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20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의 일정 및 접수된 의안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 8월 13일 오천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위원회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2일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용산구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각각 행정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8월 13일 제13차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6건, 9억 2,273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올 10월 9일은 제567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이자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 지정되어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 깊은 해에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새겨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사용하는 한글의 창제정신은 자주, 애민, 실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세계인이 인정한 문자입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보전하고 발전시켜도 부족한 시간에 최근 방송 및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외국어, 외래어 및 비어, 축약어 등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이 점점 퇴색하고, 세대 간 의사소통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바른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용산구 소식지, 각종 홍보물 제작 시, 그리고 조례나 규칙 제정 시 권위적이고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의 자제와, 일반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들로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및 이해를 촉진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구청 소속의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구청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에 외래어, 한자어, 권위적인 행정용어 등의 순화작업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 구민의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은 물론 올바른 한글 사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임관 지정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공무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타 지자체와 민간기업들과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한글사용의 저변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을 해 보았는데, 구청 현실에 맞고, 정책반영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바른 한글사용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해 보고, 세대 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을 막아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일부와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급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기타 기반시설비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0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15억 2,800만원과 간주예산 88억 1,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503억 4,200만원 대비 1.51% 증액된 3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9억 9,800만원 대비 23.31% 증액한 6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32억 5,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 14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26억 400만원, 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20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2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등 7,500만원,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등 2억 8,800만원, 전산정보과, 행정전산 지원 등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938억 9,800만원 대비 0.09%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3억 4,1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반환금 2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 3,900만원, 세무1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25억 8,600만원 대비 13.17%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3억 5,5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 등 2억 7,100만원, 의약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8,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6억 2,300만원 대비 2.81%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35억 1,9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 지원 등 1억 2,200만원,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억 9,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등 16억 2,500만원, 고용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억 5,800만원, 문화체육과, 용산문화원 시설개선공사 등 4억 500만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1,162억 5,000만원 대비 3.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4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신문공고료 등 600만원 감액, 도시디자인과, 보조금반환금 1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수목 병해충 방제 등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5억 3,400만원 대비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5억 6,3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녹사평역 역명개정 등 1억 1,100만원, 토목과,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등 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동빙고동 하수도개량공사 등 8억 2,200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집행잔액 반환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치금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한남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 등 67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지도과, 주차장 관리 등 1,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85억 5,200만원 대비 23.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회복지비와 기반시설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부득이 일부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병행, 시급한 법정 필수경비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