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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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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지침서를 나한테 보내줘서 했는데, 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어. 이것 사실확인 했어요?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확인 했느냐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구청장의 지침서야. 알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감독조서가 필수야. 왜? 공사기성이나 준공검사를 맡을 때 이게 필수로 첨부가 되게 돼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안한 것은 담당자 문책까지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감독관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구청장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알았으면, 구청장 어제 만나서 식사 같이 했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다니까! 행사장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했는데, 내가 이런 엄청난 폐단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이 앉아서 의원이 윽박지른다고?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내가 미리 요구를 해서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만 골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데에서 무작위로 내가 펴 가지고 감독조서를 내가 일일이 읽어주면서, 하루 가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보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표기를 했다 이 말이야. 전문가들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어떻게 지나가면서 봐서 어떻게 알아요? 설계서 그어야 되고, 우리 시방서 다 봐서 그 재질에 대한 규격이 다 있어요. 이것이 사이즈가 맞는지, 어느 회사에서 들어 왔는지, 진짜로 KS품이 맞는지, 이것 다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제품이 정말, 비KS가 굉장히 많아요. 좀 싸게 하려고. 철근의 부피는 같은지, 시멘트의 농도는 맞는지, 자갈의 규격은 맞는지, 시공의 깊이는 맞는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용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서 구청장이 방침에서 관리방법까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책임자 책임까지 물으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묻겠는데 활동일지를 말이야, 감독조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확인했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