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전은 주민생활지원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영유아·장애인, 여성 및 노인복지 향상, 문화예술·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6억 9,576만 8,000원 대비 3.2% 증가한 총 1,214억 8,309만 7,000원으로 37억 8,7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6억 6,112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련 비용」 9억 2,135만 3,000원, 「용산문화원 시설개선」 3억 9,600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 3억 9,376만 2,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2억 3,731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1억 8,515만 7,000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1,024만 1,000원 대비 3.93%가 증가한 32억 3,255만 8,000원으로서 1억 2,23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내용은 직원 호봉제 실시에 의한 「푸드뱅크·마켓인건비 및 운영보조비」 776만 7,000원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비」 9,450만 6,000원,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99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사례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20억 9,914만 8,000원 대비 2.61%가 증가한 431억 9,813만 8,000원으로서 10억 9,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4억 4,536만원 대비 18.54%가 증가한 17억 1,339만 9,000원으로서 2억 6,8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금년 7월 1일자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 3억 9,376만 2,000원,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1억 8,515만 7,000원, 중증장애인 지원범위 확대 시행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2억 3,73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762만 9,000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242만 8,000원,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지원사업」 1,8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46억 3,293만 8,000원 대비 3.64% 증가한 462억 5,822만 3,000원으로서 16억 2,5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여성교실·여성교양대학 강사료 및 여성문화회관 공공요금」 1,202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관리」 361만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3,800만원, 금년 3월 전 계층 무상교육 실시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6억 6,112만 5,000원, 서울시 선정사업으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334만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 대행사업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862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시설유지보수비」 1,202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2억 5,147만 7,000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비」 2억 2,393만 5,000원,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8억 9,488만 7,000원 대비 3.22%가 증가한 50억 5,255만 6,000원으로 1억 5,7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2013년 자활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운영비 지원」 337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42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정규직 전환으로 추가지원을 하였을 경우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 미비로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정규직 전환 추가지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4,511만 9,000원 대비 9.78%가 증가한 45억 5,064만 2,000원으로서 4억 5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북카페 형식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용산문화원 시설개선」 3억 9,600만 2,000원, 리모델링 공사로 기본적 인건비 및 전기·가스비 추가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3,788만 8,000원, 바닥온돌 시공 「청파도서관 유아열람실 보수」 500만원, 자료구입 및 운영비 추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63만 3,000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이태원 홍보 안내도 제작 보조금 축소교부에 따른 사업비」 3,480만원, 「지정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500만원, 「유물수집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73억 6,807만 5,000원 대비 0.63%가 증가한 174억 7,758만 1,000원으로서 1억 9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수송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 2,300만원, 재사용봉투 판매 확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제작비」 2,49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음식점 수거용기 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련비용」 9억 2,135만 3,000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13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억 7,0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2%인 37억 8,7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93%인 1억 2,2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9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보조) 민간이전 776만원,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9,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사례관리사업(보조) 5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61%인 10억 9,8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76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생활보장 275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조) 3억 6,219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보조) 3,157만원, 기초생활보장, 장제해산급여(보조) 2,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보조) 1,962만원, 노인복지증진(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사업 중 노인 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지원(보조) 9,239만원, 노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노인지원 1억 8,515만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기반조성(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사업 중 주거복지지원, 노숙인등 최극빈층 사업비 39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증진 4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활동보조지원(보조) 2억 3,73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보조) 6,242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1,804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인건비 308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 인건비 감액편성 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먼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운영(보조) 1,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등 법정급여의 국·시비 변경으로 인한 편성이 대부분으로 금번 추경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64%인 16억 2,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먼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86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여성정책 활성화 중 여성역량강화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일반운영비 1,202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중 보육 서비스 증진, 보육시설운영 지원 및 관리 91만원, 보육 서비스 증진, 보육시설 운영지원 27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보조) 3,800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중 영유아 양육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보조) 36억 6,112만원, 건강가정 지원, 건강가정 지원(보조) 934만원,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 청소년 위탁관리 전출금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활성화 중 여성역랑강화 지원, 여성사회참여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202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중 보육 서비스 증진, 보육서비스 지원(보조) 22억 5,147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중 영유아 양육지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보조) 2억 2,39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은 보육시설 위탁처리체계 개선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감액, 영유아 무상보육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구비 분담금 편성 관련사항입니다. 다음, 고용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2%인 1억 5,7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먼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42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지원 중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보조) 3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중 교용안정 기여,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중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 추경예산은 감액 편성이 많은데, 이는 청년취업인턴 지원 시 인턴기간 외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지원의 실익이 없어 감추경 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9.78%인 4억 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6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도시 조성 중 문화활성화 지원, 문화원 육성 3억 9,600만원, 문화활성화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보조) 500만원, 문화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보조) 200만원,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출금 3, 78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중 문화활성화 지원,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 120만원, 전통문화 보존 중 향토문화행사 지원, 문화재 관리 500만원, 관광산업 진흥 중 관광기반 확충, 관광 활성화(보조) 3,48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시 증액사유가 발생 한 것은 용산문화원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 또한 특별교부금 불용사업비 사업변경 신청에 따른 사업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63%인 1억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11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환경 수준향상 중 청소행정 관리, 청소차량 관리 2,300만원, 생활폐기물 관리, 쓰레기봉투 제작 2,494만원, 생활폐기물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9억 2,13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 8억 7,0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증액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에 따라 서빙고 압축장의 시설보강 및 운영인력 배치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설 투자비이고, 부서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매칭예산의 국·시비 변동에 따른 것이거나,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축소, 확대 등 일반적인 사항들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손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 인건비를 증액 요구를 했네요, 과장님?

네.

그게 지금 “임금체계가 전환이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됐다.” 이런 건데, 이게 그러면 다른 구의 푸드마켓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결정 된다고 그러면 이번부터,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상액대로?

아니요,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 지급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네.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5호봉 상한호봉제로 전환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고요?

호봉제가 없었다가요, 그러다가 지금 호봉제로 바뀌는데 5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해가지고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하라는 공문이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공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지원에서 지금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된 만큼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직원 봉급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이 3.2~4.8%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 봉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운영비 속에 직원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에 내시 됐던 내용이 확정이 되면서 운영비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건가요?

네.

왜 인건비로 사용이 되지요?

인건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올해 3월 달에 임금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8,4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네.

인건비 인상이 결정된 공문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노인건강음료제공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노인건강증진음료는 노인부부나 노인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의 안부 확인 차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실시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수급자가.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증가하게 됐지요, 서울형 생활보장?

지금 7월부터 서울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이 8월 21일 현재 68가구에 89명, 그리고 또 서울형이 되신 분은 34가구에 39명.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이 보통 이게 계속 삭감이 되거나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랬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좀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년 결산 때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불용이 되냐?” 이래서 올해 아주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월평균 한 283포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208포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283포가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증가분만큼 더 신청했습니다.

네, 홍보활동을 잘하셨네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복지제도 관련해서 홍보사업을 더 하신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차상위도 그렇고, 또 장애인활동보조라든가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다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쪽방상담소 임차료 지원을 신규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저번에 결산 때도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쪽방상담소를 그동안은 개인도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이 하려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개인이 운영했던 건물을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쪽방상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 운영위탁을 주는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위탁을 줘서 ‘빅이슈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 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네. 위탁사업 계획서랑요, 그러면 위탁체모집 관련해서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1월달에 모집공고 해서 선정된 업체가 ‘빅이슈 코리아’입니다.

네. 그러면 위탁체, 위탁 관련한 사업계획서랑 위탁 결정된 내용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주거복지팀 업무지요, 이 부분이? 주거복지팀에 쪽방상담소가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에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주거복지팀 사업이 좀, 뭐랄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주거복지사업에서 어떤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주거복지센터가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 한 10개소 정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단체를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 주거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게 홍보도 부족하고 발굴도 좀 저조한 것으로 제가 서울시 연구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가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평구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주거복지팀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전북 익산에 ‘주택문화창의센터’라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주거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다른 자치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해서 우리가 취약계층 분들이 좀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해 주시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 들어가셨네요. 질문할 게요.

네.

우리 추경예산서 29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반환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미안합니다. 들어가시고,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29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반환금’ 반환금이 있어요.

네.

어떤 사업에, 어디 복지관 사업의 반환금입니까?

운영보조금하고 기능보강사업의 공사계약 낙찰차액입니다.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갈월복지관 냉·온수기 교체공사하고,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총 공사금액이······, 계산 좀 하겠습니다. 2억 1,200만원입니다.

2억 1,200만원에, 효창사회복지관에 얼마이고, 갈월복지관에 얼마였어요?

갈원복지관 냉·온수기 교체공사가 9,700만원, 갈월복지관 온수보일러 및 온수탱크교체공사가 7,400만원, 효창복지관 석면해체 및 보수공사가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비율은 얼마나 들었지요?

구비는······,

과장님, 이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요지는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매칭사업에서 우리 구비 비율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구비를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감추경이지만 그리고 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위원들의 질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기능사업을 다 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반환을 했다 하는데, 또 운영하는 방법에서 우리 구비의 비율이 만약에 있었다면 사업의 방법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총액을 계산 못해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구비의 비율과 시비의 비율을 적절하게 잘 보셔가지고 사업의 반환을 가급적 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푸드마켓, 아까 앞서 설혜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수체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네.

보수체제가 바뀌었을 때 2012년 12월 13일 날 이렇게 희망복지과의 공문으로 “보수체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백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전혀 없었던가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상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을 쭉 보면 기본급에 일부 감추경을 하고, 종사자 기타수당에 일부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임금체제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까?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푸드마켓이 이제 생겨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금이 너무 낮다고 그래갖고 체계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1월 달에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이제는 이렇게 바뀐 보수체제 했던 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네.

그러면 언제부터, 금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네,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운영을 하다가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더 추경 요구하신 건가요?

올해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집행을 해왔었고, 나머지 이 추경예산 요구액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예산편성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시행을 해 왔었다?

네,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다.

네, 전년도에 공문이 왔으면 9월달에 추경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네, 298쪽에 보면요, 과장님. ‘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편의증진에 ‘휠체어 수리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산을 900만원 잡았는데 4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작년에 집행액이 한 94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사항도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자가 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부족하게 되어서 지금 저희가 8월까지 집행액이 거의 78%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휠체어를 수리하러 왔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고 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우리가 가장 우선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 이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301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감추경을 했어요.

네.

일부만 보수를 하고 남은 건가요?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한 30년 경과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도관 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1,2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계약전력이 월 1만 3,500㎾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매월 점검을 해보니까 최고 많이 나간 달이 2월달인데 42%, 전력의 약 42% 해서 5,739㎾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 효과가 별로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여성사회참여지원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현재 여성교실하고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200명의 많은 주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7,6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또는 공과금, 공과금이 또 올해 수도가 한 20% 인상이 되었고요, 전기라든지 또 가스가 6% 정도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12개 과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시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증액시킨 부분,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보조)’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신규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언제부터입니까?

9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취학 전의 아동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부모들로 편성을 해서, 한 15가구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미술, 음악, 재능기부를 통해서 품앗이를 하도록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국비, 이렇게 다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구도 다 같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5개구가 추진을,

우리 용산구가 선정이 된 거군요?

네.

이 부분도 우리 가정지원센터에서 한다면 다문화가족도 많이 참여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앞으로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많이 취학 전 아동이라든지 우리 부모들을, 이 나눔터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과장님, 309쪽에 ‘관광산업 진흥’ 해가지고 ‘이태원 홍보 안내도 제작’이 무산된 건가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3,480만원이.

네.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태원관광특구 그 초입에다 하려고 그랬던 거였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 기정액이 9,8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4,000만원, 그래가지고 총 8,000만원 하고,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1,830만원 해서 9,830만원이 총예산인데, 그중에서 지금 이것을 안내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 내려오려고 그랬던 게 당초보다 적게 52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한 그 사항입니다.

왜 시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왔지요?

그것은 축제비용을 당초에는 그분들이 구에다 내려 보내지 않으려다 나중에 각 구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쪽으로 쓰려고 그것을 돌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안내도 제작’이라고 여기에는 써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홍보물제작으로만?

아니, 그게 지금 6,35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예정인데요, 그게 보면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0월 중순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안내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돈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것 금방 10월 중순이면 집행될 겁니다.

그러면 시보조가 준 것?

네, 그것은 그만큼 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네. 여름에 청소를 그래도 작년보다, 매년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기준이 달라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지요?

이게 올해 연초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처리로 전환되면서 대폭 올랐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 간의 단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처리비에 대한 금액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음자협’이라 음식물처리협회하고 각 자치단체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중인데요, 작년 처리비 대비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11만원, t당. 작년까지는 7만 5,000원 t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올해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오를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만 2,000원, t당 9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업체들의 어떤 단가라든가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게 대폭 증가되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11만원, 지금 계속 연말에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저희가 9월말까지 지금 처리비가 고갈이 됩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10월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지금 예상은 11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인상될지. 하여튼 최대한 저희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음식점이라든지 공동주택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현재는 공동주택은 저희가 6월달에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음식점은 저희가 약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음식점용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면 신속히 구매를 해서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음식점도 종량제를 역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기에 증액된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납부필증으로 해서 리더기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산취득비도 있고, 음식점용 용기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 서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항상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하지만 잘,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지금 여성교실, 교양대학 700만 2,000원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 꼭 시급한 내용입니까? 그 부분 좀,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요, 상당히 주민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왜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 잡았는데 왜 추가적으로 700만원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은 왜 발생을 했나요, 과장님?

2012년도에는 저희가 총 7,6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우리 강의 오시는 여성분들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강사료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추경예산이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웬만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700만원을 강의를 안 한다고 해서 큰 일 벌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충분히 심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700만원이 왜 꼭 필요하냐는 거지요. 이것을 반영을 안 하면, 이번에 증액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강좌 강사하시는 교수가 상당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강좌를, 12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취업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취미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의를 하는 강사료에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걸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반영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고, 4회 강좌는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4기분의 부족분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4기분을, 그러면 이미 다 썼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3기 진행하면서 다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데요, 과장님?

1년에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강좌를 추진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4/4분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왜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 지금 애초에 본예산 때 이 사업 강좌별로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랑 지금 추경에서 변경해서 계획을 잡은 내용을요, 지금 이것 봐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보수비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을 여성문화회관 시설이 굉장히 낙후해서 개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한 거거든요, 4,000만원을요. 그런데 지금 1,200만원은 깎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한 것을 보니까 왜 긴급한 상황 때문에 4,000만원을 반영을 해달라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수수도관 보수공사는 5월에 진행하시고, 정화조보수공사는 또 6월에 하시고, 이렇게 늦게늦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아니,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빨리빨리 보수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고 나서 지금 1,200만원이나 남는다고 지금 감액을 하시고 이러면 저희가 가정복지과를 믿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가 어렵지요.

동파기 지나서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은 겨울에 공사하기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소방시설점검도 ‘하반기’라고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과장님?

소방에 관련된 것은 정기적으로 연말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못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은 이미 다 결정을 해드렸으면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빨리 보수를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하셔야지. 지금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않거든요. 감액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계획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보육시설확충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회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제출을 했지요, 변경안도?

네.

구유재산 사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인 거잖아요?

네.

우리 구립어린이집, 동별로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수, 그리고 동별 미취학 아동수,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정원수,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올해 수립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이렇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동, 동마다 1개 구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없는 동도 있지요, 우리가?

네.

몇 개동이 없습니까?

지금 이촌1동 하고요, 이태원1동.

네, 이태원1동이 없지요. 저희가 있었던 시설을 폐쇄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미취학 아동수가 동마다 되게 차이가 있어요. 많은 동은 굉장히 많고, 적은 동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랑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사업계획서를 해당 팀에서 받았는데, 이게 주민들이 계획을 보니까 “품앗이리더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것을 모임이 계속 꾸준히 운영이 되려면 민간, 주민들이 많이 또 모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품앗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다문화센터 공간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런 품앗이를 하고 싶은 주민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보세요. 사업을 공모를 해 보시라고요, 민간에. 품앗이 모임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참가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 센터에다가 육성할 수 있는 분 한 분 인건비 주고 그냥 여기로 오시라고 해서 그게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품앗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육아벼룩시장이나 이런 장터들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 육아벼룩시장이나 장터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랑 팀이랑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고용정책과장님.

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그러면 청년실업해소 사업이요, 지금 몇 분이 인턴으로 고용이 되어 있나요?

작년에는 12명의 인턴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4명이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요?

올해 사업에서 현재 7명이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을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9, 10, 12, 앞으로 3~4개월 동안 나머지,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정규직 전환 시에 지급하는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4,00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감액을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 계획대로 10명도 인턴으로 모집이 안 된 거잖아요?

12월까지 하면은 10명은 충분히,

그러면 이게 호응도도 떨어지는 사업이네요, 과장님. 10명이 모집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건가요?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사업을 충분히 못하신 건가요, 구청에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컨설팅 그쪽 업체에다 의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눈높이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7명 인턴 취업하신 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언제 되나요?

12월 연말까지 가봐야 통계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정규직 전환 시에 지급하는 비용도 지급을 못하면, 그러면 더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지겠네요?

아니, 정규직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구 재정, 그런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 예산을 현재 집행을 연초부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정규직 전환 시에 지급하는 돈을 집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올해 예산 항목 4,000은 잡혀 있었지만 우리가 컨설팅업체에다가 정규직 전환 예산은 일단 연초부터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인턴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달성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라는 거지요. 정규직 전환의 지원금이 지금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의 형성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청년들에게 취업난이, 또 약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공공 쪽에서 선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부득이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월별 진행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특위 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것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지적한 것도 존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 재정, 그것도 감안해서 연초부터 사실 이 사업은 일단 접어뒀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수용을 하셨으면 의원 분들의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 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지요.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감추경 한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우선순위를 따져 봐가지고 이것보다 더 급한 복지 쪽에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쪽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감추경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네요, 과장님.

아니, 이 사업이 절대로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가 감추경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마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쪽에, 복지 쪽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더 급한 쪽으로 일단 돌린 겁니다.

이렇게 감추경 하는 사업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예산을 깎아 가지고 지금 감추경 한 것은 없거든요, 과장님.

다시 반복하지만 작년에 아마 본예산 때 설혜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네. 사업실적이요, 월별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됐는지 그것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네.

이 두 센터 사업계획이랑 올해 실적,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취업정보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취업정보은행.

올해 실적이오?

네, 사업계획이랑,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랑.

지금 사회적 경제센터라고는 아직 현재 용산에서는,

사회적 경제지원 관련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종합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활센터에?

우리가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자활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해 주는 공공근로,

직원조직인가요?

그렇게 1명을 추가 배치한 그것을 아마 말씀,

네, 그 사업계획이요,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좀 안 되어 가지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산문화원 시설개선, 사업내용 보니까 ‘무대, 음향, 조명시설 교체’ 해가지고 ‘청사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청사환경도 좋지만 직원들 업무효율을 위해서 통신장비를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통신장비요. 제가 문화원에 수업이 있어서 매주 문화원에 들립니다. 들리는데, 통신장비 보니까 간혹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제가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래요. 장비가 아마 17~18년 된 장비입니다, 통신장비가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지금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신장비, 키폰.

전화기요?

네, 전화기. 키폰장비가 옛날 아날로그 삼성 건데 한 17년, 18년 된 장비예요. 그 정도 되면 쓸 만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장비가 간혹 프로그램도 엉키지만 바꿔줘도 될 만한 게 그 사유가 지금 장비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장비가. 내가 지금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 주민센터에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쓰던 장비들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지금 시스코라는 외국제품으로 교체가 되면서 현재 우리 국내 디지털장비를 16세트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아마 전산정보과나 재무과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장비 다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로 다 깔려 있고, 공사비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출장비 정도 드리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거니까 교체해 주세요, 이번에. 교체해서 직원들 업무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임화영 팀장님! 메모하셨나?

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메모하셨다가 그것 얼마 안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장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 그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네, 지금 차량 신규구입 예산 2,3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것 내년에 사면 안 됩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 청소차량은 사실 지방도 많이 뛰고 하는,

봉투수송차량이오?

네. 봉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량이 2001년식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고장이 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청소라든가 청소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차가 많잖아요. 행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에?

저희는 청소하는 차량 외에 순찰하는 것하고, 과는 트럭 2대하고 이것 1 대, 3대가 있습니다.

다른 차로 몇 개월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차 가지고 탈 수는 없지요.

네. 올해 추경에 꼭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종량제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한 개당 6만 2,000원이에요, 가격이요. 꽤 비싸거든요? 이것밖에 없나요, 종류가?

네, 이게 조달단가로 되어있는 건데요, 이게 큰 것 120ℓ짜리 음식점용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잡혀있는 것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이것을 잡았는데 나중에 구매할 때 저희가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이게 4,241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만큼을 어디에다 지금 배포를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용산구 관내의 음식점에.

네. 그 계획을 지금 4,241개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 내용을 주실래요?

제가 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물폐기물처리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랑,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수거용기 관련한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교육과는요, 자료로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유물수집추진위원회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사업 올해 추진실적이오.

네.

유물수집추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그 추진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한 차례 열렸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어떤 회의가 진행되었고, 역사박물관건립 추진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자동 공연장 운영계획이랑 실적, 이렇게 자료를.

그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9월말정도에 저희가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만 몇 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요, 용산문화원 시설개선공사 공사개요, 또 내용, 또 계획. 이 내용에는 지금 제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에서 500만원을 감추경 했어요. 500만원을 감추경 했던 그 사유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특위 때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공사·공단전출금 3,780만원정도의 추경예산 편성요구 자체에 과장님 답변 중에는 “그 이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삭감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그 내용을, 본위원이 기억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특위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점검할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서 여러 질의가 좀 있었는데, 여성참여지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떻게 보면 목간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감추경 하고 신규편성을 하고. 목간 이동이 되었던, 그래서 같은 목에서 편성을 해서 삭감을 하고 신규편성을 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또 좀 많이 미진합니다. 여기 자료하고 상이하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 지금 여성참여지원에 감액 편성한 것, 또 증액 편성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특위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인데요, 보조금 반환 말고는 공원녹지과 예산중에 증액된 것은 없네요? 감액만 있네요?

네.

사업진행 하시면서, 공원녹지과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요,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많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아니, 한남동 자투리 땅, 한남오거리 자투리 땅 거기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번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담당자 분도 갔다 오시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지금 보수비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 되어도 올해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여러 가지를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일부 녹지정비예산 총괄예산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정확히 얘기하신 게 저번에 운동기구하고 바닥 보수하는 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점검 과장님이랑 나가서 본 데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랑 나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저번 의회 때 얘기 했던 곳이 한남오거리 ‘문약국’ 앞에 거기가 공원놀이기구 있고 자그마한 자투리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부터, 올해 연초에 동에도 민원이 접수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공원 같은 곳은 주민들 바로 편하게 이용하시고 가까운 시설인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서 보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저희가 지금 사업을 그쪽 한쪽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총괄비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 교체하고, 바닥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정확한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거기도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조정이 되어서 못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시급하다고 하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나가보고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남오거리요. 한남오거리 신호등 건너자마자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오.

하여튼 경사진 휴식터 말씀, 거기 아니지요?

아니요, 평지요.

거기는 아직 착수를 못했고, 저희가 이쪽에, 아마 저번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데 그쪽은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거기는 좀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못했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런 데는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주민들 휴식공간을 누가 보장을 해 줍니까? 그것 예산 추계 나온 것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급하게 요구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올해는, 저희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지 어떻게 조정을 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142억 9,588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5,926만원 대비 3.79%가 감소한 5억 6,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5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5,218만원 대비 23.5%가 증가한 67억 2,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25쪽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9억 4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316만원 대비 8.7%인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녹사평 역명 개정에 따른 정비 비용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토목과 예산액은 84억 5,4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645만원 대비 1.78%인 1억 4,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신용산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안전용역비 1억 2,0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시설비 1,600만원, 제설대책 여비 545만원, 보조금 반환 6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치수방재과 예산은 44억 1,268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3,502만원 대비 15.7%인 8억 2,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풍수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2,000만원, 지선하수관거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동빙고동 310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8억 9,200만원, 한강교 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2,127만원, 안전문화운동의 전기안전 점검 및 수리 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은 277억 7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9억 7,165만원 대비 7.5%인 67억 3,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9억 8,300만원과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치금 57억 2,81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2,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75억 6,8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8,053만원 대비 1,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주차장관리 부설주차장 조사요원 인건비 1,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한남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79%인 5억 6,338만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5%인 67억 2,38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99%인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개선 중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녹사평 역명 개정(병기) 1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대행사업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1% 증액된 67억 3,5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으로는 교통행정개선 중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9억 8,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58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주차장관리 예치금 57억 5,2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교통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진행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특이사항은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5%인 1,1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중 주차질서 선진화, 주차장관리 1,1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부설주차장 위법여부를 금년도 추진 중인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에 포함시켜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점검요원 인건비 절감부분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토목과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1억 4,7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도로시설관리 중 도로정비 관리, 신용산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2,000만원, 도로조명관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65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 사항은 시·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5년으로서 이촌고가차도, 신용산지하차도의 최종 점검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가 5년을 경과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 되었고,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편성 사항은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의 냉방기 및 CCTV 설치비용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관리 중 제설관리, 제설대책 5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15.71%인 8억 2,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 중 재난복구지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6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중 하수도관리, 동빙고동 310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보조) 8억 9,200만원,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수문 정밀점검 2,127만원, 재해 및 재난 예방 중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보조) 577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구 지원금, 시·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일반적인 사항들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손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이번에 녹사평역 역명 개정 예산이 1억 2,4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 예산이 본회의 때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와 공동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절감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부분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최종검토가 됐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되면 통합발주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나나요?

이달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서울의료원이 아무래도 강북구청하고 저희 구청보다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서 거기에서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명 개정 하는데 지금 결정된 데가,

강북구청, 서울의료원, 용산구청. 3개 기관입니다.

거의 통합발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산 줄여서,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7개 철도기관에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별발주를 지금 예상을 하고 금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심의 중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면 통합발주에 대한 부분을 줄여놓자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특위 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을 하시지요?

8,2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3,900만원이 절감이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한남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 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요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용역이 세 개로 나뉘어서 요구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비입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네, 그게 8억 7,000만원.

8억 7,0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과장님? 8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세 가지 용역에 대한 추계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서면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용산에 조금 있지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앞에 ‘온누리교회’ 그 앞쪽으로가 굉장히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용산에서요. 오신지 얼마 많이 안 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 보고는 들으셨나요?

네?

보고는 들으셨나요, 그쪽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가 불모지예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막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산경찰서랑 협의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신관이 건축이 됐거든요, 온누리 교회가. 그래서 신관을 건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신관 건축 당시에 어떤 의견을 제출을 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아보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다 질의 마친 겁니까, 설혜영 위원님?

아니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네, 지금 한강초교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냉방기 설치가 어떤 측면에서 요구된 건가요?

우리가 올해 초에 한강초교 보도육교를 준공을 해 줬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에 거기가 특히 복사열 같은 것이 심해서 그런지 굉장히 엘리베이터 타고 그 잠시에 굉장히 한증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다가 냉방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해 줬거든요.

누구한테 약속을 하셨나요?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는 기존에 엘리베이터 3군데 운영하다가 한강초교에 2개가 생기고, 여기 또 한강중학교 2개가 생기고, 앞으로 한 10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기존의 엘리베이터들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범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그리고 갑자기 급격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인가요?

우리가 지금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초교까지 합쳐서.

지금 한강중학교까지는 6개인가요?

한강중학교까지 합치면 7개가 되지요. 거기는 양쪽에 두 개가 생기니까.

7곳.

네.

그러면 이중에서 엘리베이터에 냉방기가 설치된 곳은 몇 곳인가요?

없어요, 한강초교만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다른 데도 다 냉방기 설치해야 됩니다. 냉방기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이것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엘리베이터 보다는 거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기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민원이 없습니다.

아니, 민원이 또 생긴다니까요. 우리 한강초교 앞에 거기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아, 시원하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1분도 안 걸릴 텐데, 한 30초?

1분 안 걸립니다. 한 30초, 40초 걸릴 겁니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사고가 발생되면 갇히는 수가 있거든요.

갇히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런 문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거지. 갇힐 것을 예상해서 냉방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정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제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갇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갇히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셔야지. 갇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과장님. 저희가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냉방기를 바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비교해서 거기가 심해서 여름에 한번 타 보시면 찜통이거든요, 여기가 유난히. 지형자체가 그런 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유지관리비용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CCTV는 이해가 갑니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방기는 저희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서면질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승강기 얘기가 나와서,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방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승강기에 냉방기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강기 이용시간이 채 1분이나 될까요? 채 1분도 안 되는 이용시간 때문에 24시간, 12시간이 됐든 간에 냉방기를 가동해야 된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승강기에 환풍장치를 하세요. 노상에 있으니까 환풍장치를 해 놓지, 냉방기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도육교에 CCTV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설계 어디에서 했지요? CCTV 설치 설계. 토목과에서는 못했을 텐데? 누가 설계했나? 지금 이 대수 나온 것, 그 다음에 비디오서버, DVR 설치하겠노라고 설계 누가 했어요? 이 금액 어디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금액은 CCTV가 거의 공히 금액이 비슷합니다.

아니, 장비 값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설계에 따라서 장비나 아니면 장비가격, 그 다음에 공사방법이 틀려지거든요. 시스템이 틀려지는데, 누가 설계하셨나? 나중에 본위원하고 다시 설계해요. 저랑 따로 합시다.

네.

그리고 지금 대수도 이촌역 지하보도도 지하보도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있는데, 왜 1대만 잡았지요? 서빙고 쪽 있고,

서빙고에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보도 엘리베이터가? 지금 공원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작대교 밑에 있고, 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지하보도에 CCTV 설치하려는 위치가 어디에요? 보도상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넣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넣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2개 아니에요, 양쪽에 하나씩? 신동아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동작대교,

서빙고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빙고역.

아니, 이촌역 지하보도.

2010년도에 준공된 것 있어요, 서빙고역에 엘리베이터.

아니, 이촌역 지하보도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비 포함시킬 겁니다. 양쪽 두 개는 CCTV 설치하는 것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촌역 지하보도,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촌역에 있는 겁니다, 이촌역에.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비에 추가할 겁니다. 지금 한강중학교 한 곳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가.

이촌역 지하보도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지요, 그러면? 역사 안 지하보도에다 설치한다, 우리 예산으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요? 팀장님, 누가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도로조명팀장 최규만입니다. 서빙고역에 한 대가 있고요, 이촌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촌역 위치가 어디쯤이냐고요.

3-1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곳은 서빙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설치를 우리구청에서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 왔습니다.

이것도 이촌역 지하보도도 승강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1이 어디쯤인가?

이촌역 4호선 3-1번 출구.

3-1 출구, 제가 3-1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한가람 아파트 소공원 옆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빠르지요. 3-1이라면 내가 지하철역 출입구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아까 냉방기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승강기에 CCTV 설치하려고 했던 것, 이것 설계도 저랑 같이 좀 하시지요. 지금 이 DVR도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는지 모르지요?

우리 사무실에 설치합니다.

사무실에요?

네.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 끔.

토목과 구청 사무실에서?

네.

관제센터가 아니고?

관제센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조명팀에서 관리하는데요,

그러면 카메라안에 전부 인터넷 회선을 넣어주겠다는 얘기네. 네? 담당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회선 넣어줘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토목과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회선비도 매월 나가겠네요?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 방재센터와 얘기를 해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재센터하고 연결해서 엘리베이터도 거기에서 사고 났다고 딱 누르면 방재센터에서 딱딱 조치하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렵니다.

CCTV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따로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 다음에 ‘신용산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네.

삼각지 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 안 하나요?

그것은 서울시 소유 시설물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뚜껑 씌우는 것, 그것도 제가 우리 사업소에다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네.

언제요?

이번에 계단공사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효로4가 서비스센터 뒤에 거기도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냉방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냉방기가 들어갑니까?

냉방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강변북로의 둔치가, 한강이 있어서 아마 시원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강로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원하고, 거기는 지리적으로 덥고!

네, 전경도 좋고요.

그렇게 용산이 차이가 납니까?

네, 그쪽에는 좋게 변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