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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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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왜 이 제도를 시행하냐? 목적이 뭐냐?” 하니까, “열린 관급공사 행정”, 그다음에 “투명행정”, 그다음에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앞으로는 이런 투명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보면.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감독자로 돼있으면 여기에 역할을 충실히 해 주게끔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시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활성화 해 갈수록 우리구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위원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보는데 보면 아까 다시 한 번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이것은 강조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민참여 감독점검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리스트, 그다음에 공사내용, 점검사항, 평가사항, 양호, 중간, 불량 이래 가지고 몇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리고 이게 꼭,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지침에는 없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주무과는 하지만 우리 재무과도 이런 것을 팀장님이 앞으로,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철저를 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잘못 비춰지면 부서이기주의나 핑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그 주민참여감독관이 한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보면.

적정성 여부, 안전성 여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크게, 조금 발품만 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어떻든 꼼꼼하게 앞으로 좀 체크가 돼서 이 부분은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