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순 위원입니다.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2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고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12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조사활동계획서 작성은 추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논의키로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화상경마장 적법시행여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활동기간이 1개월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이 이번 6대 의회에서 3번이 있었는데 모든 조사특위가 최초 제안일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너무 짧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1개월”은 최소한 “3개월”은 되어야지 이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또 지금 9월말 입점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확인을 해본 결과 “10월 22일이다. 그 정도로 지금 입점이 실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3개월, 이 정도는 조사를 해야지 이 조사특위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6대 의회에 2개의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상경마장 건축허가 적법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데에 있어서 단적인, 단편적인, 정말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건축물에 대한 건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3개월이라든가 1개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했듯이, 만약에 1개월이라는 이게 모자란다고 그러면, 하다가 보면 모자랄 수 있다고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연장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1개월 이내”라는 게 꼭 그렇게 제한적이지만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발의자 이상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4주”라는 기간, “1개월 이내”라는 기간에 대해서 이 청원을 제안하신 주민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 주민 분들은 “4주라는 시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주,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이것을 물론 여기에 제한을 해놓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또 본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왜 해야 되느냐?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저희는 청원자들이 내신 그 건에 대해서 건축물 적법허가부터 과정, 사용승인까지 그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게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1개월 이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물론 그것을 주민 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1개월 이내에, 4주 이내에 이것을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맞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의원끼리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담보하고 조사특위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3개월로 시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분 말씀처럼 단축이 되어서 1개월 이내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 분들에게 어떤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을 얘기하고 저희 활동이 잘 되어서 1개월 이내에 끝내는 방향도 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설혜영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개월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저희가 하다보면 열 두 분의 위원님들이 움직이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이게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6개월, 3개월씩 해놓고 저희가 활동을 더 못할 한계,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이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주일 내내 5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6개월을 해놓고 1주일에 한번 정도 하다보면, 저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들어와 주시고요, 발의자님. 위원장님, 저는 이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요, 이의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상순 위원의 발의에 찬성동의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염려를 해놓고 “1개월 이내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부실할 것이다. 또 문제가 너무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너무 겉핥기로만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 위원의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이지만 우리가 내실 있는 조사특위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또다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큰 의미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이상순 위원님 발의내용에 찬성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