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온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11월 25일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1월 27일과 28일은 시설관리공단, 보광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인 11월 29일은 강평을 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의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 8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72%인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기본경비 3,300만원, 각종 평가 시상금과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700만원, 구민과의 대화 백서 발간 및 청백공무원상 시상금 900만원, 기타 행정차량 유지보수, 재산등록 운영 미집행 예산 등 집행잔액은 총 5,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실시 분야에서는 동행정 전반에 걸친 동행정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상시감사 그리고 복지분야 및 회계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및 절차 부적정 등 총 13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촉구 조치하였고, 2,600만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주의,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분야에서는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감사전문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청렴 해피콜을 지속운영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6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직자 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 및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 심사 및 결과처분조치, 고지거부 허가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정에 대한 불편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주 1회 『구민과의 대화의 날』 을 운영하여 140건에 대한 사항을 접수, 131건은 완료하고 7건은 검토·진행 중에 있으며, 진정민원 처리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일반민원에서부터 진정, 집단민원까지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분야입니다.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 및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위하여 직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4회에 걸쳐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9월에는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민과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소규모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대상자의 91%가 교육에 매우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은 참신하고 효율적인 친절교육 기법을 개발·실시하여 공직자의 핵심가치인 친절 마인드 향상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조기에 발견, 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환경순찰을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은 2만 591건에 대하여 적의조치 하였으며, 청소 및 광고물, 가로정비 등 8개분야에 대하여 구정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동에 대하여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 개선분야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방법의 적정성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총 144건 112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136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절감 하였으며,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하도급 부조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보세요. 자료 좀, 내가 여러분들의 보충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행정사무감사 별책이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69폐이지 한번 보세요.

네, 69폐이지.

의회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하는데 “복지관 직원 ＯＯＯ에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위탁법인···”,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저촉이 되어서 전부 “ＯＯＯ”, 복지관도 “ＯＯＯ”이라고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면 자료를 여러분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고나서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요. 여기 여러 번 나왔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유권해석 질의회신. 개인정보 질의해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과에서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이 거기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요청 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득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해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것, 개인사생활이 침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요. 그러고 나서 제3자에게 이득을 부당하게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복지관이면 “복지관” 해서 어느 사람이 성은 뭔데, 이름은 가려도 좋아요. 해야지, “ＯＯ복지관”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람이, 그래서요, 이 원장 가지고 오세요, 원장. 지금 바로 다 원장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여기 자료준 것 원장을 나한테 다 제시해 달라고.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돼요.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다 제출하세요.

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만 불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쇄물 하신 것 있지요? 인쇄물.

네, 계약심사팀장 김형기입니다.

‘다함기획’이라고 아세요?

네, 들어 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소지해 있는지는 모르고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지요?

네.

수의계약하면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능력이 얼마나 인쇄물을 잘 하는지 파악 않고 그냥 주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에 심사의뢰 온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과에서 그 ‘다함기획’에다 인쇄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함기획’, 다른 과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품을 ‘다함기획’에서 인쇄물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다함기획’이라는 업체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감사팀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물품구매 팀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감사과에서. 알았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쇄물 이것 다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수의계약 해서 사유가 맞으면 여러분들이 하지요? 그 담당팀장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한테 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 줬으니 ‘다함기획’이라는 인쇄물 업소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담당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들어가세요. 우리 감사 계약팀이 심사를 하지요? 그러면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느 금액 이상만 여러분들이 계약심사를 하십니까?

네, 구매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용산구청을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금액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다함기획’이 인쇄물을 용산구에 2년 동안 몰이를 했어요, 몰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다함기획’. 내가 다른 과의 담당팀장 불러가지고 “‘다함기획’이 어디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감사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다시 세밀히 감사 보는 게요, 내가 용산에, 이것 봐요. ‘다함기획’이라는 데가 말이지요, 2년간에 172억원의, 3억원 가까이를 말이지요, 수의계약을 줬어요.

네.

내가 이것 원장 갖고 온 게 다 그거예요. 수의계약 조건이 다 달라요. 이름이 줄 때마다 달라요. 아니, ‘다함기획’하고 거래하면 수의계약조건이 어느 기업이라면 그 표현이 계속 가야 될 것 아니야. 어느 해는 ‘약자사회적 기업’, 그다음 계약에는 ‘소상공인’, 이게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데를 모르고 있다면 감사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새 계약팀이 있는데 적어도 한 업체가 용산구의 인쇄물을 다 점령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과에서 그것 포착 못했어요?

네, 위원님, 그날도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님께 내년도의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감사형태가, 지방자치단체 감사형태가 그냥 예산회계감사 정도로만 끝났지, 직무감사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이라든가 지금 잘되는 지자체에서는 직무감사가 한 70%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무감사를 해야 겠다.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 생겨가지고 공무원하면서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아본 직원이 태반이에요.

알았어요. 왜, 감사과에 계약심사팀을 만든 이유를 내가 얘기 드리지요. 옛날에 전 구청장이 할 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과에 계약심사팀을 뒀어요. 그리고 건축물을 할 때 조사권한을 준 게, 왜냐하면 이게 편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 업체를 5개 이상 주지를 않았어요. 골고루 다 심사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지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 업체에 지금 3번을 줬어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말이지요. 32건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불렀어요. 자치행정과 불러서 “‘다함기획’을 아느냐?” 다 모른 다는 거예요. ‘다함기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데, 나, 세상에 말이지요. 알고 줬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다함기획’이 어디 있냐니까, “보광동에 있다.” “저 어디에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알고 줬느냐?” 그랬어요. “다른 과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냥 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감사과에서 이걸 포착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500만원미만짜리에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그렇게 많이, 용산구 것을 말이지요. 그것도 수의계약이라는 공짜로. 네? 감사과에서 이런 걸 안 보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고 아까 자료갖고 온 것, 이런 자료를 하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비공개 요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책, 징계사유가 있어서 비공개 해야만 하면 우리 의회에다 비공개를, 국가 1급비밀도 비공개 하잖아요. 비공개 요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징계 주는데 “술 먹고 품위유지···” 해 가지고 “견책”, 그러면 그 견책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와있어요, 이 보고 자료가. 그럼 견책사유를 견책이 맞는지, 감봉이 맞는지, 덜 줬는지, 적정 줬는지를 의회에서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목’하고 “주의”, 이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다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감사조사팀에서 각과에 연락을 하셔서 다음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따 할 때 나한테 주세요. 이건 문제거리입니다. ‘세상에 용산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가?’ 2년 동안에 얼마인 줄 알아요? 2억 8,800만원이에요. 이걸 그냥 갖다가 한 거예요. 어디인지? 이게 원효로에 있어요. 내가 조사했어요, 그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소액의 견적서 있잖아요? 이것 얼마나 우리 공무원이 부정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잘못됐나? 견적서를 이 업자가 써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 광진구에 있는 견적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너희들 인터넷에다가 공개했느냐?” 그랬어요, 물품구입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 광진구에서 견적서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견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업자가 견적을 내서 여러분들 예가에 딱 맞춰서 내요. 내가 계약서 가져왔어요, 이것은.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알았어요? 거기에 금액하고 납품할 사람 금액하고 1전도 안 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몇 만원, 몇 십만원 더 올려서 따와요. 용산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감사과에서?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직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밝혀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내가 한 마디만 더하고 쉬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모르십니다. 나, 우리 기관장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구청장이 ‘다함기획’을 갖다주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려면 공정성있게, 오해 안 받게. 누가 이것 틀림없이 ‘아, 이것’, 무슨 큰 백이나 가지고 찍어서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잘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예로 박 前청장 할 때 청장님이 나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가 업무를 다 모른다. 업무를 다 모르니까 이것 좀 봐줘라.” 내가 감사하기 전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구청장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행을 잘해 주고, 여러분들이 다해주고 그러셔야 되지, 내가 물어봤어요, “‘다함기획’을 아느냐?” 그랬더니, 다 모른대요. 기관에도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용산인쇄물을 싹쓸이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감사과에 대해서 내가 건의할 게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감사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산을 우리 감사과에서 알고 있느냐, 지금 감사권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자, 예산편성 하지요. 집행하는 데에서 감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감사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감사과가 감사원에 소속돼가지고 독립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편성하고 여러분이 쓰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해요. 여러분은 한식구야. 한식구가 그러는데, 그러려는 걸 어떻게 봐주겠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뇌가 심하다는 것 알아요. 아까도 감사실장님이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해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제일 높은 데서 쓰는 업무추진비 여러분들 보십니까?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봐요?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안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곤란한 위치에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 지금 한 건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미안해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말인데 ‘직원친절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친절도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평가를 한 게 있지요?

네.

이것 있으면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네.

지금 또 자체평가를 하는 데에서 전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 전화평가 할 때요?

네. 직원이 직접 민원인마냥 해서 전화친절도까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공공근로하고 우리 공익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년간 한분들이라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전화를 씁니까, 개인휴대폰을 씁니까?

일반전화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화 가지고? 그 자료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동이 2개동이 나왔지요?

네.

그 사례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평가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사례를,

그것은 평가서를 종합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평가서를 보고,

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직접 감사담당관님께서 음성으로 인사말 하는 것 직접 다루셨지요, 같이 다니면서?

네.

자동인식기, 그것 점검 다 하셨어요?

제가 꼭 동에 돌면 제일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잘되고 있어요.

언제 평가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앞전에 소통 때 한번 다 돌거든요? 그때 점검을 다 했습니다.

소통 때하고 안 했어요?

아니,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2주정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시끄러워서 꺼 놓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돼요. 그게 시끄럽다고 끄나?

제가 본 거하고 감사담당관님이 점검한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방문을 했고, 하루에 한두 번은 방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음성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도우미 같은 분들이 와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안내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우미 있는 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는 모범 사례는 남영동이에요, 남영동. 그분은 진짜 모범사례예요. 그리고 타동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확대할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가지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하더라도 이게 좀 민원인이 옹종해서 들어오고, 진짜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없는 분이 와서 고성으로 욕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또 우리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가끔 주민센터를 가면 민원인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안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제지를 해 봤는데 인감이든 뭐든 와서 주민등록증도 안 갖고 오고 떼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 무데뽀예요. 그런 분들이, 공무원은 그게 있어야 떼 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이것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부터 해요, 욕부터.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친절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민원인도 젊은 분도 아니고 진짜 자식같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그 나이 드신 분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내도우미가 좀 필요하긴 해요. 제재도 좀 필요한데, 지금 공무원들도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말리면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선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민원대도 순환이 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진짜 고통 받아요, 고통 받아. 아주 잘사는 동네 같으면 좀 낫습니다, 민원도. 좀 어려운 동네에서, 여건이 안 좋은 동네에 가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 친절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분들 형편도 생각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직소민원실로 해서 악덕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악덕민원이 지금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사법처리까지 다 해서 지금은 그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악덕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또 제2인자를 보내 가지고 괴롭히는 게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민원도 허위민원이 많지요? 사실 또 그런 게 많지요?

네.

참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는 바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허위민원을 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고발을 해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네. 비근한 예로 이태원1동의 주민인데, 노점상으로부터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안하고 돈을 받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본 결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이번에 다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위민원,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허위로 진정을 사진 찍어서 넣고 이런 분들도 있지요?

네, 있지요.

그런 분들도 처리결과 한 것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고질적으로 허위로 해서 그러면 당사자는 상당히 상처를 입어요.

네.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의 곤란을 느낄 정도로 피해보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를 좀 많이 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과에서도 일은 많지만 진짜 우리 용산구민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계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20쪽을 한번 보시면, 답변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여기 심사결과를 보면 3억 5,0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큰 성과를 얻으셨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표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배정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또 그에 따라서 금액도 2배정도 이렇게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풀려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업자보고 “견적서 제출해라.” 해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달청 물가지라든가 시중 물가지, 이런 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런 모습을 보면, 본위원이 예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거품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총 2,946건을 해 가지고 2,000여 억원 세금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설계가 끝난 후에 심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나요?

저희들한테, 심사는 계약 전에 일상감사도 하고, 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허가 관련해서도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계약 전에 해야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네,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심사팀이 따로 구성돼 있나요?

네. 계약심사팀 1개팀이 있지요.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하고 직원 3명하고. 그래서 그쪽에는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외부인력도 포함되나요?

외부인력은 저희는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외부에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지요.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여기 보면 1억원 이하 공사 중에서도 무리한 설계변경을 수차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네.

내년도부터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확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데 쪼개지 마시고 하나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약심사 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바로 그런 것은 통합하도록 지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하도급 부조리 개선 추진’ 있잖아요? 이것은 5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네.

사실 얼마 되지가 않는데, 전체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건은 5건 들어왔습니다.

그럼 5건 들어와서 5건 다,

네. 5건에 대해서 5건을 한 겁니다.

저는 많은 건수가 들어 왔는데 5건정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 한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성대했던 성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에 보시면, 담당관실에서 별책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10쪽.

거기에 보면 반기별로 경비와 현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대상으로는 안 합니까?

지금 총무과 할 때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 청장님 것은 전부 공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역도 다 줄 수 있나요?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청장님께서 10% 공무원들까지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업무추진비가 3분의 1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각동에 동정보고 하고 다닐 때 “50%밖에 안 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추진비를. 50%밖에 안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아예 그러면 조금 짜가지고 그걸 쓰시지, 지금 굉장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먼저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와 임명을 받고 직무를 맡은 지가 2년 가까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업무와 직무를 해 오시면서 정말 본분을 다했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네. 저는 항상 공직자 생활하면서 그게 철학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거나 땅을 바라보든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와가지고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그래요?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담당관님 답변한 데 대해서 다 인정할 수는 없고요,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 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서울을 예로 들면요, 25개 구청의 감사담당관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에서 감사담당관 할 때 우리 그동안 경찰관님들이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다방면의 노하우가 풍부하고 그래서 사실 공직자 관리들이 잘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은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임명될 때 인사위원회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패러다임이나 패턴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기관장 견해도 다르고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 게, 본위원이 2010년도 6대 의회 들어와서 ’10년도부터 이렇게 ’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이렇게 쭉 보면 외부기관 감사현황이 있어요.

외부기관 현황이요?

네, 외부기관 현황을 쭉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오셨을 때는 “소신껏 정말 당당하게 직무를 다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왔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월등히 적어요. 지적사항이, 보면. 그게 월등히 적은데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했을 때는 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 외부기관도 많이 줄었고, 내부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것 본위원이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의식수준이 향상됐다는 것 본위원이 인정한다니까요! 하는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대다수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 정말 단시간 내에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지적사항에 들어와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오셔서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책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밖에서 많이 듣는 바가 있겠고, 저희들은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감은 좀 틀리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꼭 보실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그것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본위원이 또 느끼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수하게 건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글쎄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몇 가지 보면, 아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올해 2013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지 않았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실 그런 게 경징계로, 글쎄 우리 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는 경징계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의 중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간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일상경비 본위원이 많이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은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겼어요. 그 다음에 일상경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것은 보면 이게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 당연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에 음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일률적으로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고,

아니요,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행사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공과 사를 갖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 흐리멍덩하게 업무하면 됩니까, 공과 사를 구분 안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공·사 자리가 있겠지요.

그러면 교육 시킬 게 뭐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선진국에 가야 됩니다. 선진국 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구의원 공인들부터 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입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이고요. 우리가 단 청렴도, 준법정신, 양심, 이 세 가지만 우리 국민이라든지, 우리 대표 분들이 변하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앞서서 이런 걸 지켜줘야 될 사람이 공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역할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감사담당관 부서를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관장의 의지대로 하부부서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기관장 의지대로 하부부서가 움직일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이 뭐 필요 있어요? 그 부서 없애지요. 인건비 줄이고, 예산 절감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지요. 어차피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지요.

본위원이 누누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간만 나면 질의할 때 하는 게 우리가 원칙과 기준대로만 하면 불평, 불만 할 사람이 없고요,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 정말 제대로 해 주셨나? 정말 양심에 한번 손 얹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냐,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좀 쉬고 하시지요?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자 가지고 왔나요? 이 책자? 자료요구 답변서 담당관실에서 한 건데 하나 물어보지요. 우리 징계를 4명 줬지요?

네.

‘건설관리과 Ｏ급, 이름 없고,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이렇게 해서 줬지요? ‘근무지 이탈’ ‘폭행’ ‘의료법 위반’ 지금 줬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직급을 밝혀야 돼요. 이름 한 자는, 성은 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로 받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공개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처벌받아야 돼요. 여기 내에서 하는 거지,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유출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문제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봐요. 이 사람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밝히지 않았어요. 자료에 없어요.

이게 책자화하다 보니까,

아니, 책자화하다가 무슨, 여러분들이 하려면 그것 책자화가 무슨, 이 책자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징계사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위반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만이 이 징계가 맞는지, 징계가 높았는지, 경징계 줄 것을 중징계 줬는지, 중징계 줄 것을 경징계 줬는지, 사유가 분명히 우리한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는데 일방통보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자고 하려다가 내가 안 보니까요, 원장을. 그리고 아까 복지관 내가 예를 들었지요? 무슨 복지관이라고 ‘ＯＯ복지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이것 복지관 원장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것 많으니까 이것만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이 적출했어요, 잘못을. 그러면 감사처리결과에 있어서 처리결과서가 붙어야 돼요. 사후에라도. 이게 그게 없어요. 회계부정을 했으면 회계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다시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처리결과는 여기에 분명히 붙어야 될 게 아니오?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감사과에서 이것 감사하면 뭐할 겁니까? 알았어요? 조치를 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를 해야 만이 되는 건데 적발해 놓고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동 감사한 것 있지요?

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그것 다 환수조치 했습니까?

네, 결과서가 다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서 뒤에다 붙여야 될 게 아니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주의를 줬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결과처분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봐주기 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 결과서까지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주민감사제에 대해서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동에서 말이지요, 자기 지역에 공사하는 것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동에서. 갔는데 구청장님이 얘기했어요. 동장이 말하자면 준공처리하기 전에 공사가 원만히 잘됐다는 사인을 받은 놈이 준공처리하고 대금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회의를 가면 보세요. 그때는 한다고 그래요. 아니, 동에서 자기 동네 하수관을 하는지, 도로포장을 하는지, 뭐를 고치는지를 동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주민감사제도, 어제 말이지요, 모양새만 좋게 그것을 해 놓습니까? 주민감사제 하면 짜고 쳐요, 짜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 맡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례로 공사가 있어서 동에다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에 동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라 했어요. 왜? 순찰을 해야지요. “어디 도로가 포장됐다든가, 여기가 깨졌다고 그러면 “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를 해야지, 민원인이 그걸 와서 얘기하면 화를 내요. 이게 되겠어요? 우리 동장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을 정치하라고 내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지역장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장이 동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일례로, 기관장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용산2가동에 계단을 만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토목과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안전도까지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계단을 만들잖아요, 지금?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또 잊어버렸는데, 미끄러우니까 위험하다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관장이 불러가지고, 내가 거기 현장에 가서 기관장하고 얘기 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때, 어떻게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기관장이 불러다가 하라니까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 이래도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감독은 우리 감사과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주세요. 그 사람들 싸인 받아서 “공사 원만히 했다. 적절히 했다.” 자재 감사하고 다 감사해서 싸인 주면 우리 감사과에서 보시고, 준공 처리하고 2돈 내주는 이런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청에서는 복지팀 이 외에는 업무가 너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이 동을 돌아서 생활환경을 파악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종일 앉아있어요. 자, 그건 거기서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한남요양원 아십니까?

네, 알지요.

한 번 들여다봤어요, 한남요양원?

아직 민원이나 진정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한남요양원을 채택할 때, 한남요양원에서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업체들이 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남요양원이 선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남요양원에 대해서 그 업체가 어떤 거라는 걸 감사과에서 해 보셨어요?

처음 업체 선정 당시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 당시에 적정하게 선정한 겁니까?

아니, 그때 현황만 좀 봤습니다.

우리 감사과장, 이 업체 선정할 때 감사과장은 안 들어갔습니까?

네,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과에서요, 이런 요양원이나 큰 데를 계약할 때는 이 업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필히 사전 초부터 사후에까지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남요양원이 문제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업자 선정됐을 때 그것은 문제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 자체 조사해 가지고 “거기 안 된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던 바 있고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알았어요? 한남요양원이 될 때, 자산도 없는 데예요. 내가 그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남요양원,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감사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것 회계감사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노인분들한테 음식물을 이 사람들이 사서 식사를 다 제공하지요?

네.

여기 2개를 지금 내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효창요양원의 식자재를 사는 것하고, 한남요양원에서 식자재를 사는 것하고, 이것 지금 가져와서 갖다놓은 겁니다. 한남요양원은 수입품이 거의 80%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봐요. 요양원에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데 효창요양원은 보세요. 80%가 국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양사를 부르고 총무과장을 불러서 음식물 금액이 1만 500원 넘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영양평가표를 조사해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양 대 기관이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드리는데 저쪽에는 국내산, 우리 조사팀장 말이지요, 한번 이것 가져가 보세요. 감사실장님, 이것 보세요, 양 대 기관의. (자료제시) 우리 감사과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는 한 번씩 들여다봐야지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요구를 하는데, 효창은 말이지요, 상공회에서 하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해서 했어요. 적발이 됐어요.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답변을 어떻게 해왔느냐? 자기네들이 세무회계를 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같이 붙여왔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요양원에 대해서 체계가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200만원인가 300만원 든대요. 그래서 “줘라. 그리고 체계를 살리도록 해라.” 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 우리 감사과에서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문제없어.” 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감사보고서에 부적정을 냈는데도 선택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항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출해서 사용하면 의원들이 처벌받아야지요. 그렇지만 회의할 것은 안 하고 전부 비공개라고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었어요, 사실은. 의원이 받아서 다른 데 유출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몸조심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비공개 해 주시면 됩니다, 비공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감사과에서 적정하게 하셔야지, 우리 계약심사팀장, 조사팀장 누구세요? 우리 계약팀 있지요? 좀 잠깐 나와서, 물어보겠어요. 아까 계약원가심사 “3억 5,000만원을 절약했다.” 그랬지요? 그럼 이 계약심사팀에서 그게 올라오면 뭐뭐 보십니까?

계약심사팀장 김형기입니다. 심사의뢰가 오게 되면,

그전에 심사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임의, 여러분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사의뢰가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제도가, 미국이요, 세무조사가 세무서라면 벌벌 떠는 이유가 임의선정을 합니다. 쭉 목록을 놓고 100번에서 1,000번이 있으면 딱 가서 “700번부터 800번이다.”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걸릴지 모르고 당장 처벌하는데, 우리는 심사의뢰를 해서 의뢰 안하면 안 합니까?

네, 의뢰가 안 오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과라면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감사는 한번 다 살펴봐야 돼요. 적정하게 업체가 됐나, 공사비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안 하더라도 이 업체가 사고가 없었는지, 회사에 능력이 없는지, 이것 기본적으로 해야지, 주는 것만, 의뢰 안 오면 여러분들이 감사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사과는요, 예산을 쓰는 데는 어느 곳이고 감사할 수 있는, 가지고 있어요. 감사법령에 여러분들이 이것 있어요. 나, 여러분들 질의 한번 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볼 수 있는, 안행부에서 여러분들 지침서가 다 있어요. 지금 다 보세요?

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검사해본 적 있어요? 우리 공사하면 기자재를 샘플로 다 해놓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면. 벽돌을 썼다, 뭘 썼다 하고, 우리 책임자가 있지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감리자, 책임감리자라고 해서 그걸 기자재를 일정기간 납품한 기자재를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네, 저희 계약심사팀에서는 계약 전에 심사의뢰 된 것 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대한민국에 서류를 엉터리로 제출하는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서류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거지, 아, 나 이해가 안 가요. 서류 보면 공사 따는 사람이 가짜로 합니다. 견적서 짜고 치고 그렇게 다 같이 내는데? 이걸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이것이 내가 요구한 대로 자재가 써져있는지 안 써져있는지를 보는 것이 감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 이것 만들겠습니다.” “아, 이것 좋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넘겨준다는 것, 나는 놀랐어요. 나는 그런 시스템인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가져온 서류심사 정도로 해 왔는데요, 제가 와서는 “그런 서류는 다 그냥 가라로라도 맞춰오게 돼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현장 확인을 더 해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은 전환이 되어서,

그 세부사항을 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사현장에 우리 감사과에서 나가서, 어디를 해봤어요?

네, 일상감사 조금 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 계약심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한 5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 건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한 팀 한 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준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약심사서류가 중요하지만 준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한테 맡기니까 감리서류만 보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품을 그대로 썼는지, 우리가 1,000원짜리 쓰라고 하면 1,000원짜리 썼는지, KS 썼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나가서 사인을 해줘야 지요. 왜? 옛날에 우리 잘못된 관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오면 부정이나 하고 이럴까 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일을 자꾸 안 시킵니다. 사실 건축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 제품에 대해서 다 들어갔는가를 봐야지, 이 모양 그림만 갖다 놓고 “아, 이것 좋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준공을 하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그걸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준공 우리 없어졌습니까? 직제개편해서 건설현장에 나가서 마지막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하는 것 없어졌어요?

지금 준공검사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그다음에 흑행여부를 따집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준공하고 있는데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까?

네,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어디 누가 건축직 되십니까, 우리 직원중에서? 건축직이세요? 우리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이 우리가 260억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업무추진비에서부터, 공사비에서부터 전부 깎고 있지요? 그래서 빚을 못 내서 법률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서 빌려서 쓰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없는 돈에서 1만원을 줬으면 이게 1만원의 효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감사과에서 어렵지만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까 ‘다함기획’ 같은 데도 아니, 자기가 계약을 해서 사인하고 다 해주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가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500만원이상이고, 여러분들 이게 나왔는데요, 가구같은 데, 내가 업체는 얘기 않겠어요. 왜 이업체가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알았어요? 조달, 아십니까? 조달은 내가 선정해서 조달에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수정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을 했으면 거기에 순수하게 법률에 맞춰야지, 납품을 할 사람이 가서 해 가지고, 요새 무슨 뭐라고 하나요? ‘단체’가 있어요, ‘단체’. 거기에다 전화 한번 해 보니까 “커미션 15%주면 우리 것 이름 빌려준다.” 내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말로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비판받으면 돼.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진급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감사과에 있으면 인기 없으니까. 진급자를 내가 과별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어느 과에 가야 출세를 하는지, 내가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종일 해도 감사과는 안 끝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고, 정말로 우리 감사를 잘해 주세요. 정말 내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아껴주셔야 돼요. 돈을 아껴주셔야 되고, 내가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임기가 내년 6월 7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 각오가 단단해요. 마지막으로 잘하자, 이렇게 소심껏 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길어서.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서 7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징계(중징계, 경징계)조치 공무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담당관님, 이걸 보시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봤을 때 그 위의 두 사람, “건설관리과 Ｏ급 성명 ＯＯＯ” 이렇게 해 놨는데, 개인 신상정보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개인 신상정보가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만 안 넣으면, 요즘은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안 넣으면 개인신상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거듭 반복지적이라든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에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특정 성이 있어요. 희성인 성이 있어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앞에 하나만 대도 누구라는 것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 그랬고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은 비밀유지를 믿어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원본 가져와서 복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게 아니면. 그다음, 그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이렇게 보면 뭘 이렇게 느끼시냐?” 그 답변을 본위원이 물었는데요, 위의 두 분을 보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만” 이렇게 두 분이 올 ’13년도에 지적이 됐어요. 참 우리 용산구가 이걸 보면 본위원은 요즘,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것을, 그런 사람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위의 두 분은 보면 본위원은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러니까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은 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노점상 업주하고 사적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진정을 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진정을 낸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직접 낸 내용인데, 그 얘기는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출장을 빙자해 가지고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서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내용에 비중을 안 두겠습니다. 왜 억울하다고 했냐 하면 사실 이 공무원이 재수없게 걸려서 그렇지요, 사실 저는 이분 외에도 지금 사실은 100% 자기직무에 충실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신뢰는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이분들은 두 분 봤을 때 재수없어 가지고 이렇게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거듭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분을 충실하게 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봤을 때는 ‘정말 재수없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요.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안 걸린 분이 있는데 그 운 좋은 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본분을 다 해줄 때에는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조사팀이 3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서 거의 1,300명 되는 인원의 동향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첩보수집을 통해가지고 자체 인지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 경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저것은 진정이었고, 두 번째 것은 감사원에서 체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게 아니네요?

아니지요. 1번은 진정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이런 방지라든지 조치 같은 게 있었어야지, 과장님, 지금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 인원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은 참 좋지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소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타 기관에서 지적돼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것은 경찰에서 온 것이고요, 4번은 검찰에서 온 겁니다. 이것도 “폭행”이라든가 “의료법 위반”을 해서 그게 문제화되니까 우리한테 통보돼서 알지, 그 전에는 사실은 알 수 없지요.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전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책임하에 자기 직원들 관계를 관리감독도 하고, 또 문제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고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경징계 사항이 전혀 발견이 안 되었었네, 그렇지요?

아니, 있었지요. 자체적으로 해서도 인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에서 오고, 경찰에서 오고, 검찰에서 오고,

아니, 우리 자체 인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체 인지한 게 뭐예요? 그것 왜 여기 수록이 안 돼 있습니까?

어디에요? 아니,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들은 몇 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내용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이게 담당관님이 아까 우리 공무원들 다 100% 믿으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그래요. 사실은요, 본위원이 구의원 2번 하다보니까요, 6급이상 팀장님들은 많이 알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주무관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면면을, 본위원도 한 8년 정도 구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면면을,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면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요, 담당관님, 본위원을 쳐다봐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정말 본위원이 솔직히 고백할 게요. 정말 진짜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야, 정말 이것 밥줄 자르는 것은 정말 치사한 거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본위원은 그게 전문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전혀, 보면 지금 전부 외부에서 지적해준 사항이고, 그냥 경미한 조치사항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기 지적사항 보면 “근무성적평점순위등 부당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등의 특별채용” 이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감시·감독·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100% 납득 안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게 누누이 반복되는 거지만 지금 전혀 그런 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보면 위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느낄 때는 억울하다고 느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밑의 두 분은 “폭행” “의료법 위반” 이런 것은, 사실 폭행 같은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구속감인데 이런 게 “경징계”이고. 도무지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그래서 어떻든 감사담당관실에 본위원은 질의하는 게 본연의 임무를, 그다음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게끔 잘해 주고 있냐, 이것을 본위원이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활동을, 아까 “직원 3명이 역부족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러면. 건의하세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본위원도 강조했지만 공직부터 먼저 변해야 됩니다. 공직부터 변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그다음에 어른·어린이가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 부합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든 그것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여기 또 한 가지, 주요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연장에서 질의 하나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사전예방 조사활동 강화’에 보면 “음주운전예방 휴대폰 문자발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관련 비위사항은 2012년에는 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적발된 경우가 저희들은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경미하게 처벌했는데, 지금은 음주운전하면 중징계를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음주운전 취약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경고도 해 주고, 이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하느냐 하면 저녁 늦게요, 우리 공무수행차는 표시가 납니다. 공무수행차요, 저녁식사하고 몰고 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안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다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제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찰 몇 명이서 그 도둑놈 어떻게 다 잡습니까?

아니, 그것을요, 그렇게 거기에 비유하시지 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유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누가 하고 가더라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제보를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려면 단속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속은 단속의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요, 왠만한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첩보가 안 들어오니까 안할 뿐인데요, 이것 만약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첩보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어요, 그게요, 보면.

아니, 음주하고 가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요, 알면서도 인지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는 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한 건도 없다니까 그래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것은 진짜 100% 지켜지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지금요! 이게요!

지금 이 자료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적발된 사례를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걸렸다. 나는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라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 직원들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알아야지, 남하고 비유 하다니요? ‘남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걸리고 남은 안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됐지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따질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담당관님! 그것을 너무, 지금 담당관이 자꾸 그러면 본위원이 화가 나니까요, 더 이상 그것은 여기에서 질의·답변 사항은 아니고, 일단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강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항상 철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지금 용산구가 몇 건이나 감사과에서 발표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한 게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구비를 받아서 하는 것 2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는 들여다 볼 수 없는 겁니까?

네. 그 업체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 지원도 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못 됩니다.

인터넷에 마을공동체 들어가서 자주 봅니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예산을 쓰는 업체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자료 받은 게. 여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봅니까? 이사람들이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구정질문 때 장의원님께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요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청년창업센터’ 창업지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제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민한 사항이라서 열심히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에다 정치성을 띠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주시고,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받아갔나 한번 공문을 보내 보세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금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저희 자치행정과에 그들이 선발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말고 공동체팀이 있어요.

네, 공동체팀이 있습니다.

통화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성이 많더라고요. 내가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양반들이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내용이. 참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동향보고서도 내가 받았는데, 그래 놔서 이것을 주의깊게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문의하고 묻기 때문에 제가 물으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구청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이 있으니까.

네.

그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자료에 보면 말이죠, 공단 등등 있잖아요, 조치사항을 여러분들이 통보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그렇지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네, 다 옵니다.

그런 여기 책자에는 왜 조치결과가 첨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책자가 조치사항만 얘기를 했지,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데에서 적발된 복지관에 대한 이런 등등들이 어떻게 고쳤다는 것을 말이지요, 뭐 징계를 줬다든지, 뭘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붙어서 와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치만 주의를 주고 아무 것도 결과도 없이 맨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조치사항?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해서 나한테 주세요. 어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우리가 제도개선,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아요. 알았어요? 공무원들, 저녁에 회식할 때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고,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차량을 끌고 가서 먹고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퇴직하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술을 먹던지 뭐를 하던지 품위유지를 저버리면 안되는데, 우리 행정차량을 타고 다니고 오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들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차량 타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식사모임 있고 과에서 할 때 안 타고 갑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에서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가지고 회식들 있지요? 그때 할 때 행정차량 전혀 안 탑니까?

행정차량은 운행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직무를 대변하는 책임을 느끼시겠어요? 사임하시겠어요?

네. 저희들 할 때는요, 저희 직원들부터도,

아니, 우리 감사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알아요. 행정차량 대고 와서 서로 타고 가요. 알았어요? 실제 의원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행정차량을 몰지 말고 자기차량을 몰던지, 다른 사람 차량을 몰고 가서 식사를 해야지, 회식 끝나고 나서 행정차량 쭉 타고 오면서 술을 먹었는지, 우리가 지금 단속권한이 공무원이 없어요.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니까, 우리 권용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업주들이 나와서 동네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회식하고 술 한 잔 먹고 행정차량 쭉 타고 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주시고요,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여기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10월 말까지 51%,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39%, 그다음에 직소민원운영 22%, 지금 보면 본위원이 3년 정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이런 퍼센트인데 왜 이게 계속 이대로 반복됩니까?

그런 게 어디 집행에,

아니, 집행률을 봤을 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공직자 감사활동은 1,400만원,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은 330만원, 그다음에 직소민원운영 770만원, 이렇게 금액은 적은데, 10월 말까지 그 퍼센트가 대동소이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차가. 그래서 그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고요. 직소민원실 운영 22%,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백서발간이 남아있거든요. 백서발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돈 500만원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기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집행내역을 보면 그게 똑같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런데 직소민원운영에 대해서는 백서를 발간한다 그랬는데, 매년 백서를 연말에 발간합니까? 매년 합니까? 백서발간을 매년 합니까?

네, 1년 한 것에 대해서 그 중요사례를 백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서 발간하는 예산입니까?

네.

770만원이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을 1년 내내 운영하는데 다른 운영비는 뭘로 충당합니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조금씩 있는데요, 그것으로 하지요. 저희들은 진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악한 걸 지금,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담당관님,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년되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치구만 예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공히 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률이 이렇고 지금 22%인데, 지금 10개월 동안 22%가 집행되고, 두 달 사이에 집행이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 판단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기할 수 있으면, 매년 이런 부분을 숫자상으로, 왜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이해를 해요. 담당관님, 이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 모든 걸 납득을 합니다. 납득을 못하면 오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과정도 중요해요. 그 과정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걸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네, 그것은 고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이렇게 봐서 점점 우리 재정사정도 열악해 지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그런 부분요, 미리 순찰 돈다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담당관님, 우리 청렴도요, 청렴도 한 3년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청렴도요?

네, 청렴도요.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공무원들에게 청렴과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렴도가 더 중요합니다.

네. 청렴도가 재작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연도를 얘기해 주세요. 재작년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연도를,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었고, ’12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권익위 평가가 13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월 중순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간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셨듯이, 보세요! 결과를 기대한다 했듯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다 중요시한다니까! 저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과정을 열심히 한 것을 중요시하고 싶은데, 대다수 분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현재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반성하고, 용산구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고사하고, 서울에서는 중심 되려면 우리가 최소한 무조건 TOP3 안에는 들어야 돼요. 지금 TOP3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13위 이런 것을 사실 우리 담당관님도 답변하실 때 조금 부끄럽다 생각할 거라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관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것은 지속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엘리트입니다. 머리 샤프하고 업무능력 출중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깨우치게만 해 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용산구 바로 1등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공허한 메아리가 안 돼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입이 아프도록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을 허접하게 보면 안돼요. 구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서, 올해는 3위 안에 기대해도 되겠지요?

그러려고 무척 노력한 만큼 결과를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1년 만에 그것 확 바꿀 것 같은데! 제가 만약 감사담당관이면 그것 확 바꿀 것 같아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전 구청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지만 감사담당관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관장도 거기에 기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팀장님한테 기대하는 거지요, 그게.

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본위원이 결산위원으로 작년 ’12년도 결산하면서 느꼈는데요, 아까 공무수행차를 얘기했는데, 우리 기관장님을 위시해서 관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거기에서 지급은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보니까 타구보다 유류비 지출이나 이런 게 월등히 많이 높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담당관님, 분명히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관용차량은 업무시간까지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시 이후에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을 앞으로,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6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는 시장이나 기관장들이 6시 넘으면 자기 자가용으로 다 출․퇴근합니다. 무슨 경우가 있어도 절대 기관장 관용차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부터 변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건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보다는 좀 앞서가는 구가 되어 달라고 본위원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게. 담당관님, 생각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차량 운행문제도 이제,

개선되어야 됩니다.

네. 각 차량을 가진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분명히 내년부터 직무 감사를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 9시까지 출근해라, 6시에 퇴근해라, 그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일 때는 무조건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소 연장업무라든지, 이렇게 잔무가 있더라도, 그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 마치 자기 차처럼, 아니 본인이 기름 넣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것은 사실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 차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고,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절도 했는데, 자치회관 운영 평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회관 각 구청.

각 구청 자치회관이요?

자치프로그램 운영평가 하신 것 알고 계시냐고?

그것은 아직,

그것 나와 있는데 왜? 용산구가 제일 하위그룹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 자치회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과에서, 그게 우리 평가를 받았을 때 하위그룹에 들어가면 감사과에서 왜 하위그룹에 들어갔는가를 여러분들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 결과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결과를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분명히 합니다.

9,000만원에서 4,000만원 받았는데 용산구가 4,000만원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1등은 마포구고. 그러면 우리가 왜 자치회관 운영이 문제가 되는지, 왜 평가를 못 받았는지, 내가 자치과 할 때 물을 거예요, 하나하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평가해서, 오늘 우리 구청에 좋은 행사가 있지요? 구청장님 무엇 때문에 상 받으러 가셨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평가를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거지, ‘왜 꼴지를 했는지? 왜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데, 난 감사과에서 적어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꼴등하고 잘못된 평가는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지 모르는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개선해 주세요. 자,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 총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억 9,162만 1,000원으로 10월31일 현재 9억 1,904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6%입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자료로 용산구소식지 월 6만 5,000부와 영문소식지 2회에 2,000부를 각각 제작하여 가정, 민원실,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우리 구 전입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용산생활가이드 책자를 3,000부 제작하여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린이 소식지를 금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7,000부 발행하여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기능 체계화와 다양화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42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2,035건이 보도되었으며, 해방촌 벽화사업, 베트남 퀴논시 지원사업 등 353건을 기획보도화 하여 전략적인 언론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시책을 알리는 광고 프로그램을 30초 분량의 영상물로 분기1회 제작하여 선호도가 높은 케이블TV 12개 채널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각종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연간 5개 분야 16종 41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2013년에는 기획특집 영상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및 IP-TV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과 화면디자인을 관리하고, 전 부서, 동 주민센터, 주요민원실 등에 72대를 설치하여 연간 410편의 구정 주요행사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구 돌사진 촬영 사업입니다. 다자녀가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2가구의 돌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스튜디오 장비를 활용한 저예산 사업으로서 대상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2회 한글과 점자가 함께 기재된 점자 소식지 200부를 발행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에 배부하였으며, ‘구정테마 스토리’ 기획보도를 분기별로 해서 총110건 제작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원처리 절차를 구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민원해결! 어렵지 않아요」 7편과 용산의 이색적인 명소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핫스폿 인 용산」 4편을 제작하여 용산구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 오인돼서, 보면 통반장 100% 다 못 주고 있잖아요.

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식지,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배부결과 반드시 확인할 것” 해 가지고 보고서가 채택됐거든요?

네.

그런데 각동에 소식지 점검한 것 있어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 있느냐고, 여기에.

네, 점검결과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좀 주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몇 달 단위로 몇 개동을, 3개동 정도 점검한다고 했었지요?

네.

그것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어땠어요?

제가 저희 소식지 담당하고 보통 반상회 날 당일에 몇 번 통장님께서 배달하셨을 때 갔을 때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불필요하게 한 곳에 많이 돼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촌2동하고 한강로동하고 서빙고동이 조금 미흡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 소식지 담당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안내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나 가서 우리 홍보팀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제가 후암동하고 남영동, 그다음에 원효1동에 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때.

그게 16개동인데 3개동만 했다?

주로 배부점검 하러 갔을 때 오전에 회의가 끝난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요, 3군데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팀장님, 오전에 통장회의가 안 끝나요. 항상 오후 5시 이후에 해요.

회의일자하고 저희가 점검하러 갔을 때 오전이 맞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통장회의는요, 항상 오후에 합니다. 제대로 지금 관리 안 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3군데는 정말 위원님, 갔었습니다. 청파동은 저희가 그때 갔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관심 있게 가지셔서 2012년도 11월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위원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갔더니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점검만 하고 왔습니다. 9월 26일날 점검을 갔었습니다.

그래요. 자꾸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사실.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사실은.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을 안 들이는 것 같으면 이것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이 많으신지는 알고 있지만 소식지를 제대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그 우리 지역신문을 몇 군데에서 보고 계세요? 몇 군데 것을?

11개사입니다.

지역신문?

네.

주로 이게 관공서하고,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들어가요?

지금 우리부서에 주로 동, 우리 구청의 과 부서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우리 동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민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실의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배치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보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그렇게 우리 목적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원실에는 별로 없어요. 보면.

네.

왜 그러냐면 민원실에서 뭘 기다리고 할 때는 지루해요. 그런데 사실 요새 보면 신문 보는 것보다도 핸드폰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점검하시고요, 다른 위원 하시고 그 후에 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품계약팀장이 누구예요? 수의계약팀장! 팀장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다?

주무팀장이 담당합니다.

주무팀장이 계약서 다 하나? 그럼 우리 광고 프로그램, 우리 광고가 어디 어디 매체에서 나옵니까?

언론팀장 유영준입니다.

우리 용산구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케이블광고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현재 중요한 구정사업에 대해서 용산케이블을 통해서 30초짜리 광고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일을 시작해서 12개 채널을 통해서 월 약 3,000회 정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12개 채널이 어디 어디예요?

채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3번 OCN, 채널9번 CGV, 채널21 투니버스, 24 YTN, 31 MBN, 36 MBC everyone,

잠깐, 잠깐! YTN에서 언제 나왔어, 우리?

프로그램 막간에 나갑니다.

아니, 글쎄 어느 시간대에 우리 용산구청에 대해서 나왔느냐고?

시간대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대는,

방영은 시간을 체크해서 받아야 할 게 아니오?

그게 프로그램 따라서,

내가 YTN를 즐겨보는 사람인데 용산구 것을 본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YTN 뉴스를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거의 본다고 보면 돼. 밤새도록 내가 켜놓고 자는 사람이니까 TV는 말이에요, 24, 25를 내가 즐겨보는데 용산구는 홍보매체가 나온 지를 못 봤어요.

위원님, 제가 송출표를 하나 받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말이지요, 우리 홍보하는 것은, 광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동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 회의를 할 때라도 홍보물이 나오니까 관심있게 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함기획’에서 인쇄물담당팀장 누구예요? 인쇄물? 홍보용 제작구매 이런 것.

홍보팀장 윤경숙입니다.

네, ‘다함기획’ 잘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수의계약 준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만 얼마를 주던지, 여러분들이 ‘다함기획’에다가 얼마를 주던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건 알고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인지? 그럼 ‘다함기획’을 우리 팀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아서 ‘다함기획’에다 수의계약을?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2012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팀장은 잘 모르시겠네. 하여튼 우리 팀장이 ‘다함기획’에다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함기획’에다 홍보물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실의?

네, 행사사진 인화용 사진앨범에 대해서 저희가 2012년도 22건, 물품 수의계약건 중에 4건 준 게 있습니다.

팀장이 직접 준 거예요?

제가 와서는 2건 계약건이 있습니다.

그 2건 되어있는데, 전임장가 줬으니까 그냥 따라서 준 거예요? ‘다함기획’에다?

아무래도 전에 ‘다함기획’에서 홍보용 사진앨범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단가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낮고,

여러분들, ‘다함기획’이 용산에 나타난 시기가 2010년도부터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다함기획’이라는 데가 용산이랑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의계약을 하고 다 하면서 어떻게 그 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다른 데도 주는 데, 아까 우리 팀장 말이지요,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업체를 안 봅니까? 아까 우리 용산 케이블TV C&M은 잘 아니까, (자리에서 ○언론팀장 유영준 - 네.) 이런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 아니오. 업체가 성실한지, 이런 것은 봐야 되지요? (자리에서 ○언론팀장 유영준 - 네.) 그런데 지금 100만원 미만짜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다함기획’에다 어떻게 줬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전임자가 줬으니까 업체하고, 견적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물품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당초 내부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함기획’에서 기존에, 2012년 3월과 6월에 걸쳐서 계약한 건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단가도 더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어디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어느 업체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똑같은 물품을 인쇄를 하는데, 이 책자를 하는데, ‘다함기획’이 싼 것을 어느 업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 앞에서 “전임자가 했으니까 여태 사용해서 저도 따라서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음에 타 업체에 대해서,

홍보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 과가 몰라요,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사람이 한 190건을 했어요. 금액은 한 3억인데, ‘다함기획’이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재는 내부결재 맡지요? 금액 정해 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다함기획’에서는 몰라야 할 것 아니오. 그렇지요? 결재 날 때까지, 금액을. 그렇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네.

그런데 내가 계약서 원장 갖고 오라고 하면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금액도.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적을 받지요?

네.

우리 팀장이 견적서를 다른 회사에다가 받습니까? 견적서를 누가 갖고 옵니까? 우리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고. 알았어요? 이게 몰수예요 몰수. 알았어요? 어느 회사인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누가 오해를 받느냐? 기관장이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지. 아니, 용산구를 싹쓸이하면 어떤 백을 가졌다는 것, 감히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댈 거야. 이렇게 몰아 준다면 그렇잖아. 이건 기관장은 모르시더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 봤어요, 뒤로. 몰라요. 그런데 이걸 몰이로 해버리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는 것, 누가 욕 먹느냐? 여러분들이 욕 먹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윗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지금 아무 것도 몰라요, 팀장은. ‘다함기획’에서 견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같은 샘플을 놓고 비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추후 계약 진행시에는 반드시 타 업체 등에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가 혼났어요. 감사과가 혼났는데, 옛날부터 이런 물의가 있었어요. 사실 내가 잘 아는데, 이것이 하면 안 되니까, 전에 우리 과장님 있었으니까, 그때는 순번제로 나눠줬지요?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를 해 가지고 한 업체에, 왜 그걸 잘 하다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정한, 진짜로 공정한,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해야지, 다 몰라요. 자치과가 35건을 줬어요. ‘다함기획’을 아느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 줬는데도 모른다면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어디, 대통령 백을 가지고 왔나, 무슨 백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하는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담당자가 치사한 소리 듣지 마시라고.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누가 주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는 봐야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 이런 회사더라.’ 알아야 되는데,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있어요, 이 회사?

원효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오셨네. 어떤 사람은 보광동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고 그런데 보고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잖아, 자존심. 내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우리 청렴도, 굉장히 좋지요, 용산이.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꼴찌나 하고 평가 안 맞으면 공무원전체가 도둑인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은 매스컴에 잘 나오잖아. 단골 아니야, 단골. 가끔가다 나오잖아. 이제 이것 좀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 타 구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올 거야. 용산구청에 사고 생기면.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청의 자존심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자존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시간 통제한다니까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인터넷방송국인지 지금 운영된 지가 꽤 여러 해 됐지요?

네, 방송국 우리 개국이 2010년 6월 1일자로 개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인터넷방송국을 하면서 우리 용산구에 크게 기여를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다면 과장님, 무엇을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이 콘텐츠를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410편, 주로 보면 뉴스형태로, 우리 구정사업이라든가 우리 구정에 대한 사항을 뉴스형태로 ‘용산뉴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5개 분야로 나누면 뉴스분야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IPTV해 가지고 각 민원실에 아침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4시 반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계속 틀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생중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공연장에 하는 그런 큰 행사는 생중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전광판 같은 데에서도 계속 그것을 해 가지고 똑같은 홍보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의원님들 보시면 내릴 때 보면 제작된 콘텐츠가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영은 되고 있는데,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그런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치중을, 콘텐츠 내용을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접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본래 목적인데, 3년간 운영하면서 지금 과장님 보니까 뭐 당당하게 좋은 면을 자랑스럽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 보면 계속 해가 갈수록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저희들은 보통 보면 한 10월, 11월 되면, 1년 마무리할 때 되면 1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체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방송업체에 예산이 원래 반영돼 있습니다. 원래 금액에다가, 용역금액에. 조사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주로 원하는 게 워낙 정보가 많다보니까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의학 관련, 건강이라든가 의학 이런 쪽의 정보하고, 또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관련 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구민들의 원하는 정보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콘텐츠도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 구정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는 게 사실상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치구하고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래 가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하고는 견해를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아무리 개발해도 구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접속을 하고 많이 봐줘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대비 효과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않는데, 접속사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니, 담당관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년에 자치구들마다 최소한 보면 미니멈 200억에서 맥시멈 300억까지 예산을 뚝뚝 잘라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예산대비, 지금 다른 데는 고통분담 한다고 지금 직원들까지 막 다그치고 “참여해 줘라. 고통분담 참여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인터넷방송국은 앞으로 과장님, 계속적인, 우리가 3년이 됐으면서도 별로 개선점이 없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가 가장 시설이, 시스템이 최신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IPTV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민원인들이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아까 10시부터 오후까지 틀어준다는데, 사실 이게 거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고요, 일반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보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도 예외없이 2014회계연도 본예산에 많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하고 잡고 예산절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믿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계실 때 기관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아까 전광판, 사실 여기 전광판 켜놔도요, 차로 씽씽 다니기 때문에 거의 못 봅니다, 담당관님,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앞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안 되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타구하고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면, 우리 아까 좋은 콘텐츠라든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타구 소식도 그것을 통해서 보고, 우리 용산구 소식도 거기로 가고 이런 부분, 지금 이런 것을 다른 구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항상 용산구민 25만 대비 1,000여 명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을 보면 시청률을 따지면 250분의 1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개인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면 이것은 존속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대응할 것은 해야 된다고, 만약에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금 대중매체들도 보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기획사에서 무지하게 하지만 그분들의 주관심은 ‘시청자들이 많이 봐 주냐, 안 봐 주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해야 이것은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변동사항이, 2년 전부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항상 누누이 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 팔도사람이냐? 우리 공무원들이냐? 진짜 진정한 그나마 1,000여 명의 구민이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 빈도수를 본위원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1,000여 명을 따졌을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혹시 견해로 답변드릴 게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한 4개 구청이 지금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21개 자치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속자만 한정해 가지고 “인터넷방송 운영이 구민들이 너무 적게 접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우리 구정의 모든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심지어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까지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의 구정 홍보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몇 개구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초창기부터, 인터넷방송이 5~6년 넘게 되겠지요. 초창기부터 상급기관에서 조정해 가지고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게 다 된 상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또 나머지 몇 개구가 우리 의견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구정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든지, 그렇게 이해관계가 또 맞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투자는 또 됐고, 됐으면 어떻게 하면 알차게 운영해 가지고 좀 구정홍보 수단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알차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대비 효과도 있고, 또 프로그램 상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알차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게 계속 이런 답보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애물단지가 된다고요. 그때 가면 정말 진퇴양난이 됩니다. 어떤 방법도 없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적은 하나예요, 운영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많이 봐줘야 되거든, 사실은. 많이 봐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개선이나 보완이 됐을 줄 알았는데, 개선이나 보완 된 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접속자 빈도수인데, 그게 지금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면, 사실 인터넷방송 접속자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저희들 인터넷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하면 우리 용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10년, 20년 자꾸 변해 가는데, 지금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 놓으면 앞으로 나중에 또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영구보존도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어떨 때 보면 뉴스도 있잖아요? 우리 홍보자료도 보면 언론사에 자료 제공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촬영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올려서 홍보자료로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또 여러 가지 자꾸 구정홍보 수단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런대로 또 나름대로의 할 필요도,

아니, 담당관님, 활용하자니까요! 활용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전혀, 다년간 걸치면서 보완이나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저는, 자꾸 이게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깊이 고민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요, 우리 사기업체든 민간업체든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고민 안 합니까? 하잖아요? 사실 관에서도 이제는 자치구들이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고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타구하고 통합운영이라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보면 지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걸 하자는 거지. 그리고 기왕이면 용산구민 25만 중에 정말로 매달 거기에서 10분의 1, 2만 정도라도 진짜 이걸 보면 우리는 예산대비, 정말 용산은 인터넷방송국이 타의 아주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될텐데, 지금 용산구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 이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의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다른 분하시고 또 할게요.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숙현 씨가 누구인가요? 팀장이에요? 아니에요? 팀장 나와 보세요. 김숙현 씨하고 같이 나와 보세요, 옆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쓴 거지요? 이것 맞지요? (담당 “네” 답변) 가세요. 그럼, 내가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세 가지를 썼는데, 세 가지 썼지요? 세 가지 영수증이지요, 이게? (담당 “네” 답변)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내가 지적하는데, 보다가 잠깐 동안 내가 이것 저기서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담당팀장이 이것 결재할 때 보고 하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가짜영수증이 붙어있는 것 발견하셨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8월 21일날 쓴 거예요. 이게 언제 썼냐 하면 말하자면 7월 10일, 7월 24일, 8월 9일까지 3개 있는데 10만 3,000원이라고 결제가 되어 있어요. 영수증은 3만 5,000원, 2만 4,000원, 6만원 이렇게 붙어있어요. 6만원짜리 영수증 갖다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팀장 갖다 한번 보세요, 여기 영수증.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고 대답하세요. 맞아요? 이런 게 발견되면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수가 3개인데, 맞아요? 6만원짜리 맞습니까?

이게 잘못 지급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어디에 수정했어요?

잠시만요.

자, 가만있어요. 내가 물어보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장부 이게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지급해 가지고요.

자, ‘티파니하우스’ 있지요? ‘티파니하우스’라고 이름 되어있지요?

네.

이것 티파니하우스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 8월 18일날 영수증이지요? 이게 8월 18일날 영수증 아니에요, 2시 41분? 여기 맞잖아?

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날짜가 지금 여기 기록이 안된 거야. 이 영수증이 왜 여기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8월 18일 날짜여야 돼요, 8월 18일 날짜. 내가 뒤 것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이 뒤 것 다 맞아요, 바로 대장 뒤에. 이것 지금 다 본 거예요. 여기 와서 혹시 변동이 생겼는가, 해서 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지금 여기 여러분들 8월 18일 건데, 여기 날짜가 나오는가 봅시다. 8월 18일 것 했다니까. 찾아 봐서 나한테 이따,

네, 제가 다시 찾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제대로 잘 쓰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한번 봤어요. 문제가 있어서 봤는데 간단하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금액도 10만 3,000원 맞춰져야 되는데 6만 얼마 맞추니까 금액이 어떻게 오버 되는 것을 장부정리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8월 18일 날짜, 8월 9일날 썼다고 하고 8월 18일 날짜 붙인 거예요, 이름도 틀린 것.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잘 보시라고. 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쩌다 한 번 민원인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용산 구민들 중에서 어떤 동사무소를 자기가 갈 때 한 달에 몇 번을 반복해서 가는 민원인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25일 발행된 그 날짜에 가서 한번 받아 보고나서, 받아봤을 때 우리 행정직원이 줬다 그러면 받아보지만 그 사람이 찾아서 보는 경우는 아마 퍼센트가 1%도 안 될 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안내데스크에 있어서 정말 봐달라고 안내하고 그런 직원들은 없지만 저희가 구청 민원의 인포메이션에,

구청에 있는 게 지금 몇 부예요? 200부 아니에요? 한 달에 200부?

네. 그 인포메이션에 놓는 경우는 민원 오신 분들이 많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팀장님들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구 소식지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 소식지 인구수만큼 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10명분의 1명 정도 해서 계산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낭비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음 아파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게 있어요. 각 지역에서는 폐휴지 줍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솔직한 얘기로 경로당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2, 3일도 안 가서 그분들이 폐휴지 버리는 데에 버려요. 그런데 다행히 저쪽은 쌓여있는 그대로 있다 그랬지만, 그 부분의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 하여튼 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이번 예산 때 그렇게 낭비가 내년에는 안 되도록 했으면 어떤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느끼는 그게. 보고 느끼는 그게.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식지가 버려지고 있다고 그래서 실은 매달 저하고 우리 홍보소식지 담당하고 점검을 가는데,

아까 세 군데 가셨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제가 그 소식지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가는 것도 동사무소로 일괄 가면 통장에게 배분이 되지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하고 주택단지로 이루어진 그 통장님들하고의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구 다 방문해서 못하고요, 반장님들 활용해서 절대 못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가, 특히 동네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소식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하셔서, 5만부, 10만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라도 더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용산구 소식을 알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많은 여기에,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0만 9,669세대에 24만 526명이며, 16개동 348통 2,56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은 5국 2담당관 29과 127개팀이며, 보건소는 1소 3과 13개팀입니다. 다음, 청사현황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용산아트홀 등 4개의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대지 1만 3,497㎡에 연면적 5만 9,177㎡입니다. 다음은 6쪽, 구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205명 대비 현원은 1,246명으로 41명 초과되었습니다. 초과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정원인 휴직자와 파견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으로 이러한 초과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580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370억 300만원으로 총 2,95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의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등 총 6개과 24개팀으로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948억 1,5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8.3%인 742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총무과는 2013년도 신년인사회, 제20회 용산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조직일체감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과 서울시 주관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민원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행정에 역점을 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동 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반장교육 및 가가호호 행정서비스 『반장에게 듣는다』와 『동 현안․현장 민원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과 이촌동에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0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10월 2일에 개최하였으며, 후암동, 서빙고동 주민센터 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였고, 원효로 제2동 주민센터에도 12월 완공과 2014년 1월 운영예정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시민문화 구축과 구민복지, 권익신장을 위해 36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동 순회교육 등과 주민제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와 서울시에서 총 46개 사업에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민방위대원 교육과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3년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과제인 10개 부서 25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구청장 공약사업인 6개 분야 60개 사업 등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9월 13일 직원 등 300여 명의 참석하에 개최하였으며, 청사 내 음악방송 운영, “효사랑 큰잔치” 부모님 초청행사 개최와 팀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16개교 20개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성인,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6개 외국어에 대해 주 2회 회화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꿈나무 장학금을 초, 중, 고등학생 총 265명에 대하여 1억 4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과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과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미래야』을 개관․운영하는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교양지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양강좌’, ‘구민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행정 최일선 부서로서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친절 마인드를 재정립하여 고객이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고객맞춤형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통합 및 외국인 민원창구 운영과 일과시간 외 민원업무 연장근무 실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등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신청편의와 민원서류 감축 등으로 인한 여권 발급업무 선진화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우리구의 민원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87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전산·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Up-grade로 행정 내부는 물론,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 과 직원 대상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과, 실시간 구민가 함께하는 SNS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과 행정전화의 인터넷 전화망 전환완료로 정보 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용산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과 모니터링요원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17개소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CCTV 37개소를 교체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속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휴양소 있지요? 그 원장 좀 갖다줘요.

휴양소 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단가계약 및 종합행정타운 시설물 위탁현황 자료” 보내셨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낸 거지요? 여기 지금 서식에 다 맞게 보낸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여기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어야 할 것이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 여러분 있지요, “산출기초, 청렴계약, 세탁대행 과업이행, 수의계약사유서 붙임” 했지요? 여기에 더 붙을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아무 것도, 여기에 보면. 계약시 제출서류가 있지요? “각 이행요청 시 붙임” 이것 다 해야 되는데 이 서류 왜 안 갖췄어요? 아니,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 되느냐고? 이것, 감출 것 있어요?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가 나가면 안 됩니까? 수의계약 단가계약 한 것? 감출게 있어요? 우리 팀장이 누구세요, 이것? 그럴 이유 없지요?

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를 이런 식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써있는 것은 그대로 붙여서 보내야지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이야, 서류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해당팀장님께서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상입니다. 일단 원장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원장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인사위원회 명단하고요, 올해 승진자 명단 내역하고 그것 좀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이 누구신가요? 청사관리팀장! 과장님, 저기 국장님 옆에 가서 앉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된 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총무팀장 손충도입니다. 저희가 청사에 입주를 해 가지고 저희 청사를 내방하시는 주민들이 통로를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 각 실·과 안내표시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조금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LED등이라고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외부에서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해서 외부에서 부터 저희 청사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표시판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조심하시라고. 우리 청사는 불나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미로라서. 우리 엘리베이터 전기 불나면요, 비상계단 활용해 봤어요?

네.

충분합니까? 지금 가연 자재가 청사에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소방전문기관에다 용역 한번 주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네, 네.

어느 기관에 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로 즉시 보수조치 의뢰해 가지고 저희한테,

아니, 불이 나서 화재, 이런 경우에 소방기관에서 해 봤어요?

소방기관에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혼자 도망가라고 교육해 주면 뭐할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데. 연기는 나고, 지금. 여러분들,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소방전문기관에다 한번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놓으세요. 보완점이 뭔가? 지금 공무원 인재들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나올지, 들어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건 부탁하고 싶어요. 한번 용역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우리 용산구의회 화재시라든지 뭐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 우리 지금 저 옥상에 헬기장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것을 지금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 놨어요. 꼭 받으세요. 내가 부탁인데, 우리 국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더라도 어떡하든지 만들어서 하시고, 내가 물어보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데, 청사 내에서 과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여름에는 쓰러진 직원도 있었는데 겨울에는 어디가 제일 근무환경이 열악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가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냉방기를 추가로 별도로 설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직접 태양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막도 추가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직무를 하면서 오버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털모자를 쓰고 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절약 관련사항으로 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좀 열악한 건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곳, 거기 가서 근무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요?

네. 민원실 담당하는 거기 말이지요.

현청사 입주해 가지고는 근무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은 말이지요, 털점퍼 입고 근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 그런 정도는 같은 직원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냐 하면 공무원노조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털점퍼 입고 감기 걸리고 추워서 벌벌 떠는데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 팀장이 팀에서 근무환경 같은 것 신경을 써줘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해야지요. 해 봤어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맨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거기가 올 겨울엔 더 춥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타운에 부설주차장이 485면이지요?

저희들이 따로, 각과에서 패소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주시고,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동에 독서마당 있지요? 거기에 이번에 석면 때문에 설계한 것 있어요. 그것 좀 저한테 바로 보내 줘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접수 각 동에서 할 때 우리 직원이 하는지, 자치위원이 하는지, 그것 좀 이따가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감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섭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치지원팀장 송재섭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잠깐.

네.

그 앞에는 현관 들어가는 데고요, 뒤에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천장 석면 있고 물이 새가지고 이것 한 것 잘 알고 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촬영했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석면으로 인해서 공사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석면제거에 관계되는 것은 일정은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정도로 일단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늦었지요,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하고, 천장을 제거하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업이 그 위에 방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영동 별관은 석면이 마을문고 경로당,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석면을 모두 제거하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체공사 실시 시에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어서 부득불 지하에 있는 마을문고 석면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급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석면제거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발주가 끝나면 바로 방수공사 발주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면 제거 및 방수공사에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했고 신동국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계속 있었던 얘기인지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고에 애들이 와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거라도 준비를 하니까 이것 철저히 잘 좀 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면에, 본 입구에 사진이 뭐냐하면 이 입구에다가 자바라라도 달아서, 노숙인들이 여기에서 저녁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자고, 거기다가 용변까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시급해요, 당장. 이것도 자바라를 달면 돈이 몇 푼 안 들어갑니다. 10만원도 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빨리 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차질 없이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 달 반.

한 달 반 됐지요? 업무가 참 많지요?

너무 많은데요,

이게 지금 다 자료거든요? 제가 받은 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통·반장님, 우리 조례상 바뀌고 나서 선임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보고는 다 받았지요?

네.

어때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과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다른 데는 진작에 통장님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은 작년에, 올해 조례를 했나요?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 해서 아직 동에서는 통장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고를 7일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장님들 할 때 7곳에서는 1명씩밖에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공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데는 다 했지요.

네, 다른 데는 다 한 걸로,

다른 데는 다 했고, 심사위원들이 7인 이상 돼 가지고 심사한 데는 잘 됐어요.

네.

그런데 공고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하나 달랑 붙여놨단 말이야. 그것도 중간중간.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뭔가 하며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 홍보효과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를 하려면 뭐를 해야 겠어요, 과장님?

홍보를 하려면 공고를 크게 붙이고 플래카드를 한다든가 해야 되고, 지금 한 곳에서는 홈페이지도 올리고, 열심히 한 곳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보는 사람도 있지만,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크게 볼 수 있는 게 플래카드겠지요.

그렇지요? 현수막이지요?

네, 현수막.

그걸 지금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임명한 중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통장 몇 분 경쟁돼서 온 사람 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 우리 동장님들이나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특정인, 특정지역 사람들만 임명해서 그런 데에서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배를 좀 했으면, 이게 우리 청장님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과잉 충성하는 동장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2차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과장님, 김정재 위원님이 하시는 것 들었지요? 조례를 위반하면 공무원한테 무슨 징계를 줘야 돼요? 우리 국장님, 조례를 위반해서 공무집행을 했을 때 그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조례를 위반하면 뭘 준다, 이런 측면보다는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고의가 있느냐, 중과실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일회적으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다 양정 규정을 넣어줘야 되겠구만! 양정규정을 분명히 넣어줘야 만이,

처분규정이 있지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정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시행이 되도 플래카드를 왜 안 붙이는 겁니까? 우리 자치과의 동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팀장 김용관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 뒤로 몇 개동의 통장을 모집했어요?

신규로 모집한 곳은 18명,

아니, 몇 개동이냐고? 몇 개동에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동이 몇 개나 있었냐고?

10개동입니다.

10개동. 그러면 담당 팀장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해 본 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다 붙이고 한 데가 있습니까?

사실 플래카드를 붙이라는 규정은 지금 조례에 없습니다.

없어요? 조례에 없어요? 플래카드가 조례에 없어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공보하라는 것만,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왜 없어요? 방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아, 하는데, 플래카드가 아니라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네.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꼭 걸라고 그걸 표시가 돼야 되나?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그 외에는 공고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는데, 작년의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말이지요, 제일 처음에 관심있게 봤는데, 나는 그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플래카드를 통에다 걸게 돼 있는데 그게 삭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뭔가 잘못됐구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말이지요, 통장을 하는데 상당히 오해성이 있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도대체 따라 오질 않아요. 내가 용산2가동에서 최초로 했어요. 나, 아침 행사가 있어서 새벽에 가보니까 그 통에다, 이 종이예요. 조그맣게 해서 통장모집 한다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몇 개 안 붙여놨어요, 그것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에,

그럼 통장을 규정대로 안 했으면 전부 다 해임시키고 다시 뽑을 의향 있어요?

그것은,

왜?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조례 5조에 보면 “공개모집한다.”고만 돼있지, 플래카드를 게첨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까지 다 들어 있어요, 거기?

네,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줘 봐. 이게 4월달에 개정을 했나?

네, 4월달에 했습니다.

하여튼 조례 내용이 이것 아닌 것 같아요. 동장을 껴서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게 다 빠져있어요. 자치위원장, 통장, 회장, 이게 아닌 거예요.

자치위원,

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규정을 어겨가지고 시행을 했어. 그렇지요? 인터넷에 띄우고 통에다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종이 벽에다 한 통에 서너 개 붙여놓고,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임명한 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통장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오?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양정 규정까지 다 집어넣어서 해줘야만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2월달 조례 고치겠어요, 다!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통장 심의할 때 말이지요, 회의록 여러분들 다 보고받았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 이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까지 집행을 하는데, 의원들이 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좀 강화시킨 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처벌 규정까지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징계, “뭘 줘라.”는 건 아니고 “징계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가 막혀서 얘기 안 했어요. 왜? 통장을 뽑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걸 내가 만든 사람이야. 이런 것 이만한 거에다 벽에다 몇 개 이렇게, 글씨도 이만해! 쳐 가지고 통장 모집한다고 써서 벽에다가, 한 통에 가보니까 서너 장 붙였어요, 서너 장. 그것 얼마나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장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서 다 자료 해서, 내가 이것 틀림없이 할 거야. 내가 이것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지금, 방까지 붙였어. 플래카드를 그 통에 모집한다고 붙여가지고 한 번 공개모집을 해 봐. 하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통장이 정치색을 띄면 안 됩니다. 지금 김정재위원이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기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일례로 우리 통, 내가 용산2가동인데요, 전부가 했어요. 호남 4, 경상 4, 충청 4, 경기 4,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임명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 왔어요. 의원을 무시하고 말이지요, 적어도 말이지. 용산2가동 가면 봤어요? 전에 통장 임명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했던 것? 동장이 점수제로 자기가 해 가지고, 그 사람 꿰맞추기로 해서 점수를 만들었어요. 임명할 사람이 유리하게.

앞으로 심사표를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동에,

차라리 그렇게 해 주던지. “의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니까 알아요. 이것 그사람을 위해서 전부 그것을 만들었더라고. 내년 2월달에 통·반장 말이지요, 이것 강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까지 무시를 한다면 안 돼요. 적어도 따라 주고, 공정하게. 의원이 누구 시키라고 얘기 않잖아요? 공정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들어가세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마을공동체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서만호입니다.

시예산하고 지금 구예산하고 두 가지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하는 데는 용산구청에서는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지원되는 사업 중에는 총 32개 사업이 있는데, 32개중에 9개 사업은 서울시 자체로 심사선정 하고요, 보조금 정산까지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말이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파급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용산구 예산중에 ‘마을신문창작모임’이라고 있지요?

용산마을신문, 네.

대표자가 오ΟΟ 씨지요?

네, 오ΟΟ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문창간을 언제 합니까? 창간했어요?

그 사업 시기는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신문제작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제작해서 봤어요?

월 1회씩,

아니, 신문 제작한 것, 그 신문을 보셨느냐고?

제작한 내용,

보셨어요?

아직 제작은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기자를 양성하거나 교육위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지요? 예산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

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나한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도서관 ‘고래이야기’라고 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대표자가 이ΟΟ 씨인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배워서 남주나’ 아마 그런 주제로,

여기는 예산도 많아요. 많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 잘 하고 있는지?

마을인문학강좌 위주로 사업진행계획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이것 동향보고서는 봤고, 장정호 위원이 서면질문 해서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서울시주관집행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매스컴을 보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것 성향조사를 했습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 성향조사? 이런 얘기를 참 애매해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건 해야 돼요, 사업을. 그런데 정말로 아름답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산마을공동체 카페에 들어가서 매일 봅니다. 여기 보니까 “21일 9시 반까지 용산구의회에 집결하시라.”고 공문도 띄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정말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담당팀장이.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니까, 왜냐하면 엊그제 내가 감사과에서, 신문 났을 때, 서울시에서는 청년창업전 그게 있어요. 3,800억인가 지원을 했대요. 이게 지금 서울시가 뒤집어졌어. 문제가 돼서. 안 받을 사람이 받고, 하는 사업자 잘못됐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돼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시 감사할 때 들어가 봤어요, 국회에서? 내가 거기서 더 이상은 얘기 않겠어요. 나는 서울시 감사할 때 다 들어가서 봤어요, 국회에서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들이, 나는 자료를 받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나는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용산2가동도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 자치팀장 있지요? 평가조서, 내가 지금 사무실 어디다 놨는지, 평가, 점수매기는 표!

자치지원팀장 송대섭입니다. 네?

점수매기는 표, 이것 좀 하나 달라고. 날 줬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우리 용산구청이 자치회관운영 심사해 가지고 몇 위였었어요?

몇 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공동으로 16위 했습니다.

공동으로?

네.

제일 꼴찌클럽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선정에서 꼴찌점수를 받은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소관부서 판단하기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이 우리가 32%정도밖에 안 됩니다.

32%.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 기금규모가 16개동 전체가 1억 1,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다음에 전체프로그램 대비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나 댄스, 노래교실 이런 쪽이 너무 많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전체자치프로그램 대비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비율에 대해서 타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타구는 취약계층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많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좀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알았어요. 용산구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쪽 취약계층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수료제가 도입돼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동아리 전환 실적에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야간주말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지 중복프로그램에 대한 통·폐합,

내가 묻는 것은 말이지요, 왜 타구에 비해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듣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못 받는 것을 얘기를 해 보라고요.

네.

자치회관운영프로그램 활성화에서 야간·주말프로그램 운영 실적, 취약계층대상프로그램 실적, 중복프로그램조정 통·폐합 실적, 여러분들이 이걸 봐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서 하는데, 야간·주말프로그램운영실적에서 우리가, 이것 점수도 제일 많아요. 15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주말프로그램운영 실적하고 취약계층하고 중복프로그램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 보안여건상 현재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다른 데 마포구 같은 데는 우리하고 구조가 달라요? 보안이 다른 거예요?

마포는 점수를 받은 쪽이 성미산의 마을공동체 부분이 상당히 특화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 보안부분을 좀 강화해서,

아니, 평가를 많이 받은 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용산구는 평가 잘못받은 것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데.

마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부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말이지요, 우수사례 선정 11개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가할 때. 마포구는 말이지요, 1등을 했는데, 여기서 선정도 하나도 안 됐어요. 11개를 선정했는데 마포구는 선정도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마포구의 우수사례선정사업이 됐다면 모르는데, 없어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뺀 자료예요, 이것. 내가 이 평가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공개를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비공개 좀 해 달라고, 이것 곤란하다고, 서울시에서. 용산이 얼마나 취약점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용산구에서도 그러면,

그러면 하나 봅시다. 야간주말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변경시킬 시킬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각동에 일단 최소 출입구, 주출입구하고 비상출입구에 CCTV를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SECOM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동에서는,

알았어요. 오픈시키면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네,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이,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우리가 이것 주말 오픈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관리 때문에 반대해 왔어요. 그러면 그 관리가 변경되면 안 되잖아. 그걸 마지막까지 고수해야지. 지금에 와서 관리문제를 바꾸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관리문제 체계를 좀 바꿔서 주말에 사용할 수 있고 오후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우리 자치과에서 무지 무지 반대해 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관리체계를 바꿔서 된다면 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예요, 올해.

청사보안 체계가 취약한 부분만 개선해 가지고,

그때는 행정지원국장님은 서울시에서 이것 오픈을 하라고 정책이 변경되니까 이것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못했어요. 아세요?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계세요, 당사자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관리체계를 바꿔서 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물러나느냐, 이거야. 죽어라고 고집을 해야지. 용산구는 꼴찌를 가든, 돈 한 푼을 못타든 말이오. 그게 이상하잖아. 내 얘기가 틀렸어요?

맞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다면 모르겠어. 올해 다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나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변경되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잖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꾸겠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피해를 줘가면서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줘서 그걸 해서 그렇게 간 거였어요. “책임자를 그렇게 해라.” “보험 좀 들게 해라.” 그렇잖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서 “좀 오픈시켜라.” 왜?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우리 용산구는 왜 맨날 댄스만 해요? 밥 먹고 살 뺀다고. 하루종일 뛰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타구에서 아주, 서울시에서 평가단하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가치도 없지요? 거기 평가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전 동의 프로그램이 그걸 다 위주로 해요. 낮에 주부들이 시간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만하고 있어요.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용산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6개동에 어린이·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야간이나 토요일에도 10개동에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몇 명씩이나 하냐고? 종이접기,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그것 뭐하는 거야? 종이접기 하고,

잠깐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암동에 바이올린, 성악, 오카리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 용산2가동에는 숙명여대에서 나온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용산2동에 예절교실도 있습니다. 청파동에는 어린이미술, 청소년한문, 원효1동에는 오카리나, 원효2동에는 바이올린이 있고요. 그리고 각동에,

됐어요. 그 운영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줘요.

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하고 저기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과 오늘 혼났어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이것 왜 조사 안 했느냐고, 꼴찌 한 것을. 우리 자치회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꼴찌 맞고 왔어요. 그래서 꼴찌해서 4,000만원 줘서 어디에 썼어요?

지금 각동에 필요한 어떤 소요예산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파악 끝났어요?

네, 거의 다,

어떤 분야를 지원하려고 그래요, 4,000만원?

다양한 분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글쎄, 그것 아직 안 됐어요? 그럼 4,000만원을 거기에 다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들 좀 쓰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다 투자할 겁니다.

다 투자할 거예요?

네.

내가 감사과에서 이것 조사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어요. 왜, 무엇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프로그램에서 제일 꼴찌를 해서 4,000만원, 1등하면 서울시에서 돈 많이 주는데, 재밌는 사업이에요. 말 좀 들어라 하려니까 말이지요, 우리 용산구에 4,000만원 줬어요. 몇 개구 줬냐 하면 10개구 줬어요. 장려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꼴찌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의하고 변경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자치회관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나는 자치회관의 선생이 누군지도, 우리주민들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난 몰라요. 한 번도 안 올라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불평사항을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마을이동도서관 팀장님.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서만호입니다.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답변서 62쪽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도서관.

이용실적 말씀이시지요?

네.

과거엔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북카페라든지 주변에 대여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3년 동안 재작년에는 총 3만 7,000명이고 올해는 2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책 소독기 그것을 말씀 드렸는데, 팀장님, 들으셨지요, 그때? 소독기?

네.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작년에 한 번 한적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했나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임대라기보다도 일단 책과 관련된 북샤워기 자체를 계약에 의해서,

한 번 해 가지고 돼요, 그 책이?

책 수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바로바로 손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돼요? 소독기 구입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소독기 구입예산보다는 일단 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소독기가 얼마정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지금은 소독,

본위원이 책 소독기를 검토해보라고 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그것을 검토도 해보지 않고, 또 소독을 했느냐고 하니까 한 번 했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도 못하시고, 그러면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소독은 작년에 1회를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느냐고요?

또한 방문소독도 그때그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소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만 벌려놓고 도대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줄 아세요? 이 책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배달해 주세요?

방문해서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사업만 벌려놓고. 만약에 이렇게 저조하고 그러면 요즘 택배비도 싸잖아요. 책을 택배로 해서 보내 주고,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은 수거해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독기 같은 것도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해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으로 만지고 책을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해 봤다고 그러고. 이것, 시정하세요.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25개구 중에서 저희 용산구 1개구만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1억 2,900만원이란 돈이 인건비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서 2명에 운전기사 한 분 해서 27호봉, 28호봉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이 책을 36곳을 돌아다니면서 대여를 해 주는 업무로 1억 9,200만원이 가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은 제 생각에도 다른 구처럼 서울시내 용산 한가운데에서 이동도서관 차량보다는 어느 한 곳에 마을문고 북카페 이런 것을 좀 크게 해서, 용산구 아무리 돌아도 30분 내로 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니, 아직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려놨으면 그래도 본위원이 소독기 문제부터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독기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조한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소득기가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300만원입니다. 본위원도 알아봤어요. 무슨 500만원이에요, 300만원.

도서 소독기가 회사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게,

그래서 500만원이어서 못 산 거예요? 저기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데, 전혀 이것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저조하고 그러는가?’ 생각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직접 가서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러셔야지,

부녀자라든가 장애인한테는 직접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사실 그렇거든요. 거기 책이 차로 오게 되어 있으면 동네에서 거기 나오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택배비 얼마 안 들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택배비 같은 걸로 일단 보내고, 또 수거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이면 차가 7년차 되지요?

네.

교체주기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교체는 10년 정도로.

10년 정도? 아직은 상관없어요?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따라서 할 테니까요. 아까 이동도서관 200만원 들어가니까 북카페를 하면 된다고요? 북카페를 어디에 설치하면 된다고? 중심지라고?

아니, 북카페를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얘기하자면 대안을 그렇게 우리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세우려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면 마을문고라든가 북카페를 장소가 있을 때 하나 더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의원이 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동도서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했지요, 우리 팀장? 이동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 됐지요?

’84년도에 생겼습니다.

’84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와서, ‘이 정책이 왜 30년간 계속되어 왔나?’도 알아야 되고, 대안을 작성해서 북카페를 얘기하려면, 연구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 “북카페를 하니까 이동도서관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야지요. 전혀 안 하고, 용산구에 북카페 몇 개 만들어 놓으니까 북카페가 그냥 다 잘되는 것 같아요? 거기 몇 사람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회원들 몇 명 와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데예요? 옛날에 도서관을 하던 분은 반대했어요. 왜? 책 보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북카페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도서하는 사람이 나한테 건의도 했어요.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놔뒀어요. 더 나아가서 어제는 예산설명 하는데 내가 화가 가서 그랬어요. 북카페가 4층에 있으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아준대요. 우리 북카페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실태조사 했어요? 각 동에 북카페 몇 개 해 놨어요?

지금 북카페가 설치된 곳은 총 3개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어떻게 의원이 얘기하는데 1억 9,200만원을 잘못 쓴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동도서관 30년 할 때 여러분들이 집행했으면 문제점도 알아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도서가 줄어드는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해 보고 제3의, 제2의 대안을 작성해야지, 여기 앉아서 기분으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 만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식으로 하면 전부 삭감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일례로 요전에 우리 의원들 세미나 갔어요. 은빛 뭔가 있었어요, 노래하는 것. 그 사회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저기에서부터 이것 맞춰서 의원들이 참석하려고 막 왔는데, 의원들은 놀러갔대요, 세미나 갔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여러분들 놀러간다는 것은 전부 삭감하겠다는 거야. 우리 담당 회계 보고 물어봐요. “세미나비용 사인해 달라.”고 그래서 “놀러갔다 오는 이름을 안 가리면 절대 사인 안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 사인 안 해주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사회자가 시민들을 모셔놓은 데에서, 구의원들이 거기에 쭉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구의원들 놀러가서 안 왔다고 말이야. 그런데 기관에서 한마디도 말이지요,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몇 개만 했는데, 왕향자 위원이 소독기를 얘기했어요? 500만원 이건 안 샀습니다. 사용을 해 봤어요? 어디에서 사용했어요, 소독기? 아까 한 번 사용했다니까, 책 소독기.

임대를 해서,

어디에서 했어요, 그럼?

이동도서관 문고,

어디?

이태원에 있는 문고사무실 장소,

거기 4층에 있습니다. 거기 알아요. 이동도서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3명인가 있어요, 여자하고. 거기 가면 좁은 데에서 책 바꾸느라고 그 사람들 죽어. 하루 종일 해요. 내가 거기 알고 있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했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