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미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3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각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2일과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2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고,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7월 4일 제10차부터 2013년 7월 12일 제11차에 걸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17건에 29억 919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6대 하반기 용산구의회도 어느 덧 1년이 넘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여름 의욕적으로 출발한 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와 각종 파행사태가 불거지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장에 대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6대 하반기 의장취임 과정과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 인선까지 감히 용산구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의장은 사태수습은커녕, 제대로 된 의정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만나는 주민들마다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의회에 대한 주민여론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장으로서 정례회 폐회 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상태를 질질 끌며 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며칠이 지난 후 결국 임시회를 통해 부랴부랴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집행부와 불필요한 기 싸움을 벌이는 지속적인 마찰을 거듭해 왔습니다. 연초 16개 동별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 의회를 대표하는 축사에서 “구청에는 자주 오면서 왜 의회에는 찾아오지 않느냐?”며 주민을 나무라는 어처구니없는 축사를 해 주민의 빈축을 사며 교양수준이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초 의회 신년인사회에 열린 의회를 표방한다며 각 동별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정법상 의회와 전혀 다른 기관으로 본 행위는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동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딱 한 명 참석했습니다. 그리하고도 부끄러운 의장의 이런 기행은 같은 의원으로서 “누워서 침 뱉는 격”을 넘어 오물을 뒤집어쓴 듯한 모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8군과의 축구시합에서 직원 차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 과장을 몇 명 불러 타박했다는 일화에서는 실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권위가 있을 것이며, 주민에게 큰 소리 낼 자격이 있습니까? 한때 주민들 사이에서 의장이 빨간 잠바에 빨간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것이 화젯거리였습니다. 헌데 최근 들어 갑자기 옷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거법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가슴 한 쪽에는 이름표까지 달고 다니는 의장의 모습은 구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의장이라는 의회의 수장이 한 순간에 장사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수장은 그 조직 내 질서유지는 물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할 위치입니다. 지난 3월 구청 계약직 여직원 사건으로 인한 몇몇 의원의 공식 발언이 있었을 때 가십성 언론 기사를 근거로 구청 전 직원이 비리에 동참한 것처럼 주장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구청 전 직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한 조직의 수장은 구성원의 공식적인 발언이 조직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떠나 확정된 사실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의 기초자료가 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혐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죄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말 무혐의라는 검찰의 최종처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추된 용산구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또한 제198회(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때문에 의원 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감정적 대립을 야기 시키고, 원활하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료의원과 용산 구민에게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사과도 없는 의장의 행태를 보며 어떤 구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구의원 낙선운동 하자’라는 유인물을 용산 구민들한테 배부할 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의장에게 선관위 질의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개인 간의 문제라며 무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중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의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 전체는 물론,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의회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소양과 품격을 갖춘 리더로서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2동, 한강1·2동 김철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주민으로부터 귀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초선으로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3년 남짓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으로 경주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약한 의원이지만 조금이나마 주민의 희망과 바람을 이뤄드렸다는 소소한 행복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에도 열성을 다해 주민을 섬기자는 다짐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생각과 믿음이 동료의원들의 언행과 각종 행태를 보며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민 뵐 면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와 관련 돼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여성 계약직 성상납과 뇌물수수라는 죄목으로 구청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고, “감사담당관은 직접 나와 해명하라.”는 지시를 비롯해 파렴치한 작태라는 용어를 써가며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모든 것이 사실인양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책임은 용산구청장이 있으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명확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며 마치 용산구가 비리의 온상인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정질문에서 모 의원은 심각한 인사비리가 발생하였다며 모든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였고, 모 의원은 그가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며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려하지 않고 당사자들을 범죄인양 매도하려는 주장만 남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결과, 언론보도 내용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단체들이 몰려와 기자회견을 하고 “구청장 물러가라.” “문재인 대통령후보 사퇴하라.”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등 구호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도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 그 자체였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 분명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부 의원들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가며 구청직원을 죄인인양 몰아가고, 용산구소식지에까지 내가며 비난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 직원은 온갖 비방과 욕설에 시달려 왔으며, 특히 아무 관계없는 가족들까지 갖은 협박과 질시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우울증, 심리적 불안증세 등 심각한 정신장애까지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의 발표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며, 특히 비서실장에 대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그 여자를 뒤에서 조정했다는 검찰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의원의 성급한 발언으로 비서실장은 물론 용산구 전직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미 실추된 구청 직원과 사건 당사자 가족의 명예는 누가 보상해줄 것입니까! 해당의원은 이런 주장과 발언이 어떤 피해를 낳을 것인지, 이로 인해 여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더 고민할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자라는 단어 하나로 사회적 약자인양 포장해 자작극을 벌이는 결과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떤 의원은 비서실장 동네에서 신문을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여러 동사무소 각종 회의에서 자기가 5분 발언한 내용을 배포하는 등, 동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당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무혐의 발표가 난 마당에 이에 대한 사과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부적절한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고 비판·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런 서로의 위치와 역할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행선만 달릴 것이 아니라 적당한 접점을 찾아 상호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보이는 훈계와 윽박지르기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당당한 의원의 자세로 떳떳하게 집행부를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은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님이 계시기에 예산 집행 등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관계가 아니라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만 나아갈 수 있는 상생의 관계라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만을 알리고 공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99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였는지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3,02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3,022억원으로 5억 1,900만원이 부족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3%인 2,42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92억원은 명시이월사업비 83억원, 사고이월비 6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인 427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건, 총 4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2011년도 잔액이 136억원으로, 2012년도에 78억원을 조성하고 58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15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채권액이 147억원으로, 당해연도에 69억원이 발생하고 67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9억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심사과정 중 지출될 수 없는 예측 가능한 비용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 미 편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노력과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예산집행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효율적 개선 및 창의적인 업무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요구 등 12건의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공공시설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개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이용자격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취소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7월 2일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안 제10조제3항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삽입하며,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해 번안 동의의 발의가 있어 7월 16일 행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 제5조 중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를 “구민에게 개방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은 수정가결한대로 하였고, 안 부칙은 원안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을 사기진작 일환으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99명에서 1,205명으로,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182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 관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에서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을 6급에서 9급까지 일부 조정하며,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에서 일반직 계 953명에서 961명으로, 기능직 계 234명에서 23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기금 및 자치법규 등에 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결과, 기금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중 “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로 기금 보조금을 명시하는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파노인복지센터 내 서계경로당이 위치해 있어 서계경로당을 이전하여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서계경로당 이전 매입 취득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취득 대상물건은 용산구 서계동 238-49번지에 위치하여 토지면적은 142.1㎡, 건물면적은 302.8㎡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축물로, 총사업비는 10억 2,990만원을 들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8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영유아 보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잣대인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으로는,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 제14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위탁업체의 재위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안 제16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의 본문 중 각 조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일괄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탁자의 계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동조 제2항 중 “신청해야 하며”를 “신청해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후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조문 신설에 따라 안 제28조제2항 중 “제17조 및 제19조”를 “제19조 및 제21조”로 수정하였고, 끝으로 부칙 중 안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립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를 “구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수탁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로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용산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의회보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한 기존의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의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하고, 기존 의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합한 용어 및 구조를 변경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은 용산구의회가 한강로 화상경마장 관련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 과정의 의혹이나 문제들은 없는지, 또 건축허가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항을 변ＯＯ 외 11명이 설혜영, 오천진, 권용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안으로, 본 청원과 관련된 건축대상물의 건축허가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청원의 수리와 처리 권한이 있어,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안인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에 의거 “용산구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청원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