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온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11월 25일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1월 27일과 28일은 시설관리공단, 보광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인 11월 29일은 강평을 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의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 8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72%인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기본경비 3,300만원, 각종 평가 시상금과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700만원, 구민과의 대화 백서 발간 및 청백공무원상 시상금 900만원, 기타 행정차량 유지보수, 재산등록 운영 미집행 예산 등 집행잔액은 총 5,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실시 분야에서는 동행정 전반에 걸친 동행정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상시감사 그리고 복지분야 및 회계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및 절차 부적정 등 총 13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촉구 조치하였고, 2,600만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주의,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분야에서는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감사전문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청렴 해피콜을 지속운영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6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직자 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 및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 심사 및 결과처분조치, 고지거부 허가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정에 대한 불편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주 1회 『구민과의 대화의 날』 을 운영하여 140건에 대한 사항을 접수, 131건은 완료하고 7건은 검토·진행 중에 있으며, 진정민원 처리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일반민원에서부터 진정, 집단민원까지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분야입니다.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 및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위하여 직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4회에 걸쳐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9월에는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민과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소규모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대상자의 91%가 교육에 매우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은 참신하고 효율적인 친절교육 기법을 개발·실시하여 공직자의 핵심가치인 친절 마인드 향상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조기에 발견, 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환경순찰을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은 2만 591건에 대하여 적의조치 하였으며, 청소 및 광고물, 가로정비 등 8개분야에 대하여 구정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동에 대하여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 개선분야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방법의 적정성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총 144건 112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136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절감 하였으며,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하도급 부조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어떻게,

네, 오세철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한 것은 물론 배려차원도 있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건 즉시즉시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감사담당관 하신 지가 오래 되셔서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하셨지요?

네, 2년 정도 되니까 충분히 숙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담당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 때는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것은 자료도 요구할 수 없고 답변대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담당관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의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료뿐만이 아니고 답변 자체도 성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님 다니시면서 감사한 결과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구청의 기관장님이 생각하는 내용대로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4선 하면서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올 한 해처럼 용산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용산구였습니다. 그 문제, 물론 우리 직원들,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자치센터에서도 몇 번 만나뵌 적 있지만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실무를 감사하는 것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보다도 더 낫다는 찬사를 받는 것 우리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진 팀장이나 동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 듣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이나 동장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다.” 한 포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보고 느끼고, 잘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시정시키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우리 담당관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역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1년이 된 마지막 감사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보세요.

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적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변화를 하는 구나!’ 그래서 지금 일선 동에 가서 보면 동 창구직원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팀장, 동장 급이 조금, 아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체크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그때그때 시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골프치는 사람들, 으레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골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또 일부 자식 가진 분들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된 학습만이 이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이고, 꾸준히 잘 되도록 계속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마시고 좀더, ‘아, 이런 부분이 생각과 달라졌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당부 드리고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비리문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리는 이제 근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공무원들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건 저도 실감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질좋은 서비스로 주민들을 대할 수 있을까!’ 우리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충분히 다 통감하시고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미쳐 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라는 걸 뒀습니다. 또 그것도 외부인사로 담당관을 모셔왔고. 충분히 경험이 많은 분으로 모셔왔습니다. 왜? 자체직원으로서는 충실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 모셔다가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고 나은 길로 인도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리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감사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말인데 ‘직원친절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친절도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평가를 한 게 있지요?

네.

이것 있으면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네.

지금 또 자체평가를 하는 데에서 전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 전화평가 할 때요?

네. 직원이 직접 민원인마냥 해서 전화친절도까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공공근로하고 우리 공익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년간 한분들이라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전화를 씁니까, 개인휴대폰을 씁니까?

일반전화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화 가지고? 그 자료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동이 2개동이 나왔지요?

네.

그 사례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평가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사례를,

그것은 평가서를 종합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평가서를 보고,

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직접 감사담당관님께서 음성으로 인사말 하는 것 직접 다루셨지요, 같이 다니면서?

네.

자동인식기, 그것 점검 다 하셨어요?

제가 꼭 동에 돌면 제일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잘되고 있어요.

언제 평가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앞전에 소통 때 한번 다 돌거든요? 그때 점검을 다 했습니다.

소통 때하고 안 했어요?

아니,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2주정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시끄러워서 꺼 놓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돼요. 그게 시끄럽다고 끄나?

제가 본 거하고 감사담당관님이 점검한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방문을 했고, 하루에 한두 번은 방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음성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도우미 같은 분들이 와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안내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우미 있는 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는 모범 사례는 남영동이에요, 남영동. 그분은 진짜 모범사례예요. 그리고 타동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확대할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가지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하더라도 이게 좀 민원인이 옹종해서 들어오고, 진짜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없는 분이 와서 고성으로 욕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또 우리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가끔 주민센터를 가면 민원인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안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제지를 해 봤는데 인감이든 뭐든 와서 주민등록증도 안 갖고 오고 떼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 무데뽀예요. 그런 분들이, 공무원은 그게 있어야 떼 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이것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부터 해요, 욕부터.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친절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민원인도 젊은 분도 아니고 진짜 자식같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그 나이 드신 분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내도우미가 좀 필요하긴 해요. 제재도 좀 필요한데, 지금 공무원들도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말리면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선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민원대도 순환이 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진짜 고통 받아요, 고통 받아. 아주 잘사는 동네 같으면 좀 낫습니다, 민원도. 좀 어려운 동네에서, 여건이 안 좋은 동네에 가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 친절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분들 형편도 생각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직소민원실로 해서 악덕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악덕민원이 지금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사법처리까지 다 해서 지금은 그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악덕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또 제2인자를 보내 가지고 괴롭히는 게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민원도 허위민원이 많지요? 사실 또 그런 게 많지요?

네.

참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는 바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허위민원을 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고발을 해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네. 비근한 예로 이태원1동의 주민인데, 노점상으로부터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안하고 돈을 받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본 결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이번에 다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위민원,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허위로 진정을 사진 찍어서 넣고 이런 분들도 있지요?

네, 있지요.

그런 분들도 처리결과 한 것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고질적으로 허위로 해서 그러면 당사자는 상당히 상처를 입어요.

네.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의 곤란을 느낄 정도로 피해보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를 좀 많이 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과에서도 일은 많지만 진짜 우리 용산구민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계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20쪽을 한번 보시면, 답변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여기 심사결과를 보면 3억 5,0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큰 성과를 얻으셨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표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배정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또 그에 따라서 금액도 2배정도 이렇게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풀려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업자보고 “견적서 제출해라.” 해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달청 물가지라든가 시중 물가지, 이런 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런 모습을 보면, 본위원이 예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거품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총 2,946건을 해 가지고 2,000여 억원 세금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설계가 끝난 후에 심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나요?

저희들한테, 심사는 계약 전에 일상감사도 하고, 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허가 관련해서도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계약 전에 해야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네,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심사팀이 따로 구성돼 있나요?

네. 계약심사팀 1개팀이 있지요.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하고 직원 3명하고. 그래서 그쪽에는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외부인력도 포함되나요?

외부인력은 저희는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외부에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지요.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여기 보면 1억원 이하 공사 중에서도 무리한 설계변경을 수차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네.

내년도부터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확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데 쪼개지 마시고 하나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약심사 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바로 그런 것은 통합하도록 지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하도급 부조리 개선 추진’ 있잖아요? 이것은 5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네.

사실 얼마 되지가 않는데, 전체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건은 5건 들어왔습니다.

그럼 5건 들어와서 5건 다,

네. 5건에 대해서 5건을 한 겁니다.

저는 많은 건수가 들어 왔는데 5건정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 한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성대했던 성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에 보시면, 담당관실에서 별책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10쪽.

거기에 보면 반기별로 경비와 현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대상으로는 안 합니까?

지금 총무과 할 때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 청장님 것은 전부 공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역도 다 줄 수 있나요?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청장님께서 10% 공무원들까지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업무추진비가 3분의 1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각동에 동정보고 하고 다닐 때 “50%밖에 안 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추진비를. 50%밖에 안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아예 그러면 조금 짜가지고 그걸 쓰시지, 지금 굉장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먼저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와 임명을 받고 직무를 맡은 지가 2년 가까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업무와 직무를 해 오시면서 정말 본분을 다했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네. 저는 항상 공직자 생활하면서 그게 철학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거나 땅을 바라보든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와가지고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그래요?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담당관님 답변한 데 대해서 다 인정할 수는 없고요,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 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서울을 예로 들면요, 25개 구청의 감사담당관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에서 감사담당관 할 때 우리 그동안 경찰관님들이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다방면의 노하우가 풍부하고 그래서 사실 공직자 관리들이 잘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은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임명될 때 인사위원회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패러다임이나 패턴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기관장 견해도 다르고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 게, 본위원이 2010년도 6대 의회 들어와서 ’10년도부터 이렇게 ’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이렇게 쭉 보면 외부기관 감사현황이 있어요.

외부기관 현황이요?

네, 외부기관 현황을 쭉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오셨을 때는 “소신껏 정말 당당하게 직무를 다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왔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월등히 적어요. 지적사항이, 보면. 그게 월등히 적은데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했을 때는 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 외부기관도 많이 줄었고, 내부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것 본위원이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의식수준이 향상됐다는 것 본위원이 인정한다니까요! 하는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대다수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 정말 단시간 내에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지적사항에 들어와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오셔서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책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밖에서 많이 듣는 바가 있겠고, 저희들은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감은 좀 틀리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꼭 보실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그것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본위원이 또 느끼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수하게 건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글쎄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몇 가지 보면, 아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올해 2013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지 않았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실 그런 게 경징계로, 글쎄 우리 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는 경징계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의 중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간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일상경비 본위원이 많이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은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겼어요. 그 다음에 일상경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것은 보면 이게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 당연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에 음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일률적으로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고,

아니요,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행사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공과 사를 갖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 흐리멍덩하게 업무하면 됩니까, 공과 사를 구분 안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공·사 자리가 있겠지요.

그러면 교육 시킬 게 뭐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선진국에 가야 됩니다. 선진국 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구의원 공인들부터 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입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이고요. 우리가 단 청렴도, 준법정신, 양심, 이 세 가지만 우리 국민이라든지, 우리 대표 분들이 변하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앞서서 이런 걸 지켜줘야 될 사람이 공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역할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감사담당관 부서를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관장의 의지대로 하부부서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기관장 의지대로 하부부서가 움직일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이 뭐 필요 있어요? 그 부서 없애지요. 인건비 줄이고, 예산 절감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지요. 어차피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지요.

본위원이 누누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간만 나면 질의할 때 하는 게 우리가 원칙과 기준대로만 하면 불평, 불만 할 사람이 없고요,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 정말 제대로 해 주셨나? 정말 양심에 한번 손 얹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냐,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좀 쉬고 하시지요?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 개선’ 있어요.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수의계약 한도는 저희들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지요?

네.

대개 보면 행정물품 같은 것 쪼개서 금액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25개 구청 쭉 조사해 봤습니다. 보면, 거기에서도 그게 문제화 되어 있고 그게 적발이 되어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 우리는 11월에 행정감사를 하지만 타구는 7월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 감사한 것을 쭉 한번 참고 삼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우리 박길준 전 의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쇄 같은 부분도 20몇 회가 된다면 모으면 이건 분명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있다. 우리 감사관들은 그런 문제를 적발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도 쭉 가져왔지만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개인문제가 있고 하니까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14쪽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워서, 이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아래에 보면 건설감사 명예감사관이 있지만 그 명예주민감독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각 동에.

네, 있습니다.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그 업무는 우리 감사실에서 좀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감사담당관 송희철 네.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부서에서 지켜보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해야 마땅하나, 그것을 못 하도록 행정법 절차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감독관을 뒀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더, 어차피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것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제가 느끼는 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전 부서가 3년에 한 번쯤은 전부 직무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직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거고요, 우선 당장에 급한 문제는 바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 명예감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감사관들하고 저희 일상감사팀이 그걸 수시로 가서 확인하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수시로 가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 나중에 사용승인 이것을 해 주기 전까지는 돈을 지급 못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또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전년도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서로 질의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허위진술하면 엄벌의 처벌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두 가지, 쪼개어서 금액 낮춰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각 동에 두 명씩 감독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왜? 주민들이 업자한테 얘기해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감사관들이 참여해서 한다면 아마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계약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셔서 “진정을 내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전년도에 계약할 때 우리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문제를 거론해서 위원이 한 10번 이상을 질의·답변 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진정한 겁니다, 의원이. 왜?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마땅하나 저희들한테 할애된 법적 기간이 휴일 빼고 1주일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많고, 너무도 산재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환하지 않는 것은 감사관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서 7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징계(중징계, 경징계)조치 공무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담당관님, 이걸 보시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봤을 때 그 위의 두 사람, “건설관리과 Ｏ급 성명 ＯＯＯ” 이렇게 해 놨는데, 개인 신상정보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개인 신상정보가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만 안 넣으면, 요즘은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안 넣으면 개인신상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거듭 반복지적이라든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에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특정 성이 있어요. 희성인 성이 있어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앞에 하나만 대도 누구라는 것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 그랬고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은 비밀유지를 믿어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원본 가져와서 복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게 아니면. 그다음, 그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이렇게 보면 뭘 이렇게 느끼시냐?” 그 답변을 본위원이 물었는데요, 위의 두 분을 보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만” 이렇게 두 분이 올 ’13년도에 지적이 됐어요. 참 우리 용산구가 이걸 보면 본위원은 요즘,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것을, 그런 사람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위의 두 분은 보면 본위원은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러니까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은 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노점상 업주하고 사적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진정을 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진정을 낸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직접 낸 내용인데, 그 얘기는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출장을 빙자해 가지고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서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내용에 비중을 안 두겠습니다. 왜 억울하다고 했냐 하면 사실 이 공무원이 재수없게 걸려서 그렇지요, 사실 저는 이분 외에도 지금 사실은 100% 자기직무에 충실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신뢰는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이분들은 두 분 봤을 때 재수없어 가지고 이렇게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거듭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분을 충실하게 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봤을 때는 ‘정말 재수없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요.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안 걸린 분이 있는데 그 운 좋은 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본분을 다 해줄 때에는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조사팀이 3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서 거의 1,300명 되는 인원의 동향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첩보수집을 통해가지고 자체 인지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 경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저것은 진정이었고, 두 번째 것은 감사원에서 체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게 아니네요?

아니지요. 1번은 진정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이런 방지라든지 조치 같은 게 있었어야지, 과장님, 지금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 인원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은 참 좋지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소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타 기관에서 지적돼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것은 경찰에서 온 것이고요, 4번은 검찰에서 온 겁니다. 이것도 “폭행”이라든가 “의료법 위반”을 해서 그게 문제화되니까 우리한테 통보돼서 알지, 그 전에는 사실은 알 수 없지요.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전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책임하에 자기 직원들 관계를 관리감독도 하고, 또 문제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고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경징계 사항이 전혀 발견이 안 되었었네, 그렇지요?

아니, 있었지요. 자체적으로 해서도 인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에서 오고, 경찰에서 오고, 검찰에서 오고,

아니, 우리 자체 인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체 인지한 게 뭐예요? 그것 왜 여기 수록이 안 돼 있습니까?

어디에요? 아니,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들은 몇 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내용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이게 담당관님이 아까 우리 공무원들 다 100% 믿으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그래요. 사실은요, 본위원이 구의원 2번 하다보니까요, 6급이상 팀장님들은 많이 알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주무관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면면을, 본위원도 한 8년 정도 구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면면을,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면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요, 담당관님, 본위원을 쳐다봐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정말 본위원이 솔직히 고백할 게요. 정말 진짜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야, 정말 이것 밥줄 자르는 것은 정말 치사한 거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본위원은 그게 전문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전혀, 보면 지금 전부 외부에서 지적해준 사항이고, 그냥 경미한 조치사항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기 지적사항 보면 “근무성적평점순위등 부당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등의 특별채용” 이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감시·감독·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100% 납득 안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게 누누이 반복되는 거지만 지금 전혀 그런 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보면 위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느낄 때는 억울하다고 느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밑의 두 분은 “폭행” “의료법 위반” 이런 것은, 사실 폭행 같은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구속감인데 이런 게 “경징계”이고. 도무지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그래서 어떻든 감사담당관실에 본위원은 질의하는 게 본연의 임무를, 그다음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게끔 잘해 주고 있냐, 이것을 본위원이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활동을, 아까 “직원 3명이 역부족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러면. 건의하세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본위원도 강조했지만 공직부터 먼저 변해야 됩니다. 공직부터 변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그다음에 어른·어린이가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 부합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든 그것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여기 또 한 가지, 주요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연장에서 질의 하나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사전예방 조사활동 강화’에 보면 “음주운전예방 휴대폰 문자발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관련 비위사항은 2012년에는 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적발된 경우가 저희들은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경미하게 처벌했는데, 지금은 음주운전하면 중징계를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음주운전 취약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경고도 해 주고, 이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하느냐 하면 저녁 늦게요, 우리 공무수행차는 표시가 납니다. 공무수행차요, 저녁식사하고 몰고 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안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다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제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찰 몇 명이서 그 도둑놈 어떻게 다 잡습니까?

아니, 그것을요, 그렇게 거기에 비유하시지 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유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누가 하고 가더라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제보를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려면 단속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속은 단속의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요, 왠만한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첩보가 안 들어오니까 안할 뿐인데요, 이것 만약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첩보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어요, 그게요, 보면.

아니, 음주하고 가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요, 알면서도 인지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는 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한 건도 없다니까 그래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것은 진짜 100% 지켜지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지금요! 이게요!

지금 이 자료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적발된 사례를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걸렸다. 나는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라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 직원들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알아야지, 남하고 비유 하다니요? ‘남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걸리고 남은 안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됐지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따질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담당관님! 그것을 너무, 지금 담당관이 자꾸 그러면 본위원이 화가 나니까요, 더 이상 그것은 여기에서 질의·답변 사항은 아니고, 일단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강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항상 철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여기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10월 말까지 51%,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39%, 그다음에 직소민원운영 22%, 지금 보면 본위원이 3년 정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이런 퍼센트인데 왜 이게 계속 이대로 반복됩니까?

그런 게 어디 집행에,

아니, 집행률을 봤을 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공직자 감사활동은 1,400만원,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은 330만원, 그다음에 직소민원운영 770만원, 이렇게 금액은 적은데, 10월 말까지 그 퍼센트가 대동소이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차가. 그래서 그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고요. 직소민원실 운영 22%,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백서발간이 남아있거든요. 백서발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돈 500만원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기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집행내역을 보면 그게 똑같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런데 직소민원운영에 대해서는 백서를 발간한다 그랬는데, 매년 백서를 연말에 발간합니까? 매년 합니까? 백서발간을 매년 합니까?

네, 1년 한 것에 대해서 그 중요사례를 백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서 발간하는 예산입니까?

네.

770만원이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을 1년 내내 운영하는데 다른 운영비는 뭘로 충당합니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조금씩 있는데요, 그것으로 하지요. 저희들은 진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악한 걸 지금,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담당관님,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년되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치구만 예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공히 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률이 이렇고 지금 22%인데, 지금 10개월 동안 22%가 집행되고, 두 달 사이에 집행이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 판단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기할 수 있으면, 매년 이런 부분을 숫자상으로, 왜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이해를 해요. 담당관님, 이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 모든 걸 납득을 합니다. 납득을 못하면 오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과정도 중요해요. 그 과정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걸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네, 그것은 고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이렇게 봐서 점점 우리 재정사정도 열악해 지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그런 부분요, 미리 순찰 돈다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담당관님, 우리 청렴도요, 청렴도 한 3년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청렴도요?

네, 청렴도요.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공무원들에게 청렴과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렴도가 더 중요합니다.

네. 청렴도가 재작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연도를 얘기해 주세요. 재작년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연도를,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었고, ’12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권익위 평가가 13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월 중순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간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셨듯이, 보세요! 결과를 기대한다 했듯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다 중요시한다니까! 저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과정을 열심히 한 것을 중요시하고 싶은데, 대다수 분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현재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반성하고, 용산구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고사하고, 서울에서는 중심 되려면 우리가 최소한 무조건 TOP3 안에는 들어야 돼요. 지금 TOP3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13위 이런 것을 사실 우리 담당관님도 답변하실 때 조금 부끄럽다 생각할 거라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관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것은 지속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엘리트입니다. 머리 샤프하고 업무능력 출중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깨우치게만 해 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용산구 바로 1등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공허한 메아리가 안 돼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입이 아프도록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을 허접하게 보면 안돼요. 구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서, 올해는 3위 안에 기대해도 되겠지요?

그러려고 무척 노력한 만큼 결과를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1년 만에 그것 확 바꿀 것 같은데! 제가 만약 감사담당관이면 그것 확 바꿀 것 같아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전 구청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지만 감사담당관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관장도 거기에 기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팀장님한테 기대하는 거지요, 그게.

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본위원이 결산위원으로 작년 ’12년도 결산하면서 느꼈는데요, 아까 공무수행차를 얘기했는데, 우리 기관장님을 위시해서 관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거기에서 지급은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보니까 타구보다 유류비 지출이나 이런 게 월등히 많이 높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담당관님, 분명히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관용차량은 업무시간까지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시 이후에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을 앞으로,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6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는 시장이나 기관장들이 6시 넘으면 자기 자가용으로 다 출․퇴근합니다. 무슨 경우가 있어도 절대 기관장 관용차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부터 변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건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보다는 좀 앞서가는 구가 되어 달라고 본위원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게. 담당관님, 생각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차량 운행문제도 이제,

개선되어야 됩니다.

네. 각 차량을 가진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분명히 내년부터 직무 감사를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 9시까지 출근해라, 6시에 퇴근해라, 그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일 때는 무조건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소 연장업무라든지, 이렇게 잔무가 있더라도, 그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 마치 자기 차처럼, 아니 본인이 기름 넣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것은 사실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 차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고,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께서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시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홍보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려면 또 자리를 비워놔야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홍보팀장님! 중요한 문제라서 바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소식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그렇게 또 줄이지도 않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올해는 줄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홍보지가 조그마한 경로당에 이렇게 한 묶음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달에 온 것 여기 있고 이번 달에 또 한 묶음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 한 뭉치가 몇 장입니까? 대개 이것 한 뭉치가, 물론 거기서는 위탁을 줘서 하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뭉치에 몇 개인지도 모르고, 또 경로당에 도대체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렇게 뭉텅이로 갖다가 놔서 뜯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뜯었는가 가보면 그냥 있어요. 그 전달 것도 쌓여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신문지라던가 폐지예요. 폐지 속에 같이 이렇게 있어 낭비가 되고 있다. 제가 이것만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전년도에도 이 소식지 때문에 위원들이 참 말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소식지가 이렇게 폐지로 버려지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줄이자고 한 부분을 어떤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주는 일간지를 줄였다.” 이렇게 소문을 퍼트려가지고 행정위원들이 “일간지부수를 줄여서 다 못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말 더군다나 “홍보팀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가?” 우리 팀장님, 그 두 가지 문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소속지가 이렇게 나가서 다녀도 되는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홍보팀장 윤경숙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저희가 80개소에 배부를 10부씩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운송업체 ‘가자퀵’이라는 운송택배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원효2동을 제가 현장에 가서 7월 25일날 청심경로당 같은 경우에 가봤을 때는 어르신들께서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10회에 걸쳐서 2월부터 이번 10월까지 각 동 매번 26일날 점검을 하러가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은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르신들께서 잘 보고 계신다고 집에 안 들어 올 때는 여기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경로당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경로당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점검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근거는 뭐 허위로 제가 주워다가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뭉치로 돼있고, 보시면 어디라는 것이 대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폐지, 신문 본 것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방치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 혈세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소식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부수를 줄이자고 한 겁니다. 그것은 꼭 시정이 돼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강평에 꼭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소식지는 일부 줄였지만 그 통장들한테 주는 일간지는 줄이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60% 주지요? 60%입니다, 그게 50%도 아니고. 그래서 순환으로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더 늘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 예산이 닿는다면, 그것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오인돼서 “100% 줄 수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되지 않도록 홍보팀이니까 홍보 좀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식지,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배부결과 반드시 확인할 것” 해 가지고 보고서가 채택됐거든요?

네.

그런데 각동에 소식지 점검한 것 있어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 있느냐고, 여기에.

네, 점검결과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좀 주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몇 달 단위로 몇 개동을, 3개동 정도 점검한다고 했었지요?

네.

그것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어땠어요?

제가 저희 소식지 담당하고 보통 반상회 날 당일에 몇 번 통장님께서 배달하셨을 때 갔을 때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불필요하게 한 곳에 많이 돼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촌2동하고 한강로동하고 서빙고동이 조금 미흡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 소식지 담당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안내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나 가서 우리 홍보팀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제가 후암동하고 남영동, 그다음에 원효1동에 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때.

그게 16개동인데 3개동만 했다?

주로 배부점검 하러 갔을 때 오전에 회의가 끝난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요, 3군데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팀장님, 오전에 통장회의가 안 끝나요. 항상 오후 5시 이후에 해요.

회의일자하고 저희가 점검하러 갔을 때 오전이 맞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통장회의는요, 항상 오후에 합니다. 제대로 지금 관리 안 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3군데는 정말 위원님, 갔었습니다. 청파동은 저희가 그때 갔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관심 있게 가지셔서 2012년도 11월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위원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갔더니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점검만 하고 왔습니다. 9월 26일날 점검을 갔었습니다.

그래요. 자꾸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사실.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사실은.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을 안 들이는 것 같으면 이것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이 많으신지는 알고 있지만 소식지를 제대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그 우리 지역신문을 몇 군데에서 보고 계세요? 몇 군데 것을?

11개사입니다.

지역신문?

네.

주로 이게 관공서하고,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들어가요?

지금 우리부서에 주로 동, 우리 구청의 과 부서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우리 동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민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실의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배치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보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그렇게 우리 목적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원실에는 별로 없어요. 보면.

네.

왜 그러냐면 민원실에서 뭘 기다리고 할 때는 지루해요. 그런데 사실 요새 보면 신문 보는 것보다도 핸드폰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점검하시고요, 다른 위원 하시고 그 후에 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인터넷방송국인지 지금 운영된 지가 꽤 여러 해 됐지요?

네, 방송국 우리 개국이 2010년 6월 1일자로 개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인터넷방송국을 하면서 우리 용산구에 크게 기여를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다면 과장님, 무엇을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이 콘텐츠를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410편, 주로 보면 뉴스형태로, 우리 구정사업이라든가 우리 구정에 대한 사항을 뉴스형태로 ‘용산뉴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5개 분야로 나누면 뉴스분야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IPTV해 가지고 각 민원실에 아침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4시 반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계속 틀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생중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공연장에 하는 그런 큰 행사는 생중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전광판 같은 데에서도 계속 그것을 해 가지고 똑같은 홍보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의원님들 보시면 내릴 때 보면 제작된 콘텐츠가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영은 되고 있는데,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그런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치중을, 콘텐츠 내용을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접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본래 목적인데, 3년간 운영하면서 지금 과장님 보니까 뭐 당당하게 좋은 면을 자랑스럽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 보면 계속 해가 갈수록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저희들은 보통 보면 한 10월, 11월 되면, 1년 마무리할 때 되면 1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체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방송업체에 예산이 원래 반영돼 있습니다. 원래 금액에다가, 용역금액에. 조사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주로 원하는 게 워낙 정보가 많다보니까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의학 관련, 건강이라든가 의학 이런 쪽의 정보하고, 또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관련 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구민들의 원하는 정보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콘텐츠도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 구정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는 게 사실상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치구하고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래 가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하고는 견해를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아무리 개발해도 구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접속을 하고 많이 봐줘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대비 효과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않는데, 접속사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니, 담당관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년에 자치구들마다 최소한 보면 미니멈 200억에서 맥시멈 300억까지 예산을 뚝뚝 잘라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예산대비, 지금 다른 데는 고통분담 한다고 지금 직원들까지 막 다그치고 “참여해 줘라. 고통분담 참여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인터넷방송국은 앞으로 과장님, 계속적인, 우리가 3년이 됐으면서도 별로 개선점이 없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가 가장 시설이, 시스템이 최신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IPTV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민원인들이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아까 10시부터 오후까지 틀어준다는데, 사실 이게 거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고요, 일반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보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도 예외없이 2014회계연도 본예산에 많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하고 잡고 예산절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믿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계실 때 기관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아까 전광판, 사실 여기 전광판 켜놔도요, 차로 씽씽 다니기 때문에 거의 못 봅니다, 담당관님,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앞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안 되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타구하고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면, 우리 아까 좋은 콘텐츠라든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타구 소식도 그것을 통해서 보고, 우리 용산구 소식도 거기로 가고 이런 부분, 지금 이런 것을 다른 구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항상 용산구민 25만 대비 1,000여 명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을 보면 시청률을 따지면 250분의 1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개인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면 이것은 존속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대응할 것은 해야 된다고, 만약에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금 대중매체들도 보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기획사에서 무지하게 하지만 그분들의 주관심은 ‘시청자들이 많이 봐 주냐, 안 봐 주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해야 이것은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변동사항이, 2년 전부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항상 누누이 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 팔도사람이냐? 우리 공무원들이냐? 진짜 진정한 그나마 1,000여 명의 구민이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 빈도수를 본위원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1,000여 명을 따졌을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혹시 견해로 답변드릴 게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한 4개 구청이 지금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21개 자치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속자만 한정해 가지고 “인터넷방송 운영이 구민들이 너무 적게 접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우리 구정의 모든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심지어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까지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의 구정 홍보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몇 개구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초창기부터, 인터넷방송이 5~6년 넘게 되겠지요. 초창기부터 상급기관에서 조정해 가지고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게 다 된 상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또 나머지 몇 개구가 우리 의견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구정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든지, 그렇게 이해관계가 또 맞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투자는 또 됐고, 됐으면 어떻게 하면 알차게 운영해 가지고 좀 구정홍보 수단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알차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대비 효과도 있고, 또 프로그램 상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알차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게 계속 이런 답보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애물단지가 된다고요. 그때 가면 정말 진퇴양난이 됩니다. 어떤 방법도 없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적은 하나예요, 운영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많이 봐줘야 되거든, 사실은. 많이 봐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개선이나 보완이 됐을 줄 알았는데, 개선이나 보완 된 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접속자 빈도수인데, 그게 지금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면, 사실 인터넷방송 접속자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저희들 인터넷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하면 우리 용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10년, 20년 자꾸 변해 가는데, 지금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 놓으면 앞으로 나중에 또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영구보존도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어떨 때 보면 뉴스도 있잖아요? 우리 홍보자료도 보면 언론사에 자료 제공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촬영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올려서 홍보자료로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또 여러 가지 자꾸 구정홍보 수단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런대로 또 나름대로의 할 필요도,

아니, 담당관님, 활용하자니까요! 활용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전혀, 다년간 걸치면서 보완이나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저는, 자꾸 이게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깊이 고민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요, 우리 사기업체든 민간업체든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고민 안 합니까? 하잖아요? 사실 관에서도 이제는 자치구들이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고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타구하고 통합운영이라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보면 지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걸 하자는 거지. 그리고 기왕이면 용산구민 25만 중에 정말로 매달 거기에서 10분의 1, 2만 정도라도 진짜 이걸 보면 우리는 예산대비, 정말 용산은 인터넷방송국이 타의 아주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될텐데, 지금 용산구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 이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의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다른 분하시고 또 할게요.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통반장 신문이라든가 조선일보 등 18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전국지 신문사 명칭하고 18종이라고 했으니까 부수, 구독자가 누구인가? 또 지방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따 서류감사 할 때 담당팀장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인터넷방송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으면 조금 전처럼 숫자는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서류감사를 제가 할 게요. SNS구축에 따른 결과 트위터를 몇 명이 했는가? 팔로워와, 페이스북은 몇 명인가? 그 등등을 이따 서류감사 시에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홍보팀장님께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팀장 윤경숙입니다.

네,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항상 얘기 나왔던 소식지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저희 용산구의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몇 가구입니까?

10만 9,000,

10만 9,000이면 작년에 소식지 발행한 부수가?

6만 5,000부입니다.

월 6만 5,000부지요?

네.

그러면 몇 %?

저희가 세대수 대비 57%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 대비 57%이면 인구수와 합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인구연령대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서 6만 5,000부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구수 대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세대수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연령대를,

중장년층 위주로 이제, 중장년층께서 주로 소식지는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으로 배부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에 투입을 하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개인으로 배부는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밖에 나와 있는 중장년의 인구수는 겹치게 됩니다, 가구수하고.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민원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기타 등등,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겹치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민원실을 가보면, 저는 굉장히 25일이 되면 관심을 갖고 몇 군데 다니는데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왔을 때 민원인이 그 소식지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서 보는 사람은.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건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바쁘지요. 소식지를 찾아볼 만한, 쳐다보고 어디엔가 찾아서 볼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 행정을 보면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계속해서 그 동사무소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어쩌다 한 번 민원인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용산 구민들 중에서 어떤 동사무소를 자기가 갈 때 한 달에 몇 번을 반복해서 가는 민원인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25일 발행된 그 날짜에 가서 한번 받아 보고나서, 받아봤을 때 우리 행정직원이 줬다 그러면 받아보지만 그 사람이 찾아서 보는 경우는 아마 퍼센트가 1%도 안 될 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안내데스크에 있어서 정말 봐달라고 안내하고 그런 직원들은 없지만 저희가 구청 민원의 인포메이션에,

구청에 있는 게 지금 몇 부예요? 200부 아니에요? 한 달에 200부?

네. 그 인포메이션에 놓는 경우는 민원 오신 분들이 많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팀장님들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구 소식지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 소식지 인구수만큼 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10명분의 1명 정도 해서 계산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낭비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음 아파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게 있어요. 각 지역에서는 폐휴지 줍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솔직한 얘기로 경로당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2, 3일도 안 가서 그분들이 폐휴지 버리는 데에 버려요. 그런데 다행히 저쪽은 쌓여있는 그대로 있다 그랬지만, 그 부분의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 하여튼 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이번 예산 때 그렇게 낭비가 내년에는 안 되도록 했으면 어떤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느끼는 그게. 보고 느끼는 그게.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식지가 버려지고 있다고 그래서 실은 매달 저하고 우리 홍보소식지 담당하고 점검을 가는데,

아까 세 군데 가셨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제가 그 소식지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가는 것도 동사무소로 일괄 가면 통장에게 배분이 되지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하고 주택단지로 이루어진 그 통장님들하고의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구 다 방문해서 못하고요, 반장님들 활용해서 절대 못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가, 특히 동네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소식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하셔서, 5만부, 10만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라도 더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용산구 소식을 알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많은 여기에,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0만 9,669세대에 24만 526명이며, 16개동 348통 2,56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은 5국 2담당관 29과 127개팀이며, 보건소는 1소 3과 13개팀입니다. 다음, 청사현황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용산아트홀 등 4개의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대지 1만 3,497㎡에 연면적 5만 9,177㎡입니다. 다음은 6쪽, 구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205명 대비 현원은 1,246명으로 41명 초과되었습니다. 초과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정원인 휴직자와 파견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으로 이러한 초과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580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370억 300만원으로 총 2,95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의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등 총 6개과 24개팀으로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948억 1,5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8.3%인 742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총무과는 2013년도 신년인사회, 제20회 용산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조직일체감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과 서울시 주관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민원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행정에 역점을 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동 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반장교육 및 가가호호 행정서비스 『반장에게 듣는다』와 『동 현안․현장 민원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과 이촌동에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0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10월 2일에 개최하였으며, 후암동, 서빙고동 주민센터 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였고, 원효로 제2동 주민센터에도 12월 완공과 2014년 1월 운영예정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시민문화 구축과 구민복지, 권익신장을 위해 36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동 순회교육 등과 주민제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와 서울시에서 총 46개 사업에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민방위대원 교육과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3년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과제인 10개 부서 25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구청장 공약사업인 6개 분야 60개 사업 등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9월 13일 직원 등 300여 명의 참석하에 개최하였으며, 청사 내 음악방송 운영, “효사랑 큰잔치” 부모님 초청행사 개최와 팀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16개교 20개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성인,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6개 외국어에 대해 주 2회 회화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꿈나무 장학금을 초, 중, 고등학생 총 265명에 대하여 1억 4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과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과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미래야』을 개관․운영하는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교양지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양강좌’, ‘구민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행정 최일선 부서로서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친절 마인드를 재정립하여 고객이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고객맞춤형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통합 및 외국인 민원창구 운영과 일과시간 외 민원업무 연장근무 실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등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신청편의와 민원서류 감축 등으로 인한 여권 발급업무 선진화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우리구의 민원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87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전산·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Up-grade로 행정 내부는 물론,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 과 직원 대상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과, 실시간 구민가 함께하는 SNS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과 행정전화의 인터넷 전화망 전환완료로 정보 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용산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과 모니터링요원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17개소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CCTV 37개소를 교체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속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휴양소 있지요? 그 원장 좀 갖다줘요.

휴양소 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차량운행일지, 목적지운행거리 유류 주입내역, 이따 서류감사 할게요. 준비하시고, 동별 인구수 및 인력배치내역, 그것도 제가 서류감사 때 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위원회 명단하고요, 올해 승진자 명단 내역하고 그것 좀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타운에 부설주차장이 485면이지요?

저희들이 따로, 각과에서 패소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주시고,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심사표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의원한테 자료를 보내도 되는가, 한심할 정도로 저희가, 물론 너무도 방대하고 할 말이 많아서 이것 하나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조사해도 다 못할 정도지만, 서류감사로 이따가 대신하겠지만, 우선 큰 틀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사위원은 내부인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원을 적정수준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심사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과마다. 그런데 내부인원만 가지고 위원으로 다 됐어요. 과장, 그 밑에 팀장 넷. 그래서 과연 공정한 심사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심사근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심사위원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점” 하고 한 게 별로 없어요. 또 채용 접수한 사람들 이름은 쭉 나와 있지만 심사위원 이름은 전부 다 삭제를 했어요. 그것 삭제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원장을 갖다가 봐야지요. 원장가지고 아마 제가 하루종일 해야 할 겁니다. 사전에 이 서류를 보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조사를 하고“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행정감사의 목적이지, 어떻게 그 이 방대한 것을 여기 앉아서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다 뭉뚱그려 삭제하고, 이것 그렇게 삭제해야 할 비밀문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어느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는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심사했습니까? 자신 있어야지요. 직원도 채용하는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이라 치더라도 떳떳하게 정당하게 해서 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우리 인사팀장이 승진 때문에 못 와서 주무관하고 몇 번 제가 논의를 해 봤어요. 총무과에서도 애로점은 있어요. 총무과에서 심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동에 독서마당 있지요? 거기에 이번에 석면 때문에 설계한 것 있어요. 그것 좀 저한테 바로 보내 줘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것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준비를 하시고, 자치회관 강사료가 총 몇 명이 되며,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도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서류감사 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접수 각 동에서 할 때 우리 직원이 하는지, 자치위원이 하는지, 그것 좀 이따가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감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섭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치지원팀장 송재섭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잠깐.

네.

그 앞에는 현관 들어가는 데고요, 뒤에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천장 석면 있고 물이 새가지고 이것 한 것 잘 알고 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촬영했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석면으로 인해서 공사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석면제거에 관계되는 것은 일정은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정도로 일단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늦었지요,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하고, 천장을 제거하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업이 그 위에 방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영동 별관은 석면이 마을문고 경로당,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석면을 모두 제거하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체공사 실시 시에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어서 부득불 지하에 있는 마을문고 석면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급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석면제거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발주가 끝나면 바로 방수공사 발주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면 제거 및 방수공사에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했고 신동국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계속 있었던 얘기인지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고에 애들이 와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거라도 준비를 하니까 이것 철저히 잘 좀 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면에, 본 입구에 사진이 뭐냐하면 이 입구에다가 자바라라도 달아서, 노숙인들이 여기에서 저녁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자고, 거기다가 용변까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시급해요, 당장. 이것도 자바라를 달면 돈이 몇 푼 안 들어갑니다. 10만원도 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빨리 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차질 없이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 달 반.

한 달 반 됐지요? 업무가 참 많지요?

너무 많은데요,

이게 지금 다 자료거든요? 제가 받은 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통·반장님, 우리 조례상 바뀌고 나서 선임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보고는 다 받았지요?

네.

어때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과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다른 데는 진작에 통장님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은 작년에, 올해 조례를 했나요?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 해서 아직 동에서는 통장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고를 7일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장님들 할 때 7곳에서는 1명씩밖에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공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데는 다 했지요.

네, 다른 데는 다 한 걸로,

다른 데는 다 했고, 심사위원들이 7인 이상 돼 가지고 심사한 데는 잘 됐어요.

네.

그런데 공고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하나 달랑 붙여놨단 말이야. 그것도 중간중간.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뭔가 하며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 홍보효과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를 하려면 뭐를 해야 겠어요, 과장님?

홍보를 하려면 공고를 크게 붙이고 플래카드를 한다든가 해야 되고, 지금 한 곳에서는 홈페이지도 올리고, 열심히 한 곳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보는 사람도 있지만,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크게 볼 수 있는 게 플래카드겠지요.

그렇지요? 현수막이지요?

네, 현수막.

그걸 지금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임명한 중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통장 몇 분 경쟁돼서 온 사람 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 우리 동장님들이나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특정인, 특정지역 사람들만 임명해서 그런 데에서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배를 좀 했으면, 이게 우리 청장님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과잉 충성하는 동장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2차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마을이동도서관 팀장님.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서만호입니다.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답변서 62쪽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도서관.

이용실적 말씀이시지요?

네.

과거엔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북카페라든지 주변에 대여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3년 동안 재작년에는 총 3만 7,000명이고 올해는 2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책 소독기 그것을 말씀 드렸는데, 팀장님, 들으셨지요, 그때? 소독기?

네.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작년에 한 번 한적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했나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임대라기보다도 일단 책과 관련된 북샤워기 자체를 계약에 의해서,

한 번 해 가지고 돼요, 그 책이?

책 수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바로바로 손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돼요? 소독기 구입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소독기 구입예산보다는 일단 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소독기가 얼마정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지금은 소독,

본위원이 책 소독기를 검토해보라고 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그것을 검토도 해보지 않고, 또 소독을 했느냐고 하니까 한 번 했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도 못하시고, 그러면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소독은 작년에 1회를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느냐고요?

또한 방문소독도 그때그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소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만 벌려놓고 도대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줄 아세요? 이 책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배달해 주세요?

방문해서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사업만 벌려놓고. 만약에 이렇게 저조하고 그러면 요즘 택배비도 싸잖아요. 책을 택배로 해서 보내 주고,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은 수거해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독기 같은 것도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해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으로 만지고 책을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해 봤다고 그러고. 이것, 시정하세요.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25개구 중에서 저희 용산구 1개구만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1억 2,900만원이란 돈이 인건비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서 2명에 운전기사 한 분 해서 27호봉, 28호봉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이 책을 36곳을 돌아다니면서 대여를 해 주는 업무로 1억 9,200만원이 가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은 제 생각에도 다른 구처럼 서울시내 용산 한가운데에서 이동도서관 차량보다는 어느 한 곳에 마을문고 북카페 이런 것을 좀 크게 해서, 용산구 아무리 돌아도 30분 내로 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니, 아직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려놨으면 그래도 본위원이 소독기 문제부터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독기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조한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소득기가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300만원입니다. 본위원도 알아봤어요. 무슨 500만원이에요, 300만원.

도서 소독기가 회사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게,

그래서 500만원이어서 못 산 거예요? 저기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데, 전혀 이것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저조하고 그러는가?’ 생각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직접 가서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러셔야지,

부녀자라든가 장애인한테는 직접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사실 그렇거든요. 거기 책이 차로 오게 되어 있으면 동네에서 거기 나오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택배비 얼마 안 들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택배비 같은 걸로 일단 보내고, 또 수거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이면 차가 7년차 되지요?

네.

교체주기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교체는 10년 정도로.

10년 정도? 아직은 상관없어요?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