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는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유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금번 제201회(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7억 7,42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억 8,243만원, 특별회계가 69억 9,186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2,803억 3,952만원 대비 3.8% 증액된 2,911억 1,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총 32억 5,089만원 증액으로, 모두 등록·면허세 수입이며, 세외수입은 총 4억 5,146만원 감액으로, 사유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61억 69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2013년도 당초예산에 180억원을 기 반영하여 18억 9,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4,164만원을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2,534만원과 시비보조금 5,766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9억 8,3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쪽,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9억 2,6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576만원 대비 13.1%인 3억 4,06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275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5억 8,354만원 대비 48% 증가한 8억 6,381만원으로 2억 8,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6억 2,150만원 대비 6.4% 증가한 6억 6,137만원으로 3,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LPG가스 취약시설 개선사업비 700만원, 동물등록제 등록장비 1,254만원, 201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7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 9,415만원 대비 3.5% 증가한 6억 1,468만원으로 2,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세입에 관한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10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03억 4,100만원 대비 1.5% 증가한 37억 8,2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9억 9,754만원 대비 23.31% 증가한 6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4% 증가한 10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억 8,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32억 5,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 14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9억 9,2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67억 2,400만원, 의료급여기금 2,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1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2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 3,900만원, 세무1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25억 8,600만원 대비 13.17%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양환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각 구청에 운영을 하라고 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을 한 센터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일부 사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네, 민원실이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상담원 한 명을 보냈습니다.

아니, 올해 2월까지 운영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할 때는 소식지에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상담원이 동을 순회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작년에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운영했는데요, 우리 용산에서는 100건 조금 못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0 몇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금리가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에서 빌린 돈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카드론이나 그런 데 연계를 시켜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통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관리팀장 박득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저희가 신흥경로당하고 효창주민센터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옥상,

네, 작년도 예산입니다.

올해는 다 집행을 하고요, 사업에 따른 입찰 관계로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 예산 126억 2,250만원 대비 2.8%인 3억 5,498만원을 증액하여 총 129억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조금 사업 확정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작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2012년도 열린보건소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9,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에서 285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36억 6,967만원 대비 7.4%인 2억 7,08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39억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사업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사업비 분담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모자건강관리사업비 중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4,340만원을,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8,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비 중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인건비와 우리 마을 건강사랑방 확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비 중 서울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 자체예산 270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노후된 방역소독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90만원, 결핵예방관리 보조사업을 위한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에 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급성전염병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330만원으로, 총 1억 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에서 288쪽,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8억 6,250만원 대비하여 2.9%인 8,4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9억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관리 사업비 중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조비가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정신보건사업의 위탁운영사업 보조비가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2,2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9,200만원, 총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 126억 2,250만원 대비 2.8%인 3억 5,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액은 열린 보건소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보건지도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6억 6,967만원 대비 7.4% 증가된 2억 7,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4,340만원, 예방접종 보조 사업비 8,53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인건비와 건강사랑방 확대 설치 시설비로 2,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염병예방관리 사업 중 노후된 방역소독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90만원, 결핵예방 관리사업비 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52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330만원 등 1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 6,250만원 대비 2.9%인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및 저소득아동 치과 사업에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보조비가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보조비 780만원,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사업 보조비 2,270만원 등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2,30만원, 시비보조금 잔액 9,200만원 등 1억 1,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의 추경예산액은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에 있었습니다.

네.

전염병관리팀장 강대원입니다.

네.

첫째는 새마을협의회 정관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정관에 소독방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일환으로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분치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