 자산취득비 1,482만원, 부서 기본경비 4,98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결산에서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 발생원인은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9억원 및 예산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결산위원 권고 사항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옥상텃밭사업은 관공서, 경로당, 유치원, 동주민센터 등 사업대상지를 충분히 발굴 가능 함에도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은 도시농업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니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부서 사항으로는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의 효과적인 체납 징수기법을 강구하여 세수를 증대함과 동시에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 주민과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 편성 중에서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여비가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2012년도?

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조금 감액하기는 했습니다, 여비. 그 문제는 2013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했으니까 더 거론하지 않고요. 총 2012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5억 5,300만원,

5억 5,300만원?

간주가 2012년도?

네.

아, 3억 5,3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 이 간주처리는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지요.

그 간주처리 내용을 본위원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목마다 다 틀릴 거고, 그 목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또 틀릴 겁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집행내역하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의 때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만들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설명 얘기하셨습니까? 이촌종합시장이오?

네.

이촌종합시장이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가설계를 했는데, 6월 정도 되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15억, 지금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9억 9,000만원인데, 그 당시 가설계 가격이 한 15억이 나와서 주민설명회 과정 때 “일부 구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전체를 다 동시에 해야 된다. 어디는 하고, 안 하게 되면 주민들 분란도 있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설계를 다시 바닥공사라든지, 간판,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아케이드 공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9억 4,000만원에 맞췄습니다. 맞춰서 4월달에 주민들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또 일부 구간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일부는 “자기가 높이를 8m로 하게 되면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하고 조망권하고 일조권을 가린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일부 구간은 지금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공사하게 되면 이것은 공사 중지가 들어오고 행정청이 질 확률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 다시 주민들 설명을 6월달에 해서 주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1구역에 접해 있는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하고 의견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촌종합시장, 기존에는 새마을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래시장 그 부분 1구역을 이렇게 하는 걸로 시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다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공사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올 연말까지는 공사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사실상 이월된 9억 때문에 이렇게 많던 것 올해는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지원센터 2,1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아요.

네.

왜 창업지원센터는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지금 공공요금 쪽에서, 이분들이 “전기료라든지, 가스 이런 것을 아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지금 돈이 좀 남았습니다.

시 보조비가 남은 겁니까, 우리 순수한 구 예산 편성 중에서 남은 겁니까?

저희 구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14년도 예산에 이런 게 조금씩 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13년도 예산에도 감액을 했습니다.

네,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감액편성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 결산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늘 보면 2014년 예산 세워 놓고 나서 2013년도 결산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년 후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2014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전자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전자상가 94쪽.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보면,

아,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자체예산이 66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비가 지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네, 매칭사업.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못 쓴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예산을 조기에 세워야 되는데 항상 늦게 세우게 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지요.

안행부에서 11월 말에 돈이 내려와서 조금 적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래시장이나 전자상가 이벤트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구에 대형마트가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SSM이 우리가 지금 몇 군데지요? 7군데입니까?

지금 6군데입니다.

6군데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용산구민들,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움은 크게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돈 벌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다, 지금 크게 이렇게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바지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형마트나 SSM이, 보면?

SSM에서는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마트 쪽에서는 저희 고용정책과 쪽에 고용 관련해서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이게 그분들이 돈 벌어서 용산구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물자를 써주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타구에 있는 분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도록 애를 쓰자.” 지금 이게 잘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형마트나 SSM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황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나가보셔서. 사실은 본사로 돈이 거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래서 그 후속 대책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 재래시장이 지금 6군데입니까, 7군데입니까?

지금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혹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아직까지 따로는 그렇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용산구 지역주민 생활의 어려움은 계속, 왜냐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본위원도 지역에 가 보면 상가 주인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까먹고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야만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산구의 오랜 토호세력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단기적이나 중장기 계획을 과장님은 세우셔야 됩니다.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쪽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이 시달되게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제도적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내려오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에 걸맞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해 가야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아까 이벤트 활성화를 위해서 댄스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 솔직히 과장님, 우리 얘기하지만 1회성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몇 가지만 이렇게 제안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과장님, 그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것이 부각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서 많이 좀,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탁상행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병행해 주셔서, 우리,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일부 잘 되는 구요, 본위원이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잘 되는 구는 보면, 주민들하고 우리가 불통이 있고 소통이 있는데요,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거버넌스” 이래서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로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친환경농가협의회, 시민단체, 도시농부 이래서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도시텃밭, 상자텃밭,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이래서 한 10개 문항을 직접 자치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텃밭 이용의 좋은 점, 안심 먹거리, 자연친화적, 경제적 효과, 대인관계 변화, 그 다음에 생활변화에서는 운동량 증가,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원만, 또 그 다음에 텃밭 방문 이용수단에는 자전거, 자동차, 도보,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옥상텃밭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지적한 것도 있는데요, 어떻든 과장님,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 없이는 이게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식전환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가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타구는요, 지금 도시농업이 어느 정도, 내년에 설상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너무 안착되고 정착돼서 이 정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서 간에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핑퐁게임 하시지 말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거기에 보면 녹지율이라든지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도 보면 뒤떨어지지 않아요, 타구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얘기를 해 봤더니 저도 공원녹지과인 줄 알았어요. 다른 데는 도시농업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는 그게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사업도 많지만, 어떻든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적은 예산도 그 대상자가 없더라도 반환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른 구는 이미 정책이 바뀔 수 없는,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안 해 주냐?”고. 그리고 장기, 중장기 계획으로는 1가구 1텃밭, 지금 다른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배이기 때문에요, 세대수도 우리 배입니다. 용산구가 예를 들어 10만 가구면 다른 데는 20만 가구입니다. 그 중장기계획까지 이미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금 사람 중심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해 가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가 너무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결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것은 ‘우리 용산구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당장 시행해서 그것을 따라 가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도 지속 가능한 앞으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실정에 맞는 상자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 같은 것은 전에는 그게, 이번에 한 것은 밑에 타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고정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드니까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그게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누수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기피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바꿔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타구 사례입니다만, 이 중간 그림이 “아파트 옥상에서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과 나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타구에서는 공간만 생기면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니까 과장님, 거듭 본위원이 질의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텃밭 올해 전부 다 몇 개나 하셨어요?

올해 전액 시비를 받아서 두 군데 있습니다. 신흥경로당 옥상에 하나 했고, 효창동 주민센터 옥상에 했습니다. 아, 상자텃밭은 233개 했습니다.

233개?

네.

대개 어디에 설치를 해 놨어요?

각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가정 옥상에 있는 데도 있고, 마당에 있는 것도 있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1인당 개인 얼마씩 했지요?

그게 3만 8,000원 돈 됩니다. 그게 시비가 40%, 구비 40%, 본인부담 20%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부담 20%?

네.

제가 가정에 둔 것은 가정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일부 신청했다가 취소했지만, 경로당에 갔다가, 각 경로당마다 갖다 놨습니다. 놨는데 그것을 양지쪽 햇볕 들어오는 데 놓지 않고 방에다 놓도록 지시를 했어요. 저 갔다가 어르신네들한테 혼났습니다. “왜 이런 걸 갖다 줘서 방 안에 들여놓게 해 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거름까지 줬더라고요?

네, 거름 50ℓ 드렸습니다.

네, 그 거름에서 나는 냄새가, 방안에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내손으로 일부러 경로당 다니면서 들어다 밖에 놓았습니다. 혼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 만약에 와서 야단치면 내가 치웠다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제가 밖에 내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맞는 농사입니까? 거기에다 차라리 예쁜 꽃이라도 갖다놨으면, 그늘에서 자라는 난이라도 갖다놨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보면 “무엇 무엇, 몇 개 몇 개” 심으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류가 또 있어. 모종이.

네, 모종 10주 나갔습니다.

네, 거기 안에 한 가지 심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심도록 매뉴얼이 다 되어서 이렇게 각 경로당에 줬어요. 그게 과연 그늘 속에서 그 식물이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런 행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그것이 시비 보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금 냈더니 이런 짓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냄새나고 힘들게 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그런 것 만들어줬으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봐야지. 어디 어떻게 줬는지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연 그게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했을 때는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나갔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구입 못 하신 분들은 예산 지원 없이 원가에 가져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호응이 있어서 이번에도 자기들은 예산 지원 없이 실비로 저희들이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름대로 베란다에 놓기에는 좋더라고.

네, 경로당에 나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져 있는데, 상추, 고추, 토마토 여러 가지 종류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열심히 하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세무1, 2과에서 작년에 보면 세무행정 인센티브를 수상하셨거든요? 우리 용산구 세무과가 상당히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노력 구’ ‘최우수 구’ 해서 지금 1억을 수상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직원분 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항상 우리 세무 행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지 않습니까? 세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1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수상하셨고,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용산구가 열심히 한다는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올 행정 잘하시고 해서 내년에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임 과장님들이 잘하셔서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주무관들이 같이 합세해서, 힘을 합쳐서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 체면도 살려주고 또 많은 거금의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그랬는데, 전임 과장님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1, 2과가 계속 이렇게 칭찬을 받는 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면에, 결산 때 5회 이상 체납자, 이것도 큰 고민거리인데요.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의 탁월한, 미팅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 2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에 현재 용산역에 있는 마사회 화상경마장하고 한강초등학교의 거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거리는 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측정을 해 봐야 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네.

그래서 문제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인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있지만, 측량센터에 임의로 맡긴 것은 공인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도 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데서부터 가장 가까운 한강초등학교나 용산공고와의 거리, 또한 이전하는 지역에서부터 성심하고의 거리,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네,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글쎄, 우리가 의뢰해서 해야 되지요? 우리 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 구청에서 냈어요, 청장이름으로. 그러니까 확인이 되도록 한번 부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주소 사업 있잖아요?

네.

이제 만3년이 지났거든요, 시행으로부터. 이제는 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네,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7월부터 고시,

7월 17일 이후부터,

이후지요?

네.

지금 현재 문의 들어온 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혹시 현안이 됐던 데를 좀 잘 접촉하셔서 들어오면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