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한 것, 이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떼어서 별도 주민참여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게 가야 돼요.

감독이라고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든가, 그냥 가서 쳐다보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있고, 물론 거기 11조에 보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어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지, 주민들이. 주민과 밀접한 부분만 해 놓은 이유는 공사의 필요성, 공사를 할 때 주민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공사에 지장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힘드니까 주민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측면도 있는 거지요, 이 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다 만들어놓고 이해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와 같이 계약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4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들러리 하나 세워가지고 잘못해 놓고서 그것 갖다가 내가 아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맹점입니다.

업자 쭉 여럿 만들어 놓고 “너 먼저 신청해.” 그런데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고서 이렇게 4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 준다? 다시 재공고 해야지요. 그래서 정당하게 업자선정을 해야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억이 넘는 많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다 한다면 굳이 법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없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살짝, 이렇게 해 먹으라고 살짝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럴수록 우리가 그럼 재공고 다시 해서 공개입찰 다시 하는 거지요.

달리 업자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업자밖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올바른 업자가 이 업자밖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주식회사 하오삼건설밖에 이 리모델링 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