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3-11-22

회의 전체 보기 584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2일차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총괄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7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7개 정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대표적인 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리하고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내역을 이따가 서류감사 할 때 직원들 준비해 주시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울러서 고문변화사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총무과,

세철

오세철위원

총무과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구가 있고 그래요. 우리 2014년도 예산은 대개 어떻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사전설명회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주재원이 한, 우리 자체 재원이 114억 정도 올해 대비 결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법정경비 부담금이 1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4억 정도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51억 정도는 이월시키고 나머지 95억 정도는 예수금으로 충당을 해서 의회에 편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것을 왜 제가 예산 물어보냐 하면, 감사·조사를 해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각 과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 말고는 함부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위원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자치행정과 할 때 조금 제가 그 문제로 거론한 것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선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참 중요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많고 그것을 편성하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실 재원이 넉넉하면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특별한 하자 없으면 편성해 주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세입은 고정되어 있고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부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게 되니까, 직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사전설명회 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예산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안이기는 해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한 번쯤 사전설명을 갖고, 그렇지요? 갖고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의원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그것은 심의 때 저희들이 할 문제인데 그런 일은 중복된 문제라서 차후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도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전설명회라는 게 규정상 있는 제도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다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전에 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12년도 결산하고 우리 재정 적자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012년도 위원님, 올해 4월달에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9억 정도 결손이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결손이 생겼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왜 결손이 생겼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 하여튼 세입이 대표적인 게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면서 재산세 80억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업무단지가 구세에서 시세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변동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드림허브가 파산이 나서 재산세를 80억 정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올해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사유가 뭐예요? 그것 부과처분 한 거예요? 지금 부과처분 했는데 못 받게 된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드림허브가 파산했잖아요, 추진 주체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일반가정도 빚져서 개인 파산신청하면 세금 내는 것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면제가 아니라 납부를 못하는 거지요, 위원님. 면제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박길준위원 그러면 드럼허브에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재산을 압류하면 될 것 아니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에서도 같이 재산세를 받아서 저희 반, 시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압류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데, 우리가 지금 80억이 드림허브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결손이 났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대표적인 게 가장 큰 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부과처분을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80억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부과처분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했지요? 그 후 처리가, 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사유가 뭐냐고, 사유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세무1과에,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1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세무1과?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세무1과.

길준

박길준위원

처분했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개인이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내가 파산했다 그래서, 개인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림허브가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없이 기다려야지만 드림허브라는 게 코레일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동국 -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것을 못 받게 됐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라고. 지금 미징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미징수 되어서 이 결손이, 예산에 집어넣었는데 미징수 되어서 19억이 결손이 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이해가 빠르다고. 그런데 못 받고 그런다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말이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같은 국장이니까 한번 물어요. 자치과에서 무엇을 자랑을 안 했다고 어저께 그랬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얘기 못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뭘 그렇게 받았나, 인센티브 사업에.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행정국이 인센티브 사업을 두 가지 추진했습니다. 한 가지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한 가지는 마을공동체를 추진했는데, 민원행정에서는 우리 구가 아마 최우수구가 될 것 같고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업무는 우리 용산구가 워낙 예산을 적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적고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등위권에 들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발전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등?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전혀 기대를 못했던 사항이 등위권에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기는 놔두고,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돈 3,000만원 벌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00만원 못 봤다고 해서 그렇게 와서 난리를 그렇게 죽였구만! 나는 한 몇 십억 받아온 줄 알았어요, 공동체마을 사업 잘해서. 돈 3,000만원이면 자치프로그램 꼴찌해도 4,000만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높아서 1등 했다 그랬는데, 8등 했다는데, 내가 인식할 때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받았나보다.’ 난 최소한도 1, 20억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려서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찍혀가지고 구사리 받았다”는데, 나는 금액이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우리 재정이 없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그럽니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끝났는데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나 참! 주의 좀 주세요. 주의 좀. 알았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예결특위 할 때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것인지, 자랑을 너무 해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제 예산을 일정부분 떼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에서는 500억 정도를 위원님 말씀대로 풀로 해놓고 하는데, 재정여건이 좋으면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정이 크건, 적건, 용산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려면 금액 1억을 거기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2억 놓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주민들 보고 예산참여제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는데 거의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총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는 이 정책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 거야.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석했던 사람한테, 그것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이, 지금 책정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작년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올해. 올해 한 것.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14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무엇무엇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요. 주민참여 예산제 선정, 몇 개가 전부 들어왔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6건이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6건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26건은 서울시에 저희가 10건이 선정이 됐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참여제가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 예산은 주민참여제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없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자체예산은 밑에 보시면 2건이 내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촌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음향장비 개선하고, 이태원2동 회나무로 도로정비 5,00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26개 사업 중에서 최우선 과제 사업이 이 사업으로 선정됐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26건은 서울시 대상사업 선정할 때 된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6건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올린 사업이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들어온 주민참여제는 몇 건이나 돼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구 것도 모집을 했는데, 지금 들어 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이 2건이,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참여제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자체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느 일정 금액을 놓고, 거기에서 자체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좋은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산이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주민예산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서 돈이 좀 필요하고 생활비 필요하면 예산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목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다 잘라버린대. 돈이 없다고.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더 나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할 게 없대요. 가서 하면 “아, 이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내용들을 보시면 일반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게 법에 저촉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렸을 때 이것은 저촉이 안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에 20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것은 왜 안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에 20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사위원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 구 것도 그렇고,

길준

박길준위원

심의위원은 나 오늘 처음 들었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길준

박길준위원

심의위원 명단 좀 줘 봐요. 그래 놔서 그 양반, 그분들이 어렵게 자기 나름대로는 동에서 여러 기관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해도 우리 용산구에서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그러니까 도리어 불쾌감을 느끼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예산제를 법률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무를,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느끼지 못한 지역,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남산 엘리베이터로 책정이 돼서 한다는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다 모르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들으면 주민자치참여제라고 하면 그런 사업 자체를 ‘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 해서, 그런데 사업이 좋은데 예산 사항이라든지 다른 이유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도 참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는 건데, 갖다주면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팽개치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돈 없으니까 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앞으로는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이 이해가 갈 정도로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제를 좀 보는 거고. 우리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은 그렇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서 세수가 늘어날 희망이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직 현 상태에서는 제도적으로 세입 확충방안을 정부에서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내년에는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방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 5월에 종합적으로 지방,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심의, 예산위원회라고, 이것을 놓고 심사하는 위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예산제도 라는 게 쭉 들어오면 누가 결정을 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 그러면 위원님,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이것의 가능 여부를, 검토를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하는구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검토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은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소관이 만약에 토목과다 그러면, 토목과에다가 “지금 이런 사업이 들어 왔는데 이게 가능하냐?” 법률적 문제도 있고, 물리적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검토를 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대상 과에서 심사를 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올립니까? 부적절, 적절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위원님. 일단 1차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제일 위에 앉아서 돈 없다고 얘기를 절대 해본 일이 없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대부분이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일 왕이니까, 그것을 올린 것을 부적격으로 내려 보내려면 그 사람한테 예산 사항이라든지 법적인 것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공평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잘 시키라는 얘기예요, 나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아주 불쾌하게 인상을 받았더라. 아, 이것 돈 없으니까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올리느냐고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없애야 돼. 그러고 나서 나,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타이트 하더라도 일정액, 한 2억이든지, 주민참여예산에 책정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좀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도 좀 채택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산 토털, 총 보고 안 되는 것은 삭감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왕이면 주민참여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내에서 계획을 해야만 여러분들도 홀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법률에서 돼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경을 좀 해 줘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 없는 과에다가 얘기한들 뭐 하겠어요? 운동화 신고 돈 벌러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 재원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

동기

신동기예산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깐 나와요. 20억인가 얼마,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

동기

신동기예산팀장

예산팀장 신동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사업을 올렸어요?

동기

신동기예산팀장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20억 신청한 것은요, 청파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6,5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남이장군사당 그 유적지 주변, 도로라든가 보도, 또 가로등, 그것해서 9억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안행부에 가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예산팀장

아니요, 서울시 정도에 지금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께인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안행부로 보내는데, 그것은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꼭 좀 받아서 얘기를 자주해서 어디 가 있는지, 돈을 주는지 좀 하세요. 어디 가서 빌어서라도 한 푼이라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진행이 되는가를 모르겠네요.

동기

신동기예산팀장

그것 20억하고, 지금 방범용 CCTV 7억 올린 것이 아직 상반기에 안 내려와서 그것도 같이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좀 해서 꼭 받아요.

동기

신동기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8월달 이후로 해서 강매를 해 줄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취·등록세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손실이 돼요, 수입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게 세무과 소관이라고 정확하게 사실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취득세는 저희 구세는 아니고 시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감액을 하게 되면 시세가 그 부분 결손이 나는데, 정부에서 결손이 나는 것만큼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해 주겠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거기에서 나머지를 정부에서 우리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지방으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이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 정확히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상당히. 이 환급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이것을 좀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료요구답변서 90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 거기에 보면 공약사업 관리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는 할 게 아니라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신분당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공약으로 하셨던 것이고, 지금 공약사업이 몇%나 임기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완료되는 것은 33건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니까 85% 정도는 지금 계획대로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된 사항이고, 한 9건 정도가, 6건 정도는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이고, 1건이 계획변경 원효로청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류가 2건, 그런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 중에는 복지건설 소관 것은 저희가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 때 하면 되겠지만. 단체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임기가 끝나야 하는데, 그 문제는 단체장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자기공약을 완성할 수 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이게 우리 용산구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이고 숙원사업이거든, 공약한 게. 그래서 가능하면 100%면 좋겠지만 100%라는 것은 어려워요. 90%, 80% 이상만 해도, 그렇지요? “어느 정도 참 일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어려운 큰 틀은 있고, 여기 예산이 우리 전 구청 자리 같은 것, 원효구청사, 그것도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공약에는 병원을 약속했지만 그건 어려운 거고, 지역 주민 때문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대 장례식장 들어오고, 주민반대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폐지가 된 사항이고, 대신 중대병원 부지에 그것은 꼭 다시 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지금 변경돼 있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는 것은 물론 병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그와 걸맞는, 주민한테 그것만큼 필요한 용도로 다시 계획을 바꿔서 한다면 공약에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한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룰 문제인데, 신분당선 같은 것도 용역은 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도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토교통부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는 만큼 답변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내가 중요한 것이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이고, 그 부서에다가 상세한 것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의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도 그렇고, 내년 2014년도 예산에 마지막 반영해서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결국은 공약이 헛말이 되고 만다. 그게 주민들하고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이촌1동이 재산세가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드림허브 개발한다고 해서 무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환원시키려는, 서울시에서 그러는가 봐요. 그것 한번 세무1과에서 조사를 해요. 내년에 세수가 또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재산세가 드림허브에서 그때 280%인가 올려서 지금 평당 한 6,000만원 갑니다, 거기, 지금. 우리 용산 전체를 봤을 때는 이촌1동이 제일 비싸요, 지금. 평당 6,00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대개 2, 3천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수정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봤더니 그것을 너무 높으니까, 재산세 과표가 높으니까 그것을 낮춘다는 것이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이제 자꾸 세수 줄어드는 부분만 나타나니까, 좀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조사 한번 해 달라고, 국장님,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니까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10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성심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에 보면 155쪽에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뒤에 설명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요청, 총 요청분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는 선정해서 지원한 것만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 그 상세내용을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 때문에 해마다 본위원이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은 연 얼마 지원합니까? 그 부분으로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 13년도에 총경비가 5억 7,0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억 7,00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 개선이라는 것이 지원이 더 늘어나야 만이 더 효과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 검토한 것인데요, 소요예산이 한 3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13억 신청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구청 예산사정이 한정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저희 용산학교 시설이 물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도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지원 사업은 100%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학교 교육비는 사실 각종 세금의 교육세가 별도로 징수되어서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하고 국비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것을 위임한 것은, 물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도 도와야 하겠지만, 첫째 목적은 뭐냐 하면 도시 안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주민과 화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휴일 날이라든가, 아침 새벽이라든가, 방학 때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대가로 지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조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민들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보안관이란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 목적이 2007년도에 제정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 실태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심지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한 해도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갑자기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에 쌓아둬야 하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 운동장 버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 운동장 보수라든가 시설은 구 자치단체에서 다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학교와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이나 우리 구청도 학교 개방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이 학교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다.” 그랬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토로합니다. 특히 여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의 안전, 보안, 시설물 보호, 이런 게 있어서 학교마다 좀 틀린데, 하여튼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학교시설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방과 후에 부족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잘 절충해서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학교지원을 할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 지원도 못한다,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한.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연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배려를 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을 1년에 얼마 줍니까, 2013년도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3년도에 친환경 급식으로 17억이,

길준

박길준위원

17억이에요? 그러면 학교에다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절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차.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수, 학생수가 저희가 점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학생수 해서 그 금액을 학교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도 ’12년보다는 예산이 3억이나 늘어났는데도 그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는 중학생 3학년까지, 작년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하다가 올해 2학년들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급식단가만 지금 서울시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끼에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이다,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중학생들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친환경 급식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있고, 친환경 쌀 구매지원이 있고, 우수 농축산물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친환경무상급식인데, 초등학생은 단가가 2,880원이고, 중학생은 3,840원입니다. 이것을 갖다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0%, 30%, 20%씩 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친환경,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가 얼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가 3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가 50%?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50%, 저희 구청이 20%.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청이 이제 국비니까 50%, 우리가 20%.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지원이 올해 14억 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고요, 지금 12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1월달, 12월달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요, 지금? 예산이? 2013년도에 지금 얼마 나갔다고, 돈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아까 3개 분야 다 합쳐서 17억인데요, 한 14억,

길준

박길준위원

14억 1,843만 9,000원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남아있어요, 2억 얼마가.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억 1만원 불용액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2월달 아직 안 나간 게,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 지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 학생들 와 계시는데,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식자재니까, 거기 개념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사항은 강서구에, 서울시에서 그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팀장님, 나와 보세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권윤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무농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농약.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쌀은 무농약하고 그 다음에,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는? 부식은?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부식은 친환경 식자재가 100%는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뚜렷한 기준은,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친환경, 식자재의 몇%가 친환경이고, 몇 %는 아닌 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우리가 우수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60%가 친환경?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40%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은 60%인데 40%는 무슨 환경이냐, 이 말이에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쌀은 우리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자재에 대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식자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식자재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은 아니고 학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자율로 결정하는 거예요, 식자재 구매를?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름이 친환경인데 왜 자율로 해서 농약을 섞어 그런 것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안 하고 납품을 받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책정해 준 거예요. 무농약을 쓰고 친환경 제품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제공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친환경이 60%라고 그러니까 40%는 무슨 환경의 것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돈은 주면서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사 가서 합니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친환경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와 있고 교육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것은 주로 쌀이라든지,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지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친환경 용품이 아니고 냉동이 나와서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뉴스에. 그렇지 않아요? 나와서 계속 자꾸 터지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이 17억은 국비를 받았건, 시비를 받았건, 용산구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매칭 예산이니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우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20%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50% 별도로 내려가고,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알겠는데, 우리가 20%만 대주면 아무것도 관여할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길준

박길준위원

뭘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단지 친환경 급식의 전적인 소관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같이 학부모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기관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또 자치구에서 별도로 그것을 나와서, 또 전문적인 지식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청에서 그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보고서가 용산구청에 공문으로 와서 결과보고서는 옵니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간혹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 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난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돈이 20%로 하건, 80%로 하건, 50%로 하건, 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은 안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짜 어떤 음식물을 먹고 있는 것은 용산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친환경 검사를 나와서, 그 결과보고서는 당신네들이 20% 식자재를 부담하니까 결과보고서는 줘야 우리가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아,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은 어떤 급식으로 해 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돈만 대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 저희까지 3개 기관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조사권한은 없어도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결과는 용산구에 보내줘야 우리가 관내 학교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을?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학부형을 우리 용산구 지자체에서 대화하고 그래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불만이 있어도 우리 용산구청에다 얘기하고 기관에 얘기하지, 서울시나 교육청에 얘기하지 안 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서는 여러분들이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3개 기관이 돈을 같이 내서 하기 때문에 주관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받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날 자료를 주세요. 왜 친환경을 하냐면 예전에 우리 한남동 요양원하고 효창요양원이 식자재 그것을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관심을, 지금 한남동 요양원에 수입산이 80%예요. 나 미얀마도 들어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미얀마. 식자재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지는 거기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효창은 80%가 국내산이에요. 지금 우리 양대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 학생들이 와서 묻는 건 아니고 내가 꼭 물으려고 그랬어요. “친환경 농산물은 식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지금 손 놓고 있다니까 무엇을 쓰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그것 받아서 저 주시라고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식자재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20% 대주니까 “중학교는 이런 것을 좀 먹이시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나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얘기하는데 17억은 여기 교육청 50%, 시비 30%, 용산 구비 20% 다 합쳐서 있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만 17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비 20%만 17억이에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7억 내면 깜깜이구만. 우리 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상납하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뭘 먹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자, 들어가세요. 내가 하나만 더 물어 보고, 계약물품구입팀장, 나오세요, 물품구입팀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약심사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홍성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내부결재 하고 할 때는 예가를 정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홍보안내문 제작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과에서 예가를 정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예가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예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어디 가서 공개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예가가 납품업체에 공개가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다함기획’이라고 아세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원효로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표자 만나보셨어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특별히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납품하러 이렇게 오시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다함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뭐가 ‘다함기획’에, 다른 인쇄업체보다 ‘다함기획’이, 우선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뭐가 더 우수해서 ‘다함기획’에 줬어요? 전에, 교육지원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팀장으로?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지금 1년 8개월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전에도 ‘다함기획’이었습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그 전부터 계속,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 전부터 했어요? 한 10년 됐어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제가 ‘다함기획’하고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도 ‘다함기획’에 인쇄물을 맡겼던 게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것 예가라고 그랬지요, 예가? 내부결재 한 것이 “전략설명회, 교육지원과 관련 대학입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해서 과장한테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가예요. ‘다함기획’에 가면 안 돼요. 다른 업체에 나가서 우리 금액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가하고 ‘다함기획’에서 들어온 견적서하고 1원도 안 틀려요. 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니냐고요. 이것! 여러분들이 예가로 가진 금액하고 ‘다함기획’에서 들어온 견적서하고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주는 금액하고 1원도 안 틀려요, 1원도. 이것 공정성 있는 서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거예요. 1원도 안 틀려요, 1원도.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보지요. 견적서가 ‘다함기획’도 들어오고, 견적서가 하나 들어오지요, 상대 견적서? 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정원기획’이라고 아십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정원기획’?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정원기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정확히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정원기획’에서 우리가 243만 3,200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을 인터넷에 띄웁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견적을 제출한 ‘정원기획’이 어떻게 알고 이 용산구에 ‘다함기획’과 똑같이 견적을 붙여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 신이 놀랄 일 아니오? 내가, 다른 것 다 똑같아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기획’이라는 게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는데 ‘다함기획’하고 똑같이 붙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원기획’보다는 ‘다함기획’이 싸다. 그래서 줬다. 그러면 정원기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용산구청에서 교육지원과가 이 제작물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업체를 줘서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정가하고 납품가하고 1원도 안 틀리냐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통상하다 보면 수의계약하면 저가 수의계약서인데요,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서는 견적서를 두 장 붙여서 저가로,

길준

박길준위원

변명하지 마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요. ‘다함기획’에 수의계약 다 줬어요. 교육지원과가 몇 건이나 줬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11건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상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는 빚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정가하고 납품가하고 1원 한 장도 안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 재무과에서 할 때 몇% 공제합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낮추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얼마 낮춥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5% 내지 10%,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에서 8%에서 15%까지 그 내에서 예쁜 사람은 덜 깎고, 새로 참여한 업체 같은 데는 한 13%, 14% 깎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품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왜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계약은 해요. 계약도 하고, 대금도 재무과에서 지불해요. 그렇지요? 출납을 거기서 하니까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이 자체를 몰라요, 재무과에서는. 자기가 계약심사도 해 주고, 돈도 내주고,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도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뭐냐하면 재무과에다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다 업체를 심사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물품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재무과가 엉터리 재무과예요. 지금 있으나마나 한 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선정하고, 업자 선정해서 재무과에다 올리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사인만 해 주는 거예요, 사인만. 내가 얘기하는 체계가, 재무과가 아니니까 모르지. 다음에 우리 재무과 할 때 와서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납품하는 사람하고 금액도 1원도 안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타 과도 지금 얘기를, 감사과도 무지 혼났어요, 감사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우리 팀장만 괜히 지적당해요.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거라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규격하고 품질만 딱 인터넷에 띄우면 업체들이 보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요새 일도 없어요. 용산구에서는 ‘다함기획’ 하나만 인쇄물을 하고 다른 데는 못하는 거예요. 타 과에서 변명이 그거예요. 일을 잘해서 그런다고. ‘다함기획’이 나타난 지 몇 년 안 돼요. 그러면 용산구가 여태까지 인쇄물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요새 잠이 잘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 많거든요. 빚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의로 깎으라는 것은 아니야. 예가에서 여러분들이 산출근거로 해서 적정선으로 했으면 이것을 감춰놓고, 들어 온 데에서 그래도 똑같은 품질에서 싼 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은, 누가 이것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적당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지적당하고 징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자신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팀장은 어디 있는 회사라는 것까지 알아서 내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다함기획’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원효로에 있는데 저기 어디 구로동에 있대, 나한테, 팀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좀 많이 벌리면 팍팍 써도 돼요. 그렇지만 더군다나 260억원 빚을 져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고 예산이고 지금 싸그리 깎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해서, 정말로 예산을 아껴줘야 돼요, 자기 돈처럼. 내가 너무 길게 하니까 다른 분 얘기한 다음에 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인데요,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2억 600만원이지요? 2억 60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상반기 집행내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아까 5억?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총 예산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5억 7,000만원이요? 5억 7,000만원에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용산이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35개교인데, 지금 우리 이 지원목적이 학교환경개선이지만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학교가 3월달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 상반기에는 애들은 계속 작년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학력 프로그램비가, 아까 2억 얼마가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플러스 시설비 이렇게,

권용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비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상부기관에 의존하는 거지,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금 학교 전반기에 하는 그런 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보면.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학교시설개선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0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아까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다 열악하다, 용산구 전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과장님, 앞으로 특단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조치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 와서 계시고 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고, 학교에서도 꼭 불요불급한 것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이것이 그래서 어떤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보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한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소요예산이 학교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100%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도 학교가 굉장히 크고, 오래되고, 낡고, 시설물들이 용산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있든가 상관없이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성과 시기성이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것, 이것을 고치겠다.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시기가 “꼭 올해 지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기성을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조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 것만 해도 실제로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래도 그 교장선생님들이 한편으로 또 이해 못하는 게 “저 학교도 우리하고 대동소이한 환경이고 입장인데 왜 저 학교만 해 주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반드시 여기 교육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정말 우리 용산 구청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지원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당장 당해연도에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지만, 교육은 여기 지금 보면 장기목표가 있고, 단기목표가 있어요. 장기목표에 내가 두 가지만, “서울의 교육 1번지 용산구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 선진교육 기틀을 마련하겠다.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지금 이게 장기계획이고요. 단기계획도 보면 “교육인프라 확충에 지역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의 기회, 교육경쟁력 강화,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평생 학습기반 구축, 자격과정 아카데미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민들이나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볼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없다는 것을 선뜻 납득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서울에서 보면 낮은 편이 아니고, 그래도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비교하지, 세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어느 구를 막론하고 강남, 서초 예를 서울에서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지원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우리보다는 더 골몰하게 신경을 쓴다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장기계획이라든지 거창하게, 이것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창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실현하고 정말 서울에 교육 1번지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예산 세워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좋은 제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용산구 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에 걸맞게 이렇게 가야 용산구가 앞으로 강남, 서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용산구가 명문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 보면 빅3라든지 빅5라든지 이런 대학교를 비교할 때 사실 다른 구보다는 좀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발 맞춰 나가려면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깊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보면. 단순히 그냥 학교시설 하나 개선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끝나고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 같은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교육예산이 진짜 너무 한정돼있고 이랬는데 저희도 올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용산구청이 교육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학교지원개선사업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사실 왜냐하면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요. 고통분담 같이 하자, 실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동참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돼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오로지 우리 어른들이 공부만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이것만 우리가 주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지금 이해를 시키고 납득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계속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학교급식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라고 하면 말이 좀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예산을, 자치구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학교 급식실에 가서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냉장실에 유통기한이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30%, 20%이기 때문에 그 주관사업을 주관사가 교육청에서 생산지라든가 그런 것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20%만 교부해 주는 걸로 끝나고, 학교급식에서도, 학교에서도 한번 와봐라,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리고 쌀을 우리가 무공해쌀로 담양쌀을 하는데 그때도 그 학교가 용산구관내 학교가 담양쌀을 지금 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어디 산인가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후자 쪽에 얘기한 답변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잘 모른다, 이것은 과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이 아닙니다, 그게. 가서 당연히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따져야지요. 따져가지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자매를 두고 있지만, 보통 엄마들이 남매나 형제를 두고 있는 분들을 보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남매를 두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신광여중을 보냈고 아들은 예를 들어서 배문중이나 선린중을 보냈다 칩시다. 그럼 엄마들이요, 두 학교들을 다 가봅니다. 급식배급 할 때도 가보고 그다음에 회의 때도 가보고 급식도 먹어봐요.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디서 입증이 되는가 하면 엄마들이 가보면 예를 들어서 A학교는 급식이 너무 잘 나와요, 똑같은 급식비인데도. 그래서 엄마들이 되려 불평불만을 해요. 왜 아이들을 돼지 만들려고 이렇게 잘 주냐고 그러는데, 어떤 학교는 가보면 숟가락도 대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할 일이지요. 왜 엄마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부터 전수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한 개선이 아니라 정말 일벌백계해야 돼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비교분석해 준 에 본위원도 가서 직접 먹어봤고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엄마들한테 제가 무수히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먹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까 여기 학교환경개선도요,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하고 학교에도. 그다음에 급식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두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용산 초·중·고 35개교의 책임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국장도 옆에 계시고, 청장님 계시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과감한 건의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개선될 부분은 바로 개선하고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백명호 과장님 계실 때 본위원은 큰 기대하고 싶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에 보면 159쪽,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현황에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로 이 지원금을 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어디 빠지는 학교가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반계 고등학교 7개 하고요, 실업계 고등학교 3개 해가지고 지금 관내 10개교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학교는, 고등학교가 지금 10개교인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다 특화프로그램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온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온 것을 검토를 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어느 학교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된 게 있어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논술특강 같은 것, 상당히 이런 게 좋은데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병행해서 수업을 하면 우리 고3 학생들이나 고2 학생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것 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소요예산에 따라 일단 우리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는 가보지는 않지만 학교마다, 10개교마다 담당선생님들이 있어서요, 저희 과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내역이 다 틀린데 그것은 학교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마다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는 좀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는 자기네 담당선생님들끼리 같이 회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 뭐가 좋은가, 해서 여론을 한번 설문조사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지금 성심여고 학생들이 와 계신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생들한테 이것을 설문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대학을 가고 학생이 수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7개가 있고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성교육부터해서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을 교육시키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대학입시, 대학가는 것을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전부 다 대학입시에 관련된 것을 학생들이 관심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오로지 그냥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시 대비, 논술기억, 전부 이렇게밖에 현실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네, 맞아요. 지금 그렇고, 선생님까지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이 대학입시에 목매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이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중복질의도 되지만 학교개선사업 좀 늦었지요, 이번에 조사하는 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 때 늦은 것은 저희 과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소관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확정이 안 돼서 교육청에서 해 줄 것을 우리가 먼저 해 줄 수는 없어서, 예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청사업을 조금 기다리느라고 저희 과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9월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청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 것만, 교육청에서 못해 주는 것만 다시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사유가 있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때보다 조금 늦은 것이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해서, 용산구에 있는 관내 학교가 다 50년 이상 된 학교예요. 노후학교이기 때문에 진짜 교육청에서 이것 다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런 형편이 안돼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받아서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하려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욕구는 채우지 못하지만 신속하게 해서 지급이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1월달 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말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았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지요? 아무래도 무상급식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학부모가 더 잘 알아요.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도 하시면, 그 질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더 잘 아신다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작년에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원이나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중2까지 주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중2까지고, 내년에 중3이 무상급식이 포함되는데 소요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만 포함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참 무상급식이, 사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게 무상급식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공립만,

정재

김정재위원

공립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내년에 중3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또 4억 이상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총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가 17억이었으니까요. 한 21억 정도 무상급식, 친환경쌀, 우수 농축산물 다 합쳐서 한 21억 정도 산술적으로만 그냥 늘어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한 그 정도 되는데, 21억 정도의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이게 참,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학생들은 또 밥도 안 먹고 가는 학생도 있답니다, 이게, 어느 학교에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강남에 있는 학교는 도시락을 싸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가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마지막 단체인데요. 저희 구청만 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문제점이 없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한 말씀드리면 올 3월달에 쌀은, 부식도 중요하지만 쌀이 20kg 한 포대에 3만 5,000원부터 5만 8,000원까지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차등되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이들한테는 청장님도 그렇고 좋은 쌀을 먹이라고 해서 담양쌀로 해서 5만 8,000원짜리를 1,000원 깎아서 5만 7,000원에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많으면 공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도 있고 서울시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가게끔 한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학교개선사업이 교육청에서 끝나면 용산구청에서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사업이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하려고 좀 늦게,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 줘야 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학교지원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되지만. 구하고 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를 다 통할해서 관리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시 한 단위하고 구라는 데가 형평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우리가 해 준다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학교 밖에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학교 내에서 시설물을 고쳐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교부에서 해야 되고. 내가 예산에 시설비목 다 주는데 여러분들 검수 않지요? 검수 못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검수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돈을 주면서도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물어볼 수도 없는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예산을 제출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을 해서 “이것, 이것 합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대로 다 시행합니까? 그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 사업을 먼저 해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하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잔액이 남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변경을 해 주지요? “나 이것을 이쪽에다 쓰겠다.” 하면 사업범위 밖에서,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변경은 그 사업을 당초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 사업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우리가 심의평가를 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설계서나 견적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말에 사진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것을 산정하는데 이게 1,000원이면 1,000원에 맞는가를 검사하시냐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이 받아놓고 보자는 주의예요, 지금. 교육예산이 덜 들어오니까 무조건 따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검수도 못하지, 그대로 사용을 했는지도 모르지, 여러분들, 그런 돈을 줘서 되겠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공사 중에는 저희가 업무 때문에 못하지만, 그 공사가 끝난 것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서 업자 하나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당한 업자인가? 왜, 우리 학교 바깥에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고, 유해시설을 없애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비용을 이 재정이 없는 용산구청에서 매달려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로 친환경 무상급식도 얘기했고, 학교에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지, 우리가 교무실에 선생님들 비치하는 함도 사주고, 환경을 개선해 줍니까,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데? 이런 비용까지 시에서 가야 할 것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돈을 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돈은 여러분들 학교에다 많이 주지만 무엇을 쓰는지를 검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애매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지원과 예산이 48억이에요. 이게 왜 교육지원과가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유아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이것을 해야 할 프로그램인데, 교육지원과가 왜 생겨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말이지요, 자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다 환수하세요. 깨끗하게요. 이것을 산다고 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어쩌고 해서 이것까지 같이 산다고 하면 이것만 산 나머지 돈은 환수를 하시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산구 장학사업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용산구 장학사업.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상반기에 한 번 줬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 4월 달에,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었어요, 그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000만원이요?

이상순위원

1,000만원을 갖고 나눠줬다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1억 40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급액, 지급액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장학금 지급,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금 말고. 아, 1억 400만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늘어날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금액이요?

이상순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장학적립금이 매년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위원장님, 은행이율이 지금 3.몇%인데,

이상순위원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2.7%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매년 우리가 10억씩 하잖아요? 기금적립을 하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늘어나는 만큼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늘어나니까, 이것을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여기를 보면 생활 곤란, 성적우수, 지역사회 우수봉사, 예체능 특기우수, 이렇게 있어요. 등등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서 추천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예체능하고 성적우수자는요, 학교장, 교장선생님한테 학교 측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생활곤란자하고 자원봉사자는 소관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우수자는 우리 조례에 지급 조례가 있는데요, 지급조례에 성적우수자는 상위 10% 이내, 그다음에 용산구 거주,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올 4월달에 6명이 그 기준에 의해서 탈락해서,

이상순위원

상위 10%?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성적우수에 상위 10%면 무조건 되는 걸로 해야 되잖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자 중에서 상위 10%를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상위 10%는 다 줘야 되잖아요, 추천이 들어오면? 한 학교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학교에다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0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0개 있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우수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 10%를 준다고 그러면 10명이 아니고 그 학교 수에 비해서 10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는다면서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 형평성이 지난번에 줄 때는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확실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학교가 10개가 있으면 10개의 고등학교에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추천을 안 하실 교장선생님은 없지요? 없지요, 분명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해서 각 고등학교 해서 한 명을 주든 두 명을 주든 골고루 하라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골고루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지금 10개라고 했는데 15명을 줬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줄여서 고등학생 100명을 준다, 그러면 학교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당 10명씩 추천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 고등학교가 성적우수가 15명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10명 10% 준다고 그랬잖아요? 10개면 내 얘기는 앞으로 기준을 삼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10개면 그 학교에서 한 명씩을 받든지 두 명씩을 받든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하라는 얘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골고루 하는데, 아까 10개라고 다 똑같이 10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크고 작고가 있거든요. 학교가 크고 작고 학생 수가,

이상순위원

그 학생 수에도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럼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데 5개 나가는 것하고 100명이 나가는 것하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세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상순위원

빠지는 학교가 없으면 된다는 거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빠지는 것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빠지는 학생이 없으면 되고, 생활곤란자는 물론 동장님한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동장님이 생활곤란자, 물론 아시는 분들 중에 지역에 나와서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틈새가정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틈새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하고, 이 얘기가 정말이에요. 동장님보다 제가 더 지역에서 많이 들은 것이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저 사람을 추천, 저기 저 집에 어떤 애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할머니랑 둘이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틈새가정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줄 때는 꼭 그렇게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정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추천도 받아서,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많이 주니까 혜택을 좀 골고루 많이 받도록, 또 받은 사람이 또 받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한 점이,

이상순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동장님한테 추천을 해 달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또 학교한테 조금 권한을 줘서, 학교에서 사실 실태파악이 제일 잘 될 수도 있지요, 학생들의 문제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 4월달에 주면서 3회에 나눠서 줬거든요. 그래서 성적우수자하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묻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생각 하다가,

이상순위원

학교에서 추천하기가 어렸다고요? 학교에서 추천하면 잘해 주지, 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생활곤란자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생활곤란자도 어차피 학교하고 연결된 그런 것 있잖아요. 연결된 정보가 있잖아요, 자료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민한 시기이고 이래서 그것이 알려지면 안 타려고 그래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장님한테 권한이 넘어가다 보면 제 얘기는 눈에 보이는 나와 있는 부모들의 학생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숨어있는,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묻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부터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 계속 할 거거든요. 아셨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저도 얘기를 할 거니까 추천해서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든, 실제로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운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비 면제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비 면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도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생활용이라든지 다른 재료를 사든 그런 것 쓰는 거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구청에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이상순위원

자부심, 그러니까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이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실제적으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특히 중․고등학교.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도 그래요. 알잖아요? 이중으로 이것 안 되게 하고 지금 통장자녀, 새마을자녀, 또 기타 기업에서 아빠가 기업 다니면 다 애들 면제되고 줍니다, 많이. 아시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것을 제외한 정말 어려운 애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꼭 실천을 해 주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실 때 학교환경개선 같은 것, 소프트 쪽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드 쪽으로 못하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교육지원과는 과장님, 꼭 명심해야 할 게 대상이 학생이란 것 명심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12시 30분

이상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가 정말 노력한 결과로 우리 용산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증서도 받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되게 되었음을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나머지 기간이지만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전에는 모든 업무를 구청 민원실에 와서 해 갔지만 인터넷이나 동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고, 구청에 꼭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혼신고라든가, 여권이라든가, 그것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꼭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요. 혼인신고는?

우편도 되고요?

그래도 구청에서 하지요? 각 자치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용산구 전체 부서를 대표해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됐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은 게 있습니다만, 시설 환경이라든가, 직원들 친절도라든가, 민원실이 우리 용산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수차례 올라가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친절하고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환경개선 사업을 조금 더 투자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참 대단한 일 하셨어요. 우리 민원여권과가 항상 우리 용산구민들 민원에 제일 메인이라고 하는 우리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손님을 맞이하시는데, 참 보시면 민원인들도 잘 와서 점잖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또 행패부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떼를 써서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하루에 몇 건씩이나 돼요?

어떤 분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건도 안 좋은 데서 그렇게 인증도 받고, 또 이번에 큰일을 하나 하셨는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 시상식은 안 했지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또 9,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 과가 이런 경사가 겹쳐서 좀 보람 있는 공무원들도 되고, 우리 용산구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우리 과장님,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공직생활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보람 있게 이렇게 큰일을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제가 하여튼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전체가 이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많이 격려 좀해 주세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권과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민원여권, 그 우리 민간인들 오는 데 거기가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직원들만?

아니, 지금,

여권팀이라고 그러나? 민원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31명이 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여권과만 2층에 올라가서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겨울에 오버코트 입고 근무하지요? 우리 행정국장 이번에 그것 좀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해서 바람차단막을 좀 만들고, 과장님이 그런 것은 좀 챙기셔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 여는 것 있지요? 거기서 차단을 시켜줘야 바람이 안 들어가고, 중간에 요새 열풍기 있잖아요? 이것을 대서 떼 주면 거기서부터 찬바람이 더운 바람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국장 되게 열심인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전부 감기가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 도 좀 해 주시고, 민원실에 와서도 뗑깡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왔는데, 교통판인가 그것 하는 것하고 같이 하지요?

거기가 또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약속 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말이지요.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 좀 해서 바람 차단을 좀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3년도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시지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실 있지요? 지하에?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우리 직원이 작년에도 대두가 됐는데, 환경이 좀 안 좋거든요, 근무환경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하이고, 그래서 그것 좀 개선을 작년에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숯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리 그래도 기계가 많이 있고, 거기가 폐쇄가 돼 가지고 공기는 진짜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거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환기시설 같은 것은 잘 돼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2개 구입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그거거든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좀더 근무환경이, 거기 공익요원들도 많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공익이 2,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 근무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근무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런 곳에 범죄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모니터를 정확히 잘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서 하나 놓치면 순간적인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소가 나쁜 것 교환하고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몇 대나 했지요? 올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37대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7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 교환하는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교환이 한 대당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900만원 정도. 그게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 게 많잖아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앞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41만 화소인가 그럴 것인데, 먼저 것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18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순차적으로 진행, 추진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화소가 41만 화소가 되는 것은 사람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이게 보완을 좀 해야 할 문제예요, 사실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하여튼 연차적으로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범죄율이 높은 데는 빨리 하시고. 또 그리고 지금 예산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엄청나지요, 각동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게 420몇대로 파악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들어와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을 거예요. 각동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민원이 쇄도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하지는 못하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해 주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41만 화소를 빨리 교체해 가지고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15시 3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