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10월 1일자 왔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한 1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는 2001년도에 폐지됐고, 충청북도도 폐지됐고, 제주도는 제정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고등학생으로 축소됐고요.

충청북도가 폐지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구정질문에서 장정호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1차로 드렸던 사항인데요, 원론적으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고생하시고, 지금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법에 우리가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현재 쟁점이거든요. 조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개 자치단체가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반대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가 25개구인데 ‘왜 종로구만 하고 있을까? 다른 구는 안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주라.”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법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좋을 듯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의요구를 합니다.

네.

그것은 기관소송이 되지요.

네.

그게 논점은 그렇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이 뜻은, 생각은 같이 합니다.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행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예산편성 지침의 특수성은 일반지침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은 위반하면 잘못하면 그게 법령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상으로, 이 조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방법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 위원님들 생각에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면 확실한 법에 근거하거나, 어떤 법령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 아니면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일반 행정예산 편성하는 것, 또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교부하는 게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페널티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2013년 4월 24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개정된 내용 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시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한 시․군․구에 속해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점포 내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하였고, 영업규제 예외조항으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및 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제기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서울시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타 자치구 차량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징수액의 30%를 교부금으로 수령하여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 산출세액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 산출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규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7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의무휴업일도 확대하고, 영업규제 예외조항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도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타 자치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징수액이 30%를 교부금으로 수령하고, 교부금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중 징수촉탁의 범위에 「질서를 위한 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서울시 표준안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인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이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2013년 1월 1일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준대규모점포 얘기하십니까?

준대규모점포라 하면 법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시면,

네, 법령 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외시킵니다.

지금 현재 두 번 놀고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우리 통상 얘기하는 SSM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정의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 네, 알고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법상에 나와 있는 게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 다음에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 중에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유통시설팀장 서영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용산역.

하나로마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로마트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고 그 당시에 60%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제외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실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대규모하고 준대규모 기준을 정해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취지가 기업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네, 대규모점포 규정에 들어갑니다.

우선 상위법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보면 규제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대규모점포가 전부 해당되지 않고, 그 중에서 대형마트만 해당되며, 그 다음에 준대규모점포는 우리 입법 취지상 기업형슈퍼마켓을 통제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어떻게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임되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유통산업발전법」.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몇 번 회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결론이 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12조2항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기업형슈퍼마켓으로 한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