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안전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안전치수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26일 2일간의 도시관리국 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1개팀에 총 1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3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212억 9,800만원 중 55.5%인 118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352억 9,000만원 중 30.9%인 10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파견자 등을 포함하여 4개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3페이지,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4억 3,700만원 중 71.2%인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점용자에 대한 사용료로 77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96%인 74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원발굴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조사 추진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12건에 2억 6,4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 및 미불용지 매수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이태원동 258의 59 외 4필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영업권 보상을 완료하였고, 후암동 358-163 임야 4.3㎡에 대한 미불용지보상 건은 보상심의 후 시비로 보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이태원 규격노점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 3,600만원과 대부료 6,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태원 규격노점 123개소에 대하여 점용료 3,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환경정비 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여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차량노점 및 적치물 6,073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가로정비업무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7,675건을 단속 정비하였고, 특히, 이태원로 가로정비 특별 심야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2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선 관리개선 추진입니다. 지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전선과 통신선 등 불량공중선 난립지점 및 불필요한 공중선 16건을 정비하였으며, 공중선 우선정비구역인 이태원동 212의 24에서 이태원동 450의 1 구간 839m에 대하여 공중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변 상가 불법 도로점용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대형마트, 슈퍼 등 정비대상 12개소에 대하여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조치로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7페이지, 2013년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예산 9억 4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77억 2,000만원 중 5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올해 1,536건에 20억 3,600만원을 부과하고 19억 3,800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97.3%를 징수하였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구와 동 주민센터의 문화시설과 보건소 등의 관련 시설 위주로 셔틀버스를 5개 노선으로 운행하여 10월말 현재 19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교통시설물 등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버스승차대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을 금년 12월말까지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및 자전거 무인대여소 운영으로, 한강대교 북단교차로 교통섬과 구청 내 자전거 무인 대여소에 대여용 자전거 총 5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10월말까지 총 6,6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다섯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4,083주차면 중 947면에 대하여 재도색을 시행하고, 57개 주차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로 자동차 신규 등록 등 22만여 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2013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참가자 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련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421건을 적발하여, 10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833만원을 징수하고 63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차량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시행하여 10월 현재 총 41건을 단속하였으며, 이 중 6건은 고발 조치하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열 번째, 그린파킹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주택 14개동에 주차면 23면을 설치하였고, 한남동 한남대로 28가길에 생활도로를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광동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차난이 심각한 보광동에 평면 노외주차장 23면을 현재 설치 공사중이며, 금년 11월에 완공되면 인근 지역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차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세계음식거리”로 널리 알리진 헤밀톤호텔 후면도로를 주말동안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지난 11월 10일 준공하여 11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16시부터 24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열세 번째, 그린파킹 생활도로 노후 CCTV 정비 사업으로, 그린파킹 생활도로에 노후화된 CCTV 2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녹사평역 역명 개정사항으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용산구청)” 병기 개정사업이 지난 6월에 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됨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3개 기관과 지난 11월 4일 협정 체결하였으며, 2014년 2월까지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입니다. 이태원과 한남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지하2층, 지상 4층의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이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이행 사항에 대해 투자 심사가 최종 완료되어 시비 포함 총 24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주차장 건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팀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4페이지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1억 2,600만원 중 58%인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75억 6,800만원 중 77%인 58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편의 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위해 주요 지·간선 도로와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실적은 7만 1,071건을 단속하였고, 4,878건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46페이지 두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3대는 설치하였고, 2대는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1만 9,2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은 공단운영 8개소, 민간위탁 13개소,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신청제도의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5,56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48페이지, 사용위반 91개소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택시 등 승차거부,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위반행위 등 1,45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10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는 1만 1,420건 5억 8,200만원에 대하여 292건에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산콜센터 등에 접수된 대중교통의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8건을 심의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아홉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6만 1,882건에 22억 7,600만원을 부과하여 4만 3,936건에 15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정차위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과년도 체납과태료 2만 6,000건에 12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열한 번째,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나홀로 사용하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비어있는 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기존사용자와 인근주민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한정된주차공간을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토목과는 4개팀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8페이지,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30억 3,300만원 중 42.3%인 7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3년, 2014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취약지점 및 간선·지선도로의 적설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공사는 시·구비 1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 2월말 준공하여 현재 공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구비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시·구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 도로 굴착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상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굴착한 도로를 복구 및 정비하는 공사로 기금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가로등시설물의 파손복구와 통행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 80%입니다. 일곱 번째,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 야간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구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이촌지하보차도 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빙고동 및 이촌동 일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시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아홉 번째, 소월길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2가동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으로 시비 3억 7,2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6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공사로 시·구비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열한 번째,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후암동 급경사 계단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로 시비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한강중학교앞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보도육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이태원동 22의22 주변 도로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중순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이태원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태원 관광특구 내 세계음식거리 특화사업으로 국·시비 12억원을 투입하여 10월 1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청파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청파로 및 원효로 노후 가로등 설비 교체공사로 시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열여섯 번째, 이촌동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이촌동길에 난립한 한전주 및 가공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차구간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현대서비스 앞 보도육교 재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 시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10%입니다. 열여덟 번째, 이촌동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촌동길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노후 가로등 설비 교체공사로 교부세 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안전치수과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치수과는 4개팀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76페이지, 2013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67억 9,600만원 중 77.8%인 5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는 한남동 순천향병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을 포함한 시비사업 10건, 구비사업 24건 등 총 34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동자동 11-14번지 주변 외 5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남산공영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등 7건은 준공하였으며, 만초천 유수장애시설 철거 및 구조개선 사업 외 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구비사업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은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서계동 배문고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013년 수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요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수해예방 및 복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현황입니다. 10월 기준 기금 적립금액은 20억 5,700만원으로 금년에는 4개 사업에 3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건축물 총 850개소 중 중점관리대상시설 826개소와 재난위험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난지원금은 5세대에 총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취약계층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우수사례로, 사유지 통과 노후 하수관로 긴급복구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서빙고동 46번지에서 61번지 일대 주택 하부 하수관로의 노후 및 파손으로 상부 주택의 붕괴 위험이 우려되어 서울시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긴급복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이태원 구역 노점관리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현황. 그리고 점검결과 조치한 사항 현황하고요,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또 가로변상가 불법도로점용 특별관리 한 곳이 있어요, 12개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 그 실태조사 자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태원 것 빼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123개소에 대해서 좀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냥 저한테 바로 갖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변 상가 불법도로점용 특별관리 했던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공중선 관리개선 추진했던 현황들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을 한 우리 건설관리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실태조사나 현장조사가 그러면 거의 끝난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는 목표대비 한 76%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목표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마찰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과태료 같은 것, 일시도로점용 과태료 이런 것을 많이 부과해서, 그것도 세원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과태료도 수시로, 아까 이 자료도 보셨지만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보도상의 영업시설물들이 우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적발을 좀 많이 하지요?

네.

그런 과정 중에 또 민원인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매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시설물 외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리로 장사하는 것, 이것은 조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와서 한 7개 정도 대리로 하는 것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거수거를 해 와서 수거박스를 서울시에서 북한산 이런 데, “국립공원 감시초소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갖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거를 한 곳은 그 장소에는 계속 저기가 없는 거지요? 이제 끝난 거지요?

상당히, 이렇습니다.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옛날에 좀 못 사시는 분들 해준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먹고 살라고.

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용산 같은 데 장사 안 됩니다. 몇 군데 외에는, 남영동, 한남동 일부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지, 다른 데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부료도 내야 되고 점용료도 내야 되고, 월세겠지요,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그분들이 월세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지금 스스로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사 잘 되는 데는 ‘이상한가?’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시지요. 제가 항상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분들의 생활이 거의가 안 좋은 형편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최대한 우리들이 행정적인 것들, 시정명령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876개인가 대강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거한 게 한 200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에서 청소분야에서 인센티브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보고 철거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0다산콜 들어오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도둑들이 딛고 담 넘어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즉시 가서 철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장비도 있고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고충은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의류수거함이니까.

의류수거함이니까 이관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쓰레기의 온상이 되는 것이 넣다가 남으면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그다음 사람들이 이 자리는 계속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침입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876개라고 하니까 철거를 한 나머지 이렇게 많은 것은 앞으로 청소행정과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다량,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수거를 제대로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 주위가 더 이상, 그리고 거리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우리가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진열을 해놔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단속을 하면 잠깐이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루어지는, 보행인들이 불편한 이런 환경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반, 2반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정비팀에 1반, 2반이 있는데, 오전, 오후로 2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들여놓는 것 보고 또 갑니다.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각심도 주고 상당히 좀 강하게 하는데도 잘, 안 그러면 집어옵니다. 수거해 옵니다.

참 이게 양면의 칼처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 살짝 어디에 가 있다가 또다시 차량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와서 하고 있는 이런 반복되는 순환적인 문제를, 우리가 과태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비는 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좌우간 주민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형슈퍼 같은 데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보셨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다 했습니다.

그 앞에 진열하는 것들을 좀 약간 후퇴하면서 서로 우리가 상대편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행거리는 놔두고 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 단속을 해서 보행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도로라든지 구거부지, 하천부지, 공공용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특히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분들의 어떤 재산가치가 상승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재산의 가치를 떠나서, 이 구거부지가 왜 구거부지인지 아시잖아요, 하천부지라든지?

네.

그러면 구거부지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거부지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보면 도랑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개천이잖아.

네.

그래서 그러한 용도들이 과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인위적으로 개발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매립이 됐고 그 위에 지금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 구거부지로서의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일부 구간에.

용도폐지를 하려면 저희들이 한 10개 과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관업무 치수과라든지, 하천 관계는. 그다음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게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한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있으면 부지, 그다음에 하천부지에서 복개를 했단 말이야. 복개했던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의 그런 구거·하천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한번 폐기를 해 되겠다 싶어서 접근을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건설관리과에는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그냥 변상금만 부과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네. 부과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점유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10개과에서,

그러면 그 용도폐지를 신청하려고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저희들한테 옵니다.

아니,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 인위적으로 내가 필요 없는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 아까 말씀은 우리부서가 아니라면서요? 건설관리과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총괄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부서는 어느 부서냐고요.

저희들한테 와서 주민이 신청을 합니다.

아니, 주민이 신청하기 전에, 그러면 모든 행정행위의 용도폐지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다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도폐지 자체가 우리가 총괄부서이지, 구거나 하천은 아까 공원녹지과, 도시계획에 들어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들어 있으면 도시개발과,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핀트가 좀 안 맞는데, 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구거부지를 사용한다, 하천부지를 사용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내잖아요? 물잖아, 점용료를? 점용료를 이렇게 부과를 시키잖아?

네.

자, 부과를 시키는데, 이 구거부지 자체가 주민들이 무슨 정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바라볼 때 구거부지로서의 용도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왜 구거부지로서 계속 이걸 존치를 하는 건지, 이 존치를 우리 구청 입장에서 “야, 이것 필요 없다.” 우리가 상위부서라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건의라든지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느냐, 우리 건설관리과에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나가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떤 의견은 달 수 있지만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에 들어 있으면 도시계획과, 하천이면 치수과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자, 그러면 그런 하천 같으면 치수안전과라든지, 또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상에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된다?

네.

그런데 그 과에서는 절대 이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그 부서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관리부서가 어디냐? 우리 건설관리과다.

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취합을 해야지요.

네.

취합을 해서, 자, 본위원이 이렇게 어떤 지적보다는 하나의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안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인원의, 업무를 보실 인원들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민원들 중에서 많은 민원을 접할 때 보면 구거부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구거부지로서의 역할, 또 그 자체, 이것은 폐지를 해도 괜찮아. 이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이게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능동적 대처를 하는 그 측면에서 과장님이 구거부지의 필요성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런 데는 정말 필요없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없다.” 그러면 다른 부서한테 연락해서 “자, 이것”, 하수과면 하수과, 치수과면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해서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차라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평소에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 때 한번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네.

이 부분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세수입도 그만큼 높아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꼭 대처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전년도에도 67건 정도 해 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정도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또 금년도에도 목표액이 1억 5,000인데 목표대비 해서 176% 2억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얻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다른 타 구에서는 이런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이렇게 찾아냈다, 그리고 해년마다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우리 직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도 분명히 허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실적 위주의 발굴을 하지 마시고, 편의 또 행정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목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입을 많이 걷어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행정편의로 인한 만족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옥에 티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로변에 무슨 불법도로점용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 많은 그런 주석을 달아가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보호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역상인들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보행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적치하고 그런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본위원이 아는 분도 그것을 피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골반 뼈가 다치는,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4건에 160만원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 영세상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들여놔요.

아니, 그 영세상인은 생계형 노점상이나 이런 것 말고 지금 가로변상가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를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정비대상이 12개소가 파악이 됐고,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악질적으로 계속 벌금 조금 내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점포는 안에다가 조금 얻어놓고 밖에다가 더 많은 진열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질의하는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지 못 해요, 제 지역구 안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계도활동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시간적 터울이 상당히 많이 기네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간이 있습니다. 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부과를 했으면 어느 기간까지 줬다가 또 가서 계도하고 계고도 하고 또 적치물을 집어오기도 합니다. 집어오기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좀더, 본위원은 제가 용기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그 상권을 보호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요, 그 지역에는 차가 통행이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이 내리는 상·하차 하는 이런 물건들 20~30분 동안 차량도 제대로 통행을 못 하는, 그리고 그 적치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는 그 보도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12개소, 다시 한 번 중점단속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도의 그 기간을 짧게 잡으셔가지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에 지금 보면 식품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닭이라든지 무슨 케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차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 처벌하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차량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저희들은 낮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 2조로 편성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원, 이태원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달에 2번씩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밤9시부터 새벽 3~4시까지 케밥, 포장마차 이런 것을 단속하고, 10월 말에는 케밥차량 2대를 수거해서 동작대교 밑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발전기도 뺏어서 갖다놓고, 저희들 직원이 다칠 뻔 하고 그랬습니다. 안전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는 하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야간에 특히 이런 분들이, 물론 이태원 쪽이 더 심하지만, 시장상가 입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구, 그러니까 차량통행도 사실 막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많이 밟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슨 고기를 굽는다든지 통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물론 위생적으로 안 좋으면 주민이 안 사먹으면 되는데 또 그것을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순찰을 도시면서 계도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저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반면에 동종업종으로 정말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보호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공중선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다 방법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에서 아마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태원, 용산2가동 시범지역 정해가지고 지금 정비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선 자체가 정비가 될 수는 없겠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공선로가 다 공중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전기 그러니까 감전의 부분은 어차피 한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다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는데, 한전주를 이용한 그런 케이블이라든지 KT전화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립이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유선방송이 있을 때 유선방송 케이블이 많이 난립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 같은 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전하고 간담회도 많이 가지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가지시면서 한전에서는 그런 가공선로에 대한 정비 부분, 아니면 앞으로의 시공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시공업자들이니까 공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전, KT 사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주도 하고, 인입선도 하고, 회선사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다산콜센터로 들어오면 바로 연락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감전의 부분에서, 인입선의 부분에서는 사실 큰 문제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큰 문제없는데, KT라든지 약전 케이블에 대해서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나마 조금씩 정비를 해 간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 그 이전에 해왔던 공중선들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한, KT든, 한전이든 긴밀하게 잘 협조하셔서 더 쾌적한, 전선 좀 정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자상가 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4공영주차장.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무단점용을 했었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자상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산청과물 시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자상가가 생기면서 아마, 저희들이 항측도면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하천부지지요?

네, 저희들도 국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쭉 해보니까 6명,

네, 6명입니다.

6명 정도가 컨테이너를 놓고 퀵서비스,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주차장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오토바이를 어차피 주차를 하려면 그 안에 부지를 또 점용을 할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사용료를, 그게 의문스러워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6명이더라고요. 6명인데, 이게 총 221.5㎡, 점유면적이. 그래서 6사람에게 8,977만 3,900원을 부과하려고, 또 부과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건을, 6,327만 7,900원을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건은 852만 3,300원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건 1,797만 2,000원은 질병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떻게 좀 보류를 해 달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조금 늦춰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권한은 이것밖에 없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이?

네.

그래서 부과도 부과려니와, 이게 과연 공영주차장 안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어디까지 징수가 되고, 어디까지 안 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라든지 우리 공영주차장 안에 적치물이 있으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징수내용이라든지 부과내용.

네, 전반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미재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구동성으로 다 똑 같은 것 같아요. 가로정비가 각 지역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용문시장이라는 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는 어차피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얘기는 안하지만, 시장 주변에, 큰 도로 주변에, 인도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다 물건을 깔아놓고, 또 바로 자기 가게에 앞에만 내서 깔아놓으면 다행인데 건너 띄워서 또 깔아놓는 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을 두고 걸어가야 돼. 그게 만약에 물건이라도 발로 차고 그랬을 때에는 누구한테 또 보상을 할 것이며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구만, 관리를. 그래서 각별히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왔다 가버리면 다시 또 놓으면 그만이에요, 물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근거를 확보해놓고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좀 강력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제가 보고 서류심사 때 하고,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사장 일시도로점용 해서 부과를 했고, 이륜차 무단방치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런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좀, 어느 부분에서 부과를 했는지? 자, 우리가 공사장을 봤을 때 직원이 가서 공사장을 일시점용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부과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쓰겠노라고, 이만큼 며칠간 쓰겠노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 불시에 나서 정말 그만큼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사현장에서는 도로점용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한다 이거지요?

네.

신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신청한 평수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네.

그래서 부과를 시킨 그런 내용 입니까?

네, 그것은 변상금, 그러니까 허가 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초과라든지 기간 경과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는 100%지만 변상금은 12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장 일시도로점용을 한 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48건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약 3,300만원 정도 했어요. 이게 전부다 허가면적보다는 더 많이 사용한 거다?

일시도로점용 자체는 허가대로 사용한 것이고,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변상금은 아까 이야기대로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기일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지금 변상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하는 거지요, 과태료.

네, 과태료는 적치물이라든지 자동차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단점용을 하니까 다 지금 과태료라고 우리가 칭해 가지고,

네, 과태료.

그래서 이 부분은, 48건 정도의 공사장 일시도로점용 한 것은 이미 기이 허가를 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시 나가보니까 면적보다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다?

네, 적출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무단방치가 작년에 22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륜차 무단방치는 어떻게 적출을 하게 되었지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도로에 점용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적출해 와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륜차가 도로상에, 아니면 보도상에? 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상이 아니고? 도로상은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보도상.

네, 인도에.

그러면 보도에 적치되어 있는 이륜차를 사진을 찍어갖고 간다?

네, 그래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건수는 22건인데 이것은 많이 봐주셨나 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 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그러니까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좀 계도도 하고, 또 그게 아주 악질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잘 지도점검, 최후에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 노점 상가에 또 무단적치물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70여 건 해가지고 한 3,000여 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는데, 주로 어떤 것을 적치를 하지요?

저희들이 업종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양말을 판다고 했는데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지 하면 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식노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보실래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노점의 적치물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꽃을 판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보도에서 그냥 손수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도 잡고,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 자료를 서류심사 할 때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면 제가 다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지도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 개선 그 계약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청사에 무인전산기 설치를 했잖아요? 그 이용실적, 이렇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획 일제 정비한 그 현황하고요. 교통지도과도 지금 하겠습니다.

네.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 개선안 그 추진할 지금 현황자료하고요, 주·정차위반 고액체납자 징수 및 정리현황, 이렇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 감사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전문계약직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칭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지역의 교통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 돼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효율성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저도 느끼는 불편이고 주민분들도 많이 느끼는 불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뒤에 지금 여기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정문 앞이에요. 지금 이 정문 앞에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차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정문 앞인데, 여기 이 안쪽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마다 이 주차장에 나오는 차량과 부딪쳐서 위험이 굉장히, 매우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다 이렇게 불법주차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평상시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산학교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통학로, 중학교, 중·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통학로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저는 검토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도를 새로 신설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그것을 우선하기 전에 차량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광동 종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광동 종점 주차장을 지금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주민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한강보도 내려가는 통로여서 이게 어깨높이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차장이었어요. 담벼락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를 좀 넓혀서 지금 보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보도 폭이 2m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도유효폭이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m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길이 어느 길과 이어져 있느냐? 지금 보광로 길 자체가 보행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한 사람 겨우 걸어올 수 있는 길을 걸어와서 연결되는 통로가 아까 그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 끝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우리 구 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이곳을 다닐 때 보행인들도 생각해 달라, 보행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해 달라, 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이 주차장이 건설이 되게 되면 주차장 출입구가 보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분들 보행하는 분들과 부딪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가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한 사람 걸어오기에 빠듯한 길의 형편이라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강시민공원 접근계단 그 측면 보광로 길 보도넓이를 현장 확인한 결과, 저희가 1.6~1.7m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센터하고 세차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담장으로 밀폐되어 있어 가지고 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담장들 철거로 인해서 실제로는 20~30㎝ 정도 보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7에서, 아까 2m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1.5m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주차장부지가 시민공원의 접근계단이 위치한 지점이 다른 곳보다 폭이 좁아서 주차구획선 안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추가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대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민공원 접근계단 전면부는 너비 3m하고 길이가 8m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보행자 편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산학교 후문 쪽의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통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통행이 많아지면서 강변북로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여기 심지어 대형버스까지 지나다닙니다. 대형버스가 지나다니면 여기에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주차하려고 세우고 뒤로 후진해서 차를 넣으려고 할 때 버스가 당연히 기다리지 못 하겠지요, 주민들을 싣고 가는 버스가. 클랙슨을 울려댈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차가 계속 연달아서 오게 된다면 주민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지금 시급히 마련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주자주차라인에만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건데,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그 주차구역에,

아,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때?

네. 그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차를 후진해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면으로 넣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차를 넣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다니는 그 버스가 그 차 주차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안전의 위협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빙고, 반포대교 아래 부분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빙고 동사무소에서 건너오는 길인데, 지금 그냥 차를 피해서 이 분이 건너고, 지금 여기에서 또 직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도 그냥 차를 눈치껏 피해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기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굉장히 속도를 갖고 우회전을 해서 들어올 때 안전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건너는 지점에도 지금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이 신호등 없이 주민들이 안전을 담보로 건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길을 건널 때마다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서빙고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여기 조그만 공원에서 연결되는 통로인데, 여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쪽으로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분들이 건너려고 하면, 이 어머님이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초등학교 후문,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길을 바로 한 5m도 채 안 되는 길을 건너려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 지하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누구라도 여기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 내려오는 차량의 속도가 있고, 내려오는 차량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감소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을 당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지점들에 대해서 교통,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제가 담당 주임들과도, 공무원분들과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개선을 해서 주민분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해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실태조사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경찰서하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횡단보도나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 혼자서 교통대책을 다 고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 보광동 종점에 주차장 건설 부지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1.2m로 한다.”

네.

저는 이 지침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 불가피하다, 그 ‘주차장에 주차가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불가피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 보행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하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차장에 3면을 줄여야 된다, 라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는데, 안 줄이고도 잘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만 감소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량을 감소시키세요. 3면을 포기하고, 우리 거기 다니는 주민들, 보광동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3면을 포기하고라도 거기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펜스를 칠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네.

주차장 그 옆쪽으로.

네.

펜스를 쳐야지 주민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이 또 보호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깨 높이까지 오는 한강진입로 그 부분과 펜스 사이에 주민들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양쪽으로 장애물이 있다면 지금 보장된 그 넓이보다 더 좁게 느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의 3면보다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차를 대시는 분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보도를 2m를 확보하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2m지만 불가피한 경우 1.5m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폭을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게 1.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1.6~1.7m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폭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곳을 다닐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면부에는 보도 저기를 확보했으니까 크게 제 판단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행하시는 분이 다 불편하시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줄이고서라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교통시설물 정비를 해야지요?

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새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안내판이라든지 모든 도로표지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긴급으로 보수될 것은 실제로 정비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인데요?

어떤?

도로명주소가 내년에 시행이니까,

아, 도로명주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도로표지판이요?

네,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완료 되었습니다.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다 되었으면 표지 세워 놓는 것까지 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표지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승차대, 지금 많이 개선을 해가고 있지요?

신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진척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계획은 110개 승차대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3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78개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좀 늦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렇지만 왜냐 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협조공문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이라 추워서 정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최선을 다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400번과 405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에 사실은 그 전에 3월인가에 얘기했던 사항대로 노선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남대교 쪽하고 반포대교 쪽에서 헷갈리지 않게끔 주민들이, 그런데 번호만 A, B에서 지금 환원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001편도 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그런데 시에서 노선이 중복되는 게, 아마 버스회사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불가하다.” “대안이 부재다.” 이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니까, 사측의 의견도 있을 테고, 우리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이런 사정이니, 여태까지는 우리가 협조를 서울시에 하고, 어쨌든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의 민원을 빨리 전달하다 보면,

네, 신속하게 이첩시켜서,

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용산역에 가다보면 저도 그 노선을 타봤지만 너무 불편하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 같이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또 계속 추워지고 있잖아요? 13분씩, 15분씩 기다리다 보면 정말 짜쯩나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쿨존이 그래도 많이 있지요?

스쿨존이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본대로,

그런데 이 보도높이하고, 공원식 확충을 해야 된다, 다른 타구도 그런 부분들을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공원식을 확충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좀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도로부속물 설치하고, 그래서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도 9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도 84개, 노인보호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남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되어있고, 이런 안전시설에 지금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도 학교 주변에 설치한 곳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

네. 녹색어머님들이 교통을 서주고 해서 참 다행인데,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된 것을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다가도 누르고 같이 20~30명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참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으로 학교 앞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아무리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비하고 그 방법을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가에게도 보행자우선도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0km 이하로 생활도로,

생활도로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용산구에 많이 있지요?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보광동에는 군인아파트에서 보광동 종점까지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또 보광동 종점에서 폴리텍까지의 개구리주차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이 부분을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보광동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곳이고 뉴타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마음으로 우려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은 많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노고와 염려가 실천이 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서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시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참 그 여건상 보광동이 주차가 지금 21면, 23면이 추가가 돼도 엄청 부족한 상태지요?

지금 보광동이 주차현황이 59.2%라서 저희 구에서는 제일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도로 폭도 그 상태에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30년을 제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때부터 지금까지 봐와도 똑같은 환경이고, 그래서 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를 더 설치할 곳은 있나요? 이면도로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구로구하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시범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더 설치할 곳이 있어요, 우리 용산에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잘 지켜드려야 되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체구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 이런 곳들을 주시하셔서 더 우선도로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경찰서랑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차 없는 거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태원에 세계음식거리가 탄생한 것도 우리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이ΟΟ, 김ΟΟ 주민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태원의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도 그렇지만 이태원 음식거리도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주위 상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부분에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진입표지판이요?

진입표지판.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야간 12시 넘어서 그 앞에다가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표지판 앞에요?

네. 제가 몇 번을 해서 아마 통화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협력을 하셔서 하고, 야간에 순찰조가 있다면 그 앞부분에도 단속을 겸해서 헤밀톤 들어가는 입구랑, 중간에 그 마트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랑 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는 어떻게 됐나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현재 8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가주차장에 한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요?

네.

9대로 확인했는데 1대는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용산 구민들이 그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잘 됐습니다. 야간공유주차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 거기에 확대해 가지고 구간제라고 그것을 실시를 하면 주간에는 물론 방문주차도 가능하지만, 또 야간에도 빈 주차공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야간신청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학교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간주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지금 서울시 좋은 정책 1위로 뽑혔어요. 공유주차제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구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야간주차, 특히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물주들이 야간에 개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각 학교나 시설 이런 데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또 사회적 인식 분위기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 건물을 이렇게 개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겠지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인식들을 같이 해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행정적인 것을, 왜냐하면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논의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앞으로 부설주차장 같은 데 협력을 구해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워낙 없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다른 구하고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주차가 안정적인 이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내에 빈 주차, 거주자우선주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휴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주차공간 마련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이뤄지고 있나요?

지금 한 35건 정도 이렇게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협약서를 체결해서 한 주차공간을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그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 두 분이 서로 협의해서,

글쎄요, 협의해서는 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10%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걸 해 주면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이런 것을 제안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지도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버스, 우리 관내를 지나는 버스 현황을 살펴봤는데, 저는 먼저 주민분들이 우리 용산 관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민원들 듣고 계시나요, 과장님?

대중교통이 불편한 사람은,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노선도하고 지금 요청하신 것은, 실제 서울시에서도 노선에 대한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지금 배차시간하고 저희 용산구 관내를 경유하는 버스가 지금 44개로 되어 있고, 각종 버스별로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자료 제출한 게 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자료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 주민분들이, 저도 느끼는 불편이고, 용산 관내에서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용산이 지금 예를 들면 보광동에서 성심여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원효로3가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한 50분가량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그래서 아니,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게 접근이 안 된다는 거지요, 원효로 쪽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용산역에서 예를 들면 구청으로 오려고 할 때 막막합니다. 오려고 하면 택시를 타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지, 이게 몇 번 갈아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접근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용산을 지나는 그 버스노선도를 우리 용산지도에 쫙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그게 잘 지나다니는, 이렇게 집중되는 곳도 있고, 또 버스노선이 손이 안 닿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우리 대중교통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한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자료를 구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버스 대중교통 관련한 우리 용산 관내, 물론 용산 관내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용산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까지 해서 버스노선도를 한번 우리 용산지도에 그리는 작업을 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산 각 버스정류소에서 도착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정류소별로 도착시간을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 보자, 이런 두 가지 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개선사항을 요구를 해 주셨어요. 우리 버스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우리가 개선을 좀 요청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앞문에 보면 요새는 앞문 바로 위에 버스번호가 문이 열림과 동시에 찰칵 이렇게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온 그 번호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안내판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네. 문이 열릴 때 안내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춘 버스가 있고 아직 갖추지 못한 버스가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것은 별로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전면화해서 버스번호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도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버스가 아니고요, 일반 시내버스,

아니, 마을버스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도착안내정보시스템이 2012년에는 24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에 2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0개소 설치예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그 가로변하고,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시내버스는 물론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그 안내표지판에 그 인근에 있는 마을버스 도착시간도 알림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용산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현황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에 우리가 행정정보알림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홍보과랑 검토를 하면 주민분들에게 우리 구청의 행정정보를 좀 빠르게 손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받아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우리 용산구 행정소식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현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 봤어요. 사용자들을 좀 사용 인원수대로 분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지도과지요?

네.

제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사용자의 인원수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4년 이상밖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답변에는 전산시스템상에 이 내용이 4년 이상밖에 없어서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상에 있는 것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4,000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으면 동별로 사용현황에 대해서, 한 동이면 200면 정도 대략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년씩 사용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면 되는데 그것도 조사하지 않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전산시스템의 내용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는데, 지금 다시 동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10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역을 사용하고 계시는 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 이상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4년 이상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쭉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58%네요, 과장님?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한번 배정받으면 이사 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지역주민의 사용비율을 봤더니 70%가 인근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021면 중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이 표가 얘기를 해 주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확보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그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 번 배정받은 주민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되면서 굉장히 이용이 편중되고 있는 사항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고민과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시에서 한 ’98년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산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지는 한 2008년 그때부터 관리됐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거주자 배정기준이 있어요. 거주자라는 게 가장 가까운, 주차라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한번 사용한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기가 계속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선대책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요, 과장님과 저와 인식이 같은 거예요. 그런 현황인데, 현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정받기를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는 거지요,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데 그게 배정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된다는 거지요. 배정 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60%에 가까운 58% 주민이 4년 이상,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0년 가까이, 처음 배정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편중돼서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골고루 최대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게 원래 가까운 주민이나 또 영업하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물론 대기자도 많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 이런 질문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도 좀 하시고 좋은 답변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을 갖고요. 지금 5년 이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자료를 확인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5년 이상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그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만 만드는 것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얼마나 어렵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같이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가 있어요. 여기에 먼저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24개월 이상, 18개월에서 24개월 미만, 12개월에서 18개월 미만, 6개월에서 1년 미만, 6개월 미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이상으로 해서 똑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지금 5년 이상 장기간 기다리신 분들에게 좀더 배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배점표를 조정을 하시기를 첫 번째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유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지금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이용해요!’ 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유협약을 체결하는, 그 공유제도를 동의하는 이런 분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배정기준표에 가점을 신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기기간과 연계되는 건데, 특별가산점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별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가산점을 부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 개선을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개선사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미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함께 이용해요!’가 어떠한 가산점이 지금 제도가 없잖아요? 비용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비용 깎아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좋은 장점, 메리트는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함께 이용하겠다는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비용이 워낙 저렴해서.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배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이 같이 이용하겠다, 라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지금 주민이 거주하시는 바로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몇 구획입니까?

지금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집 앞, 바로 내 집 앞에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몇 %지요?

거의 한 70% 정도 되지요.

70%입니까? 저는 그 70%에 대해서 그 주변의 보행환경에 대한 검토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행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보행로는 2m가 기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행로가 2m 이상 미확보 된 지역,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인근에. 그것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2m가 미확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도 교통지도과도. 저는 장문로길 개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부분만 개선돼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지금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보행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신설될 수 있는 거지요. 여기는 지워도 또 다른 곳에서 보행을 침해하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신설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래서 조례 내용에 「용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6조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그 조항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련한 조항이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차분리도로는, 저희는 지금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로는 우리 보행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전혀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보차분리도로는 양측으로 유효보도폭 2m 이상이 확보된 도로, 보차혼용도로는 양측으로 보도 또는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유효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한 후 이 조건이 충족된 곳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릴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개정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노력을 할 것인데, 일단은 지금 이 보행로 2m 이상 미확보 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보행로도 확보를 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장문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어떻게 폐쇄를 하고 또 보행로를 만들려고 해도 주민들 반대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다른 마땅한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행로도 확보하고 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장문로길 개선사항을 계속 접근을 하면서 아주 거대한 큰 벽과 부딪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행정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보행권에 대해서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물론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차장법」 10조에,

설혜영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주차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보행로 2m 이상 미확보 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교통국장님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부임하시고 제가 여러 차례 장문로길 대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저희가 교통 관련한 보행단체와도 간담회도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권 확대를 위한 용산구 공무원분들의 세미나,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을 내년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주재 하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 사례들도 같이 토론하고, 우리 지역의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토론해서 좋은 방안들이 나오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행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산구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행권에 대한 세미나,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이 같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도 어떤 검토가 필요한가요, 국장님?

아니,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보행권에 대한 세미나가 용산구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지요.

보행권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니까 “세미나를 해보십시오.”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장님! 세미나를 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하루 종일이 필요합니까?

아니, 돈보다도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구의 주민들의 보행권이 뒷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전에 있는 것들을 다시 논의하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을 하시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설혜영 위원님, 마무리, 설혜영 위원님!

아,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하시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의 개선·조치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같이 교육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무엇 하러,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것을 수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보행권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한지, 이것을 검토해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보행권에 대한 세미나의 필요성에 대해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제가 공무원분들과 같이 교통단체랑 토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통단체와 같이 소감을 나눴는데, 단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과 대화하는 느낌이다. 벽 앞에 서 있다.”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같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고 나니까 제가 정말 ‘아, 거대한 벽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최대한의 지금 개선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나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그린파킹 노후화된 CCTV 장비를 많이 교체했네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입니까? 아, 교통행정과구나. 한 23대 교체 했네요? 그런데 용문동에 11대를 교체를 했어요. 어디 어디 교체를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교통행정과장님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의 미션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용문시장이 있고, 또 용문종합시장, 이렇게 인정시장을 구분해서 이원화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문시장 안에는, 초창기 때 용문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노후화 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판정은 D급 정도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를 지경으로, 우선 화재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다분히 일어날 장소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리는 우리 용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네,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회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 인정시장으로 되었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시장 보러 오기가. 괜히 몇 천원짜리 시장 보러왔다가 딱지 하나씩 떼고 나면 참 속상하겠지요. 그런 것부터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시장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그 자리가 몇 평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싹 헐어버리고,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헐어버리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임대로. 어차피 거기는 자체개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까지 당신네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용문시장 사거리 있지요?

네.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전자상가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용문사거리 한 50m 구간을 주·정차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 본위원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파악해보니까 아마 용문시장 을 보러온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다 아마 주·정차구역을 만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거기가 그러니까 시장입구에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 말고 큰 도로변, 시장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전자상가, 원효로2가 쪽으로 가는 길 우측에. 그러니까 50m를 주·정차 구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거기는 주차허용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정차허용구간으로 만들어 놨냐 이거지요.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이라든지, 또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 의도는 좋은데 그 장소가 합당치 않다, 이거지요. 왜 냐 하면 양쪽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2차선, 2차선.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갈 차들이 전부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정차구역이 허용이 되어서 한 차선이 막혀버려요. 통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대처방안을, ‘어디에 해 놓으면 좋겠냐?’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주변 교통 흐름이라든지 현재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다보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냥 마음대로 갖다 대고 빼고 그렇습니까, 거기는?

원래 주차허용구간은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 안하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넣고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어떤 관리인이 하나 있더라고.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나는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고, 거기에는 왜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흐름이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제가 파악한 장소는 저쪽에 남이사당 있지요? 그쪽은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도 간격이 넓어요. 그 대처방안을 그 쪽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라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은 관리인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익,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 이런 분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있는 곳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른 적당한 여건이 되는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4차선 도로에다 1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안 좋다는 거지요. 바로 입구에서부터, 사거리 바로 입구에서부터 그게 50m인데, 주·정차구역이 없어요, 거기는 딱 4차선이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대처방안을 얘기한 것은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호로3가 쪽에 보면 성불사 절이 있어요.

네.

이면도로인데, 우리가 통상 보면 큰 6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주차관리가 잘 됩니다. 단속이 잘 돼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CCTV로 하고,

교통흐름이 CCTV도 설치되어 잘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아무리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그래서, 물론 차량 차주들의 지식이 문제지만, 그것을 너무 도가 지나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주차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 성불사 입구를 보면 CCTV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CCTV가 있어요. 그런데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차가 쫙 있어. 또 퀵서비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오토바이 퀵 협회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오토바이가 수없이 들어서 있는 거야. 그나마 또 1t 봉고차 있지요? 그것까지 겸해서. 오토바이는 도로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지요?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을 서울시방침도 그렇고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습불법주·정차구역이나 또 교통소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거기 CCTV까지 있다니까요! 주민들은 그것을 떼어달라고까지 요구를 해. 옆의 주민들은. 그런데 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면.

그런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찰서에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오토바이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난히 그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주차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단속만 하지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CCTV설치구역에서는 한 5분이상 주차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영등포라든지 마포, 동대문, 은평, 성동, 구로, 노원, 양천, 한 9개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알림서비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앱과 연계를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해주는 거야. CCTV설치된 장조 내에 주차를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그 시스템이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이 시스템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포하고 금천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서비스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라든지 범죄약용 그럴 소지도 있고, 또 단속구간에 차량이 이동 중인데 문자가 발송되어서 민원인이 혼란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CCTV를 보면서 문자발송을 할 건데?

그게 지금 아마 각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2개구도 그것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25개구에서 9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 한번 이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본위원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장님이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이촌1동 이어서 이촌2동까지 강남 가는 버스를 연결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과에 민원 좀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요, 좀 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보행자들, 좋습니다. 보행자통로 확보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 보행자들도 역시 거의 다 보면 차량운전자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을 만들면서 우리 구청이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만드는 거지요? 본위원 역시도 이촌1동, 한남동, 몇 군데 민원 들어가면서 부탁했던 그런 거주자우선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 힘들다고 해 가지고 민원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행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차도 중요합니다. 주민들 갈수록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 골목길에 불법주차하고, 어떤 때는 소방도로에 주차도 해 가지고 화재 시에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잘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판단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올 한 해 제일 잘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 없어요?

이번에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 이게 서울시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해서 사업비도 한 4,000만원을 지원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라인 종일제를 주·야간제로 바꿨다는 사업, 그 사업내용이 뭐지요?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

‘함께 이용해요!’, 본위원도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저도 종일제 쓰고 있다가요, 야간만 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잘 했지요?

잘 하셨습니다.

우리 청사 방문차량들 중에서 화물차량들이 있어요. 화물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민원인들 중에요. 승용차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아닌데, 화물차가 보니까 우리 청사 내 주차장에 못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건물 밖에 세워놨다가 단속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

구청사 주차장이 높이도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화물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구청에 화물차량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안 하시든지 어떻게 좀, 네? 아니면 다른 주차라인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화물주차라인을 바깥쪽에.

바깥에 청사 주변에 그런 마땅한 장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경우에 주차목적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화물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

단속을 안 하는 그런 것,

한번 그 부분 고민 좀 해 보세요.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용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설치대수가 40대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설 5대까지 해 가지고요.

네.

그렇지요, 40대 되어 있지요? 40대 중에서 그간에 1건도 단속이 안 된 카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메라마다 카메라별로 단속건수를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그 자료가 있는데요, 1건도 단속이 안 된 그런 카메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대수의 CCTV마다 단속건수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이촌동 단속카메라 중에서 1대 포토라인을 바꿔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꾸셨겠지요? 강변아파트 102동, 103동?

네,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카메라 눈이, 단속 포토라인이 전혀 주민들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하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 라인을 잡고 있었어요. 상가 쪽 불법주차가 많은 그쪽으로 카메라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손병현 위원이 또 말씀을 하시네. 성불사 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불법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계속 불법주차가 돼 있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카메라의 눈이, 포토라인이 지금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현장에 나가시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카메라의 포토라인이 어디로 잡혀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들이 항상 주차 돼 있는, 불법주차 돼 있는 그쪽으로 포토라인을 바꿔주세요.

네, 카메라 작동상태를 한번,

카메라 작동 필요없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만 조정하면 돼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카메라니까요, 설치효과는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촌종합시장 주차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박석진 주임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주고 계약을 했지요?

네, 2,000만원 정도.

그런데 과장님, 이것 시스템 한번 검토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그게 하나는 완료됐고, 지금 하나는 아직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도로명주소가 지금 구축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들어가셔 가지고, 홈페이지? 과장님, 해 보셨는지?

아직 완전히 완료는 안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하나,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용역시행 중입니다.

용역이 2개잖아요. 그렇지요? 첫 번째, 전산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도로명주소 시스템이에요. 2가지잖아요, 과장님. 지금 전산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에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도상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이 전산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라” 라고 제안을 해서 추진이 됐는데, 보면 여전히 이 구획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진도 뜨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도 지금 전혀, 똑같습니다, 모든 사진이 다. 사진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과장님이 다시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개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그게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 지도서비스 개발용역은 2013년 5월 24일자로 완수가 됐어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구축은 이 계약서상에는 10월 31일자로 완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네.

저는 그래서 완수된 전산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게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검색 그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지금 또 교통지도과에서, 무인정산기가 교통지도과 예산이었지요? 청사의 무인정산기가 교통지도과 예산인가요?

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 예산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을 무인정산기 이용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담당부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용현황이 4월은 구축기니까 두고, 5월 달에 1,375건, 6월 달에 1,379건, 7월 달에 1,179건, 8월 달에 839건,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779건, 최종 11월 달에 575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요. 그래서, 이게 한 대에 비용이 얼마였지요, 과장님?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저희가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잘 이용되고 우리 청사 입출입이 원활하도록 이걸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되도록 다시 관리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행권 관련해서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보행권이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저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나 제도적으로 갖춰가지만 공무원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행권도 인간의 기본권인 환경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유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국장님께 요청을 드린 거고, 우리구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12개 구에서는 이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개선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린 거니까 국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송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안전치수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71쪽부터 안전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13년도주요업무 및 우수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치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간선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의 준설공사 추진현황,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아 봤는데요, 과장님, 우수사례를 같이 이렇게 보고한 부서는 안전치수과가 처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시비 100%네요, 구비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빙고동에 하수관거 보수공사 하셨다고요? 잘하셨고요. 저기 그 한강대교 입구 펌프장 있지요?

네.

지난번에 주민들 한번 설명 나갔었지요? 몇몇 분 모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설명 듣고 와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물론 몇몇 분이, 그런 분들 있어요. 자기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거기 그쪽 부지하고. 아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계속 태클을 거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한번. 지난번에 몇 번을 하셨는데 그것 갖고 주민들이 성이 안 차요.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듣고 이쪽 펌프장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또 타당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달라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층수가 너무 높다. 좀 낮춰 달라.”

3층이요?

네, 3층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지금 요구하는 게 주민들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추가로 더 검토할 사항은 해서 가능하면 해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펌프장 설치를 다른 곳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 한강변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달라는 둥,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그것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한강변에 설치가 불가하다. 한강수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지금 펌프장 설치 부지장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우수펌프가 말이에요,

네?

이 우수가 어느 지역우수인지를 설명이 안 들어 갔었네요. 이것 왜 동부이촌동에 설치하지, 왜 여기에다 설치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요?

아, 그것은요, 물론 “삼각지 주변 배수펌프 같으면 거기에다 설치를 해라. 이촌 지하차도 쪽으로 빼면 되지. 그래서 용산펌프장으로 빼면 되지, 왜 굳이 우리 한강 그쪽 북단 쪽으로 끌고 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촌지하차도가 아시다시피 철도의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하수펌프를,

아니에요, 거기도 펌프장 있어요.

물론 펌프장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배수역 적정 분산처리를 위해서 기존 하수관망도의 배수체계를 이용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펌프장의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배수를 분할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남영동에서부터 한강대교 입구까지 그 한강대로에 있는 빗물받이로 유입되는 우수들을, 그러니까 한강대로로 유입되는 그 우수를 다 빨아들여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펌프장입니다. 그러면 이 펌프장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드린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지? 내가 참 답답할 노릇이네. 사실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이에요, 펌프장 설치 목적이.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시에서도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한강중학 권상율 외 6명이 대형관경을 대형으로 확관해서 빗물을 저류에서 배수 펌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대신도 터널 같은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대신도 터널 같은 것은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런 관계로 서울시에서 그 안이 사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검토를 다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역을 분할해 가지고 일부 분할해서 펌프장을 새로 시설하는 그런 안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지확보 지금 하는 데는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쪽에 한강로 상에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부지를,

본위원이 그 사업설명을 듣고 설치 필요성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예요. 가장 지금 40번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위원은 얼마 전 도시계획과 감사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전치수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설명해 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도시계획과에다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치수과에서 도시계획과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그 펌프지역에 대한 혐오예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이 너무 많고, 펌프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틀림없이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봤네요. 오늘 아침에 그 앞을 지나가면서 파크타워 앞에 용산 펌프장이지요?

네.

공사 다 끝났대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외장공사를 했대, 보니까! 안에 물론 내부 그 용량 증설공사도 했지만 외장공사를 했대요! 외장 그 재질을 뭘로 썼지요?

용산펌프장 말씀하시는,

파크타워 앞에.

한강로입니다.

한강로?

네, 한강로.

한강로 펌프장이라고 해요, 거기요?

네.

그러니까 파크타워 정문 앞에 있는 것.

네.

그 외장 재질을 뭘로 했어요? 여지까지 펌프장 외장을 그렇게 덧방을 친 데는 없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공사로 다 끝났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사한 거예요? 치수과에서 한 거예요?

시비 받아서, 서울시 시비 받아가지고 판넬로 지금 다 다시 입혔습니다.

판넬 그 재질이 뭐예요?

판넬이,

그런데 거기 기존의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끝나지 않고, 칠로 끝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판넬로 외장공사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민원보다도요, 저희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요?

네. 한 차원, 펌프장 한 차원 높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아쉬운 게 재질도 중요하지만 색상이 좀 회색이란 얘기예요. 좀 죽어있는 색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 회색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강대교 입구 펌프장, 이제 새로 시설을 만들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그 펌프장?

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공사할 때는 뭔가 색다른, 다른 펌프장과 좀 차별화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도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니까.

네.

혐오시설, 펌프장, 계속 펌프장, 펌프장 얘기하는데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녹지가 형성되니까요. 그 녹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외장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강로 펌프장도 공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벽에 펌프장 명칭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실 그런 게 나아요. 기존에는 콘크리트 건물일 때는 거기가 펌프장이라고 외벽에 페인트 명칭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펌프장 명칭이 없어졌어요. 그냥 깨끗이 외장공사만 새로 했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강로 쪽도 공사 끝나고 나면 건물 벽에다가 무슨 펌프장이라고 그런 명칭 붙이지 말고 외장공사를 조금 예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아마 그 앞에 건너편의 아파트에서 보면 그게 훤히 보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런 게 또 집값하고 관련 있잖아요. 옥상에라도 녹지를 조성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기동반이 있지요?

네?

하수기동반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주로 민원사항인데요,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또 어디 누수가 된다든지, 또 하수도가 노후 돼 가지고 땅이 꺼졌다든지, 이런 주로 하수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부처에서 오지요, 민원이?

네, 그렇습니다.

120에서도 오고.

120에서도 오고요, 저희 사무실로 주로 많이 옵니다.

주로 오고, 그래서 즉시즉시 나가서 해결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거기가 또 응급복구도 많이 있고요?

아주 교통에 위험하다든지 또 사람통행에 위험하다든지 하면 우선 응급복구하고, 또 다음날에 나가서 우리 연간단가 쪽에서 또 항구복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응급복구를 할 경우 분명히 모래 포대를 충분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니면서 다시 또 뻥 뚫리는 이런 사태들이 재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재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지고 또 다져서 그 하루, 다음 날 일을 할 수 있는 그동안만이라도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 하고요, 항상 보면 우리 토목과하고는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제일 많지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계를 또 빨리해서 신속하게,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해서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든가 차량이 다니면서 또 위험한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신속한 연계의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는 것 하고요, 또 하고 나서, 왜냐하면 복구를 하고 났는데 그 빗물받이 옆이 파손이 돼서, 하고 나서 그 차량이,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참아줘야 되는데 요즘 또 계속 차량이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녀서 다시 또 무너져서 다시 또 그다음 날 복구하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복구를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간선이나 이면도로에 보면 빗물받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 3만개가 넘나요? 우리 용산구에 빗물받이가요?

거의 3만개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되지요?

네.

그런데 그 준설은 어느 때 합니까?

준설은 저희가 수방 대비하기 위해서 1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일제 준설을 다 합니다. 하고, 또 장마 도중에라도 자꾸 많이 토사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인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수시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 흐름을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수방의 일환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보면 거의 80%가 담배꽁초일 거예요. 그렇지요?

네.

토사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준설을 1년에, 장마 전, 장마철 이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좀 자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물론 토사가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청소 개념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그렇지요?

네, 물청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설도 꼭 토사가 많을 때는 토사준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개념으로 봐서, 그건 설계가격이 좀 쌉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청소도 저희가 실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버리는 장소는 저희가 또 특별히 위에다 망을 또 하나 해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별도로 들어내서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내서 버리면 참 수월한 편이 있는데, 물하고 담배꽁초하고 완전히 같이 있어서 그 물이 정말 흉측한 물로 변해서 이것이 정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가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평상시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수는 저희가 난지하수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지 쪽으로 흘러가는 차집관로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다 정화를 시키고,

정화를 해서 간다?

네, 한강으로 최종,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한강으로 이렇게 물을 방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한번이라도 더 한다면 그렇게 가서 정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빗물받이에 망을 이렇게 다 쳐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중호우랄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물 흐름에 그게 약간 또 지장을 받아요.

과장님한테 전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닌 것도 많은데 주로 몇 군데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녀보면 있어요. 있어서, 그 지역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준설을 해서 토사 같은 것들은 일정 부분 모았다가 반출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아서 반출하는 과정들 잘 하고 있나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을 했다가 하지요?

매립이 아니고요,

일정 장소에다,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랄지 상당히 어느 정도 양생이 안 돼서 진흙이나 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실어 가지고 물 같은 것은 빼서 건조를 시킨 뒤에 나중에 폐기물로 내보냅니다.

그렇지요? 폐기물로 모으는데 어쨌든 일정 장소에 모아놨다가,

네, 임시야적장 있습니다.

야적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강펌프장 있는 데 그쪽 한남동 있는 데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또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취저감장치를 해 놓은 데가 우리 몇 개, 150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한 거지요?

그것은 주로 민원이 하수도나 빗물받이 쪽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역겹다든지 이런, 주로 상가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역 주변 이런 데에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악취저감장치 차단시설을 하는 그걸로 바꿔서 교체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악취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비싼가요?

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는 우리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있습니다.

올해 150개 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하려고 저희가 지금,

정말 지나다니다 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기분이 상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크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습침수구역이 용산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그간에는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문시장 주변, 작년하고 올해 해서 거기도 다 해결을 했고, 또 여기 한남동 외국인 아파트하고, 또 한강로 주변에 펌프장 새로 설치하고 관로 묻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침수지역 해소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용문시장 주변에도 침수돼서 민원이 저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면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는 한강로 쪽이 지금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강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용산은 그래도, 워낙 비가 한 100mm 가까이 이렇게 쏟아지고 집중적으로 쏟아지지 않는 이상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상습지역이 있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됐고, 지금 그쪽 지역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100mm 이상 왔을 때는 대책은 어느 곳이라도 없을 거예요. 강남 그 유명한 데도 침수가 돼서 많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용산구는 그래도 안전하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용산구가 이렇게 안전하게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그래도 태풍피해는 별로 없었지만 내년을 또 대비해서 수방대책 같은 것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만들어서 용산구의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