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도시관리국(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10시 04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옥외광고물 현황 자료하고요,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 추진 현황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 계약 및 추진실적 현황, 그리고 광고물 폐기처리 현황,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추진운영 실적 및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잘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답변서 자료는 너무 요약을 많이 해 놔가지고 더 깊이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용산구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준 것 있지요? 그것 아마 책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책자 좀 하나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간판안전진단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안전진단업체의 공고에 따른 협의부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의견공문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업체 2개 업체의 수수료 수입 현황 갖다 주시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표 작성된 것, 그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지금 한강로 일대 사업을 하셨는데 정비사업 한 군데 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이촌2동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이촌2동에 서울시에서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주민들 고충을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 가로등, 보안등 이런 교체공사 사업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이촌2동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상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건물도 그렇지만 여러 모로 많이 노후 됐고 시설이 열악한데요, 간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는데, 기존에 기금을 이용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으니 이촌2동도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있으니까요, 서울시 현장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서울시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서울시하고요?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81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여러 사업 시행을 지금 했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81쪽.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지금 6개소에 했고, 앞으로도 여러 개를 더 하실 그런 상황 같은데,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하고 우리 벽화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이라는 타이틀이고 거기에 따른 벽화사업이라는 일종의 그 사업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디자인 개선사업을 그냥 벽화사업으로 보통 칭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나 보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이 6개소에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소규모 벽화사업은 안 했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4개소 하고 하반기에 5개소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6개 했는데, 이번에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1,500만원 절감을 해 가지고 원효초등학교하고 이촌1동 경로당하고 이태원1동 주민센터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벽화를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이번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진됐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작년의 벽화사업은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했었고, 지금 금년의 디자인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폴리텍이라든지 대학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공사를 맡겨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작년의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했던 그 벽화사업은 금년에는 어느 정도 했느냐,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추진된 게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이번에는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아예 하지 않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일자리사업으로는 저희가 안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각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소규모,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벽화를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디자인 외에 다른 벽화사업은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했고요, 작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고용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참여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용산이 어떤 주거와 환경 또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군데인데, 이런 벽화를 하면서 앞으로 아마 문제점들이 조금씩 돌출이 될 것입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미관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들, 어떤 그림에 대한 벽화에 대한 선정 문제 등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한 그림에 대한 선정, 그다음에 그 장소. 단적인 예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벽화한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돌아다녀 보면 전년도에 그렸던 벽화가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벽화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제가 후암동 지역 쪽에 상당히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면서 그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1,000만원을 벽화 덧칠해 주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약간 보기도 흉물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벽화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다니시면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벽화를 그려놓은, 어떤 벽화는 3년이 지났는데도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벽화도 있고, 어떤 벽화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원형이 많이 훼손된 벽화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옹벽이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타설이 돼 가지고 옹벽 같은 데에다가는 벽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코팅도 입히고, 벽화 이후에 코팅도 입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고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조적조에다가 미장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 벽화를 한 데는 비가 온다든지, 또 습기가 머금었을 때는 그 페인트를 오래 담고 있지를 못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터져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려놓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관리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장소를 다시 재선정할 때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문제점들이 생겼구나!’ 앞으로 이런 장소에는 공사의 기법,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측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가의 벽화를 그리려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가의 벽화를 그리고 저가로 그려가지고 그 주변 골목환경을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적은 투자의 아주 극대화를 노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그 부분 안에서 그냥 고민해야 될 게 ‘1년이 지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더라.’,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에 벽화를 그리게 되면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소선택 또 공간선택을 하실 때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건축가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다가 후암동 삼거리의 벽화는 3년 정도 됐는데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전혀 지저분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그것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소선택,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디자인 선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디자인 선택이 그 지역과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민한 흔적이 없이 그냥 벽화라고 하는, 거기에다 그려만 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접근해 버리는 이런 문제점은 지양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세미나에서 ‘동피랑’을 가서 벽화마을을 이렇게 또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체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자기의 어떤 모습들이, 그러니까 입체적 사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벽화는 그냥 아까 말한 환경개선으로, 그다음에 저가로, 이렇게 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고민을 더 많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83쪽에 이렇게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중랑구 면목동하고 관악구 행운동하고 우리 용산구 용산2가동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 군데 저희가 공모를,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도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 주관 공모에 저희가 했는데 3개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7,500인데 이것을 구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시설물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 동에 가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참 어리숙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범죄예방으로 25개구에서 3개구가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선정이 됐는데 그 잘 선정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왜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나? 그리고 통장들 회의에 와 가지고 설문서를 주면서 “혹시 어디가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까? 범죄가 어디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 표시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기초자료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은 이미 사전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도에다가 어디 선정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했고, 통장회의 하는 과정에서 더 그런 지역이 있나 해서 아마 여쭤봤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는 당초에 선정도 되지 않았어요.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한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거기에 가서 현지에 가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할 때 그때 가서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 용산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7,500만원, 세 군데 해 봐야 2,50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2,5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취지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옳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염리동 같은 경우가 먼저 시행을 했던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주에다가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바닥에다가는 SOS지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느 집에는 지킴이 집이면 노랗게 표시를 해 놓고 “여기는 지킴이집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업적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설명서 같은 것 하나 줘가지고 “이 지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골목이 있으면 여기에다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적인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분명하게 안전적인 부분들, 범죄예방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물론 서울시 사업입니다. 우리 구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더 열의를 가지고 챙겨서 하시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용산구가 벽화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디자인과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또 서부지검 범죄예방단체에서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현재 그려놓고 있고, 그려져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광동이나 후암동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디자인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에서 이런 디자인을 선정을 했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지역에 그려져 있는 데를 본위원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그려놓고 동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이 어떤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동물이름이나 숫자를 얘기하게 되면 전체적인 112망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한테는 다 접근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현장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던 사항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용산2가동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라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공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서울시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부분, 그런 부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한, 본위원이 이미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이 부분은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연결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서부지검에 범죄예방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보광동이나 이런 데에다 벽화를 많이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그것을 보신 적 있느냐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안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게 전국에 최초로 범죄를 예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지역 안에, 용산구 안에 이런 것을 지금 최초로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과하고 어떤 업무적 협의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림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제 문제제기를 본위원이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어떤 데는 정물화를 그려놓고, 어떤 데는 풍경화를 그려놓고, 어떤 데는 여러 사실화를 많이 그려놨는데, 어떤 지역에는 지금처럼 동물을 그려놓고, 어떤 지역에는 추상화 형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왜 여기에다가는 이런 그림, 왜 여기에다가는 이런 그림, 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았느냐, 하고 민원들이 역으로 생길 수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마다, 서부지검에 범죄예방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한번 다녀보셔 가지고 우리 용산구에 맞지 않는 그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훌륭한 미술교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변화 쪽으로 유도하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림이 현재 그려져 있는 그 모습 자체에 약간의 그 지역과, 또 추상적인 것을 빼고 사실적인 부분이 접근이 된다면 좀 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적인 그림도 원할 수 있지만 약간 상형화 된 그림도 원활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현장을 보셔가지고, 어차피 벽화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디자인과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적인 부분에 우리 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고, 좀 지역 특성에 맞는 벽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서부지검 범죄예방단체에서 자원재능기부를 한 거예요, 홍대하고 해서. 그 현장에서 저도 벽화를 그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늘진 곳, 또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골목이에요. 그런데 새로움을 심어주고, 또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 줘서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이 부분을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 최초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그 공간을 어린이들이 견학코스로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벽화가 많이 그려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초창기에는 괜찮지만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든, 우리가 하지 않았든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옥외광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시경관을 좀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직원들이 나가고요. 또 월2회 주말 단속을 나가고, 또 월2회 야간단속을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정비를 하고, 또 상습자나 다량의 그런 광고물을 게첨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야간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철거에 따른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래도 공중에 대한 위해를 막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조금은 약간의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업자 교육을 1년을 통해서 업자교육을 하고요, 또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매일이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그 반복된 것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아무리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야간에 특히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보행인들이 이것 정말 위험을 초래하면서 차로로 나와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혹시 야간에 단속을 하면서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한 2주 전에 야간단속을 같이 나갔습니다, 직원들하고. 한남동쪽으로 나갔는데, 에어라이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에어라이트를 치우고 불법광고물을 도로에 올려놓은 것을 막 치우고 하는 과정에서 요즘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그 업주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이런 것 단속하러 왔다고 저희들 협박 식으로 막 해요. 그래서 사실 해갖고 오기는 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그 분들은 막 욕설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112까지 불러서 저희가 같이 해서 협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야간단속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업무들은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와서 니들까지 단속을 하면 나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서로 간에 애로사항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경제, 경기,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행인들이 위험에 처해서 다쳐서 병원을 가야 되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 이것은’, 그러니까 지역이 있어요. 특히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은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또 이해는 하지요. 그러니까 보행인들의 보행을 해하는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주간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야간에 심각성이 있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야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철거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상습적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로 아파트 관련해서 계약, 그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많이 하는데, 어디 또 보면 유동광고물인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가 대포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면 전화를 그 분들이 안 받아요. 어떻게 저희 것을 아는지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조회를 해도 전화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네들도 많이 하다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골라서 저희 전화를 받는 건지는 몰라도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조회를 하면 또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포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명의도 또 딴 사람 도용해서 하는 것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상습적으로 붙이는 그 분들이나 또 다량으로 게첨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이태원의 금, 토, 일은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다 보면 완전히 바닥에다 깔아버려요. 그리고 지하철역에 다 붙여서 이것은 뭐,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찾아도 찾아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울시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업체가 인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도 저희 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이 광고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 이 업체가 어디 가서는 인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그 자체를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보면 안 될까? 저 나름대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다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하거나,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이 될 테니까 한번 자치구별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좀 기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도 중요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에서 재해방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들은 어떻게 되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실적이요?
이미재위원
우리 재해방재단 운영한 것에 대해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재해방재단은 올해 저희가 해서 6월하고, 올해는 태풍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태풍이 한반도로 향하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안 했는데 이태원축제 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은, 우리 현장지원반은 그러면 옥외광고물협의회 용산구지부에서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같이 합니다.
이미재위원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것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간판이 한 550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행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하고 연결을 하든가, 긴급하게 설치가 되어서 빨리 철거를 하고 광고물을 치워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단속을 좀 해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서부이촌동 개발이 다 취소가 되었는데 현수막은 다 떼었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오천진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저희가 좀 못 뗐습니다. 못 뗀 게 개발을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의 감정이 막 대립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 철거를 하려고 많이 그분들하고, 가서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떼어 달라”, 찬성쪽에서 “떼어 달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떼면 떼어주겠다”, 저쪽은 “이쪽에서 떼면 떼어주겠다” 해서, 저희가 “한쪽이라도 정리를 하면서 하자” 했더니 서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해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서로 마음이 많이 수그러져서,
오천진위원
아니, 수그러진 게 아니라 끝났는데 뭘 수그러져요? 끝났지, 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도 양측에 저희가 해서 설득을 해서 “치우자”,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그분들 찬성하고 반대 쪽 현수막이 각자 달렸잖아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자, 이것 자진 철거하시오.” 하면 절대 안 뗍니다. 그분들 거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누가 그것 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뗐다고 주민들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현수막 빨리 다 떼세요. 왜? 그 현수막이랑 아파트벽 글씨들 그런 것이 빨리 없어져야지 우리 이촌동 주민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빨리 그래야 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요. 서울시 파견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저런 것 빨리빨리 해줘야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해서 떼도록,
오천진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우리가 가서 다 뗀다고 생각하면 금방 뗄 수 있지만, 아파트에 있는 글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색건에 대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촌2동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문제를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한테 벌금을 물린다든가 주민들한테 그러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글씨 쓴 것도 서울시에서 돈 물어줘야 돼. 그 돈 들은 것도, 아파트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절대 거기에 감정 상하지 않게끔 조용히 해서 아파트 관리 측하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벽에 있는 글씨도 빨리 지우시고, 현수막은 바로 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반대측이나 찬성측이나 그분들한테 떼라고 하면 안돼요. 우리가 자진철거를 하라고. 떼도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벽화 그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잡든지, 서울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서, 그것이 없어져야 이촌2동이 빨리 정착이 돼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밖에는 글씨를 “누구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이상한 글씨 다 쓰여 있는데. 그것만이 없어져야지, 서부이촌동이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할 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작업해야 돼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부터 없어져야 빨리 그것 잊혀진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이번 용산구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을 한국산업기술대하고 ㈜태하엔지니어링하고 해가지고 책자 나왔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책자에서 보면 되고,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우리 용산구 기본계획이,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기본계획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계획에 따라야 되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용역 줄 때 서울시 기본계획의 하부 집행부로서 그것을 그렇게 기본계획 만드는, 그것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 일을 추진하면 되는 거네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보니까 1억 2,000 들었으니까 아마 잘, 어때요? 그것 책 잘 준비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잘 만들어져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 하셔서, 제가 먼젓번에 이것 체크를 안 했는데, 우리 용산구 미래비전 해가지고 2020 프로젝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용산구 전체 과가 해서 기본계획을 프로젝트를 우리가 3억 주고 한 게 있어요, 초기에. 그것도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는데, 아마 거기 우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도 관련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것 3억 주고 우리가 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용산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각 부서별로 용산의 미래비전을 한 게 있어요. 거기도 같이 해서, 이 3개를 같이 해서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나 초기 용산구 전체 미래 계획서에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게 몇 개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아는 것 있어요? 그것 책자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용산구 현황, 자원조사, 도시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녹지축, 수변 역사와 문화, 도시기본계획 공공 공간의 건물 도색 색채, 이런 게 저희 과에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 용산구 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1년 동안 만들어서 나왔고,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우리 용산의 미래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 개를 접목해서 그것을 앞으로 미래 몇 년 동안 그 프로세스에 맞게끔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일은 계속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싹 바뀐다고 일이 없어지고 뒤바뀌면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준비가 딱딱 되어야지, 앞으로 용산의 도시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갈 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만, 디자인이룸인(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3년 계약해가지고.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탁을 줘서 사실 우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게시할 때마다 고객들하고 돈을 주고받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게시된 내용들이 좀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우리 애들한테 교육에 안 좋은 것들이 붙어있는 게 많아요. 그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사실 그런 것을 갖다가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리가 게시를 못하게 하는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돈이니까 게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그 분들한테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도 요즘에는 “절대로 안 된다.” 저희한테 그런 문구를 보여주고 게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런 문구를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보기에 안 좋은 글씨들이, 게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게시대가 몇 개 넘어졌지요, 바람 불어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바람 불어서 3개가 그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무래도 게시대가 주로 도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게시대,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 조례에 안 맞고 해서, 그리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도 하고, 또 통행인에 방해하고, 번쩍번쩍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게시하는 것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게시대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일단 게시대 서 있는 것, 올 가을에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안전점검 철저히 해주세요. 서부이촌동 성촌공원에도 넘어져서 되게 안 좋았었다고.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데 넘어진 것을 며칠 동안 세우지 않고 넘어진 것 그냥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가을 대비해서 게시대 사전점검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게시대 위탁관리, 지출증빙자료 간소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제가 보겠습니다. 게시대 위탁이요?
오천진위원
네.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지출증빙자료 간소화” 해 갖고 지적받았지요, 이것?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오천진위원
“지출증빙자료 간소화” 해 갖고 지적받은 것 있지요? 우리 팀장님 모르시나? 작년에 예산결산 예비비 승인요구하면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 지적 받은 게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출증빙자료 간소화” 아니,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이것?
손병현위원장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오천진위원
서면으로 하시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요, 하여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데, 이게 왜 신뢰가 떨어지냐 하면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와 계약이 돼 갖고 게재하면 증빙서 몇 개면 내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맺은 것처럼 해갖고 가짜서류를 해갖고 이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을 했어요. 이런 게 딱 보면요, 왜? 참 제가 봐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계약을 해 갖고 각 부서가 해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한 것처럼 자기들이 업체를 2개를 갖다가 장난을 쳐갖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번 감사 때도 내가 증빙, 견적서 하나도 안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봐봐! 도시디자인과가 계약 다 해 놨는데, 가서 전화 한 통 하고 게첨만 하면 되는데 업체 선정해 갖고 마냥 수의계약 한 것처럼 가라계약서 갖다가 첨부해 갖고 서류 제출해 갖고 결재 맡고, 이래서, 봐! 도시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가라계약서 거짓으로 만들어갖고 결재 올려서 돈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자꾸만.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기에서 비교표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장난견적서 갖다 첨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과하고 같이 소통이 안 돼 갖고 이렇게 가라를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을 게첨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각 과에다가 홍보 안한 것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과도 공문 할 때 견적 받을 때 이렇게 각자 정직하지 않고 가라계약서 갖고 말이야 이렇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게시대 태풍 대비 그것 좀 잘 하세요. 작년에 3개인가 넘어져갖고 굉장히 위험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요? 간판하는 그런 업체들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갱신기간이 몇 년 단위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3년.
설혜영위원
3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까 질의 중에 나왔는데,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안전진단 대상인가요, 아니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점검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현수막게시대는 안전진단 대상이 되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협회하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안전진단 그 수수료 종류 현황에 보니까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이런 나항이 있는데,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지주이용간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면적이 30㎡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로 저희가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주이용간판에 해당이 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우리 안전진단을 그 현수막게시대가 받는다면 어떻게 강풍에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진단 검사내용 기준 항목표가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용자재, 철근, 앵커볼트, 골조, 이런 구조부의 사용자재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현수막게시대가 그렇게 강풍에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점검을 저희가 할 당시에는 그게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했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가서 점검을 하면서 흔들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게 튼튼하기는 튼튼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강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 의해서 현수막게시대는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건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안전진단검사 결과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용산구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안전점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안전점검증명서를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만나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수수료가 어디에 쓰이냐?”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정한 것이냐, 라는 문제제기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안전진단을 하러 왔다 가셨는데 보면 “그냥 아래에서 위를 한번 쳐다보고, 간판을 한번 보고 가더라.” 그러면서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가시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런 모든 업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아시지만, 우리 구청이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안전점검은 간판이 떨어져서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사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 안전점검을 할 때는 간판이 잘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3층까지는 거의 육안으로 보면서 늘어나는 검침봉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울기나 노화나 균열, 변형 등을 저희가 3층까지는 보고, 그 새의 녹슬음이나, 협회의 하는 분들이 자기 간판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3층까지는 육안으로 하고, 4층 이상 옥상이나 창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접합상태 같은 것을 저희가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가지고 볼트나 너트 같은 게 좀 빠진 거나 풀림, 마모 같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망원경을 저희가 이용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봐서 저희가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옥상 간판이나 큰 대형광고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치장소에 레이저 측정기라든지 무슨 절연저항 측정기 그런 테스터기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전기배선이나 부착상태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것, 프레임, 와이어 고정상태 등을 저희가 사실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나오고 가서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전점검이 우리 구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 그런데 최소한 저희도, 이태원축제 기간 중에 저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육안으로 보면서 풀림이라든지 너트 같은 것을 보고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랑 같이 해 봤거든요. 얕은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보고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풀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시정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5곳 이상을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주민들이 그냥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니까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가 간판을 해본 분이고 짜본 분이라서 보는 시야는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 되는데, 각 구 공히 방식은 이렇게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볼트, 너트 풀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게 풀려있다.” 라는 그런 답을 받았을 때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발급을 해 주고 있나요, 그 간판 업주한테? 그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층 이하의 건물은 육안으로 보는 방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검침봉하고.
설혜영위원
육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검사내용 및 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의 사용자재나 규격, 밀도, 배치상태를 보려면 3층 이하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검사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검사표에 의한다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검침봉 같은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검침봉이 또 있어요. 흔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로 길게 늘어나니까 그걸로 보고, 또 망원경으로 조금 그게 약간 마모가 있다든가 아니면 풀림사항이 보이면 저희가 자세하게 보려고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지금 전기설비상태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해체해서 본다든지, 자세하게 그 안의 내부구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그냥 3층 이하의 건물이라고 해서 육안으로 본다? 이 검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더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 안전점검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2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수수료가 올해 얼마 지금 받아가셨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수수료가 한 1만 5,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설혜영위원
아니, 총금액이요. 올해의 총금액.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네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고 업체로 저희가 수수료를,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위탁을 그냥 주고 본인 업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하면 그 위탁비용이 도대체 수입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얼마씩이나 그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업체들이 검사요원 상근자가 3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장비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있을 때 와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응찰할 때만 검사요원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장비가 임대장비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금 검사요원, 장비, 그리고 그 검사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한번 점검을 하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와 약정했을 때 당시에 제출했던 그 내용, 검사요원,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소유인 것인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육안으로 봐도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수수료를 감면을 한다든지, 육안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장비들을 다 동원했을 때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수수료가 다 책정이 된 것이라면 육안으로 봐도 되는 낮은 높이의 이런 건축 간판이라면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육안으로 하면서 검침봉으로 흔들고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사실 육안으로 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검침봉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육안 하면서도 같이 흔들어보면서 볼트가 틀어졌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육안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항상 가지고 지니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니까 항상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하고, 흔들어보고, 풀림 보고, 망원경도 보고, 색깔이 좀 변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녹슬었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을 사실 하는 것인데 육안만 딱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또는 그런 소규모 작은, 낮은 높이의 광고물 간판이라면 저는 우리가 안전점검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또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저렴하게라든지 아니면 무료로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옥상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해야 되겠지만, 낮은 높이의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의 안전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고민인 거거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만들고 그것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반 직원이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로 하면 그런 면에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되고, 한번 생각을,
설혜영위원
간판전문가의 기간제 직원분이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어차피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맡을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의상 이 위탁을 줘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가 우리구가 지금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니까 좀 다른 구에 비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수수료가 25개구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두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1안, 2안을 채택한 수수료 형태가 있는데, 우리와 다른 형태의 안전점검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광진구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로형 간판 6m 이하를 우리 구민이 6㎡ 이하를 했을 때 광진구는 1만 4,000원이면 됩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표의 기준표에 의하면 2만 2,000원을 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돌출간판 형태에서는 연면적 3.5㎡ 이하는 우리 구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는 1만 4,000원, 그리고 10㎡ 이하까지는 광진구는 지금 2만원, 우리구는 2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 조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면적당 우리구는 3,000원을 받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광진구는 1,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이 25개구에서 정해진 수수료 현황만 봐도 우리가 조금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 측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고, 저도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서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진구 거기가 조금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청이, 서울시표준안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수수료 적용을 하고, 대부분의 구청이 저희 구와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게 적용기준이 요율이 좀 낮아서 현실적으로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수료율을 저희가 그전 것을 적용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구청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수수료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그리고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가 지금 광진구와 똑같은 수수료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우리구와 같다는 설명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꽤, 한 10개는 안 되지만 가까운 자치단체가 광진구와 같은 형태, 우리보다는 저렴한 수수료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그러니까 계속 그 간판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1번씩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부과하는 거니까, 작은 영세한 그런 가게의 경우 ‘크지 않으니까 그냥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부담은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행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행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사안이에요, 이 수수료 문제가, 안전검사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이 안전도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분들이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의 수수료 비용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보유현황, 장비 다시 재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합리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용산의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한남뉴타운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공가밀집지역이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면 저는 지금 재개발예정지역, 공가밀집지역에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이태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태원 낙서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낙서에 대해서 11월 10일 날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이태원파출소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회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는 낙서에 대해서 적발 시 처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낙서예방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CCTV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나 개인정보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태원지구대에서도 “신고 시에는 신속히 출동해 가지고 행위자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제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야간순찰을 좀 강화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11월 10일 날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자.” 사실 한 곳 칠하고 나면 저희가 돌아서면 바로 칠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고, 연합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회장님 말씀은 “상가나 새콤에다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생각하자.” 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들을 서로 해서 “앞으로 이태원 그 일대 부분에 대한 낙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자.” 하는 것을 칠을 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공공시설물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 칠을 했더라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했던 것은 낙서예방캠페인, 순찰강화가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갖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의 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참 더디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이 업무를 해야 된다, 이 업무를 맡으셔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정해지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에 나왔던 민원이고, 또 제가 직접 민원내용을 듣고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배정이 도시디자인과에 되고도 참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내가 행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어떤 문제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게 정해진 업무가 딱딱 있어서 그 업무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이라도 이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같이 이런 예방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얻어서 순찰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한강대교 중간에 중지도가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중지도에 우리 용산구 조형물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한번 보셨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떻든가요? 그 중지도 사이로 북측, 남측 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 조형물이 있고, 그다음에 동작구 조형물이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좀 비교가 안 되던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색깔이 저희가 좀 칙칙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재질이 뭐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 재질은, 모양은 색깔은 저희가 보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봤습니다. 색깔이 좀 칙칙하다는 느낌은 가졌는데,
김철식위원
좀, 글쎄, 흉물스럽다고 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을 했나? 그 정도까지 느끼는데. 전혀 시각효과가 없어요. 어둡잖아요, 그냥. 그냥 방치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과장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색깔은 그랬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설치를 안 한 거라서,
김철식위원
어느 부서지요, 그게? 그런데 그 조형물을 누가 설치했든 간에 그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아니에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 관리는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김철식위원
그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느 부서인가, 거기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혹 한다고 그러면 시설물에 도색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조금 삽입을 해서 모양새를 예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김철식위원
어느 부서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홍보담당관이요?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형물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벽화사업에 도색을 하고, 저희가 이제 광고물 관리라든지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치고, 저희가 사업적으로 하는 면에서 벽화사업을 하는 거지, 관리는 각 과마다 자기네 특성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 조형물이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면 홍보담당관하고 좀 협의해서 어떻게 좀 개선 좀 해보세요. 동작구하고 너무 차이나요. 좀 심해, 내가 봐도. 그것 좀 개선 좀 하세요.
아시겠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의 지금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 셔터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개인의 시설물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해 주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가 하다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미재위원장대리
우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자부담을 좀 하고 우리가 재능기부 할 수 있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재능기부는 저희가 해서 협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몇 군데라도 이렇게 시범으로 해 본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서 고민해 봅시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12시 03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를 맡으면서 우리 용산구가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용산이 더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부군당 마을조성 사업의 현황,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현황하고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현황하고,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원부군당 마을조성 사업,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고요, 등기나 이런 건 다 완료가 됐고, 올해 지금 연초부터 그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사람이 많이 바뀌고 해서 의견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 좀 늦은 편인데, 거의 한 50% 이상 공정상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숲이었습니다. 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해서 위원회도 여러 번 했고, 또 시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직접 여러 팀이 나와서 보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그리고 주변이 주택이다 보니까 서로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상의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민원사항들은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수목 같은 것들은 보존을 하는 상태로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도 시에서 나온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존에 너무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실은 집 가까이에 큰 나무가 있으면 주민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거의 다 보존을 하고, 저희가 아카시라든가 아주 쓰러져 갈 정도로 썩은 나무, 이런 나무는 제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도 해서 썩은 나무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수형을 좋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원이 되는 거지요, 이제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용산구에, 더군다나 이태원 그 지역에 공원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민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지켜주신 분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태까지 해오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분들의 뜻이 길이 거기에 남아서 우리 이태원 마을숲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서 우리 용산구에 공원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도 늘 나와 계시고요, 그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네, 엄청 많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또 주변의 주민 분들도도 자주 오셔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커피도 끓여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소나무의 재선충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세요. 우리 용산에 소나무가 그래도 많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게 1년에 전파속도가 180m 정도 자연상태에서는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재선충이 있는 지역에서 있는 소나무가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게 급속히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부다 그것 할 때에는 확인서를 해서, 유통확인서를 받아서 전부다 반출을 하고,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135만 그루가 감염되어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고, 날씨가 가뭄이라든지 또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전파속도가 위로 올라오는 추세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태가 당연히 감염이 안 되면 좋지만 만약에 된다면 초기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시듦병으로 해서 고충을 많이 당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참나무시듦병이 경기도지방, 성남에서 발견되어서 경기도지방에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산에 가보시면 노랗게 테이프로 감아놓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일종의 좀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이 못 들어가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선충도 그렇고 이런 시듦병도 그렇고 침투가 되면 순식간에 그 나무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무는 일반적인 방제로 안 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서 비닐로 싸서 훈증을 시킨다고 합니다. 훈증을 해서 충을 죽이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박멸하는 수단이 베가지고 훈증하는 것 말고는 현재는 뚜렷한 약재가, 그래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나무도 베고, 나무를 베고 나서 그 다음 후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우려성,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그 분들의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전에도 다른 일로 해서 오해받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작업할 때에는 안내문도 하고 하는데,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봉산에 보면 한남 사방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을 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한 건데, 사방사업기법은 일반 댐이나 이런 것과 달리 그때그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사방댐이라고 해서 막아놓은 부분 같은 데는 사실 평소에는 물이 흐르다가 위에서 큰 토사가 밀려왔을 때 거기에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또 조금씩 밀린 토사는 그때그때 제거를 해주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인데, 그런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냐? 흙도 안 내려오는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더 튼튼하게 해야지 물이 왜 넘치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이나 사방사업 기능은 일부 물을 흘려보내면서 세력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기법으로 전부 다 기법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작년, 특히 올해 거쳐서 큰 위험요소는 다 제거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평소에도 잘 유지가 되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번 했는데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 것은 서로의 의견소통이 그래도 한두 번쯤은 더 해서 그 분들의 의구심을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체험숲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13개 단체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을 제가 자주 찾아가 보면서 “참 이것은 잘했다.”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 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겨울철 되고 하면 미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더 한번 현장을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유아체험숲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 활동하고 이동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가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부서잖아요?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출석부와 근무일지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먼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월 급여가 얼마인 거지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분들은 일당 기준이기 때문에요, 대략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110만원에서 일수에 따라서 한 140여 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지급이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상여금이,
설혜영위원
지금 상여금이 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포인트 30만원, 상여금 80만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일시적인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은 없는데, 6개월 지나면 그 단위로 해서 정산하는 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똑 같이 두 달 한 사람도 40만원 주고, 세 달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되면 그때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혜영위원
그러면 달로 계산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정확히 하면 일로 계산한다고 봐야지요.
설혜영위원
일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게 달로 하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도 단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1일당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상여금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어려운 게 1년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혜영위원
80만원입니다, 과장님. 상여금이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이 되면 40만원을 지급하고, 연말에 가면 사실 6개월도 안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6개월에 40만원이요? 6개월에 40만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요? 복지포인트 30만원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금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왔다갔다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는 77명인데, 저희가 봄철에 제일 처음에 뽑을 때에는 한 64명부터 시작을 해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일이 초봄 같은 때, 한 3월달 같은 때는 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서에 맞추는데, 대략 지금 현재는 한 77명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우리 예산도 있지만 국비라든가 시비로 지원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돈이 또 나와야 저희가 사람을 쓸 수 있어서 좀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기간제근로자 작업일지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4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공원 및 체육시설분야, 구 공원분야, 조경분야, 자연생태분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공원분야 작업일지를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근무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교육사항을 보니까 6월 17일 교육사항에 근무시간엄수, 안전예방, 공원이용객 민원인 친절응대, 근무시간 중 음주 절대금지, 이런 교육사항들이 있습니다, 6월 17일날. 그리고는 6월 18일도 근무시간 중 음주 절대금지, 근무시간 엄수, 6월 19일도 그렇고, 6월 20일도 그렇고, 6월 21일까지 연속으로 근무시간 엄수와 음주절대금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음주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침에 매일 출근을 하면 작업장으로 나가기 전에 안전관계나 이런 것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런 사항들은 반복이 되고, 저희가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일상 작업관리는 사실은 매일 주의를 줘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람 쓰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도 일이지만 제일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안전사고거든요. 특히 안전사고가 안 나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안 다쳐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일하다가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연세들도 많으시고 해서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안 쓰는 날도 매일 교육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지금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분들 근무일지에 “근무시간 중 음주절대금지”가 지금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지적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사태도를 잘 갖춰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음주를 합니까? 음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그냥 당부의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기본인건데, 이것이 계속 1주일동안 이렇게 지적된다는 것은 이 작업일지가 그냥 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이상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음주를 딱히 해가지고, 전혀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 직원 같이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사항은,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위험요소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주의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음주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100% 없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쩌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의를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사고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주의를 안 주고 그 사람이 음주를 해서 사고가 나든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도 관리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다른 팀에는 음주 관련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효창 시공원 관리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연생태팀은 지금 총 인원이 23분이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 24분이네요, 24분. 여기 보니까 근무일지에 하루 종일 24분이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 3개 정비하고 원효로 251번지 앞이랑 청파로 361번지 앞에 은행 털기 작업을 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10월 29일날 업무일지가요. 그리고 10월 24일날도 구 등기소 주변의 은행 채취작업, 감 수확작업, 은행 채취작업, 이게 다거든요, 하루 종일 업무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은행 채취 같은 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가로수 보호판 3개 정비, 24분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하루종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같이 은행 털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적기가 어려운 게 그분들이 쓰레기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다 양을 따져가지고 적으면 더 많이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요한 일들만 적고 하는데, 그 은행 털기도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터는데도 털기도 하고 줍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일지를 보면서 24분이 할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그 은행 털기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해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설혜영위원
자, 지금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내용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채용우대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대조건에 제일 첫 번째가 용산구 거주자를 우대하고 두 번째로는 고령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령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작업하는 일들이 인건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 가지고 계속하기에는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 항구적으로 하시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을 익히는 차원에서도 좀 그렇고, 또 대개 여기에 와서 그 정도 임금을 받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것은 지금 공원 일을 하시는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고 이 작업에 공공근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분들은 뭐라고 그럴까 좀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 급여도 보장해 드려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공원녹지과에서 뽑는다고 하면 저는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령자분들이나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통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일 추진하는 면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채용우대조건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령자를 우대하고”, “공원녹지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가 세 번째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자연생태분야 근로자는 이제 “수병충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것은 네 번째, “목공원예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다섯 번째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우대되는 사람은 용산구 거주자이고, 두 번째로는 고령자예요. 그래서 저는 “용산구 거주자를 우대 한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간제근로자를 내년부터 채용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용산구 거주자나 고령자분들은 정확하게 복지대상이나 이런 복지 관련 일자리 채용과정에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에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의 업무효율상 맞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 공원녹지분야 근무경력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의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 했더라도 다른 데에서 오셨거나, 그리고 저희가 지역, 사람을 채용할 때 지역제한은 못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우리 구 사람이 더 채용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채점을 할 때 저희가 좀 우대를 해 드리는 건데,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오픈을 시켜서 뽑기는 하는데 자기 주민들을 다 우대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뽑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 지금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공공근로나 이렇게 나오는 분들하고 임금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나 현재 와서 일하는 분들이나 기능상 큰 차이, 그리고 아까 거기 표를 잘 보면 조금 나무를 베고 이런 것들은 기술을 더 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는 조금 기술을 더 하는 쪽으로 저희가 뽑았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줍고 이런 정도 하는 쪽으로 봐서는 조금 어르신들 위주로 뽑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채점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자연생태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교육을 갔다 왔거나 이런 분들이고, 국가자격증 취득한 분은 소수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그분들은 전에 우리가 IMF때 교육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청 같은 데? 그런 분들을 우대해 가지고 뽑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목공원예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있어요. 한 분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 소지자는 공원녹지분야 근무 경력자 중에 탈락되신 분도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오는 분들이 임금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춘 분들이 잘 안 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대가 지금 용산구 거주자와 고령자 중심으로 우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혹시 탈락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 이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번 같은 경우는 한 3대1 정도.
설혜영위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탈락하지는 않았던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숲해설가 두 분 빼고는 전부 다가 우리 용산 관내 거주자이시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분들이 최우선으로 뽑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채용부터 정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의원님, 저희 남편 좀 공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려서 말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의원을 통하면 공원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라는 인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구의원 백 이상이어야지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근무일지를 왜 살펴봤냐? “근무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생스러우셨겠지만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고 또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뭘 하면 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인식돼서는 안 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다른 행정행위까지 다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근무일지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 휴게실이 어디 다 마련되어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저희도 문제인데, 제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재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건물이나 공원 같은 것을 기부채납 받거든요. 그때마다 건물을 짓는데, 지금 공원관리팀하고 효창공원팀은 그래도 확실한 저기가 있고, 조명팀은 현재 태평양에서 하는데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건물이 생기는데, 저희가 매봉산에서 일하는 팀들이 컨테이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원도 있고 이분들도 불편한데,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물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도 쉴 수도 있고 또 샤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대기하는 장소가 다른데, 매봉산에 있는 팀들이 좀 열악해서 그것도 내년에 관리사무소를 지어보려고 시에 돈도 요구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내년에 그 예산을 좀 받아달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지 못 해서 많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좀 안정적으로 휴게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분들 조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조별로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한테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혹시라도 업무가 느슨하거나 좀 헐렁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업무분장을 해서 인원이 업무가 좀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일자리로, 사회복지를 위한 일자리로 채용이 되셔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도 운영하는데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채용인원도 조정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문분야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지역공동체근로자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사실 여러 파트가 있어요.
오천진위원
여러 파트가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 2012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지역공동체근로자라고 해 갖고 106명이 있더라고요. 인원이 왔다갔다하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기획팀도 10명하고 18명이 있었더라고요. 기획팀은 뭐 하는 팀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획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 그러니까 시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편의상 시에서 어떤 재정지원이나 이런 기준을 10만㎡로 해 가지고 10만㎡ 이상은 시에서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오천진위원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팀은 10만㎡ 이하짜리,
오천진위원
이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집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조경은 말 그대로 조경?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조경은 가로녹지라든지 그러니까 성촌공원 같은 데, 그게 사람들이 공원이라고는 하는데 녹지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생태팀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생태팀은 산.
오천진위원
산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산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오천진위원
응봉공원 같은 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기획팀은 무슨 기획을 하나, 근로자들을 갖다가.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은 없지만, 제가 보면 우리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공원 옆에, 우리 구청의 전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성촌공원은 제가 거기를 하루에 열댓 번씩 원효대교를 턴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거기에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시지요? 성촌공원 아시겠지만, 성촌공원 주민들이 매일 운동하는 길 옆에 매일같이, 겨울이면 눈 갖다 버려 놔. 쓰레기하치장이야. 또 자갈 갖다가 공사 거기에다 갖다 놔. 거기는 365일, 성촌공원 옆의 그 길이, 노면도로에다 항상 토목과에서 버리고, 3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직까지, 오늘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토목과 오면 뭐라고 할 건데, 참 내가 봐도 공원을 갖다가 그렇게 돈을 투자해 갖고 잘 해 놨는데 말이야. 운동하는 사람들 그 옆에 매일같이 돌멩이를 버려놓고 쓰레기 갖다놓고 말이야.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토목과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둘이 미팅을 해갖고 실제 현장에 가봐야 되겠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도 작업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사실 제일 좀 여유 있는 공간이 공원 주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그 땅도 공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토목과 땅입니다. 저희가 빌려서 시설을 하는 식 그런 것이고, 재난관리방법은 건설관리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거기는 성격이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3년이 돼갖고 수없이 원효대교 북단에 염화칼슘을 갖다놓고, 그것은 먼젓번에 얘기했듯이 겨우 나무 베어갖고 없앴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하나의 공원 숲인데, 사실 우리가 염화칼슘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다 쌓아놓고, 그 나무 옆에 포클레인 갖다 세워놓고 모래 퍼다 쓰고,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안 좋은 그 일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토목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공원 나무 심을 데에다 말이야, 잔뜩 염화칼슘 쌓아놓고, 포클레인 갖다 매일 모래 퍼 나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원효대교 북단에. 과장님, 그것 잘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떻게, 제가 먼젓번 2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 갖고 결국은 땅이 없어갖고 좀 기다려보라고 해서 결국은 색깔만 숲으로 색깔 칠했는데 그것도 며칠 뒤에 보니까 삭아가지고 녹슨 양철이 막 보이고, 그게 사실은 여의도에서 넘어오는 길이거든. 우리 원효로로 넘어오는 길인데, 그게 수없이 몇 년 동안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 나무 심어야 되니까 빨리 옮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님한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거기는 저희도 하지만, 하여튼 거기가 전체적으로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관리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공원녹지를 갖다가 관리를 잘하고 나무도 잘해서 꽃을 피우면 뭐 해! 옆에 딱 보면 지저분한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말이야. 무슨 드럼통 같은 것 갖다놓고, 보기가 정말 안 좋게 그냥 잔뜩 갖다 쌓아놓고. 공원관리 아무리 녹지과에서 잘 하면 뭐 해! 주민들은 눈살 찌푸리고. 이상한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기 때문에 보기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토목과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무일지를 쭉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일지를 딱 보면 그분들 비 올 때 뭐 해요? 여름에 7월 달에 비 아침부터 그냥 장대비 쏟아지면 무슨 일 해요, 그분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때는 장비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 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치면 또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비가와도 또 할 일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우비 입고 일 하는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는 일을 집중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때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사실 그분들 비 올 때, 속으로 비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비 오면 좀 쉬니까. 비 오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7월 달 장마철 일지를 다 봤어요. 그래 갖고 쫙 봤더니, 비 올 때 일을 못할 일을 다 써 놨어. 이것은 내가 봐도 비 오면 못할 일이 여기 써 있어요. 이것은 굳이 그분들한테 형식적인 그것까지 통제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올 때는 장비점검하고 또 실내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이러면 사실 밤에도 나가고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럴 때는 여기 일지에다 비 올 때 일 못하는 일은 되도록 일지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실내에서 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에다 뭐 “나무를 심고 있다”, 비 자꾸 쏟아지는데 그 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근무일지가 형식적으로 쓰지 않느냐,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신경을 하나하나 안 쓰면 결국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거든요. 대충대충 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효창공원, 지금 아시다시피 모 국회의원이 사실 국립묘지를 발의를 해 갖고 보류 중에, 지금 현재 심의보류 중에 있는데, 그것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예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국회의원은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에 의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해도. 대통령,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 주민의 대표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효창공원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과장님이 도와주신 것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그 정보를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저는 그 판단이 국가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데는 일반인도 묘를 못 쓰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면 똑같거든요. 그분들을 다른 데 잘 모셔야지, 시내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위인들의 뜻을 더 훼손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안 좋고, 물론 그런 분들이 와서 상징적으로 있다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지라고 그러면 누가 좋겠느냐,
오천진위원
아니, 저는 묘지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저기도 주고, 왜냐하면 저희가 협의가 오면 그냥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저기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데, 시 같은 데에도 “그런 의견을 내달라”, 시청에도. 그래서 같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내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저도 그것을 들었어요. 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가 제일 빨리 알잖아요. 그 서류가 오기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바로 얘기해 갖고 바로 대처를 해갖고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래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아무리 법이 좋을지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장님도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대처를 잘해 주셔갖고 일단은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회가 폐회가 돼야 그게 없어진대요. 우리 구의회는 이 자리에서 폐기시키면 끝나는데, 그것은 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 그게 마음을 놓을 수 있대요. 뭔지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우리 녹지과에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한남동에 농구장 우레탄 까는 것 하나하고, 야외 허리 돌리기 4건을 하셨네? 4건을 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배드민턴장 바글바글 있어요. 어디고 없는 데가 없지요? 어른들이 하는 것은 다 있어. 왜 그러느냐? 우리 의원들이나 청장님이나 어른들이 부탁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해 줘요. 그런데 우리 어린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얘네들이 놀 공간을 부탁을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머님들이 부탁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놀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도 있는 것 우레탄 깔아주셨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PC방 이런 데 가 갖고, 이런 것을 체육시설, 특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요새는. 우리 나이에 맞지 않게 애들이 농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데 농구골대 놀 공간이 거의 없어. 배드민턴장은 효창공원에도 한 7~8개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어른들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공원에 농구장 같은 것 해 주셔야 돼. 내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 신규 한 개도 안해 주셨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효창공원에 기존 농구장 하나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농구장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농구장을 왜 주택가에 못 하느냐 하면 그 공 튕기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애들이 저녁에 특히 야간에 늦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농구장은 가옥에서 떨어진 데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밤에도 애들이 12시고 뭐고 아무 때나 와서 하거든요. 굉장히 공치는 소리가 밤에는 크게 들립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해야지.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이해 못하는 엄마, 아버님들이 어디 있어요, 요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쪽에, 특히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가능한 농구장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효창공원에 하나 하는데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는데, 저희가 워낙 땅이 없지 않습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한 게 뭐냐 하면요, 먼젓번에 우리 원효대교 가기 전에 그 밑에 원효2동 체육회장이 동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다 무슨 족구장 같은 것 하나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제가 봐도 안 돼. 왜? 양쪽에 큰길인데 볼 나가 갖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결국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 갖고 결국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정ＯＯ 회장이 그것 해 달라 해서 결국 “그쪽은 안 된다. 왜? 양쪽 큰 길에 볼 나가면 위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족구는 그렇지만, 그런 데에다 농구장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거기 족구장은 위험하지만, 농구장은 볼이 밖으로 안 나가고, 철로 이렇게 해 놓으면 농구장은 만들 수 있거든. 그런 공간을 해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리 공을 튕기더라도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해 갖고, 꼭 어른들이 가서 무조건 족구장 해 달란다고 해 주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놀 자리도 좀, 제가 볼 때 어른의 배드민턴의 한 20%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드민턴 한 2개 없애가지고 농구장 만들면 안 되겠어요? 제가 감수할게요, 주민들한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오천진위원
아, 제가 감수할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니, 어른들 놀 공간은 많은데 애들 놀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드민턴장 하나 없애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공간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주면 누가 만들어 줍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농구장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오천진위원
아니, 효창공원 배드민턴 8개, 10개 있어. 농구장 골대 딱 하나 있어. 그래 갖고, 그것 서울시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서울시하고 시의원하고 얘기해 갖고 어떻게 뺏을 테니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욕 얻어먹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수 할게요. 거기에 농구골대 2~3개 만드세요. 제가 서울시하고 거기 시의원님은 얘기할 테니까. 아니, 과장님이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장소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거기 효창공원은 괜찮아. 거기 주택단지 없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어느 구나 제일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바로 저한테 민원이 올 거예요. 저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뭔지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농구골대 만들 수 있는 곳이 효창공원 내에 2~3개 만들 수 있어요. 거기 배드민턴 2~3개 없애면 되거든. 그것을 얘기하세요. “오천진 의원이 이렇게 해서 농구골대를 하기 위해서 없앤다.” 그러면 난리날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선거구 표하고 관련 없으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 감수할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그것 해 갖고 합시다. 과장님, 빨리 얘기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오천진위원
아니, 작년에 얘기했는데 안 해 주셨잖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장소가,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배드민턴 치는 것은 안 시끄럽나? 용도 배드민턴장 아시잖아요?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배드민턴도 농구보다 더 시끄러워요. 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아시잖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네.
오천진위원
용도공원 여기 팀장님 아시잖아요. 용도공원 얼마나 민원 많이 들어가. 지금도 시끄러운데. 그래도 하고 있잖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린이들이 농구하면요, 그것은 엄마, 아빠들이 봐준다니까! 애들 노는데 그것까지 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효창공원 내 저도 거기에 바짝 신경 쓸테니까 농구장 2~3개 배드민턴장 뺏어서 집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 작년에 해 갖고 안 했잖아.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도에 행정감사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것 추진합시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놀게끔 자리를 마련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투리공원 확보가 내년에는 좀 계획이 되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정도 예산도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라든가,
설혜영위원
자투리공원 예산이 내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조금 있는데, 제가 예산서는 안 봤는데, 왜냐하면 저희 올해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과에서 준다는 예산은 한 18억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 통상 관리하는 예산 외에 새로운 시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보광동의 기업은행 앞에 거기가 지금 노점상 이런 문제 주민분들 민원 때문에 거기에다 나무 목재화분을 쫙 늘어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현황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거기를 장사를 못하게 한다면서 거기 그 좋은 땅을 다 그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쓰게.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기업은행 앞에 굉장히 많이 오가시고 이런 공간인데, 게다가 우리 보광동은 개발지역이어서 공원도 못 만들고 쉼터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 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 부근에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투리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좀 쉬고, 또 주민분들이 가로 노점상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것도 그렇게 좀 정비를 하면 다 괜찮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일단 유선으로 통화를 해 봤는데 기업은행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두 가지인데, 돈하고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일단 접촉은 해봤는데 더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그렇게 확충이 되면 저희가 해야 일이고 하니까 한번 더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 땅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는 했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주민분들이 구청장님과 대화 때도 그런 제안이 민원으로 접수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15시 09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용산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가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감사에 임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환경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 현황하고요,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대한 현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그 현황, 세 가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과장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우리 예산이 576만원을 책정했는데 61.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08쪽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 3,590만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느라 일부 구예산은 유보율로 확보해서 예산절감에 일단 기여를 하고, 시보조금을 먼저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더 집행할 계획은 없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앞으로 지금 유보율을 제외한 금액은 다 사용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한 것은 여름에 더워도 선풍기, 또 아니면 에어컨, 전기도 끄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에너지를 절감하지 않았나, 우리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에너지효율화 분야가 있고, 에너지소비절감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소비절감분야에 에코마일리지 실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에너지절감 분야에서 2010년도에 시작한 에너지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이 3년 동안에 4.5%였던 것을 지금 약 21%정도로, 한 16%정도를 올해에 했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과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셨고,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를 방문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맞아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수구, 모범구로 이렇게 두 차례 상을 탈 정도로 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후변화라든지 녹색성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부 누가 이렇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절전소 설치운영도 했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하면서 어렵거나 수범사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주민절전소 역시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만큼 절감을 하자, 이런 뜻인데, 어려웠던 문제는 예상외로 아직까지도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절약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각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나중에 환경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아주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내 집에 한 등 끄기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실천이 큰 실천을 이루는 것처럼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 다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최대한 우리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또 경진대회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형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를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저희가 우수구 이렇게 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그분들한테 또 제공을 했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실적을 우수한 아파트를 뽑아서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칭찬과 같이 결부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가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물관리 센터라든가 학교학생들을 현장교육도 실시를 했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물이 다시 사용되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보통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물맑기행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민·관이 같이, 시민단체나 같이 협조해서 할 방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협조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협조 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줘서 우리 물맑기라든지 기후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은 총 망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과장님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폐수 배출하는 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수배출업소가 84개가 있고요, 또 기타수질오염원관리 해가지고 배출되는 그 쪽에 사진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81개 해서 총 165개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는 허가제 같은 것들은 다 도입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환경오염물질배출수 시설등에 관한 규정」 4조하고 26조에 의해서 폐수를 직접 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 외에 또 위탁처리 하는 이런 업체를 둬 가지고 그런 폐수는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점검이 폐수관리시설, 그러니까 기타수질오염원에서는 연1회 점검을 하는데, 자율업소하고 우수관리업소를 제외한 32개를 올해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했는데, 지도점검 12건에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는 그런 요건은 최근 5년 동안 위반이 없는 사업장이나 또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은 일단 자율점검업소나 우수관리업소는 제외하고 기타 신규사업장이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도록 숫자를 줄여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태,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우리가 개선할 점, 지도점검 하면서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개선할 점은 일단 수질오염 문제에서 세차장 관련해 가지고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로 도로가 결빙되거나 고압살수로 인한 물 튀김, 또 동절기 세차작업 시의 주의사항을 안 지켜 가지고 소음이 난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소음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도점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한다고 그랬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1년에,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그 횟수를 2번이 아니라 한 3번, 4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단속만 나가서 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점검을 한 건은 세차장이나 이런 데는 직접 그 원인이 눈에 보이니까,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가능한데,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이런 데는 그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다가 폐기하는 물량하고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할 물량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배출하는 총량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꼭 “2회다” 이렇게 한정짓지 마시고, 가능하면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 보시고 해서 이런 배출물들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토양오염이 관리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토양오염에 대해서 군부대라든지 주유소 이런 주위가 검사를 어떻게 하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에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다가 정화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주로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주유소의 유류 저장하는 탱크 부분, 그런 데를 정화를 하도록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나서 얼마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 오염물질이 발견이 안 되면 그냥 두고, 검사하는 주기는 설치할 때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재위원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으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토양오염검사가 6개월 이내에 최초 검사하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5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5년이 지나면 2년마다,
이미재위원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말고, 가까운 데에,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토양오염으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국제업무지구,
이미재위원
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거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토양정밀조사를 받아서 그 오염정화를 2년 동안 기간을 줘 가지고 하고, 다시 2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오염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철도청을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리고 고발을 하고 나서 그 와중에 법이 조금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신법에 정화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정밀조사가 6개월 또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아마 내년 4월 달에 못 마치면 그게 10월 달까지 정밀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을 기울여서 그 부분하고, 또 이쪽 부분에는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를 받기 전에 여기 지원반 쪽의 오염정화가 완료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받았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거기는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또 여기 국제업무지구 자료하고 그렇게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과 민원현황을 봤는데, 민원이 좀 많지요, 행정과가?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엄청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PC민원 그 사항도 살펴보니까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공사장 관련한 먼지, 소음 문제 때문에,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히 소음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1,000㎡가 아니더라도,
설혜영위원
아니, 민원 말고 평상시에 소음 관련한,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1,000㎡ 이상이면 저희가 특정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더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이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면적 이상이 되면 건축과에 그 허가 시에 저희를 경유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저희는 건축허가 하는 그런 사항은 받지는 않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건축허가까지의 단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가 1,000㎡ 이하지만 공사 관련한 그 현황은 다 건축과 쪽을 통하면 그 현황은 다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공사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순찰을 하면서도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런데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해야지만 그것을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부분은 소리가 주변에 좀 적게 전달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먼지나 분진이 덜 날 수 있도록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지도는 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공사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초기에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불편을 막 느껴서 호소할 때 대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세밀한 공사현장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내년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이 사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우리 한남동 쪽에 공사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카드사옥 공사장에서의 민원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1,000㎡ 이상 공사장이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곳이겠네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나가 가지고 소음을 저감하도록 장비라든가 아니면 또 소리나는 방향에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조치 하도록 협조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특정공사 변경신고가 안 돼가지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신고하신 분들의 어떤 심정적으로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밤늦게도 그 신고가 되면 남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됐던 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조금 더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서 그런 지도감독 한 곳에서는 이런 소음 관련해서 좀 예방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는데, 공사장에서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 진척을 통해서 공사를 강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민원인들은 이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피해를 덜 보면서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조치나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량이 아닌가 싶고, 그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요, 잘 되고 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언제나 하나 줄이려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절감을 해서 그런 효과를 얻자, 그래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LED나 BRP, 벽이나 건물에,
김철식위원
BRP 그 추진 상황을 보니까 건물 5군데, 주택 5군데 이렇게 지원했네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얼마나 지원 나갔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이 BRP 추진사업이 하도 많은데,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김철식위원
한 군데, 아니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한 군데에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한 군데에 1,000만원?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정은?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신청을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ESC업체인데 에스코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가능한 데는 지원을 하는 거고,
김철식위원
아,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파악해 가지고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자를 내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갚는 것이니까 제가 과정을 조금 잘못……,
김철식위원
효과는 있어요, 그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지요. 각 가정에 새는 열이 많으니까요, 그런 열을 좀 잡아서 연료를 좀,
김철식위원
주로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창틀 교환을 해 가지고 가정에 난방열을 잡아두고, 그 단열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또 벽채, 단열이 부족한 그런 벽채를 다시 시공해 가지고 단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영등포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상을 받았네요. 우리 용산구는 언제 받으려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대상을 목표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받으시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에너지소비절감 분야에 전광판 4개 설치했네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 그것도,
김철식위원
어디어디 설치했어요? 크기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큰 건물에 “에너지를 총 얼마를 사용한다” 이것을 게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의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봄에 기업체에,
김철식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부탁을 해서,
김철식위원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설치되는 전광판이에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설치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설치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크기가 얼마나 돼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크기는 전광판,
김철식위원
TV화면 정도? 저 정도면 전기 많이 잡아먹겠는데! 에너지 절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기를 더 쓰고 있네요, 그러면. 꼭 필요 할까요, 저게? 저 전광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시 사업이라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가 공문도 띄우고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김철식위원
내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전광판도 저렇게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에너지 절감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더 소비하고 있네. 저 전광판으로.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인데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저 전광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16시 07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