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고생하시어 준비해주신 덕분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주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고 주민들에게는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구정방향을 엿볼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입니다. 그때 발의하셔서 우리 이미재 의원님, 우리가 심의보류가 되었어요. 그때 심의보류가 되었던 주된 이유가 뭐였지요?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의보류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안 제5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이하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의 임기 3년과 새로 수정한 임기 2년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나요?

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이 되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3년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했기에 “2년”으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한 3년과 2년은, 물론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3년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년으로 했을 때 장점들도 조례를 발의해주시는 의원님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좀 해서 저희들에게 토론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도 그런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보류 중에 잠깐 정체되어 있을 때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위촉이라든지 해촉, 기피,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을 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10월 4일날 조례는 공포를 했고, 규칙은 14일날 반영을 해서 조례를 다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늘 조례라든지 이렇게 구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혜영의원발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은 용산구의 보육방향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보육서비스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용산구 보육정책에 맡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 관내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설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용산구의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취약보육과 24시간 휴일 및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취약보육서비스를 구립어린이집에서 두 가지 이상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여 보육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 ‘위탁기간’의 제2항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좀 더 내실 있고 책임성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의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3조의2의 조문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2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동일 내용을 언급한 사항으로,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사항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는,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도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의3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신설 조문 역시 상기 사유로 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 수정 사항은 위탁기간의 횟수를 재위탁 시 1회로 제한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횟수제한을 1회로 제한한 곳은 종로구를 포함한 12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횟수제한이 없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위탁 시 횟수제한을 두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이 서로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와 같이 먼저, 장점으로는 위탁체에서 어린이집운영에 대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육의 안정성 확보와, 부서 측면에서도 경험있는 위탁체가 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에서도 위탁체와 원장이 지역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므로 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재위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위탁을 위한 행정력 낭비, 구청과의 관계 등에 주력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누수가 생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영유아 보육법」의 강화로 부실 위탁체는 위탁 취소되는 조항이 강화되고 있고, 교사 측면에서는 위탁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감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보육에 불안정이 생기며, 교사의 불안 및 변경은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낮추며 원아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논의를 한 후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8회에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1회 심사보류가 되었으며, 지난 제199회에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붙임과 같은 “의견조회결과”가 있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을 한 것이 지난 8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네. 이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 당시에 그때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심의를 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기간에 관련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의결 이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보다는 5년으로 해서 장기간 시설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발언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 ‘위탁기간’은 우리가 5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항에 보면 지금 개정한 것에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한 차례만 재위탁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25개구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탁기간이 여전히 3년인 곳도 6곳이나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5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이 되었고, 이 중에서 3년인 곳에서도 재위탁이 1회만 가능한, 재위탁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곳이 금천구과 강남구에서는 3년 기간임에도 재위탁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용산구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및 위탁체 위탁기간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위탁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20곳 중에 10곳입니다. 절반이상이 지금 신규로 작년에 많은 위탁체가 교체가 되었음에도 10곳 이상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모 어린이집은 34년, 그리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25년, 그리고 어린이집 한 곳은 22년, 21년, 이렇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도 4곳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 라고 보았고요. 하지만 구립어린이의 운영에 있어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력을 갖춘 기관들은 날로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위탁체들은 준비가 되어있는 위탁체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재위탁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런 새로운 위탁체에 대해서 심사할 그런 기회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기간 이후에 기존에 맡았던 위탁체가 위탁을 전혀 못하게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위탁체도 신규위탁체와 같이 동등하게 위탁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위탁체도 다시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네. 우리 구청 입장이 또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지금 “영유아” 하면 0세에서 5세까지 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상당히 어린아이들이 예민한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된 운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경제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어린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있고, 또 다른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타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지금 11개구에서 1회로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14개구는 제한이 없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사인하신 우리 오천진 위원님은 이 조례에 사인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다 파악을 안 하셨나 보지요? 설혜영 의원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해석이나 조례의 해석은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아까 앞서 오천진 위원님이 16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 이후에 설혜영 의원하고 어떤 대화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의 정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하고 강제조항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분들도 10년이 도래된 이후에 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보육팀장의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재위탁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기존의 업체가 신규위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재위탁 방법과 신규위탁 방법이 다른 것인데요, 재위탁은 재위탁 업체 한 곳을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면 탈락이 되는 것인데, 지금 방식은, 그런 재위탁 방식에 응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업체였던 곳은 신규위탁 방식에는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규위탁으로 기존업체가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설혜영 의원님, 보세요. 자, 최초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탁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5년간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구의 조례에서 만들어져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잘 운영을 했나, 안했나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 당신네들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운영을 참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해.”라고 해서 5년을 연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위탁기간’에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위탁체는 한 차례만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한 차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혜영 의원이 아전인수로 법의 해석을 내 쪽에서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위탁기간’의 명시거든요. ‘위탁기간’의 명시는 재위탁 한 차례만 한다면 그 위탁체는 다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 부분이,

일단 그렇고요. 그것은 어차피 설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원의 입장과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198회에 전문개정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위탁기간의 문제, 그 다음에 전문개정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손을 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심의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이 걸려서 다시 199회에서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고 8월 12일날 끝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 공포만 해 놓고, 8월달에 공포해놓고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단 한 차례도 어떤 어린이집도 어떤 문제에, 이 법에 의해서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는 이 조례를 다시, 그것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보류를 시켰고, 또 한 차례 수정가결 해서 했던 두 달이 안 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의 한분이 또 이것을 개정안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한 차례 심의보류 시켰고 또 수정가결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멸감이라든지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 그때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설사 또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측면이나 우리 의회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한 차례 정도는 최소한 법에 공포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행을 집행부가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청취를 해서 개정안을 냈다면 본위원은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포만 해놓고 시행하지도 못한 이 법을, 그것도 우리가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심의해서 수정가결 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 두 달 만에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동감이 됩니다. 저 또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 부분을 저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하거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에 ‘위탁기간’의 문제에서는 한 차례만 5년으로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을 보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안정적이고도 또 실력있는 위탁기관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설혜영 의원이 보충설명에서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여러 어린이집이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발언 중에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던 분들이 있었다.” 라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는 그 만큼 보육환경의 안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에 대한 안정성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한 차례로 딱 제한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업체에 어떤 모험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 용산구가, 다른 타구 같은 경우 25개 중에서 12개가 했고 13개가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거기에 따라 가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보육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한테 계속 보육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더 이끌어 주라고 그렇게 당부해야지, 그 분들을 제한을 시켜놓고 새로운 신규업체에 모험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말씀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위탁기간을 재위탁 한 위탁기관에 대해서 신규위탁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제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도 위탁기관 신청대상의 제한사항에도 그런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했던 기관들이 20년,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구의 보육 정책에 맞게 잘 따라 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규 새로운 보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실력있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 어떤 자극을 주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줄 수 있는 기반도 우리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사유화 되고 있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유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자체가 민간에 너무 맡겨져 있다 보니까 구에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민간의 운영에 너무 맡겨져 있다 보니까 사유화 되는 측면들이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의 어떤 문제들도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 라는 자료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우려들을 잠재우려면 위탁기간의 횟수 제한을 한 차례 정도는 두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설혜영 의원이 그런 어떤 사유화되고, 사유화가 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리는 이런 부분의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25년, 30년 동안 보육환경을 잘 이끌어 왔던 사람들은 또 계속 안정적으로, 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될 만큼 잘 이끌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우리가 잘 이끌어 온 것은 분명히 제도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 구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사유화 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감사나 또 행정지도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굳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례로 명문화 시키지 않아도 본위원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산에, 다른 타 구의 민간, 그리고 구립의 어떤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용산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행정적 지도를 그 만큼 잘하고 있다.” 또 이 분들이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떤 본인들이 위탁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게끔 해줄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담당 팀장님!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그 다음 검토보고서를 봐도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원안이 있지요, 16조? 16조1항, 2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주실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개선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16조의 위탁기간은 사실은 위탁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외부기관에서 교체점검도 하면서 위탁기간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한 달 전에 전부개정안으로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한 내용에도 충분하게 위탁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하고 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또 지금까지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재위탁을 했지만, 재위탁 자체가 사실 문제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라든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엄격하게 거기에서 위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재위탁 기간을 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보육환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따진다면 10년이겠지만, 10년이 도래해서 재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교사들이라든가 원장들이 교체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사나 원장들이 교체됐을 때는 그 당시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10년이겠지만, 도래됐을 때 현 시점에서는 결코 그것이 보육환경을 해치는 게 되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 보육에 좋은 영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 조례가 그렇게 현명한 개정이 아니라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들이 권위가 있고, 또 충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체가 과연 지금 있는 위탁체보다 더 좋은 위탁체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예로 타구 같은 경우 11개 구가 재위탁을 한번 했지만 심의를 한 게 딱 2개구가 있었습니다. 양천구하고 2개구가 있었는데, 위탁을 하면서 기존의 위탁체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위탁체는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는 와중에도 그쪽 구청 관계자들이 이것은 행정낭비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위탁체가 있다면 이 조례 이전에 법으로, 그 다음 저희 행정력으로 충분하게 제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지도감독 하고 있지요? 복지부 보육실태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심사도 있고, 구 점검도 있고, 자치구 교차점검도 있고, 활동점검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접수도 있고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고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 이런 점검들이 있습니다. 있으니, 그 동안 쭉 보면 “고용승계 불안”도 나오고, “보육기관의 연속성” “안정적 근무환경” 쭉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해서, 이 조례개정안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13조가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3조.

네.

13조의2(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항에 “구립어린이집은 용산구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안은 지금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하고 또 내부지침에, 지침에는 한 동에 2개소 이상을 목표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곳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용산구만 해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갈월동이라든가 쪽방촌 주변을 대표적인 우리 용산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조례가, 물론 이 조례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규정을 해놓는다면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설치함에 있어서 좀 제약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목표는 각동에 2개 이상, 그리고 향후에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육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수요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보육시설 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그리고 ‘보육 수요조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보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하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인구 대비해서 나름대로 보육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육 수요조사를 13조2의 2항을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서 보육계획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육정책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보육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도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되어서 지금 법에 의해서 다 했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은 깜짝 놀랐던 게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용산에 저소득층이 주거 밀집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있나?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용산에 필요한 조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 의원님하고 논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혜영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이 정확한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설혜영 의원님도 애초에 저희한테 개정안을 내 놓은 것보다는 수정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했던 것은,

그러니까 혹시 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우리 용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으며, 또 군데군데 몇 군데 있다고 해서 그게 저소득층 지역이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육아동의 수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봤을 때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야간, 24시간, 휴일 및 시간제보육 등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계획을 보육계획에 포함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항에는 이 “2항에 따른 취약보육서비스 중 두 가지 이상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아나 장애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한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취약보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개정안에 보면 “맞춤형보육”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13조2항 2에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취약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법의 내용 중에 “구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진다면 영아·장애아·다문화, 그리고 시간 연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중에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개정안으로 본다면 맞춤형 보육을 뺀 나머지 영유아·장애아·다문화 중 두 가지 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문화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요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문화하고, 영아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장애아반도 지금 7개소에서 지금 통합장애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수요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혹시 법을 시행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빠진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하고 또 명문화를 시킴으로 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명문화가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더 족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더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도 이 내용을 쭉 보면 ‘명문화가 꼭 되어야만 괜찮은 조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지금 나온 얘기인데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조2의 2항에 보면 “장애아”가 있습니다. 이 “장애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증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중증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중증 장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 중증 장애아들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서도 특수교사가 있는 특수시설에서 보육을 받아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야간, 24시간, 휴일까지 다 보육계획에 포함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실래요?

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각동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목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구비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 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저희 구비로 확보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장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도 제가 알기로는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물론 모든 장애아들을 부모들을 위해서 보육을 하고 한다면 너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중증장애아를 보육하려면 시설 전부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없애야 되고, 문턱이 있는 문은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갖춘다면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현재 어린이집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한다면 지금과 같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문 장애아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아 전문 교사는 장애아 9명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장애아 전담 교사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수가 지금 보육교사 보수하고 똑 같습니다. 거기에 수당 한 10만원만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장애아 전문시설이라든가 또 학교, 이런 데에 가서 근무했을 때에는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 한 50~6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애아 통합반을 더 확대해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만든다면 장애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에 대한 것은 물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예산을 성립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지, 조례에 장애아에 대한 것을 못박아놓는다면 현실적으로 사실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제13조의3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네,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13조의3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30개 되는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조례에서 약간의 좀 문제, 문제가 아니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13조의3 2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인사를 어린이집운영위원으로 선출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되어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별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잘 운영하게끔 지도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만 놔둬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보육팀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자리에서

- 가만, 지금 이 안건은 다 통과되었습니까?) 끝났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이것 끝내놓고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리에서

- 아니,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받아주세요.)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네,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중에 좀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위탁 했던 기관이,

기관이오?

재위탁 했던 어린이집 위탁기관이 신규위탁을 응할 수 없습니까? 신규위탁방식에 응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없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아니, 이 조례 문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다시 질의에 또 답변을 하실 때에는 “양천이나 몇 개 구에서는 위탁기관 응모에 기존 기관만 들어와서 행정력 낭비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상충이 되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제가 답변할 때 “타구가 그렇게 한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타구 사례는 저희가 지금 조사는 안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지, “타구가 재위탁만 한다.”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양천이랑 다른 구 한 개구를 거론을 하시면서,

아, 그것은 저희가 했을 때 여기가 재위탁을 한번 했었는데,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했을 때 다른 위탁체가 들어오지 않고 기존위탁체만 신청해서 위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타구의 조례와 제가 개정안을 낸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그리고 보육팀장님이랑 조례를 논의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존의 위탁업체는 재위탁 방식으로는 응할 수 없지만 신규위탁방식으로는 응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좀 오락가락 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락가락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분명히 설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재위탁 가능하다는 말씀은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재위탁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지, 설혜영 의원님이 아까 충분하게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신규위탁방식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달라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이 조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신규위탁이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팀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신규위탁방식에도 응할 수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제가,

신규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요? 공개경쟁 말씀하신 거요?

팀장님! 저는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답변이 있거나 허위답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위답변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있다면.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허위답변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 답변대에 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허위답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혜영 위원님, 신상발언이니까.

팀장님과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얘기는 없고,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답변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설혜영의원발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발의의원 설혜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와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법」 제5조에서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5조의3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한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거복지에 대한 용산구의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한 번씩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와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등 6가지의 용산구가 진행해야 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 구청장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심의, 주거복지사업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약자인 장애인·고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인 「주택법」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정의)에서 제2호 “주거약자”의 정의에서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상의 범위를 설정한 상태로, 본 조례의 수혜자 범위가 과다하게 책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호와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수준” 및 “주거기준”의 용어정의는 법적근거가 없는 용어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등 (붙임1) “참조”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호 ““민간단체”라 함은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제8조에서 명시한 주거복지사업 모두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인지,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만을 수행해도 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개별사업만을 수행하는 단체가 존재 시 단체의 난립이 예상되며, 사업의 연계성 또한 저해 될 수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단체”란 제8조에서 명시한 주거복지사업 중 3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을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민간단체의 정의를 구체화 및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용산구민과 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과 구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법에서 명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의 제시 사항을 강제 규정화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동조 제3항에서 “용산구민과 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형태 및 규모의 주택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중에서 용산 구민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위 개별법령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안 제5조제1항 ‘주거실태조사’ 실시사항을 「주택법」 제5조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택법」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서도 임의규정화한 사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이 요망되며, 또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추가비용의 방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본 조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수립하라.”는 규정사항은 「주택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10월말까지 수립 시에는 본 조례의 명확한 모법이 존재 하지 않은 관계로 「주택법」에 규정된 사항을 근거 법으로 적용 시 연도별 수립계획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확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민간단체’의 규정에 있어서 좀 더 명확성이 요구되며, 민간단체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들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뒷받침 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용산구에서는 각종 포상제도는 각 부서별 사업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포상의 근거법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통해 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위임토록 하는 사항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보편적인 주거복지라는 보다 클 틀의 주거복지정책을 모법의 근거규정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종합적으로 규정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의 안정성, 지속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복지는 복지 측면이 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주거복지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지원대상 선정의 융통성 부여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차별대우의 금지 등 주거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차원에서 주거복지기본법안이 논의 될 경우, 본 조례안과 충돌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붙임과 같은 “의견조회”가 있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네.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도 있어요.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제2조(정의)에서 보면 내용이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는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같다고 치고, 지금 25개구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 산하 25개구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은 지금 현재 구별로 「주거복지 기본 조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1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대로 내용을 다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런 예산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클 것인데, 지금 우리 용산구 내에 저소득층, 장애아, 장애 집안, 이런 주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안에서는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다른 부서를 통해서, 다른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우리 새마을협의회나 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주택개량 이런 사업들을 간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2개 분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서울시의 7억 중에서 전년도에 37개 가구에 3,700만원이 지원되어서 100만원 이하의 집수리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2,400만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못 해주고 장판수리라든지, 도배, 이 정도에 100만원 선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만들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도시에는 복지기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구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지금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주거복지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답변을 제가,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그렇습니다. 우리 법상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를 그것도 법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시를 할 경우에 17%를 우리가 임대아파트비율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일반아파트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3/100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법령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용산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까?

네, 지금 주거복지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부터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 자치구에서는 아직 제정이 된 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와 강북구에서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지금 ‘은평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내기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파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를 하고 계신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번 조례에 명시한 부분들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우리 구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라는 것은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큰 것에 대한 그 대책 같은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큰 규모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인 재원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주거복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것처럼 취약계층을 향한 범위를 아주 좁혀서 시작한다고 해도 주거관리사업을 시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태조사를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민간단체들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어떤 연계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 공모사업을 우리 구에서 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네,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의견은 많이 조율이 된 것입니까?

발의한 내용에 동의하냐고요?

조율을 하시는 과정 중에 제정을 하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까?

의견은 작년도부터 검토가 1차, 2차, 3차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와서 마지막 3차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것이고, 전국에서도 익산시 그쪽에서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광주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갖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계획, 방안,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는 광역단체에서도 시행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검토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 지금 테두리 안에서 「주택법」이라든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 한정되어1서 이미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단체장이 세부적으로 하자, 라는 그런 조례인데, 한계라기보다 ‘예산적인,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5조를 한번 보세요. ‘주거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네, 이 주거실태조사는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역단체, 국토교통부장관 선에서 지금 법상 정해져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

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스럽고, 정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지금 2개 분야에 같은 내용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집수리, 주거복지팀이지요. 주거복지팀에서 집수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7억을 확보해서 이게 내용이 예산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은 과장님,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그 이외에는 사업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에 보면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노원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조례를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보면 1조, 2조. 1조가 취약계층을 위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쭉 내용 검토에 보면 우리가 가능한 것이 4조 같은 경우에는 법상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5조 ‘실태조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고, ‘기본계획수립·시행’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7조 “민간단체”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어떤 단체를 지명할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 취약계층 이 분들 세 종목이지요, 기초노령하고 장애인 이런 분,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조례로 해서 앞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별도 기구,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익산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첫째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둘째는 이것에 대한 제반사항 같은 것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집행부하고 아직 지금 이 법을 제정을 하기에는 우리구나 발의의원이나 많은 의견교환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므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설혜영 의원님! 우리가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하는데 복지적 측면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주택과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해야 되고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지요?

이게 저도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주택담당 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익산도 확인을 해보니까 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가 주무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들어가서 보면요, 서울시에서 왜 주택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을까? 그러면 아까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애인법에 의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임대주택을 SH나 LH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광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광역은 그러한 자원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서 아까 법적으로 17%, 아니면 15%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재개발사업에 몇%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또 그래서 그 법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 중에 일부분들이 각동에서 수급자들 중에서 몇 분들이 가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에는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엊그제 우리 설혜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익산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작년인가요? 서울시에서 주거복지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자동, 동자인가요? 동자동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 우리 구 실정이라든지, 현실적인 이 부분이 우리 설혜영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혜영 의원님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든지 주거복지의 개선, 그리고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주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실정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이나 이런 자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임대주택을 한 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는 우리 주거 약자들을 위한 지원이 굉장히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서 주거복지 상담을 한다거나, 주거복지에 관련한 민간단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거복지사업에서 지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주택 연계사업이 굉장히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이 할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간단체가 상담을 해서 임대주택 정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안내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자료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들이 안내가 제대로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는 분들만 수혜를 중복적으로 받는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주택관리서비스 같은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검토되고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의원으로서 지역을, 또 주거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의정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치하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이 기본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집행 부서인 과에서의 검토보고, 그리고 모든 걸 내가 갖추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설혜영 의원 말씀대로 그러한 주거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한 2,3년, 1,2년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자체 25개구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용산구에서 먼저 이것을 해서 우리 용산구 자체의 주택 부분,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프레스를 계속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이따 잠시 정회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