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장!

한강중학교 보도육교승강기 설치공사 그것 지금 준공 됐지요?

그것 자료를 좀 하나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한강초교 앞에 보도육교 재설치 공사도 같이 주세요. 자료를 요약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내가 서류감사 시 볼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중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그 사업 현황을 갖다주시고. 그리고 여기 토목과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현황을, 요약돼 있는 현황을 서류감사 시까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합니다, 차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 때 해야 되는 범위, 그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도도 있고 공도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 때 대부분 다 공도 부분만 도로포장을 하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하지요?

사도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또 우리 구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로, 서울시라든가 구의, 이런 도로가 아닌 개인소유, 우리가 대부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미불용지라든지 또 아니면 건축후퇴선에 의한 도로로 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정적 도로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통칭적으로 본위원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에 사도가 됐든 공도가 됐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과장님 개인적인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자, 그런데 사도라는 개념에서 그 도로가 이제 도로포장도 물론 있고 또 도로의 급경사에 어떤 크랙이 가 있다든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도로일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동현황 소통에서 이태원2동에서 지번은 사도이고 일반대지인데 오래 전부터 그것은 인정적 도로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런데 그 도로가 약간 크랙이 갔고 아니면 경사에 크랙이 가면서 틈이 벌어져서 약간의 위험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안전치수과에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공공이 이용하는 공동의 개념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 게 맞다. 만약에 이 상황이 도로가 붕괴가 된다든지 도로 안에서 사람이 어떤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아니면 건축법상이든 아니면 도로교통법상이든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정적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토목과로 그 업무협조를 한 것이 있을 텐데,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193.

193-27

193-23호, 30호 그 안의 도로인데, 본위원도 이렇게 사진으로 봤어요.

그렇지요. 거기가 가서 보시면 약간의 축대 개념의 도로란 말입니다.

그 축대의 개념에서 축대가 지금 배불림 현상 형식으로 벌어지고 그 틈이 가면 그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도나 개인 자산공사 땅이든 개인 땅이든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용산구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용산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동현황 소통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결과적인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랬어요? 작업지시 나갔습니까?

그러면 금년 내에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금년 내로 그 부분에,

그러면 공사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앞으로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인지 본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이태원2동에 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에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본위원이 그것을 연말 안에 행사나 동 보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산공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그 토목과의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당초에 우리 토목과 직원분들이 대부분 기술직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기술직에서 보통 공사에 대한 계획, 개요 다 만들고, 설계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 공기 내에 준공을 해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왜 그렇다고 봐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어야지, 토목과 내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사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설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것과 끝을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비전문가는 절대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는 전문가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지요? 또 충분하게 공사계획을 세울 때, 공사개요를 만들어낼 때 그 현장에 대한 특수한 사정들은 충분히 다 알 수가 있지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갖고 공사현장마다 얘기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이 부분의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현장여건, 주변환경, 그것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이 부분들은 본위원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가 그거지요. 주민들은 어차피 그쪽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준공, 공사의 어떤 모습을 지금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주민들의 욕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나 이렇게 쓸 때 그 공사안내표시판에는 늘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그런데 9월 30일이 지났는데 9월 30일까지 써놔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지났는데. 그러면 일단 공기가 1번 연장되고 2번 연장되고 3번 연장되고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공사한테 얘기를 하든 우리 토목과에다 얘기를 하든 두세 군데에다 현수막을 붙여서 “지금 현장여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또 더 좋은 시설을 위해서 또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연장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길 쪽의 이런 안내표시판에다가는 이미 10월달이라니까! 그런데 9월 30일 날 준공날짜가 적혀져 있다니까! 이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맞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사가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공사현장 상황이 됐으면 상세한 것 다 쓸 것 없어요.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붙여놓고 “공사공기가 현장 상황으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연장이 됐으면 또 한 번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뭐 심지어는 별 얘기까지 다 나와요. 내가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별 얘기가 다 나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고생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디테일 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제쳐놓고, 과장님,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능동적으로 밀어붙이고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잘 한다. 그런데 그렇게 소소한 부분들은 많이 놓치고 가더라.’ 그래서 본위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 현장사무실 그 도로에다 놓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도로에 놓지 말라고. 도로, 아이들 통학로예요. 아이들 통학로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딱 갖다 설치해 놓으면 인도로 다 다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 놨어. 그러면 안 되지요. 인도라니까! 그러면 기존에 놓여져 있는 장소에다가 더 섭외를 하든 얘기를 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그것 절대 인도에다가 놓지 마라. 현장사무실! 문제가 있다. 거기는 아이들 통학하고 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늘 산책하는 코스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놔놨어. 왜 그런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셨어요? 공사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은 하루에 한두 번씩 그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또 그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 나가는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접근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신축현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원인자 복구를 대부분 하는 데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팀이 있지요?

담당자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하수관이든 상수관이든, 전기가 됐든 통신이 됐든 지중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많이 훼손하지요?

그러면 훼손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 준공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미리 업무사인 해 줍니까?

현장을 꼭 확인합니까?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다 보시는 것처럼 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이정도면 준공 안 내준다.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준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가 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보실 때 기존의 토목도로 부분하고 가급적 맞춰가지고 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꼭 한번 보시고, 직원들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마무리 했을 때 그 준공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도로에 포트홀이라고 하나요?

용산에는 포트홀로 인해서 혹시 사고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특히 금년 초나 이런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지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 염화칼슘을 우리가 제설에 필요해서 하는데 그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포트홀이 생겼다. 그러면 그 포트홀의 원인이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부, 그렇게 따진다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더 많은 포트홀이 생겨야지요. 그러니까 꼭 염화칼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아스콘의 어떤 믹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열의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염화칼슘도 여기는 뿌리고 여기는 안 뿌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뿌렸던 부분만 포트홀이 생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그것은 원인이 된다고 봐야지요. 아스콘 사이에 그 미세하게 공간이 발생하고 그 공간 안에 염화칼슘이 침투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결속력을 파괴하고, 그리고 차의 진동에 의한 파손이 일어난다, 이것은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우리 용산에 그런 민원이 생겨서 혹시 어떤 크게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소송?

그러면 그 소송이 일어나면 전부 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물론 포트홀이 안 생기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일 때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새로 포장하는 데가 그런 게 많이 생기든가요, 아니면 기존 시설에서, 기존 포장도로 2~3년 지난 도로에서 더 많이 생기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래 된 포장에서?

새로 포장한 데에서 생기던데요?

그런데 본위원도 분명히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포트홀이 생기고, 포트홀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옷에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노면이 보푸라기 일어나는 현상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포장을 할 때 직원들이, 물론 강도 테스트도 할 수 없고 무슨 열 테스트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작업현장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시공하시는 분들이 소홀함이 덜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쭉 현장에 다니다 보면 난간 있는 데가 있어요. 보통 보면 다리 옆이라든지 아이들 시설에 있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난간을 제가 한번 다니다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난간에 볼트너트가 다 풀려가지고 있던 것, 혹시 민원 받아본 것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지만 아마 직원들은 그런 민원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난간을 설치했다고 하는 이유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난간의 볼트너트가 다 풀려있다면 그것을 믿고 기댔다든지 어떤 2차적인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난간이 쫙 있는데 볼트너트가 다 풀어진 게 보니까 18군데가 풀려져 있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신고하라고 했어요. 신고 좀 해가지고 하라고. 내가 이것을 지적하면 또 직원들이 괜히 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 계시잖아요. 기동반 가동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용산구 안에 이렇게 난간설치를 쭉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태원 여기 앞에 보면 도로 앞에 난간 설치해 놨어요. 이런 데 볼트너트 같은 것 또 이게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기동반 동원하면 한 이틀이면 다 보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다 보니까 잘 하신 것보다는 못한 것 자꾸 하나하나 질책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래요, 나머지는 내가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