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김정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인 중․고등학생에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 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학생 수혜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를 특기생장학금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선발은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공납금액으로 정했으며,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안 제4조, 5조, 6조에서 현실에 맞게 용어 및 절차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자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의무교육 해당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조례에 사용된 일부 명칭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수혜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대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공납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의견으로는 2005년 3월 24일 「교육기본법」 제8조 개정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중등교육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수혜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지급 후 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 공납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사기진작 등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호제2항 〔별표12〕 일반보상금 편성목의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범위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 묻겠어요, 과장님. 이 조례를 대해 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며칟날 과장으로 오셨어요?

10월 1일자 왔습니다.

10월 1일, 며칠 안 됐는데, 대학생을 주는 조례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한 1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대한민국 벗어나 있는 지자체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 서울에서 종로가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와서 나중에 들어와서 이것을 복사했는가 본데 이것 내가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없어요. 내가 서울시 김제리 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 만들어라. 다 줘라.”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은 다른 나라이고, 나머지 전 도나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서 벗어난 나라예요?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게 17개예요, 17개.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과장이. 자, 여기 봐 봐요. 우리 지금 “종로에서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복사 안 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금성군, 당진군, 거제시, 이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충청남도, 광주,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남구청,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는 2001년도에 폐지됐고, 충청북도도 폐지됐고, 제주도는 제정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고등학생으로 축소됐고요.

충청남도가 폐지됐어요?

충청북도가 폐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여기 없어요, 글쎄. 내가 있는 데 살아있는 것만 한 거예요. 자, 충청남도 2000년, 우리 광역시 2013년도 1월 1일날 새로 만들었어요. 경상북도 2007년 5월 14일, 강원도 2013년 7월 26일, 경상남도 2012년 10월 4일 이 조례 개정된 것 다 있는 데예요. 내가 쭉 다 안 불러도. 그러면 같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로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종로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구정질문에서 장정호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1차로 드렸던 사항인데요, 원론적으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고생하시고, 지금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법에 우리가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현재 쟁점이거든요. 조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개 자치단체가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반대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가 25개구인데 ‘왜 종로구만 하고 있을까? 다른 구는 안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주라.”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법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좋을 듯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절차가 어떻게 가지요, 구청에서요?

우리가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 하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관소송이 되지요.

네,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지요?

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전 도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충청북도인가 빠졌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서, 지금 돈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해요. 그렇지요? 우리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조례 통과 하시면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 법령 봐서 재의를 하든지, 비송을 하든지 넘어가요. 그렇지만 돈은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그러면 각 도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것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랫동안 해서 전 도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쳐줘야 돼요. 여기에서 조례로 다루면 되는데 다른 건 선거법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조례로 만들어서 범위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건드는 거지, 조례가 없는 사항은 이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고, 법으로 늘려줄 수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이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드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 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새마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특별히 장학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혜택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문맥을 고치는데 고등학생 지금 50명에 대해서 예산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장정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50명 내에서 대학생에게 고등학교에 준하는 장학금을 주자. 반값등록금도 하고 여러 가지 요새 대학생들이 어려우니까.” 대학생만 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돼요. 이것에 대한 활용성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없어졌으니까 대학으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서 만들어야 될 건데, 종로에서도 만들고 대한민국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서울시만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돈은, 이게 안행부에서 직접 관리해요, 돈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것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딱 이것 한 줄 가지고 얘기해요, 예산지침서. 여러분들이 예산지침서대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다고.

그게 논점은 그렇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국장님!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전부 조사해서, 충청남도 한 번 조사해 봤어요? 왜 조례가 살아있는지? 종로 한 번 해 봤어요? 왜 조례가 살아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를,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유가 있는데 형편에 의해서 예산의 활용성을 위해서 좀 편법이지만, 법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탈법국가라는 얘기예요, 탈법국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는 이것 탈법국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것 법으로 위반되니까 안 된다.” 이게 지금 법입니까? 예산지침이 법이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영상 하나의 효율성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용산구청에서 장학제도가, 이 예산지침서에 장학금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장학금 유지하라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장학금 자기 재정가지고 만드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

기본적으로는 같이 뜻은, 생각은 같이 합니다.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행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안행부의 똑같은 대답은 이것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으나마나 뻔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예산편성 지침의 특수성은 일반지침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은 위반하면 잘못하면 그게 법령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재미있는 현상이 용산에 일어났는데, 내가 좋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테니까 재의요구 하세요. 그리고 재의해서 다시 통과시키면 비송사건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안행부 이 전체를 내가 의원의 자격으로 비송사건으로 물을 테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책임을 묻겠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국장님, 예산 지침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산 다 삭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한테 지금 준법정신을 강조했어요. 내가 예산지침서 하나하나를 다 표기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위반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오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안 가졌는데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있으면, 종로 하나만 돼 있더라도 용산은 여러분들이 행정청에서 같이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 도가 지금 다 되어 있고, 서울에서도 종로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용산만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답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알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가서 대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조례가 사는지, 죽는지 그렇게 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거니까요, 이게 지금 다 있는 조례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배워 가지고 이것을 주고 나서 고등학생 예산 범위 내에서 180만원 여기에서 고등학생 주고 나머지 주라고 그러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 용산구청에서 안행부나 이런 데에서 정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도 주고 동조해 주고 운영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상으로, 이 조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방법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 위원님들 생각에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면 확실한 법에 근거하거나, 어떤 법령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 아니면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일반 행정예산 편성하는 것, 또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교부하는 게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위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구 있잖아요, 여기 종로.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종로구는 다른 구예요? 거기는 시비 안 받았습니까? 국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치과장님? 종로구 국비․시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페널티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우리 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2013년 4월 24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개정된 내용 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시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한 시․군․구에 속해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점포 내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하였고, 영업규제 예외조항으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및 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제기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서울시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타 자치구 차량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징수액의 30%를 교부금으로 수령하여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 산출세액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 산출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규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7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의무휴업일도 확대하고, 영업규제 예외조항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도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타 자치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징수액이 30%를 교부금으로 수령하고, 교부금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중 징수촉탁의 범위에 「질서를 위한 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서울시 표준안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인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이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2013년 1월 1일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업 제한시간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을 살펴봤나요?

네.

법에 「유통산업발전법」 봤지요?

네.

12조제2항을 한번 보세요. 12조제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준대규모점포가 어디어디 입니까?

준대규모점포 얘기하십니까?

네.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 대규모 점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준대규모점포.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법령 가지고 오셨어요?

준대규모점포라 하면 법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시면,

이것 우리 과장님, 이 법령 갖다 줬어요?

네, 법령 가지고,

제12조의2,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여기가 또 뭐냐 하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설명이, 농산물 55% 이상인 건물은 제외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제외시킵니다.

여기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조례로 제외시킨 것을 우리 조례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그러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놉니까?

지금 현재 두 번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대규모점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준대규모점포는 우리 통상 얘기하는 SSM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정의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어디어디냐고요? 준대규모점포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한국표준형에 보면 코드번호까지 다 해서 여기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분리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팀장은 이것 알고 계시지요, 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 있지요? (자리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법상에 나와 있는 게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 다음에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하고 분류해 놨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어요. 코드번호 찍어서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24시간 편의점, 체인식이 아닌 것, 기계 160㎡ 미만, 과자집합소매소, 구멍가게, 국내 매점” 이것 넓이를 다 해 놨어요, 준대규모점포.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봤나요? 여기 지금 법 제12조2항에는 준대규모점포도 여러분들이 쉬라는 명령권을 법에서 부여해 줬어요.

준대규모점포 중에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법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장, 나와 보세요. 이게 법에 표기가 되어 있지요?

유통시설팀장 서영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딴 소리하니까, 우리 법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마트가 용산 전자상가 앞에 있는 것,

용산역.

네. 거기 지금 농산물을 많이 파니까 우리가 제외시키고 있나요? 거기도 두 번씩 쉬고 있나요?

하나로마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로마트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고 그 당시에 60%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글쎄,

네,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이라는 것을 읽어보시라고. 이런 점포라 해도 조례로 거기에서 쉬라고 하면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실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대규모하고 준대규모 기준을 정해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취지가 기업형,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법의 명문해석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유권해석하면 안 돼. 여기 법에서 그대로 명령을 했어요. 줬어요. 여기에다 대규모점포의 요건,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명확히 법으로서 이런 것이 대규모점포이고 이런 것이 준대규모점포라고 거기에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대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삭제하든지, 없애든지 법에서 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게 있어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우리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55%가 넘어서 60%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놀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안 보느냐고요. 이게 법의 명령이에요, 법의 명령. 법의 명령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도 55% 이상 대규모점포로, 대규모점포는 맞지요? 하나로마트가 대규모정포는 맞지요?

네, 대규모점포 규정에 들어갑니다.

맞지요? 여기에 “대규모점포등으로 해당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알겠어요?

우선 상위법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보면 규제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대규모점포가 전부 해당되지 않고, 그 중에서 대형마트만 해당되며, 그 다음에 준대규모점포는 우리 입법 취지상 기업형슈퍼마켓을 통제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어떻게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임되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하는데 법령에서 관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장하는데, 지금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요?

「유통산업발전법」.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말고 또 무슨 법에서 대규모 규제가 풀어져 있다고요? 내가 이것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다른 법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아니에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해 봤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 속에서 큰 마트가 거기를 침범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몇 번 회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결론이 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12조2항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기업형슈퍼마켓으로 한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이대로 믿어주면 돼요. 우리가 활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법을 부정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글쎄,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도 얼마든지 이틀간 쉬게 만들 수 있어요. 법에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줬다고, 조례로. 정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고,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촉구시켜야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넣으면 안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조례에 넣지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부정해 버리고, 다른 법률을 들이대서 여기에서 항의를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내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 제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 빼야지요. 이것을 개정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엄연히 넣어줬으면 이 단위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전통시장 내에 대규모슈퍼마켓이 침범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소상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 재래시장 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이 사람들도 제재를 해서 소규모점포를 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은 손 쥐고 앉아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하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 몰랐는데 내가 코드번호 해서 다 찾았잖아. 그래서 이것 줬잖아요. 이것 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라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고민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성을 넣어서 조례에 입법화 시킬 수 있어요. 알았어요? 입법화 시킨다고. 준대규모점포도 이틀간 쉬라고 여기에 조례 개정할 때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힘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래시장이 들어와서 대규모점포를 근접에다 해 놓고 소상인들 재래시장이 문 닫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보존구역’이라는 것 있잖아. 전통시장도 보존구역인데, 이것도 내가 물으려 했는데 다른 분들이 묻기 때문에 안 묻겠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정말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구청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한 가지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대형마트나 SSM 본위원도 이게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권고사항이라든지, 시정명령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1건도 없습니까? 경중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위반한다든지 이런 건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휴업 관련해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휴업 외에도 영업할 때도 그분들이 위반이라든지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롯데마트 같은 경우 전에 한 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물린 데도 있고 그런 건은 있습니다. 있고, 이 조례의 건 가지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례 건 가지고는?

네. 이 건 가지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조례를 위반한다고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특히 SSM보다는 대형마트가 부대시설 이용하는 데에서 위반사례가, 본위원도 보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골목 상권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대형마트에 갈 때도 있는데, 보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하나로마트만 있었고, 이마트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가 되게 되면 이마트도 포함이 되니까 2건이 될 것입니다.

이마트도 우리가 해당은 없었지만 이런 것을 전임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가서 협조 요청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협조해 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이 개정조례안이 본위원은 그래도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된다고 보거든요. 크게 도움은 안 되어도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는 이걸 진작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 협조해 줄 것은 강력하게 협조해 주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SSM 대형마트가 지금 휴무제 하는 날짜는 다 같지는 않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구는 둘째, 넷째 일요일날 휴무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 구는.

그러면 저번에 언론에는 ‘대형마트가 휴무제하면서도 재래시장에는 큰 성과가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것 본 적 있어요?

신문 상으로 봤는데 그 건 해가지고 대형마트 쪽에서는,

조선일보에서도 크게 나왔었어요.

저는 다른 신문을 봤는데 한 14%에서 16% 감소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는 그만큼 상승됐다는 그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거꾸로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쉬는 날 홍보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요, 그런 것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아요, 재래시장 살리는 방안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납차량 징수하는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체납과태료하고 관련해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 기준인데요, 1,123건에 6,32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네요?

네.

지금 이것은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자치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촉탁하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타구도 많지요?

네.

그것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나 이것 아까 집어넣었으면 해서요.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중에서 법령규정하고 지침내역을 다 첨부해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해서. 법에 근거 없이 집행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건방을 떨고 대답을 하니까. 양 계·과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유통산업발전법」을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한번 다 찾아봐서 그것을 다 해서 제출하라고 거기에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