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7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위원회 회부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이상순 의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미재 의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2건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1일과 18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8일 김ＯＯ 외 9명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76-2~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26일 제18차로 총 16건, 27억 8,002만 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 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부 주관 인증제도에서 “민원서비스” 분야 우수구 5龍에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이미재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쉽게 떠 올릴 것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들이 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400번, 405번 시내 간선버스 노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번호와 버스의 색만 보아도 이 버스의 운행정보를 가늠할 수 있게 버스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런 제도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19일 지선버스인 0018번과 간선버스인 405번의 두 노선이 정기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라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같은 노선을 양방향 노선으로 각각 405A, 405B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노선의 영문도 모른 채 다른 곳에서 내리고 매번 버스 승차시 버스기사에게 물어 보면서 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해당 버스노선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고 양방향을 한 방향으로 변경해달라는 대안을 계속하여 제시하였지만 지난 9월 26일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노선조정분과)의 직권으로 결정한 계획노선은 405A, 405B를 단순히 “405A”를 “405”로, “405B”를 “400”번으로 노선번호만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용산 보광동 양방향 환승 대안부재로 인하여 보류된 상태로 노선번호만 변경하여 운행함으로써 과거와 똑같은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방향으로 다니는 400번과 405번을 이용하는 고객은 환승 또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승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통폐합 전 0018번 지선버스의 노선을 다시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노선을 해제해 줄 것과, 현재 14~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 배차간격을 7~8분 사이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서울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서울행정 서비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과 안타까움을 주민을 대표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 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933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476억원, 특별회계 1,457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50억원으로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은 7,210억원으로 48.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73억원인 10.5%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2%인 4,801억원, 재정보전지출과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9%인 1,314억원, 투자재원인 정책사업은 59%인 8,818억원으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099억원, 환경보호 분야 702억원, 사회복지 분야 5,45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60억원, 교육,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076억원의 세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3년부터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874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40억 6,000만원, 특별회계 334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 대비 5.88%가 증가한 15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54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9%가 증가한 12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790억 7,000만원, 세외수입 306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82억 6,000만원, 잉여금 및 예수금수입 19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865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창동과 청파동주변 하수도개량공사, 후암동 활터골 경로당 계단설치, 원효2동 어린이집 시설공사 등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527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12%가 증가한 8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09억 7,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39억 1,000만원, 기본경비 70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 대비 4.38% 증가한 3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용산구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78억원으로, 기금전출금 18억원, 공단대행사업비 등 60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 대비 0.06% 감소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인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30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7% 증가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1% 증가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5% 감소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81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4.98% 증가한 46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90억 8,000만원, 자치행정과, 제6회 동시지방선거비용 등 88억 8,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30억 9,000만원,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40억 2,0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운영 등 6억 5,0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등 24억 1,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8.65% 감소한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관리사업 등 4억 2,0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4억 5,0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6억 2,0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4억 9,000만원, 지적과, 지적공부 관리 등 2억 1,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20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27% 감소한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 9,0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3억 5,0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4억 7,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241억 9,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1.61% 증가한 12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긴급지원 등 30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501억 8,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77억 8,000만원 고용정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34억 1,000만원, 문화체육과, 이태원축제 등 32억 2,0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65억 8,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35억 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8.46% 감소한 1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2억 9,0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등 4억 4,0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등 8,6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 경관조성사업 등 3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 등 18억 8,0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94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4.95% 감소한 3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4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6억 8,0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6,9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1억 6,000만원, 안전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40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34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1.48% 증가한 3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320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2.34% 증가한 3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7.31% 감소한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57% 증가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줄어든 세입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위한 재원배분과 법정·의무적 경비조차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