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매우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지난 6월 11일 실시한 구립경로당 4곳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 현장조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른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1일에 실시했던 현장조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시킴으로써 운영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르신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구립경로당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안전과 유휴공간 활용방안 기타 의견청취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였으며, 현장조사 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사항들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명으로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조사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조사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과 현장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 결과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6월 11일 실시한 구립경로당 4곳에 대한 현장조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구립경로당 4곳에 대해 현장조사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 실시한 청심경로당 외 3개소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청심경로당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로당 입지 및 공간협소 등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해 보면 1안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이나, 추후 미리 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등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안 또한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나, 추후 경로당 신설에 따른 시설비 등 소요예산은 재원범위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안의 경우,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지며, 결론적으로 1안과 2안을 추가 검토하되,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경로당 부지매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청심경로당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영경로당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로당 3층 천장 도배 보수는 조치 완료하였고, 공간에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운동기구 관리 전환 시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경로당 측과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층 화장실의 경우 환기가 불리해 천장텍스를 일부 개방하여 사용중인 바, 경로당 요청에 따라 별도공사는 보류코자 하며, 계단 적치물 또한 경로당 요청에 따라 별도 정비는 보류코자 합니다. 1층 싱크대 보수는 조치 완료하였고, 선풍기는 구매 후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태원북부경로당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계단 및 복도 적치물은 주로 1층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사무실과 4층 이동도서관의 물품으로 공간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어려운 입장인바, 최대한 정리를 해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기와 냉장고는 구매 후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매봉경로당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뒤편에 식재된 수목은 전지 완료하였고, 2층 정보화교실 전선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인근 방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냉장고 정수기는 구매 후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심경로당 외 3개소 현장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청심경로당 외 3개 구립경로당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현장조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실시한 사무조사의 대상건축물인 구립경로당은 우리 용산어르신들의 휴식 및 문화 여가생활을 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공공건축물임을 유념하시어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행정개선 및 시설개선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립경로당 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4시 5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또한 5차례 실시하여 용산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173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행정개선 68건, 시설개선 81건, 입법추진 1건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강구를 요구하였고, 또한 시정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위원장으로서 자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토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가하여 금번 9월 제200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사특위 활동을 백서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년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항들을 시정 요구하였고, 그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도 당부말씀 드리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되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 시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개선 요구사항 발생 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