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서 서명확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7과 27개팀이며,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192만원이며, 그중 2013년 10월 31일 기준 42억 6,5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과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6개소이고, 조합이 설립된 곳은 3개소, 예정구역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4쪽 하단, 추진중인 곳은 효창4구역 외 4개소이며, 다음 15쪽, 2013년도 재건축·재개발 통합민원 상담 창구운영은 8개 사업장에 10회 실시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8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효창 제4구역은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처리 하였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효창 제5구역은 금년 9월 사업시행인가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효창 제6구역은 2012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사항 제한조건이 수반되어 재조정 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파1구역 재개발예정구역은 추진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구역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8쪽,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 재개발예정구역은 주민의견청취결과 해제요건이 미충족 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문동 8번지 및 원효로2가 일대는 2011년 10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약 32%의 해제요청에 의해 서울시에서 2013년 10월 17일 재개발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진행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정비완료 되었으나 일부 건축물이 개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사업종료 동의확인을 거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상반기 114개단지 449개동, 하반기 107개단지 406개동에 대하여 안전검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금년에는 풍전아파트 외 14개단지 1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7개단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활동지원 및 3개단지에 공동주택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 신발생 무허가건물 10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2012년 항측판독 무허가건물 1,846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철거예정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년도까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 1,205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갈월동 5-17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013년 10월부터 구조보강 등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입니다. 1번,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관련 금년 10월 10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4년 서부이촌동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우리구도 적극 동참하여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관광호텔 건립추진은 3년여 간의 협의 끝에 합의를 완료하여 2014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33쪽, 34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19개 구역으로 공사 완료된 구역이 6개 구역, 공사 진행중인 구역이 2개 구역, 착공준비중인 구역이 3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인 구역이 3개 구역이며, 정비구역 변경추진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 구역은 5개 구역입니다. 35쪽입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정비창전면, 용산소방서 남측 및 신용산역 북측 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였으나, 정비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고, 2014년 3월 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예상되며, 빗물펌프장 주변 구역은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2014년 5월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쪽, 한남특별계획구역 2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2013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 11월중에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37쪽, 후암동특별계획구역 결정 추진 사항입니다. 2013년 8월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5월 용역 착수하여 2014년 5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여 경부선 지하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2013년 현재 5개 촉진구역 중에서 2, 3, 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1, 4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 4구역의 경우 개략적인 분담금내역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7, 48쪽,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청파원효로 일대 검토용역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202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우리 구 요청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역 인접 서계동 일대를 대상으로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 내년 상반기 열람 등 입안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 54쪽,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신분당선 노선에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를 추진해 왔으며, 금년 2월 국토해양부와 노선 조정 협의를 시작으로 총 7회 국토부 방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되, 용산구간 노선은 추가 협의 후 확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65쪽, 업무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253건, 사용승인 164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1만㎡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품 74개소와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67쪽, 관내 대형 및 다중이용건축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은 총 61개소이며, 관련법규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306개소에 대해 총 380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69쪽,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480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집중호우에 따른 노면수 월류를 방지하고자 차수판 24개소와 역지변 6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1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중·대형건축물과 신축소형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등 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건이 위반되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중 미착공 10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등 4개소 1,495세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73쪽,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 추진상황은 주택건설 공사장 3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 및 분기별 1회 감리수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4쪽, 위반건축물 시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위반건축물 확대를 방지하고 조속한 시정을 유도하고자 위반건축물 시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95건의 위반건축물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산구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퇴색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 하였으며, 8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 일대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입니다. 용산2가동 해방촌 일대로 취약지역, 시설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기회를 사전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하여 광고물 신설 또는 교체 시 사전 안내를 통해 광고물 신고누락을 방지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강화입니다. 관내 수시 순찰 및 단속을 통해 돌출간판 도로점용사용료 및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다음 쪽,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건으로 금년 1월 구성되었고,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수방기간에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간판을 철거하고 고정하는 등 현장 응급조치 및 복구조치를 하는데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의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87쪽,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입니다. 주요도로변 불법 고정광고물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의 부착방지를 위한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88쪽,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신고·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과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등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7,900여 만원으로 서빙고 기와터 근린공원에 계단 및 누수부분 보수, 나무․갈대 등 6,000여 주를 식재하였고, 신계역사공원에 안내판 및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소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으로 늘푸른어린이공원 등 30개소에 대해 가지치기, 전선관 설치, 공원 등 정비를 하였으며, 97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인 삼각지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의 지붕누수 방지공사 및 천정, 노후 세면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주민쉼터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부군당 마을 숲 조성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효창공원 내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비 5억 7,600만원으로 효창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조합놀이대, 농구장, 그네, 정자를 설치하였으며, 다음은 감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서빙고 철도변 등 42개소에 상반기에 121주, 하반기에 70주를 식재하였으며, 99쪽, 가로녹지대 확충, 정비 및 수목병 방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한남동 농구장 재정비, 두산트레지움 아파트앞 녹지에 야외체육시설 3개 설치, 청파동2가 38-1에 야외체육시설 3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01쪽, 매봉산 사방사업으로 골막이 16개소, 침사지 4개소, 기슭막이 등을 설치하였고, 팥배나무 등 총 5종 2,400여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과 9월, 연2회 부과·징수하였으며, 환경보전사업 및 지원 업무로 환경기초시설견학 및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관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육을 총 2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건으로 목표절감량 12%이상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민간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LED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입니다. 연중 계속 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경진대회 실시 등으로 가입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신청가구 등에 대하여 에너지클리닉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료안정 공급 분야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관련기관 합동 및 자체적으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등 유해물질 배출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 발생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및 유출량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지하수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분야입니다.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발생원인 건설공사장을 점검하여 소음기준초과 등 26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다음은 118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분야입니다. 운행중인 자동차를 점검하여 113대를 개선권고 하였으며, 배출가스 측정을 원하는 차량은 무료점검하여 자율정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네.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한남재정비 3구역 5월 4일 총회 때 진행됐던 서면결의서를 저희 도시개발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천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택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한 것 있지요? ’12년도, ’13년도 안전점검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에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하고요, 그 현황, 그리고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또 하나는 재건축·재개발 통합민원에 대한 추진실적, 이렇게 3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재개발 통합민원상담창구 운영 자료를 같이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태원동 260번지 정비기본계획추진을 했었어요.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안전점검도 자료 좀 주시고, 또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도 자료를 이따 서류감사 때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20쪽입니다.

네.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네?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조성사업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의사절차요?

열린문화 조성을 하는데 시·구 매칭사업이고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하고 있느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접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0%, 70%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지, 또 플래너,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상근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 근무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필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네?

20세대 이상 사는 공동주택이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상 신청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서민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주로 부유층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할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신청이 우리 주민센터 동 단체 회의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또 수시로 상담사들이 현재 활동을 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는 서민층이고 해서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열악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야 문화공간 조성도 개최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지요. 공간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좀 맞지 않아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용산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일부층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과에서의 무슨 협의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이 요건이 되지 않아서인지 그것을 또 신청을 했다가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려면 과에서 플래너가 있다고 했는데 플래너랑 우리 공동주택의 주민들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관계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열린문화 이런 경우에는 추진하다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현재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플래너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못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 간에 암묵의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분쟁은 나름대로 그 분들이 불편사항 등을 민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플래너도 현장에 수시로 매일 나갑니다. 나가고, 그 분들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전화가 오면 그런 사항들을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조정을 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 분들 민원을, 또 그 분들 불만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하게 갈등이 있어서 노출되는 것은 거의 없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을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커뮤니티 활동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반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 서울시예산이 30%이고 우리구가 7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 우리구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향,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회의 때라든지 우리구만 국한되어서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는 편이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의사소통이 잘되고, 또 공동주택은 한계가 있어요. 일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 같지 않고 공동주택은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갈등민원 이런 것들이 없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할게요. 관리비 분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요, 관리비 분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 공동주택이요.

네, 아파트.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집합건물들 있지요, 아파트·오피스텔 포함되어 있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53%입니다. 많이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지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답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5-17 갈월동 보수·보강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이 다른 예산은 크게 많이 없지만 보수·보강 공사가 5억 6,000만원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중산아파트 3,000만원 보수공사하고 남은 돈이 5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현재 공사해줘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면 올 연말에 다 소진되고, 1억 한 5,000에서 6,000정도 남습니다. 남는 것은,

그러니까 시보조 받은 금액을 아직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주택과 예산 10억 중에서 5억 정도가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거의 다 거기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5-17.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서도 예산집행률이 59%예요. 왜 그렇지요? 안전관리. 예산은 얼마 안돼요. 7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전관리 59% 말씀이지요? 공동주택?

네.

공동주택안전관리는 현재 2개 구청,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안전관리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쪽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현재까지 추진 안 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는 게 더 낫다는 얘기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

됐고, 우리 보고서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9쪽 말입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사업은 지금 종료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종료를 못하고 금년, 내년까지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뭐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92년도에 제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거의 완료 해줬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자기들이 주택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 똑 같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프로테이지가 지금 97%, 8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8, 9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현장조사 해서, 아니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마냥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절차를 밟아서 올해 현장조사 서계2구역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 앞서 가는 행정이라기 보다 주민들이,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게 전에부터 사업종료는 진즉 됐어요. 사업종료는 진즉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잔여토지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얻는 이점을 가지고 집을 지었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 토지를 지금 현행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어떤 특례를 줬던 이 부분이 다 이미 멸실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항상 “그것은 사업종료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한 번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언제면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계2구역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안까지는 아무래도 이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지적과하고 공부를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요구해서,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를 안 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이 분들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 지원은 해주지만 문제도 있고, 또 그 자체를 보수를 안 하고 그냥 있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주택을 우리가 정비했을 경우에 불편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주택구조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주택이 도로에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일부 몇 명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업종료를 하는데?

전체적인,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절차로 해서 앞으로는 개선계획에 의해서 사업완료 고시를 해서 이런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완료를 우리가 고시를 했을 때 만약에 사업참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사업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는 뚜렷하게 나 와있는 것은 없지만, 권한은 어떻든 간에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민원사항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 8, 90%가 불편하고, 10%, 20%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 받아서 추진해서, 요구를 지금 서울시에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계지역부터 현장조사를 나가서 지금 서계지역이 약 92% 사업진행이 됐었고, 나머지 제일 안 된 데가 후암1지역으로 86%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소수의견들 다 받아서 다수가 현재 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서울시에다 해제를 요청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소수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현장을 먼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쭉 방문하신다고 하시니까 쭉 방문하셔서, 또 제 지역에 있는 부분은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부분들을 청취 같이 해서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시에다가 소수의견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해제를 해 줍니까?

그런 사항은 캔슬(cancel)이 되든가, 하여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이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 과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해제요청률이 16.1%로 동 구역 존치를 하고, 기준이 30% 이상이니까, 몇 명의 주민에, 몇 명의 참여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수 30%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역을 해제토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동 260번지 투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그 충족이 안 됩니다, 30%가 안 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됐는데, 몇 명의 세대원 중에서 몇 명이 참여했느냐는 얘기예요.

참석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대상자가 260번지는 354명입니다. 354명 중에서 9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38, 반대가 57 이렇게 해서 9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16.1%로 찬성률이 30%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율은 넘었고, 354명에 95명이면 약 30%가 넣었잖아요? 투표율은 30%가 넘었고, 거기에서 반대율이 10몇%다, 16.몇%다 이렇게 나오는 것 맞지요?

16.1%요.

그런데 354명의 세대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왜 95명만이 참석을 했을까요?

이분들의 지금 현황이, 제가 나가봤습니다마는 이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남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산 녹지축하고 연결되어 있고, 현재 그 층수제한이 5층 미만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다 보면 렌트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렌트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높은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현재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투표를 해도 여기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354명에서 95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30%가 채 안 되는데, 30%가 안 되는 것을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 프로데이지가 나왔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그리고 그때 한 번에 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지요?

네.

그때 한 번 하다가 사람이 다 안 모이니까 한 번 더 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했습니까?

네, 한 번에 다 한 거지요, 이게. 투표는 한 번으로 다,

아니, 투표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설명회를 할 때 두 번인가 했잖아요.

설명회는 그렇지요. 설명회는 했는데, 투표는 한 번으로요.

한 번을 했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이미 도시계획 종에서 이미 2종일반주거지역 아니면 1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남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마이너스 1.5m 다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적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지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354명의 세대원이 있는데 95명이 참석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한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예고 또 미리 주지해서 이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분들의 결정이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참여를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쭉 있습니다.

네.

이게 시·구매칭사업이고.

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한 10가지 사업들을 쭉 했었는데 이게 열린문화 조성에 시·구매칭으로 이 사업이 꼭 이렇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아파트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문화생활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웃문화, 같이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도 우리가 확대시키자는,

그러니까 과장님, 활성화시키는 것 아주 좋습니다.

네.

또 많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적인 부분에, 여가적인 부분에 같이 공유하는 것,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참여하는 부분들에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미 우리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아파트 내에다, 또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소수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금같이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교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

주민센터요.

주민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열린문화 조성을 하면서 조금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 보고, 그 고민 끝에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측이 지금 판독해서 나가서 주민들께서 이의신청이나 의견 개진하는 그 시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적발이 됐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이게 항측을 하면 항측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현재 2013년도면 작년에 항측 된 것 실사현장에 가서 항측한 것하고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첫 번째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정이 그대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 1,800, 2013년 11월 말로 해서 1,282건에 16억 4,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상태지요?

항측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민원 들어온 것 있고, 신발생 현장 나가서 조사된 것 있고, 다 합쳐서 현재 1,282건에 1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오래됐다. 내가 이렇게 지붕 단열이든가 섀시를 해서, 판넬을 해서 이런 기간이 오래 됐는데 왜 그러면 빨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시정 안 하고 왜 그냥 놔두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적발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우리가 또 나가서 실사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건물을, 주택을 오래 전에 이렇게 보수를 해서 사용한 것을 미리미리 항측해서 그 기간을 좀 좁혀야지,” 계속 발생하는 민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오래되는 발생의 그 기간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항측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 다세대건물에 대해서, 85㎡ 이하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그렇게 양성화 해 준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이미재 위원님 말씀대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면적에 따라서 차별화 시켜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오래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제를 시켜주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면제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긴급하게 서울시랑 협조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양성화 시켜주고, 아닌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분납을 해서든지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되,

이행강제금 말입니까?

네.

이행강제금은 서울시하고 협의할 필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랑 항측해서 적발된 것들에 대한 보완을 우리 구하고 서울시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니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그 이행강제금을 내보냈을 때는 이분들이 빨리 그 이행강제금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할 수 있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그 기간을 이렇게 넓혀줘서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 하고요. 그리고 적발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구에서 위법사항 같은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좀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회의를 많이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으니,

네, 홍보를 많이 해서,

네. 홍보를 좀 더해서 이런 적발되지 않는 사례들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홍보사항은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의 단체회의 시에도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각 동에다가 시행하면 되고, 또 아파트 무슨 공사한 공지사항 보낼 때라든지, 또 주택 관계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그런 때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 또 주택 관계, 여러 행사 때마다 홍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질적인 체납자.

네.

이분들은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안 냈을 때 재산조회를 일단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재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압류를 합니다, 일단. 압류를 해서 그래도 안 내면 우리가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세무2과로 보내면, 세무2과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관계를 총괄하니까 거기로 넘기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용산구 세외수입 관계 체납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관리를 해서 내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자들은 특히 우리가 전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낼 수 있도록 독촉하고, 전화하고, 또 안 내면 압류를 해서 강력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납처리를 하고, 정말 고액인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우리 구에서 더 강력히 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 좀 했던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집합건물이요.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 관리비 때문에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리비 지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서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50세대 이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국교부에 그 법을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150세대 이하는 임의관리대상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해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하다 보니까 더더욱 아마 이런 쪽에서 많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 전체적으로다가 이런 분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교부에 이 내용을 가지고 법을 개정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이 있는 지역, 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이런 지역은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150세대 이상, 이하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부서장으로서 법상이라기보다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 아파트 비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신동아아파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 이런 아파트관리를 비리관계라든지 관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행정지도 내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좀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그 관리주체와 주민 간의 분쟁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신청을 했는데 2건 다 안 오네요.

서류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해요. 나중에 받을게요.

그러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부선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지하화 추진하는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산 관광터미널 부지 지금 추진경위, 현황, 이렇게 좀 주세요.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37쪽 후암동특별계획구역결정 추진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주민들은 개괄적인 보고의 내용보다 총괄적으로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소위원회 자문 6번을 거쳤고요, 공동위원회 심의 5회를 개최했으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 심의결과,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특별계획구역의 분할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계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획선은 7개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특계를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3개 특계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후암동 특계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재정비예정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좀 저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주택 재건축예정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재개발, 그 이후에 또 용산2가동하고 그린웨이사업으로 결합개발,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또 범위를 더 넓혀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특별계획구역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행정행위에 따라가려면 상당히 불만도 고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능동적인 대처로 잘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도 본위원도 잘 내용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다보니까 그나마 잘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과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일단 처음에 재건축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후암특계지역은 지금 재건축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안팎에 다시 더 구역을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변경을 쭉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계로 정하고 사업방식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 갈월동이나 동자동 특계 있는 지역은 사업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고 특계지정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할조정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린 적 있지요?

네.

그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재건축 지역을 벗어난 갈월·동자동 지역은, 미주아파트 그쪽은 다른 구역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분할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7개 구역으로 분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7개 획지로 분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분할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분할했던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사업을 구체적인 방안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항으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통으로 거의 10만평을 갖다가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이것을 특계로 3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획지는 7개 동으로 나눴으니까 실현가능성이 많이 좁혀졌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사항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할조정을 올렸으면 이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지금 11월 13일 날 저희가 그동안 회의한 결과를 갖고 우리가 그대로 의견을 시에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고?

12월 중에 나옵니다.

12월 중에 그러면 이 자체가 아까 구역분할이나 획지분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여태까지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주택정책실과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협의를 쭉 해오면서 지구단위계획과하고도 계속 소통이 된 상태니까요, 글쎄요,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과끼리는 서울시에서 관련 과에서는 거의 됐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또 나갈지 그 사항은 그것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10만평 안에 들어있는 이 주민들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기대속에 행정의 지연,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자기네들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도시계획심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에다 많은 접근을 해서 서울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용산구민들이 바라는 사업 쪽으로 가급적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고, 나중에 구획이라든지 택지분할에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만약에, 획지분할이나 구역분할에 그 부분들을 계속 재접촉을 할 때 많은 부분의 지역의 조합장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조합장이 아니라 추진위원장.

네, 추진위원장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2쪽에 보면 아까 용산관광버스터미널부지 내 관광호텔 건립추진에 대해서,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은 한 470억 정도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익시설에서 이것은 이런 시설을 앞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산업지원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문화체육센터, 마을공동체시설 이것을?

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적도 어느 정도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600㎡ 정도 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00㎡, 어린이집 한 1,370㎡,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되었다?

네.

아니, 여기 안의 시설에서 어린이집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부분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지요?

이것도 관련과 저거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총괄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라서 여기 지금 기재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해당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다 하신 겁니까?

네, 몇 번 협의를 해서 지금 받은 사항이지요.

관광호텔부지 근처에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것은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원효상가 내에다 한다는,

그러시면 이것 자료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에 본위원한테 이 추진 경과라든지 내용들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서류감사 시에 다시 이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업무지구 지금 해제가 되었지요?

네.

해제가 되고 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업무지구 해제가 9월 5일날 되었지요. 9월 5일날 되었고, 31쪽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해제추진발표가 되자마자 저희 구청에서는 공문을 서울시에 한두 차례 9월 5일, 6일날 구역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건의하고 촉구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도시재생가이드 마련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행법률 허용범위뿐만 아니라 7년간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고통받은 주민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같은 경우에도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이 10월 1일, 2일 현장시장실 운영에 따라서 시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오셨을 때 또 저희 성 청장님께서 지금 9월 5일날, 9월 6일날에 대해서 구역 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세부대책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사항 하고, 또한 이것을 다시 재확인 하시면서 대책을 건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날 또 서울시장님이 마지막 방문하셔서 10월 1일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다 못하신 얘기를 더 듣고자, 청취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동안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으셨는데, 그때 거의 40건 정도, 더 많은데요, 한 40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 40건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것하고, 즉시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갖고 지금 저희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 22일 날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1차 후속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된 사항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발표한 사항 중에 즉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즉시 지금 된 게 “대중교통 불편해소” 해갖고 3012번 버스가 그동안 동부이촌동까지 왔었는데,

그것은 국제업무지구에 제일 우리가, 해제가 된 다음, 지정취소가 된 다음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상담,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 2월 달 정도나 가야지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즉시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까 대중교통 불편해소하고 생활환경하고 밀접한 기반시설 정비, 포장, 그동안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노후화 되어 있었던 사항을, 기반시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 정비, 그 다음에 보안등 일제정비, CCTV 추가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해서 은행권에다 어떻게 재정적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해서 공문 보내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세입자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서 지금 현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 실적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요,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증심사 완화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두고 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온 정성을 다 쏟아도 부족한 부분이 아마 국제업무지구의 지정 취소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라든지 고충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40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어려운 상황들 지금 처리하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후속대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급하게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에다 의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출을 받고 지금 해제된 것에 따른 주민들 간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신 게 있습니까? 그 지역 정서를 좀 달래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10월 29일날 왔다 가시면서 저희가 10월 31일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유지나 고충상담을 듣기 위한 이런 목적인데요, 서울시에서 8명, 4급에 대한 센터장, 4급 중에서도 좀 고참 4급이 센터장으로 나와 계시고,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3명, 해서 11명,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충상담, 또 우리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수립이 된 다음, 향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서부이촌동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지정취소된 것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 권역별 자기 위치에 따라서 첨예하게 좀 이런 부분이 달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참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남대교 북단 펌프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강대로 취수를 위해서 펌프장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 특히 빗물펌프장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한강로3가 40의 112 일대요. 이쪽 지역 주민들이 거기 정비사업이 펌프장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은 정비창 점령구역일 텐데요,

아니요.

빗물펌프장은,

빙창펌프장 구역 일대. 거기,

그쪽이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한강대교 북단 있는 데 정비창 있는 데 부근이에요. 아, 빗물펌프장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새로 그쪽 말고, 한강중앙교회 입구에.

아, 한강에 빗물펌프장 새로 짓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한강대교 북단, 지금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는 그 자리에 빗물펌프장을 새로 건립할 거잖아요?

네.

치수방재과에서?

네.

지금 한강대로 치수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펌프장 건립을 하잖아요?

네.

펌프장을 건립을 하면서 그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구역이 있어요. 한강중앙교회, 그다음에 빙창펌프장 그 일대 주민들이요.

네. 그 뒤에 있는 빗물펌프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립되는 그 펌프장 때문에 지금 구역지정을 받은 그 일대가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네.

40번지 그 웨딩코리아 뒤쪽, 그쪽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지금 빗물펌프장 주변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사실은 지금 빗물펌프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그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갖다가 좀 껄끄럽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종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국제업무지구 영향도 있겠지만, 주변지역 정비사업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보고 결정하겠노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기는 했어요.

네.

보류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는, 주민들 걱정은 그 펌프장 건립하면서 그쪽 부지가 주민들 정비사업구역하고 맞물리지 않을까, 재건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수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 왔을 때 제가 양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앞으로 용역발주해서, 치수과에서 용역발주 해 갖고 빗물펌프장 용역 할 겁니다. 그때에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저촉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촉되는 일은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해도 저촉되는 일은 없는데,

저촉되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뭐가 저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치수방재과가 40번지 일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촌2동 주민들 일부 주민들 모시고 아마 사업설명회 한 번 할 겁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펌프장이 들어오니까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도 같이 한번 나가서, 치수방재과 사업설명회 때 우리 도시계획과도 같이 나가가지고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해서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예산집행 현황, 201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현황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설명부스 운영한 그 현황이요. 그리고 도시개발 분쟁민원 조정 추진현황. 그리고 공공관리실무자 합동회의를 운영을 했어요. 그 운영 현황, 이렇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뉴타운 지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랑요, 구역별로 어느 지역에 얼마씩 부과되고 있는지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남뉴타운 지역 내에 대수선 신청 내역,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인근에 동빙고 근린공원 개발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내용 그 서류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남5구역 총회에서 선정한 협력업체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 제가 한남3구역 협력업체 그 자료 요구하는 것이고, 한남3구역 관련해서 아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마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

서면결의서는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 대상은 서면결의서를 자기가 제출한 사람, 제출자에게만 열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서면결의서를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과장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신청하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동의는 어느 정도요?

본인의, 그러니까 서면요구서를 한 사람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면결의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면결의서 관련해서 개선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결의서의 내용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그리고 성은 남기고 나머지 이름은 지우고 서면결의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서면결의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우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고요, 이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물론 공개하는 게 맞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게 개인의 신상에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건 또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충되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조합에서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걸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동의를 한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조에 따르면 ‘자료의 제출’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또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금 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서면결의서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구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그것은 저는 그러한 위원님의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정보공개를 제공할 수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다른 법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은 서면결의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서면결의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과장님은?

그렇지요. 법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게 16가지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에 7가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령에 6가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3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런 의회가,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보셨나요?

저희들이 다 알아봤지요. 다 알아 보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으셨나요?

유선으로도 다 확인했고,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충분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서면자료 제출을 그냥 구두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의회 통해서, 총무과 통해서 부서에 전달되는 공식적인 절차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아니, “저희가 제출을 하고 싶지만 법상 상급기관에서의 해석이 드릴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못 드립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지금 과장님이 “이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업무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다 라고 보고요,

그것은 지금 서면결의서에서는 만약에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면 내가 어느 조합장을 투표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해서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상부기관에 물어봤느냐? 공문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려야 되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가리고 사본 제출을 하라는 것이지요.

아니, 가리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가리고 한다는 게,

아니, 과장님, 말이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이 바로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우리 구 의회에서 이 서면결의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원 그 자료를 지금 많이 공개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연락처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개요구가 조합원으로부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공개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민원으로 혹시 접수된 것이 있나요?

지금 서면상으로 제출하고 그런 것은, 지금 서면상으로 제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아마 조금씩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는?

저희들이 소통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럴 때 정보공개에 대해서 계속 행정지시를 하고 있고, 또 공문으로도 몇 차례 정보공개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또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또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행정지시를 한다거나 고발까지 우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주체가 공개거부 했을 때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조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구역의 조합원분들은 서로 이게 개발 관련해서 의사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자유롭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조합이 다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구역이나 1구역이나 여기 주민분들은 조합원에 대한 연락처, 이 명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50%, 51%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의견교환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구청에서는 조합원 명부에 대한 미공개사실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급히 좀 빨리 공개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요. 또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악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목적 이외의 것에 쓰여진다거나 이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 이외에 사용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되지요.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정보를 받게 됐을 때 그 당사자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책임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뉴타운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추진사항이 정확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해당 조합에 “모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 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포함”,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이렇게 공개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답변이 “조합원 명부는 공개합니다. 다만, 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는 실태조사 또는 해산동의서 대표신청인을 제외한 기타의 청구 목적이나····”, 그러니까 실태조사 또는 해산동의서 대표신청인에게만 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맞나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아무나 조합원 명부를 달라고 해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해산을 동의서를 걷기 위한 대표자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또 그 사람들이 사용목적을 분명히 기재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처벌받는다는 것까지 다짐을 하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서울시 정보공개연락처 공개의무와 정책 관련한 서류도 보고 있는데 해산동의서를 해산동의서 대표신청인, 실태조사 대표신청인에게만 공개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아니,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그러면 아무나,

그 서울시 지침서류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조합원 명부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태조사 청구인이나 해산동의서대표청구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요.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 전화번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3구역에서 뜨거운 문제가 뭐지요, 과장님?

3구역이요?

네.

아마 업체 선정하는 부분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주민분들의 문제의식은 어떤 건가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 그런 동기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 개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게 공공관리제도인데, 그 공공관리제도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선정하는 것에도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설계자 선정에 대한 것, 시공자 선정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정관에서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구역에서 철거업체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총회에서 다 결의를 거쳐서 계약까지 끝난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이제 총회를 막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약하기 전에 그게 일어나서 우리가 5구역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와 같이, 철거하는 그 시점에서, 철거는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5구역은 그 사람들이 총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계약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구역은 이미 다 계약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약이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괜히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 내용은 뭐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철거할 시점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게 공사가 원활히, 또 사업이 추진되는데 합리적이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낸 게 몇 월 며칠인가요?

그게 한 3, 4개월 전쯤 될 겁니다. 5, 6월쯤.

그 공문은 한 차례 시행한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서가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어디, 3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구역이요.

아, 3구역은 계약 했지요. 그것은 민원이 나기 전에 계약을 다 끝내 놓은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5구역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3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구역은 계약이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3구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3구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제지할 그런 것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정관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는 것 다 정했거든요. 그리고 총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부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찾아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을 관에서 너무 그런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동네를 다니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 줄도 모르고 총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28억,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조사 및 철거를 한다고 31억 5,000만원을 계약을 해서, 다른 구역에서는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구역만 독특하게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해서 110억이라는 조합원의 부담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정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멀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라고 확신하지 못하겠고. 서면결의서가 몇%가 징구가 되었지요?

서면결의서는 보통 총회를 하면한 80%정도가 서면결의서를 하지요.

한 80%이상이 서면결의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이 대다수가 불신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압도적인 서면결의서의 상황에서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주민분들이 질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상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의 철거공사는 「도정법」 11조4항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국토해양부의 답변도 받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중하게 비용부담을 낳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나요, 과장님?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라, 지금 주민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방향으로 다시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나요?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철거하고 그러는 부분을 조합에서는 “집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철거업체가 선정되고 그때 하지만, 도로상에 있는 가스관하고 도로상에 있는 전기, 수도 이런 것을 한다. 그런 것을 계약한 거다.” 이렇게 지금 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조합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약조항에 위법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철회하겠다는 그런 계약 조건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지금은 그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해놓은 사항이고, 또 총회에서 다 결의가 된 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 되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위법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철회해라. 다시 하라.” 이렇게 하기는 관에서 조금 지나친 개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런 것은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가 하는 것이고, 거리에 있는 것을 지금 계약된 업체가 한다, 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조합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내용에, 계약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거리 구분해서 가옥 내와 가옥 밖으로 구분한 내용은 없어요, 공사의 범위에. 지금 공사의 범위에 보니까 “사업지구 내 지장물 조사를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단조로 철거하는 공사로 한다.” 이 부분이 불분명 하다는 거지요. 철거공사는 시공사가 계약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가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발생된 잔재처리를 한다, 업무에. 그런데 이게 잔재처리비용으로 31억이나 된다, 한 공사에.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게다가 폐기물, 잔재 파이프,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파이프 같은 것은 재활용 가능하고, 고철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에는.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조합원의 계량기는 조합원이 관할 도시가스사업소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납하지 않은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런 계약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지금 네 번째로는 “관련기관에 착공신고업무” 이 착공신고 업무가 과중한가요, 과장님?

저, 설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과중한가요, 착공신고업무가?

착공신고업무요?

네. 네 번째 업무로 착공신고업무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 업체가요?

네.

그러니까 철거 잔재물,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업무가 지금 9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착공신고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멸실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물 멸실신고를 해서,

철거잔재 처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 착공신고서 접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건축물 멸실 신고로 알고 있고, 서류작성을 해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그렇게 과중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 다섯 번째는 “협의에 필요한 도서 및 협의자료 작성”, 이 철거업체가 이 협의자료 작성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인지 저는 의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9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자 집단민원과 전국철거민연합회 등에 대한 사전조치 및 해결”, 이게 9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아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주민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9번째 내용에 대해서, “세입자 집단민원과 전국철거민연합회 등에 대한 사전조치 및 해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용산에서 안타까운 기억이 있고, 그런 오명을 갖고 우리 구인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빨리 확인을 하시고, 이런 계약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파악하시고 이 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좀 해주세요. 지금 도시가스도 그렇고, 전기 철거공사 내역에도 아홉 번째 똑 같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행정지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연찮게 TV를 봤습니다. 어제 보셨어요?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용산역정비 2, 3구역, 거기에 포장마차촌 있지요? 포장마차촌을 3일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어제 방영을 했었는데, 그지역 특성상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조합간에 우리 구에서 아마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가 있어서 정비사업의 분쟁해결의 좋은 사례라고, 어제 방송에도 그런 멘트가 나왔어요. 좋은 사례를 남겼노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영업들 잘하고 계시는데, 향후 우리 용산지역이 아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여지가 많아서 앞으로도 아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용산역 전면 2, 3구역처럼 분쟁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용산역 포차촌과 같은 그런 성과를 계속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02회 제2차 본회의 하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구역의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계약 건이라든지, 우리 한남뉴타운의 향후 추진방향을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참 유감스럽게도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행정감사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3구역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게 보통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총회를 다 거치고 총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대위원회가 있어요. 대위원회에서 총회에 올릴 안건을 결정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그것을 다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속기록하고 서면기록 그런 것 전부 다 해서 우리한테 총회결과보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용을 보고 사업승인을 변경한다거나, 조합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면 사후에 승인을 내주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보고를 받는다.” 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후에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5구역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3구역에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5구역은 공문도 보냈지요?

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그래도 위안을 삼는 것이 그렇게라도 해서 5구역만이라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공공관리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제도가 지원업무거든요. 그게 지금 조합이라는 데가 조합 토지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얻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어떤 총회에 올릴 안건을 점검한다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침해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규제완화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리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본위원은, 그것이 우리 담당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담당들이 추진위원회에 수시로, 지금 이렇게 총회, 아니면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갔을 경우 사전협의를 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합니까?” 해서 나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정말 당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계약서상에 보니까 그래도 실마리는 남겨놔서 “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아닐 경우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으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이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5구역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잘 방향을 잡아서 더 이상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원장을 재선출을 한 거지요?

네, 재선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지금 향후 추진된 사항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실태조사가 한시법으로 내년 1월달에 끝나거든요, 1월 31일날. 그런데 실태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행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갈등이 심한 곳은 해제 쪽으로 가고, 추진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은 쪽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깎아준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업추진과 해제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실행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구역도 지금 거의 추진하는 게 탄력이 안 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울시 실행계획에 따라 ‘재개발닥터제도’라는 게 운영이 돼요. 그전의 ‘갈등조정관’보다 좀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을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진단해서 방향을 해주는 재개발닥터제도가 운영되는데, 그때 우리 1구역을 거기의 파견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구역은 실태조사가 끝나서 주민들의 민원까지 받는 그런 기간을 다 수용을 했지요?

네, 지금 비대위에서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도 하고는 있지만 비대위 쪽에서는 비대위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실태조사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분담금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 되고, 내가 몇 평을 들어갈 때 얼마의 분담금을, 이제 자산가치가 큰 사람은 대신 또 받겠지요. 얼마를 더 돈을 받고, 자산가치가 적은 사람은 분담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의서 이런 것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0%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역 간에 서로의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서의 더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외에?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지금 비대위 쪽에 동의서 받고 있고, 또 조합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정비자문회의에 올려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가려고 지금 거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5구역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항고를 그 전의 정비업체가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전 정비업체가 이겨서 주민들이 52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항고를 해 놓고,

해 놓은 상태지요?

네, 항고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면결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와 이런 문제를 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하고, 서면결의서도 지금은 동그라미만 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자필서명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양식도 통일을 하고, 또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서면결의서 한 것이 내가 한 것대로 그대로 되는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임의로 그렇게 아마 못 할 것입니다, 조합에서.

그리고 홍보위원이 집을 방문해서 유리한 쪽으로 전부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 또 지금과 같이 서류에 대한, 동그라미 치는 것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유도되지 않은 대로 이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더 구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같은 데 건의를 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4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4구역도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반대를 해서 조합구성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 낸 사람들이 자꾸 철회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민ΟΟ 씨가 다시,

추진위원장이지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실태조사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2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분담금을 올 12월쯤에 알려줄 거거든요. 알려줘서 주민들이 재개발추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4구역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지금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이 되는 대로 그다음에 결정할 사항이 있겠지만, 추진위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그 다음 발생하는 향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우리가 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적어질 수 있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많이, 서면질문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받아놓은 것들은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한 부분들 중복질의를 빼고 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우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원이 합심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자료도 가지고 오시고.

자료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고, 지금 바로 제출하는 것은 제출을 해 드리고요.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해 가지고 집행률이 49.4%예요.

네.

그 회의가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회의 2번 했습니다.

2번 했으면 그 예산이 몇 번 하는 걸로 했던 거였지요?

4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개최는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태조사라는 게 법제화가 돼서 일부 갈등이 실태조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또 조금 이렇게 안 쓴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대화도 안 하는 것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인 재산권과의 다툼은 사실상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떤 오해라든가 갈등, 이런 걸로 인했던 그런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분쟁조정을 2회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례들이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통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추진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남재정비촉진구역에 보면 공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이라 화재 위험성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노후된 건물에 들어가서 있다가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미미하겠지만 겪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도처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돌기는 하지만, 우리 공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겨울철에는 한 달에 두 번 공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고, 또 특별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조합 측에 자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파출소, 자치센터에 있는 순찰코스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유관기관에 또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협조를 할 수 있는 한 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보니까 시정지시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지시 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요청 4건 한 중에서 1건인가요? 전혀 모르시나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팀장 양기승입니다. 그 시정지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유관기관 협조요청 건은 동사무소, 그다음에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공가를 방문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좀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수립이 됐나요?

네, 방문을 하면서 보면 저희가 12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담당자가 월2회 정도 나가서 순찰하고 또 결과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표찰이 떨어진 거라든지 대문이 개폐가 안 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시건장치를 저도 유심히 많이 보는데 우리 경찰서하고 육성회하고 같이 야간순찰을 돌 때도 공가를 빼놓지 않고 항상 들러서 확인하는데, 이 시건장치 같은 것들이 느슨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남의 대문을 지나서 들어가서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위 측하고 조합 측하고 상의를 해서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겨울철 되고 하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당선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분당선이 올 9월 달에 감사원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니까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해라.” 그렇게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 쪽에다가 다시 사업성분석, 수요예측 분석을 재조사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 쯤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말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보광역에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우리 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은 공감을 하니까,

네.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신동아아파트 자료가 최근에 민원 접수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6월 25일자 민원접수서 거든요. 11월에 접수한 게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전혀 안 됐나요?

지금 아직 그 접수가 안 됐고요, 접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인범 회장님하고 온누리교회 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양측 다 만나서 갈등조율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 중재를 해서 양측이 민원 없이 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동아아파트 동빙고 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신동아아파트 앞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신동아아파트 교통문제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그 인근 지역 도로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구조적으로 도로확장이나 도로확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기에 어떤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져서는 온누리 교회도 불편하고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이 지역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지금 강변북로랑 동작대교 사이에 아주, 그 섬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온누리교회가 입주하면서 신도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리고 신동아파트도 굉장히 큰 단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교통이 집중되는 일요일마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게 엄청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 쪽이랑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같이 우리 구청이 같이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민분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주민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근의 개발이 된다고 해도 추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후의 주민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민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동빙고 근린공원에 대한 온누리교회 측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설명회 때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주민분들이 우려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교회 쪽에서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 안 나오시고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고, 그리고 공청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셨나 봐요, 교수님이, 설명 진행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뒷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경우는 본인이 설명회를 다니는 경우 중에 처음 봤다, 주민분들의 이런 모습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렇게 그런 태도로 주민들을 만나거나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설명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주민분들이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눈높이에서 주민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갖출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온누리교회 쪽에서도 책임지실 수 있는, 적극적인 대표자분이 주민분들과 소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동아·온누리교회 문제하고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우리가 뽑아야 될 부분은 뽑아서,

대수선신청서는요? 네, 주십시오. 지금 대수선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한남뉴타운 지역에요?

1구역에서 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 전체에서 1건인 건가요?

네. 대수선은 1건이고, 용도변경은 몇 건 있을 겁니다.

네, 대수선. 지금 여기 들어온 신청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지역은 전체지역을 다는 모르고, 우리 구청 인근에 대수선이나, 모르겠어요. 대수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증축이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개발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수선 신청 들어온 부분은 제가 주요하게 봤던 건물입니다. 여기는 대수선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처리가 된 것이고, 지금 우리구청 바로 후문 쪽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하나 크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증축, 대수선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리 후문,

후문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병원 있는 데?

곰탕집인가 설렁탕집.

나주곰탕?

네, 그 건물이요. 제가 항상 들어오면서 거기를 주요하게 봤는데 거기 정도면 대수선에 포함이 되지요?

그것은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해당이 안 되나요,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시지요.

건축법상에 대수선이라는 건 주요구조부 계단이라든가, 계단, 기둥, 보 이런 걸 철거해 가지고 원상복귀 안 되는 것, 그것을 손 댔을 때는 대수선이거든요. 태ΟΟ 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장하고 내부 일부, 난방시설 좀 보완한 것 같아요. 그것은 건축주 자유사항이고, 대수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수선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정,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내력벽에 대한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네?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외장변경인 경우에는 대수선행위를 저희들한테 신고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미관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만 대수선, 내력벽에 대한 외부형태 수선변경이 대수선에 해당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게 정확한가요?

네.

미관지구만 그러면 미관지구 아닌 데에서는, 이게 건축법에 미관지구만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면적이나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그 건물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외장재가 굉장히 좀 두껍게 붙었거든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가 붙은 것은, 건축법상에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축중심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외장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선이 일치된 상태에서 겉에 붙기 때문에 면적 증가는 아닙니다. 외벽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아니면 벽돌을 붙인다든가 하면 그때는 건축중심선이 바뀌거든요. 그런 때는 면적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구에서 건축물 허가 등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한남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건축물 허가 등에 대한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네.

그 취지가 무엇인가요, 팀장님?

그 취지는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그 보상범위가 더 확대가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 사항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절차를 좀 완화해서, 완화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한 거잖아요?

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그런 용도변경을 좀 쉽게 하고, 대수선 같은 경우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수립한 것은 어떤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서민들, 소상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해 준 거지, 큰 대수선이라든가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락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합에 협의해 가지고 조합에서 그것을 동의하면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 수리를 계속 못해서, 개발구역에서 건축행위가 제한이 돼서 수리를 못하고 집에 어떤 구조상의 문제, 비가 새거나 이런 수리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이런 건축행위에 대한 완화조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갖고 오는데요, 일반적인 서민들이 말하는 비가 샌다든가 건물이 비었다든가 그것은 보수가 가능합니다. 대신 기둥을 자른다든나 보를 자른다든가 구조상에 불합리한 것은 안 되지만 일반서민이 말하는 방수 같은 것은 해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건축물허가 등 관리개선 계획이 주민분들에게, 피부적으로 좀 그런 건축이나 이런 것들의 보수가 필요한 주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돼서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수리하고 사실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런 안내가 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내가 안 돼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뉴타운 지역이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법에 접근하거나 이런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미관지구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은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이나 정보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혀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개선계획도 수립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일반 건축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사실은 그것이 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건축법으로 강하게 받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드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제가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홍보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해당 건물은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하고 서류감사 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감사 마무리발언을 하겠는데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공관리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남뉴타운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가 관리감독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협의 이것 강화하시고요, 지금 소통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해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해라,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 말고 그 이전에, 발생하기 전에 소통을 정확하게 더 강화하셔 가지고 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분들에게 어떤 피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태세를 잘 갖춰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앞으로 업무가 더 추진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구역 협력업체 선정 건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주민분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는데, 제가 질의 중에 확인을 하니 계약서내용도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계약서의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못 하였다 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우려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태세를 정확하게 갖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위원회 의사진행사항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김ＯＯ 외 2명이 현재 방청석에 방청 중에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것 안전점검 현황하고요, 위법건축물 단속한 정비현황, 또 하나는 우리가 주택재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하고, 감리수행을 한 실태점검 현황, 이렇게 세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그것 자료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위반건축물 시정도우미 운영 개요에서 지금 195건의 업무처리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두 가지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하시지요?

네.

여기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행정조치 했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71쪽입니다.

지금 통상적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시정하라고 시정통보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행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데, 신축 소형건축물이 우리 주택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은 위반사항이니 공문이나 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주 하나요?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최소한 2회 이상 예고를 합니다. 또 시정하라고 “어떠어떤 위반이 있으니 언제까지 시정하시라”고 통보공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그 건축주들은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행정조치로 끝나고만 하는 건가요?

이제 취소는,

사실상 없지요?

실제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취소나 사용승인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요?

또는 영업허가나 이런 걸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위법건축물이 단속을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의 주임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도 임무입니다.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발생하면 그 조치들을 최대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 ‘시정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네,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도우미를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채널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점검도 하고 감리수행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저해되는, 점검완료 한 상태에서 우리 원효로1가 41-1 주거복합 동아더프라임, 여기의 대상도 잘 했나요?

거기는 상당히 오래 전에 공사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공사장 관리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점검은 공사장 내부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그 공사를 함으로써 주위에 미치는 영향, 또 안전관리 상태, 주로 안전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공사장의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주이기는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 자체에 그래도 현장에 우리가 수시로 많이 점검을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내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요즘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실제로 거기에 기 선정된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업체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주변도로라든지, 또는 어떤 안전관리상태,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느냐?”, 또 여름이면 그로 인해서 공사장으로 인한 수해문제라든지, 또 공사장으로 인해서 주변도로를 사용하는 어떤 다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민원 발생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이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하고 또 감리도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구분돼서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차원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이런 곳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한번 그 지역의 감리라든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소통을 하는 장을 한 번씩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감지를 해서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장을 마련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저희들이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면 주택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감리자 전면 책임감리거든요. 감리자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민원이나 또한 문제가 발생해서 감리자들하고 어떤 소통을 한다든지 자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감리자들 하면 저희들이 어떤 지나친 간섭하는 문제하고, 또는 방금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상당히 그 경계점이 어렵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렇게 큰 것을 적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미래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상황들은 비슷하게, 모든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가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겨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보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같이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께 또 당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점검현황 조치내역하고요, 영선업무 추진에서 자체설계가 42건을 했어요. 그 자료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있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답변서의 119쪽에 보면 미 준공건물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 내역이 있어요.

네.

2012년 12월 27일 14건에 4,700만원 정도 했는데, 미 준공건물에 대한 현장은 누가 나가시나요?

통상 요즘은 미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담당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위반내용 자체가 건축선 후퇴라든지 건축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연1회 나가서 적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시킨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도 12월 27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아직 이 자료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지금 두 번째 2013년 조치내역에 아마 11월 말경쯤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 시정된 것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012년 11월 27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말에서 2012년까지 해서 부과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 이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이태원2동이라든지 용산2가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건축후퇴선, 거기를 팔로티 부분이라고 그러나요?

필로티.

필로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니지요, 이게 무단으로 우드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반대로 특정한 어떤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혜택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우드데크를 설치한 곳이 위법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통상 20m 이상 미관도로변에는 3m 건축선 후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축선 후퇴한 부분의 우드데크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는 위반사항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우드데크는 사실 그 데크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아닌데 대부분 우드데크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위에 이런 저런 가설물이나 또는 건물이 증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가설물이 많아지겠지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의자만 놓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위법건물이 되니까 사실 그런 무허가 증축부분은 나중에 적발되면 주택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드데크 그 자체만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는 위반이 아니고, 대로변에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면도로는 위반이 아니더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다른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아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통행에 또 그 부분이 후퇴선 앞의 필로티 부분에 우드데크를 해 놓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하다 보면 반대로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는 면적 자체가 그만큼 좁아지고, 차량을 주차 아니면 주정차량들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차량의 통행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딱 찍어놓고 말씀드리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지역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파생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아주 심한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이것은 어느 누가 이 위법건축물을 이렇게 단속하러 나갑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34동은 우리가 지난 2013년에 전체적으로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해서 4개 분야에 한 450여 개동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34개동을 동별로 그 현황을 나눠놓은 것인데, 적발은 전부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나가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각 대형건축물 또는 중형건축물, 신축 소형건축물,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점검시기라든지 점검계획이 시달됩니다.

물론 보광동 이런 데야 어차피 신축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는 안 한다고 보고, 현재 그러면 위반이 안 된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현황들이 쭉 있어요.

네.

제가 그것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공공건축물 중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점검을 하셨네요? 10월 23일 날?

네, 했습니다.

가게 된 동기가 뭐지요?

실제 가정복지과 쪽에서도 조금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보면 좀 시설물들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최소의 어떤 예산으로 보수라도 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를, 그 지역에 있는 16개 어린이집을 1차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로 통보를 해서,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마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립이 26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6개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구 소유 건물을 했습니다.

구 소유, 법인 것을 제외하고?

네.

그래서 갔다가 오신 그 나중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점검내용에 대한 보고를 과장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부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요, 각 시설별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건물들은 어떤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안전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었거든요. 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점검,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육하는 환경의 안전점검을 한번 정도는 해 봤다, 그다음에 그 안전점검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능동적 대처를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내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아닌, 또 경로당이 됐다든지 아니면 열악한 공공건축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놓고 어느 지역을 한번 보자.”이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건축가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해도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참 잘 하신 것 같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은 앞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항공장애표시등, 며칠 전에 우리 헬기가 강남의 건물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용산구에 높은 건물이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많은 편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이 존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서울항공청하고 강남구청하고 사이에서 논박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 관리사항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우리구청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사실상 현황만 있고 별도로 어떤 관리를 한 행정은 없습니다.

이게 지상에서 몇m가 있어야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가 되지요?

60m 이상입니다.

60m 이상.

철탑은 60m이고요, 건축물은 150m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m 이상 건물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용산에는 3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m 이상 되는 건축물이?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용산구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25개 구청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바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용산에서도, 물론 기장, 조종사의 실수였겠지만, 실수였기 이전에 어떤 앞이,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개 낀 이런 데에서 가다 보면 또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용산구라고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