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 건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상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8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또 209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저희들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구두부스, 그 다음에 가판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 외에 이태원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곳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209쪽은 합법적으로 허가 난 부분이고, 208쪽의 노점 및 적치물정비는 무허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쉽게,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관리가 무허가가 1억 3,300만원.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제가 전자상가에 보니까 인도 위에 무허가 노점 아주 이게, 노점도 그렇습니다. 영세해서 생계형이 있고, 또 기업형이 있어요. 거기에서 허가받은 업소보다도 더 크고 수입이 더 많고 이런 기업형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형은 사실상 용납해서는 안 되지요. 전자상가 부근에 많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게 옛날에 용산시장 있다가 전자상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생겼던 무허가 노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점용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 철거하기란 참 힘듭니다. 6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양성화된 부분도 있나요, 거기?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양성화는 안 해줍니다. 신규양성화는 해주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일대를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별 문제점이 없는 부분을 분리를 해봤어요. 왜? 이게 어려우면 1억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인력이 부족한 건가?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전자상가 생길 때부터,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는지, 본의 아니게 양성화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강제로 철거하기가,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와서 강제할 수가 없다? 왜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게 참, 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자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하라, 안 하라”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답변은 적법은 행정법률보다도 조직이나 그런 집단 이기의 힘에 눌려서 못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생계형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행에 별 지장이 없고 그런 부분까지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좁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쭉 화상경마 때문에 그 일대를 돌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왔는데 아주 이 두 군데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길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도 점유를 했더라고. 이런 부분까지 용납해서 되겠는가? 어떤 힘에 눌려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덕수궁 앞에 그 강한 것도 중구에서는 다 치웠어요. 알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생각에 우리 행정법을 적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계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래된 사실은 무허가 노점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자진철거를 하라.” 그렇게 설득도 하고, 부작용이 안 나게 조치를 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생계형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아까 말씀했던 ’85년 이전부터 있었던 야채시장이 있던 그 이전부터 있던 것을 지금 철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있고 해서. 그렇지만 기업형으로 또 보도에 도저히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마땅히 철거해야 되겠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4공영주차장 안에 보면, 원효로에 컨테이너박스가 4대 정도 존재하고 있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게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상가 생길 때, 그때부터 아주 오래된 컨테이너박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원래는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산구에서 찾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그 부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래됐습니다. 좌우간 아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용산전자상가 생길 때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 되었는데 저희들이 변상금을 1억 정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동안에 무단방치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무단방치를 해놨었잖아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손병현위원
그것을 20년 이상 왜 그렇게 방치를 했었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적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변상금 5년치 약 1억원 정도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손병현위원
압류를?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박스 있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찾았는지 모르지만 찾았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쪽으로 쭉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차장 안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공영주차장 안에는 오토바이를 못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것을 알아봤더니 오래전부터 그게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왜 이것을 방치를 했는가?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병현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떤 변상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빨리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상 및 미불보상’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 행정감사 때 보상 및 미불보상이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3.5% 집행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두 달에 돈을 다 지불했어요, 갑자기?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이 예산은 공익사업부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못 했는데 2012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금으로 토목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나머지입니다. 지급내역은 이태원동 258번지, 40번지, 404-10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액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썼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연말에 동시에 지급하셨구나?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화물·지게차 임차료,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소 전 화해신청수수료, 이런 목에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이 거의 40%가 넘는데 지게차임차료, 화물차임차료, 유지관리비, 이것은 거의 지불 돈이 거의 고정료거든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지불 안 하셨나?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라 해서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나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법원에 화해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이게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신청 수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68만 8,000원 미집행한 내역입니다.
오천진위원
화해신청이 불용이 많이 남는 거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을 몽땅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재산이 한 8,448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국유지 3,200필지, 시유지 2,000필지, 그 다음에 구유지 3,000필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관행적으로 해서 부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것을 각 관리시스템이 다 각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전부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갖다가 구유지까지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예를 들어 직원들이 어디 다니면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것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에다 예를 들면 국유지, 시유지, 데이터베이스에다 우리가 별도로 입력을 시키나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입력시킵니다.
오천진위원
수시로 업데이트도 하고?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무단점유 한 것, 신규 세원발굴 하는 이런 것, 작년에 우리가 1억 4,000만원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 말 현재 한 2,343건 해서 41억 8,5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만 직원들이 해서 발굴을 더 많이 할 수 없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세외수입이거든요, 우리구로서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다른 구청에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5년간 해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손발로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발굴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요새 재정도 없고 하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사실 우리 구유재산, 시유재산 무단점유 한 게 수시로 변경되어 플렉시블하게 확 돌아가잖아요? 어느 때 가면 딱 치우고 다시 직원이 가면 다시 자판 깔고 장사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부과하기 그렇다 그것보다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말이 빠르잖아요? 누구는 관리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지금 보니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수시로 이것을, 우리 구청도 별도 DB가 다 있는 거지요? 수시로 이것을 갖다 DB에,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별도 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오천진위원
별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별도 팀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별도 팀 구성 않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바쁩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구청은 있기는 있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원발굴하려고 지금 지적공사나 이런 데에 대행을 줍니다. 대행 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직원이 예산절약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과가 따로 있고 우리 건설관리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각 과가 팀워크가 되어서 이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의 효율성을 업을 시키려면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전문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세외수입 발굴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더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금 보니까 800만원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건설관리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우리가 27명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27분이 지금 이 많은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 ‘숨은 세원 발굴 실적’ 해서 1억 4,500만원 변상금 부과예정 금액이 나와 있네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91건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발품을 판 것입니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동별도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로는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GIS라고 서울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이 많은 건수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진신고 이런 것이 아니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면, 점유한 분들에게 이것을 부과하면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민원도,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5년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 포상금이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금 800만원이 세워진 거예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무단 점용을 발굴해서 점용료,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모자라지 않으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관리과가 진짜 기피부서까지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마사회 근처에, 저도 옛날부터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면서 살펴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인도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했어요. 그래서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녀요, 거기를. 물론 거기는 사무실 지역이라, 상가 지역이라서 용산구민들은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마사회 건물을 허가 내주면서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 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오래된 무허가라 그것을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이냐 하면 밤에 술 먹는 이런 데가 아니고 아침에 보니까 라면이나 이런 음식 있잖아요? 아침 간식, 그런 걸 파는 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쪽 기부채납 받은 그런 용지가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만약에 어떠신가? 어떠세요, 과장님?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자체가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왜 안타깝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사실은 그 동네를 굉장히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십몇 년 동안 제가 거기를 이렇게 왕래를 하는 데인데,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 사람들은 어떤 백으로 저럴까?’ 하는데, 요즘 들어서 마사회 건으로 더 자주 가보면서 본 거예요.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 정도 하다가 지금은 거의 4분의 3 정도를 점유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곤란을 느낄 정도로, 지금 3명이 못 지나갑니다, 2명도 못 지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혹시 그쪽에 바로 앞에 있는 기부채납 받은 면적이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무허가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지만 보완책이 있으면, 개선책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든가, 안 그러면,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도 보니까 작년에 재원을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포상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진작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다니시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칭찬을 너무 해 드린 것 같지만 칭찬도 받을 만한 것 같고, 또 잘 못하시는 부분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위원을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렇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건설관리과의 재산에 대해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결산위원들이 이렇게 개선 권고사항도 냈고,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권고사항에서 충분히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결산하면서도 그때 과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과장님, 어떻든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데, 어떻든 이것을 청장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재산이기 때문에 종합관리가 돼야 됩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지금 직원이 부족하다니까 직원을 보강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청장님한테 “빨리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좀 하셔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써 주십시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가 우리 직원 분들이 하절기에는 더워서 고생하고 동절기에는 또 추워서 고생하시는데요, 어떻든 이것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타구 같은 데 보면 기피부서가 없어요.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얘기하시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기피부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 종합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12년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이 91건에 14억 8,500만원인데, 아까 1억 4,000만원이라고 질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이 수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가서 사회자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은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파악 좀 하셨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12쪽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의 시설비 집행잔액 사유가 뭐지요? 남은 잔액 사유 좀 말씀하시라고요. 212쪽입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012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년간 유보되어서 통계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유보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달 이후로 해서 버스승차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더 설치하는 것 있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7월 이후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동하고 몇 대 있는 그것 좀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같은 쪽 212쪽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뭐지요, 이것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분기 당 320만원이 지불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후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미집행 됐습니다. 작년에 한 분기를 청구를 못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분기 남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자전거로 인해서 그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무인대여시스템 빌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용산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저희 2군데입니다. 한강대교 북단 자전거 안전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 지하 1층에, 2군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쪽에 있는 자전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내가 좀 보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바구니도 달고, 이용이 북단 안전체험장에 비하면 저조한데,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번 빌리면 얼마예요, 한 대당?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하루 빌리는 데 얼마입니까, 그것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시간당 3시간은 무료고요, 1시간이 오버되면 1,000원씩 받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이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자전거 상태가 다른 데 여의도 어디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것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 여의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 한번 보시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잘 챙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용산에는 자전거도로 같은 게 마땅치 않아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좀,
정재
김정재위원
진입하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잘 살피시고, 안전교육 하는 데도 잘 신경을 써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과장님, 특별회계 330억 예산이고 쭉 보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315쪽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310쪽. 교통행정과, 지도과는 결산서 특별회계를 봐야 돼요. 거기에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회계 이때 이월액이 120억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3억 8,200만원인데 결산처분 한 것이 어느 정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377쪽은 갖고 있지 않고요, 316쪽에,
세철
오세철위원
310쪽.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310쪽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보면 미수납도 많아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어떤 부분에 미수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1년에 교통비도 한 70억 쓰지 않아요. 지금,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교통지도과,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10쪽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로 돼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지도과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교통지도과로 거기는 330억 예산이 더 많이 있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부분만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것 별도 자료로 해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과장님 뒤에 계시면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4쪽을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한 3,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셔틀버스 총 인건비인데요, 총 7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한 2대를 2012년 4월 8일부터 운행되고요, 셔틀버스 운전원 3명은 4월 2일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3개월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또 셔틀버스가 납부가 좀 늦다 보니까 정류장 설치가 늦어져서 차량 운행 및 운전원 채용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두 달 됐다는데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이 아주 편리해졌다고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한 질의가 나왔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861만 5,000원 남았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굉장히 많은데, 73% 정도 차지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인대여시스템이 고장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장 1대, 구청에 1대 해서 255만원씩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습니다. 장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리를 하려고 편성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소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510만원 편성했던 것에서 잔액이라는 것인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자전거 무인대여소 대여용 자전거 유지보수 관련한 408만원은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861만 5,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3개로 세부목이 나와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무인대여소 유지관리비하고 무인대여소 공과금입니다, 밑의 것은. 공공운영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자전거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34만원씩 12개월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잔액이 없다는 건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잔액이 861만원이 맞는데요, 이게 나눠졌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무인대여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서 남은 거고요, 아까는 장비가 고장 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25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시설장비 유지비만 말씀하셔서 제가 세부내역에서 확인을 한 건데, 지금 그러면 무인대여소 유지보수비에서는 잔액이 없고 전액 집행이 된 거고요, 34만원씩?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무인대여소 대여장비 유지보수비가.
설혜영위원
그러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3개 합쳐서,
설혜영위원
세 곳 다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지금 860만원이 된 거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요?
설혜영위원
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 2011년도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11년에도 사무관리비에서 48%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늘어나서 개선되기를 요구를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내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올해 집행은 어떤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홍보물하고 유지보수비에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공공운영비에서도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2011년에도 지금 48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3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2012년에도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 1,640만원 중에 500만원, 33%가 남았는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종합청사하고 한강대교 북단 자전거 안전체험장의 CCTV요금, 전기요금, 각종 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인상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기도 하나요, 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인상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는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인상이 안 됐다는 거네요, 2012년에?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미편성 하기는 어렵고 적절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당연히 미편성 하기 어렵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매년, 2년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 드리니까 2013년에는 이런 일이 결산할 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감추경을 하시고요, 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공단에서 오셨지요? 공단 문화셔틀버스 담당 팀장님!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팀장 이정호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27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셔틀버스 관련해서 차량 유지비에서 지금 1,07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남은 금액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주로 차량 유류비가 2,000원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2,000원이 조금 못 미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총합적으로 1,000만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유류비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셨다고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유류비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ℓ당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류비가 2,000원이 좀 못 미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
설혜영위원
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그 다음에 차량 유지보수에 있어서 미리 조금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편성한 부분들이 사실 예측이 덜 검증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4,1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남았고, 유류비가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그중에 얼마가 남은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유류비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유류비가 3,600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었는데, 그럼 유류비에서 얼마가 남은 건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차량유지비에서 유류비가 3,600만원하고 유지보수에서 저희가 500만원 책정이 돼서 총 4,100만원이 책정된 가운데서 저희들이 1,0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000만원의 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1,000만원이 대부분 유류비인가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서 잔액이 안 남은 거고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유지보수에서는 저희가 새 차이기 때문에 미리 발생할 것을 가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 차이기 때문에 덜 발생된, 일종의 보험 관련해서 미리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저축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에서는 얼마가 남았는데요, 500만원 중에?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이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이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2,000원이라고 그러면 용산이 유류대가 비싼 편이잖아요, 25개구 중에서?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2,000원으로 가상을 했었고, 그 당시 유류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정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을 적에 연동 폭을 가산해서 매월, 매월 유류가가 변동사항이 오차 범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1,700원대로 ±α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1,700원대로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의 주유소를 이용하시고요, 관내?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관내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관내 주유소와 계약한 내용이 있겠네요, 유류 사용 관련해서?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계약은 저희들,
설혜영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럼 1,700원에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정호
이정호체육공익사업팀장
1,700원 ±α가 작용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유류대에서, 이렇게 고정경비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문화셔틀버스 관련해서만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공단으로 주는 예산에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고, 게다가 공단이 돈을 들였을 때 거기에서 또 2,7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문화셔틀버스에서만 우리가 5,7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 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지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우리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에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67%입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버스승차대 관리가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고, 다만 승차대가 없는 정류소에는 저희가 의자 설치 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의자 설치를 몇 개 했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의자 5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5개 했는데 지금 우리 버스승차대 그것 설치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8월 중에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8월 중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승차대 설치는 서울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5개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할 것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저희가 설치해야 될,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러면 우리 지금 교통대기 안내시스템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있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미재위원
지금 이정남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정남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하고 BIT라고 해서 신호체계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시에.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설치가 미설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강중학교 앞에, 그 뒷부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이런 공간으로 인해서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서울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교통시설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런 신호체계라든지, 우리 버스승차대 부스를 설치하는 것들도 지금 생각보다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무 협력을 잘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405A, B번을 우리 팀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정남
이정남교통시설팀장
아,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 끝났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끝나서 7월 17일날 올렸습니다, 서울시에.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반영했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의견을 6개 동이 아니고 전 동에 내려보내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용산역에 증차를 시켜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굉장히 불편을 몇 개월 동안 감수하면서 주민들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는 언제 있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7월 중에,
이미재위원
8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셔서 교통심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동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과장님, 314쪽에 보면 이용을 18억이나 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사용하고 7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촌 고가차도 하부공간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2012년에 확보돼서 8,100만원으로 그것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예치금 13억을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이용하여 후암동 7-2번 주변 도시계획사업 잔여지 주차장 조성비로 됐고, 이것이 11억 5,265만 8,68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것이 남은 잔액과 남영동 31-1번지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낙찰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7억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7억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전용이나 이용은 목간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유를 꼭 적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냥 사업목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결산서에 쓰면 안 된다. 결산서에는 분명히 사용하고 이렇게 남으면 어디에다 어떤 이유로 됐다고 쓰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놨으면 이렇게 제가 또 질의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그 부분을 앞으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써요. 1년에 사용하는 게 어느 과보다도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입찰하려고 했다가 낙찰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 특별회계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갖다가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렇게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것 보면 하나, 둘이 아니에요. 315쪽도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면 1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 된 것은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했어요? 불용된 것,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세철
오세철위원
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시비, 구비 50%, 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보조금 4,500만원이 미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집행을 못 했고, 그것이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억 3,000만원 잔액 중에서 9,000만원을 제외한 4,812만 6,980원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낙찰차액이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낙찰은 그렇게 남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보조 받은 시비는 반환했나요? 반환 안 했어요, 시비 보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반환 예정입니다. 반환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능하면 시비 보조 예산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구비는 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11쪽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11쪽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 806만 1,500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210만원짜리인데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12쪽에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교통시설물. 교통시설물 설치에서 거기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요. 211쪽.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11쪽이오?
오천진위원
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160만원 남은,
오천진위원
네, 불용액이 왜 많이 남은 거예요? 70만원밖에 안 쓰셨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관내 교통안전에 관하여 주요사항이나 정책 결정에 관한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미개최 됐고,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도 구도나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미개최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당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도 불용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 받았거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의 안 하시는가 봐.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최가 돼야 되는데 개최 실적이 교통소통자문회의가 2012년에는 2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4번,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1번씩 개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안건이 발생해야 개최가 되니까요.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11쪽 맨 밑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시설비에 말이지요, 시설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시설비요? 1,1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1,760만원, 211쪽 맨 밑에 자전거보관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238만원, 맨 밑에요?
오천진위원
네. 이것이 10월 말 집행률이 12.96%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내역을 보니까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 ‘보관소 설치’ 이건데, 이것 뭐 제가 보니까 예산 잡아놓고 우리 의원들이 불용액 예산 심사할 때 뭐라 하니까 11, 12월달에 돈을 그냥 갑자기 80% 다 갖다 써버렸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보액 5%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오천진위원
낙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건 낙찰차액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월 말에 집행률이 12%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12% 됐는데, 낙찰차액 말고 12%인데 두 달 동안 계속 돈이 남다가 두 달에 공사를 다 했더라고. 그러면 이 공사한 내역 좀 갖고 와 봐요, 어디어디에 갖다 썼나, 이 돈을? 우리 직원 분들이 보니까 하반기 4사분기에 이것을, 1/4, 2/4, 3/4에 돈을 안 쓰시다가 4/4분기에 집행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 상반기에 공사를 해놓고 하반기에 돈을 지불했나 모르지만, 그것 한번 공사 내역 좀 줘보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이것 돈 불용액 넘어가니까 불안하니까 11월, 12월 달에 갑자기 서둘러서 공사를 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요. 그린파킹조성사업, 315쪽.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조가 서울시 보조지요. 그린파킹지원 사업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은 집행이 덜 되었고, 보조사업이 집행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 집행을 그린파킹조성사업은 잘 안 되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하면서 동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용산구 여건이 허물기 사업을 그 이전에 좀 해서 지금 물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그린파킹조성사업 보조사업은 계속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반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 사업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저희도 계속 16개동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또 가구주도 일대일로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특별회계 이런 것은 계속 벌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제가 쭉 지역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체 일은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거의 퍼펙트하게 일을 잘 하세요. 여기 제가 딱 얼굴 보니까 저하고 자주 뵙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잘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의 주업무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경찰서와 연결되면 이게 6개월이 기본이에요. 제가 보니까 1년 반 동안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늦어집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4년 임기동안에 1건도 못 하겠어, 일을. 그래서 제가 먼젓번 우리 경찰서 간부와 대화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만 넘어오면 이게 일이 안 된다.” 내가 교통과장님인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도 했는데, 지금 일이 경찰서만 넘어가면 함흥차사야. 연락이 없어, 도저히 일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비록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주민들이 넣어서 했지만 일이 자꾸 딜레이 타임이 많이 생기니까 주민들은 결국 “우리 구청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 분들은 협상 이것을 잘 모르시니까 무조건 “신호기 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경찰서에 얘기 잘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협조를 잘 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긴밀하게 협조를,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용문동에 도원삼성아파트,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와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특히 우리 마포구청의 교통행정과하고 잘 하셔서 잘 되었는데, 거기 도화동의 우리 조남진 의원하고 신영섭 전 구청장님 그 분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사실 마포에서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드렸고, 하여튼 우리 버스 이번에 들어온 것 1년 반 동안 우리 담당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아파트에서 노인네들이 그렇게 매일 만나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숙원사업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자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오천진위원
운수지도·관리가 있었지요, 공공운영비.
정호
장정호위원장
페이지수를 얘기해줘요.
오천진위원
페이지수가 215쪽이오. ‘운수지도·관리’의 공공운영비.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로 법규단속차량 유지비라든지, 또 자동차 보험료하고 우편요금, 이런 것인데요, 이게 전에 2007년 10월 27일 이전에 단속된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우편료, 이런 것인데 이게 좀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해도 그 이전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없고 하다 보니 납부를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유류, 정비, 단속료, 제가 보니까 크게 이게, 돈 나가는 게 고정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2011년도에도 이게 불용액이 많아서 한 88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도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예산 잡으실 때 적정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는 예산이 특별회계가 거의잖아요? 특별회계를 딱 보면 너무나 집행률이 낮아요. 317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단속’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페이지수 좀,
오천진위원
317쪽이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과태료부과 공공운영비, 그것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기우편요금하고 또 일반우편요금, 반송우편요금인데요, 이게 지금은 주․정차 위반을 과거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편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오천진위원
유일하게 우리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중에서 집행률이 높은 게 견인관리예요. 견인관리는 우리가 업체에다 고정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거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관리, 318쪽 맨 위에.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거의 집행이,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2010년도까지는 한 31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28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배정은 한 17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나 중식, 교통비 이런 게 집행이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일을 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주로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많이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 인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필요한 인원을 신청해야지요.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있지요, 그 밑에? 주차장 관리, 바로 밑에.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불용액이 많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318쪽이오. 공익근무요원 바로 밑에 주차장 관리. 과장님, 됐고요.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회계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인데,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이건 사실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 아까 과태료부과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야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집행률이 높은 것은 아는데 거의 다 집행률이 40, 5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는 알다시피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너무나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집행률이 적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280억 있지요? 주차장 그거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장특별회계가 그 정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한 280억 있지요? 한남동에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그게 얼마 정도 드나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게 2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공동투자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돈이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200억이 안 되었는데 벌써 280억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빨리빨리 해갖고, 왜 그러냐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구청에 보면 공유지, 시유지 위에다 교각 세워서 주차장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면 좋겠어요. 꼭 “의원님, 땅이 비싸서 공시지가로밖에 못 사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어 못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상가 같은 게 시유지에다 올려가지고 주차장 만든 게 아닙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광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건설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민간 땅을 비싸서 못 산다.”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 공유부지 있지요? 그런 데에 우리가 다시 주차장을 교곽 같은 것 세워서 주차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셔야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처음으로 한남동 하나 벌이는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교통행정과와 얘기 잘 하셔서 계속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예산 집행률이 거의 낮다고. 밖에서 주차 딱지 끊는 게 주업무가 아니라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벌이셔야 된다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까지는 아마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추진을,
오천진위원
그래서 민간인 땅을 우리가 비싸서 못 사니까 아까 얘기 했잖아요? 시유지나 이런 것을 해갖고 우리 전자상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셔야지. 지금 3년 동안 처음으로 한남동 하나 사업을 벌이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여기 보면 견인 관리부터 주차장 관리, 과태료 징수, 이게 집행률이 특별회계가 되게 낮다니까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차딱지, 그리고 민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바쁘신 것 알지만, 거기에 사업을 벌이는 부서가 있고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계속 기획을 해서 사업을 자꾸 벌이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저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과장님이 잘 하셔서 사업을 벌이셔서 돈 안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남는 것은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용산구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317페이지에요, 포상금. 이게 지금 2,298만원, 집행잔액이 꽤 높은데요, 이게 주차단속 우수부서한테 포상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뭔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포상금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계약직이 많았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참, 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능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이 정년퇴직이나 인사이동을 해서 결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한 26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한테는 포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률이 낮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건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계약직 공무원한테 조례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급할 수 있는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수부서는 어느 부서가 포상을 받았나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우리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한 주민자치센터에는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 2, 3등까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수 별로 1, 2, 3등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주차 단속 건수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계를 해서 그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상대평가네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우리가 그것이 지금 주차단속 포상금 자체가 이렇게 2,2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주차단속 관련해서 주차단속이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냥 상대평가다. 다 별로 수준이, 다 그냥 건수가 많지 않은 그 중에서 1, 2, 3등을 준다 라고 하면 포상금을 굳이 줘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월등하게 잘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보다 잘 했다든지, 그런 부서한테 포상을 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1, 2, 3등을 준다, 그러면 이것이 포상금의 그런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 중에서 보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이 필요하고요, 또 그 포상금이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단속하는 그런 의욕이 고취되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그것인데, 주차단속을 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월등히 잘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업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한다 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분들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도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을 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감추경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2,200만원 잔액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가 편성이 됐나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포상금 지급 방법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냥 1, 2, 3등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월등하게 잘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거기 이상인 부서에게는 5개 부서든, 6개 부서든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위 순위를 준다, 이것은 이 포상금 제도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꼭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주차장 건설사업은 교통행정과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314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지금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펜스를 설치해서 서울시하고 보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펜스 설치한 것은 봤고요. 그 공사계획이 다 수립이 된 거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계획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 방안도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운영계획, 그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운영을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이 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이 돼 있나요, 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그 운영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셨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계획은 안 돼 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건설 진행상황과, 교통지도과장님, 운영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탁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도록 배정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보광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건립 단계입니다. 물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장문로길 보행관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전임 교통행정과장이셨잖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제가 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당장 폐지하면, 물론 보행상 문제도 있어서 폐지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폐지를 반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직접 질문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질문한 의원한테 보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은 맡고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장문로길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보광동 주차장 관련해서 저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가, 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확보를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정말 제대로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광동에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가 주차장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문로길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의회에서 발언을 했고, 질문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찾지 못한 거지요, 과장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 파악은 못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관련한 전문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 교통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녹색교통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과 한번 간담회, 이런 토론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말 대안이 없는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지, 진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제3자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오셨나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제가 건설총괄을 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교통 이런 분야나 또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시네요, 국장님이.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주로 토목 쪽에 했고, 과거에 제가 교통운영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1%예요. 교통행정과도 굉장히 과다합니다.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차장 건설사업은 실제로 되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쪽으로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부분들도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우리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장문로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통행정이라는 게 교통소통 원활이 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기반에는 보행자, 주민들의 편의, 그런 부분들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교통 소통을 중요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보행 관련한 중요도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행 안전 관련한 법이 제정이 작년에 됐더라고요.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보행권의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보행권의 보장에 보면 “우리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문로길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직원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교통시설물 중에 우리 교차로 현황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현황 자료요?
설혜영위원
네. 교차로 현황 자료. 그리고 육교와 교차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여기 교통행정과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본위원이 결산하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활성화에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이랬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용산구 자전거 활성화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단기적이나 중장기로 지금, 도심에 있다 보니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안전체험장에 있는 무인대여소에서 자전거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동별로 자전거 수리를 순회하면서 점검도 해 주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본위원 얘기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다른 타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해는 자전거 활성화에 몇%를 향후에 늘리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자 활성화, 수리,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어저께 환경과 질의하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 감축 분위기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어저께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자전거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에 녹색이라든지, 온실가스 없는 용산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를 사실 본위원은 많이 이용하는데 일석 몇 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앞으로 권장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운동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단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결산할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과장님이 그동안 대안이라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고심하셔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청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시고 또 협조가 필요한 것은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떻든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본위원도 그래요. 용산에는 지금 현재 오리온제과 가는 데 불과 500m 그 정도밖에 지금 현재 없는데, 또 다른 구에 가보면 부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고, 또 앞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연계사업 같은 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본위원이 더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에너지 소비도시인데 앞으로는 생산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도 이 자전거 활성화는 본위원은 우리 관이나 주민들이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거듭 당부 말씀드리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대에 계실 때 오천진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이 남으면 일을 안 한다고 본다.” 이랬는데, 본위원은 이것 견해를 달리 합니다.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과장님, 이런 것을 답변하실 때 우리가 집행잔액 중에는 착한 집행잔액도 있고, 이제 불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착한 집행잔액도 있고 나쁜 집행잔액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분류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오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하니까요,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18쪽 명시이월 한 것, 사고이월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18쪽 명시이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집행잔액이 4억 6,700만원 남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세철
오세철위원
도로정비 관리.
정호
장정호위원장
218쪽 상단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예산해 놓은 것이 18억이었는데 집행액이 17억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959만 8,750원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1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중 일부를 우리가 포장유지 때문에 한 6,900만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낙찰차액 1억 5,300만원에서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를 쓴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공사가 많이 있고 해서 예산이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219쪽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명시이월, 그런데 왜 명시이월 한 게 15억밖에 안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2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한전하고 협약이 돼서 9억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것 2012년도에 받아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됐는데, 그래서 24억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니까 9억은 이미,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집행됐습니다. 한전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한전에다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납부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사 착공,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50대50으로 우리하고 공사하게 돼 있어서 그 50%에 대한 돈을 올해 1월달인가, 2월달에 납부했습니다, 한전에다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한전에서 주최를 하고요, 복구는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 복구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복구만 합니다. 케이블 묶고 이런 것은 한전에서,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한전에. 걔네들이 계약을 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하고, 우리는 굴착 복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나중에 포장한다든가, 인도 같은 데 보수한다든가, 그 부분만 우리가 맡아서 하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을 우리가 한전에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줘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나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준 것이 돼서 그 과정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면 50대50 매칭 그 예산으로 충분히 다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올해 공사는 다 하고, 내년에는 또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잔여구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차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할 구간이 총 약 3.3㎞입니다. 3.3㎞인데 올해는 1.57㎞를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1.57㎞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1차 구간이 동부이촌동 종합상가에서 금강아산병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반이네, 딱 거기가 센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끝난 다음에 나머지 포장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문제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은 굴착 구간뿐만 아니라 굴착 복구도 하고 전면적으로 포장도 한번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포장을 한꺼번에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1차 구간은 지중화 끝나면 우리가 또 하고 그다음 나머지를 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차 구간은 1차 구간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모든 공정이 다 끝나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내년에 또 2차 구간은 2차 구간대로 따로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차 준공, 2차 준공,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나눠서 준공을 받는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부족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 매칭 사업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 이제 이것이 한전뿐만 아니라 통신도 같이 지중화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금액이 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그것 공사하는 게 한전에 맨홀이 위에 포장이 다 해도 밑에 사람이 다니면서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이 보도구간에 배전반이 생깁니다, 곳곳에. 그리고 전산이나 통신 케이블은 지중화가 되고요. 지하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빼서 배전반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85년도에 가락동시장 이전하기 전에 보니까 그 안에 모든 배선은 지중화로 됐어요. 그때 보면 그 안에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새로운 케이블을 깔 때는 지상에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그 안으로 다 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지하통로가 만들어져서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그렇게 시설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것은 공동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전체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공동구는 한전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관 이런 것 전부 다 지하에다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면서 다 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기반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구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통신만 지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묻는 겁니다, 매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다른 케이블이 또 신설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한전 이런 애들은 여공을 넣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걔네들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케이블뿐만 아니라 여공이라고 케이블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재작년에 그것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태원 거리가 여기 광장 있는 데에서 이태원역 있는 데까지 1차 구간 했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태원역에서 제일기획까지 서울시에서 “더 연장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 교부금 받아서 재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만큼 사고이월 시켰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산금액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 그래서 정산 잔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던, 구정질문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도 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청파동에서 332명이 민원까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해제해 달라.”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 토목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그것이 빨리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300명 넘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한번 토목과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의 재산상 보호를 할 겸해서 그것 해제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촌동 지중화사업이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복구는 우리 구청이 하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복구할 때 가로등도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가로등 설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지중화사업은 별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보도에 배전반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부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새롭게 도시가 탄생될 수 있고, 또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십몇 년이 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굴착을 할 때 한꺼번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이번에 안전행정부에도 교부세로 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해서 가로등 공사는 어느 쪽에서 하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가로등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구청에서.
김철식위원
공사는 구청에서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로등 물론 LED로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지중화사업 할 때 지금 인도 부분에 박혀 있는 CCTV도 건드릴 거지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CCTV요?
김철식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CCTV는 별개로,
김철식위원
지금 인도 부분에 쭉 설치돼 있는 CCTV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안 건드려요? CCTV?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가로등 공사를 하게 되면 전산정보과에서 그것 CCTV도,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이 CCTV도 같이 공사해야 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CCTV 공사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폴입니다. 카메라 폴, 카메라 땅에 박아놓은 파이프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하는 지주대,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CCTV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
김철식위원
아, 글쎄, 우리 구청 공사예요.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일부 자치구 중에서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폴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한 자치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방범용,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들에 별도 폴을 설치하지 않고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해서 카메라 CCTV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CCTV용 폴 별도로 설치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메라의 폴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 설계 한번 해 보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공한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
김철식위원
아시겠지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토목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부서 전체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대개 설명할 때 불용액을 얘기하면 낙찰차액을 얘기하는데 낙찰차액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낙찰차액이 대충 몇%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낙찰차액이 보통 업체들이 경쟁입찰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 예가의 한 85%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가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예가를 발표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예가는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길준
박길준위원
예가를 공개하고 그냥, 우리 예가를 산정할 때 여러분들 설계가 완전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글쎄요, 우리 설계는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건설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도 다,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예가 발표할 때 낙찰차액 10% 거기에 붙여서 여러분들 예가 발표하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길준
박길준위원
왜 내가 얘기하냐 하면 예가의 허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설계가를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예가를 산정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기는데 재무과에서 12%에서부터 8%까지 이 정도 가져가는데, 예가에 대한 허수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가 할 때 정확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가를 발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만원이라면 1만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예가를 발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라면 1만 1,000원이라고 해서 10% 불용액이라고 지금 다 남기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서울시도 그렇습니까?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가는 지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산출하는 것은 품셈이라든지, 또 최근에 도입된 실적공사비를 기준해서 설계가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것을 재무과에 넘기면 우리가 넘긴 것은 사실 참고자료 가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예가 산출을 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 사업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예상금액이라고 그러는 데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재무과에서 이것 설계를 다시 합니까? 현장 조사하고 다 측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것은 하지 않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난 그래서 일률적으로 낙찰차액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것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청장님이 5분 전, 10분 전에 낙찰가의 그것을, 우리 것을 써서 옛날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예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없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기본 시스템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낙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낙찰차액이 많고 적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진
권형진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좀, 다 주는 것도 있고 더 폭이 큰 것도 있는데 낙찰차액이 어떻게 해서 금액이 거의 평균치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하는 것이 전부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것 문제성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는 낙찰차액만큼 생기는 것은 무조건 이 동일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깎아야 돼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예요. 만약에 공사가 1만원 되는데 경쟁입찰 시켜서 사업체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8,000원에도 할 수 있고 7,000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싸움을 붙여놓는다면 모르겠는데, 재무과에 가면 일률적으로, 재무과에 아무 전문성이 없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내가 계약을 보면 그 과에서 전부 선정해서, 일례로 들어서, 이것을 하나 사면 다른 타 업체 견적까지 붙여서 갖다 놓고 계약을 해 줘요. 그러면 “이것 어디 갔냐? 서류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료는 다 주무과에 있고. 이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재무과에서 무조건 낙찰차액의 10%면 10%, 8%면 8%, 좀 이상한 것은 12%, 나쁜 얘기로 예쁜 업자는 8%, 나쁜 업자는 한 12%,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왜 이분들이 꼭 낙찰차액을 남았다고 불용을, 이것을 자기네들이 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자랑을 하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나 사무비나 이런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줄이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때워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도 이익이 남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덜 예산을 써야 되고 하는, 이 팽팽한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사업부서에서 “낙찰차액,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기본경비 예산을 잘못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크거나 작거나 생기면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남겨가는 거예요, 나쁘게 본다면. 원래 예산을 쓰고 나서 제로베이스로 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을요. 이것을 하나의 뭐 큰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은 정확해야 돼요.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뭐 합니까? 그냥 행정서류 계약만 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 업자 다 선정하고, 업자 다 픽업해오고, 다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무조건 가서 한 10%, 13%, 8% 해서 계약하면 그것으로 임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에서 왜 자꾸 낙찰차액만 가지고 얘기할까?’ 그렇잖아요? 이 예산 다주고 라도 그만큼 효율이 있어야 돼요, 효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낙찰차액을 주장하면 안 된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내가 자료를 제공하면 품셈표에 의해서 다 빼는 것이 잘못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잘못 빼져 있다는 얘기예요, 낙찰차액을 우리가 무조건 10%로 깎는다는 것은. 1억 하면 1,000만원 깎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더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공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낙찰차액 발생하는 것도 제일 처음부터 우리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사업예산서 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는데, 왜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도냐고? 업무추진비에서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 자체에서 남는 거예요.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면 여기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실 때 낙찰차액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의원으로서. 왜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는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토목과 얘기는 아닙니다. 토목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사실은 내년에 사업예산에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낙찰차액 남겨 둘 것이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전용도 하고 빌려서 쓰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암동 도로 공사하는 것 예비비에서 갖다 썼잖아요, 사업예산?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사업범위를 넓혀야지, 왜 꼭 불용액을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귀중한 과에요. 환경하고 주민들이 정말 편한 복지를 하는 도로, 하수, 이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고쳐주고,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일반 구민들이 살 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활용하고 해야지, 그리고 또 예산을 할 때 잘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은 다 갖다 쓰세요, 남겨놓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이상해서 마지막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재무과 믿으면 안 돼요. 재무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가 재무과입니다. 여러분들 선에서 최대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비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서울시에 계셨고 경험이 많으니까. 자, 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송철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장마철 되어서 비상근무 많이 하시지요, 직원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직원들 항상 치수과, 토목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요, 직원 분들 많이 챙겨주세요, 과장님. 229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이 비용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보조로 5대5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은 아니고 당해연도 실제훈련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시·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구비를 편성했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비 중에서 집행을 못 했던 사유가 실제 대응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는 자체 토의훈련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안전대응 같은 것은 한 번씩 가끔 훈련을 하는 것도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해로 접수된 가구는 대략 몇 가구나 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저희가 비로 인해서 주택이 23, 도로 5, 상가공장이 2, 기타 2 해서 민원접수가 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날 하고 16일날 각 기능부서에다 피해접수 현황을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여부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3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이후에 지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에 입력을 시켜서,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부서 간에 의견이 잘 되어서, 의논이 되어서 되어야지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미뤄버리고 그러면 피해보는 분은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매듭을 잘 지어서 이 분들이 피해를 안 보고 보상을 받게끔 이런 것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로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우리 치수과에서 야간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 데가 있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때에 따라서는 야간작업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칭찬해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 팀장님들도 그러시고, 담당 주임들이 새벽 3, 4시 이렇게 잠도 안자고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우리 남영동하고 청파동을 관리하고 있는 조승근 주임이 그것을, 제가 한 서너 차례를 봤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밤늦게 상갓집을 갔다 오다보니까 4시가 넘도록 만리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요새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할 정도로 참,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을 보고 치수과에서 책임감이 무거운 공무원을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문동에 있는 담당도 그렇게 새벽까지 늦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치수과에 있는 공무원이 제가 본 공무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 해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게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용산구의 향후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현 재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대책,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의 적정화, 기타 집행상의 문제점과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산 시 소관 부서의 세세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하고 연말에 있을 2014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한층 효율적이고 개선된 예산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 속에 연일 계속된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7차 회의를 끝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