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검토,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우리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당 부서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비용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사회복지 공동체형 행사를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용산가족휴양소의 직영운영,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와 직무스트레스 검사 등 업무고충 진단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대상자의 보장 중지자에 대한 상담노력을 통한 설득노력 강화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용산구 1직원 1가족 결연사업의 확대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한 저소득층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한 노력들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 면적, 이용인원, 회원 가입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차등지급 방안을 강구할 것과, 건축물 설계도면이 없는 경로당에 대한 설계도면 제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높여 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와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에 따라 수혜자 범위 및 24시간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이돌보미 센터를 통한 긴급수요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안내를 통해 대상자의 원활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만전을 기한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정확한 수요파악 및 지역적 특성, 수급성향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어린이집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어린이집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사업 시 방학 중에도 안정적인 식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영유아프라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리적 접근문제, 공간협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해 단순히 대여방식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석면이 함유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석면철거 작업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부족에 따라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강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과,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허수 감소방안 노력을 강구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마을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기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파악 되었다면 과감한 개선을 통해 마을기업의 취지와 맞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사회적 경제조직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 내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고민해 보고, 청년취직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특성화 고교와 MOU 체결 참여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고민해 보고, 더 나아가 청년취업희망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안내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내 유적지 보존 및 각종 유물 수집노력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향토문화해설사 운영에 있어 동별 특성을 감안한 코스 설정과, 더 나아가 동별 유적지와 연계된 코스 설정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동자동 기부채납 된 공연장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용산구 생활체육회와 관련한 잡음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삼각지 화랑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와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연계한 행사 개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물 수장구의 보관상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단속실적 증가에 따른 거리환경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보도 및 가로변 낙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 되어 있어 신속한 낙엽 수거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1ℓ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태원 관광특구 가로청결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직영미화원이 실시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음식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장거리 위치에 따른 지근거리 업체 선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책을 강구하고, 관련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대책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원효대교 램프 하단 물차 차고지 내에 설치된 이동화장실로 인한 민원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업 신청 시 사업지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열린문화 조성사업 취지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 현황파악을 실시해 보고 관리주체와 입주민과의 분쟁해결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사업결정 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해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가 파악 해보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정서 회복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도시개발계획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화합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허가 등에 대한 관리개선계획 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보접근이 곤란한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다양한 단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가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시설점검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사고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한 점과, 위반건축물 시정도우미를 운영하여 주민의 눈높이 행정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법에 정한 기한이후에 생성된 건축물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관내 고층건물에 대한 항공장애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소규모 벽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한 점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을 통해 사전위험요소 제거 노력에 만전을 기한 노고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기존 벽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완료된 벽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디자인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이 선정되도록 사업초기에 각별한 주의를 가질 것을 당부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상습위반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의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제업무지구 사업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수막, 낙서 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간판안전진단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장비, 검사요원, 검사능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여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안전점검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심의 유아들에게 숲을 체험할 기회 제공을 위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교육 및 근무일지의 형식적인 작성 지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민 절전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소음, 비산먼지 등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피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실시를 통해 숨은세원 발굴 노력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국·공유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기존의 구거, 하천 등 자연 발생적인 부분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용도전환 등의 방법을 구청에서 먼저 고민해 보고 용도전환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가로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보행안전 위험요소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보행환경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전자상가 내 장기 무단점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보광동 버스종점 부근의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교차보행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오산고등학교 정문 앞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으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위험요소 제거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을버스 광고판에 행정정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행정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400번, 405번 버스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고통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용문시장 내 노후위험건축물의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청사 내 지하주차장 무인정산기의 이용률 향상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전자상가 방향에 지정된 주·정차 허용구간의 위치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청사 방문차량 중 지하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화물차량 등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불법 주·정차CCTV 포터라인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CCTV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서울시 예산을 교부 받아 주민 편의를 위한 공사시행과 안전위험요소 제거방안을 강구한 노력들과, 짧은 기간 이태원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도로 포트홀과 관련하여 도로포장 시 세심한 지도점검을 요구하였고, 관내 안전펜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후 안전위험요소 제거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염화칼슘의 효율적 살포를 위한 염화칼슘의 소규모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설작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보도블록 개선사업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반포대교 지하보도 내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용문시장 주변 배수유력 분할 및 배수체계 개선을 통한 상습 침수지역 해소방안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신축 및 외벽 보수공사 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간선·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작업 후 준설토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내 시장 등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악취차단장치 확대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창동 주민센터 강평 사항입니다. 효창동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관리하는 서류들의 정리정돈이 잘 된 점과,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도모를 위해 직원들의 열성적인 업무추진 노력들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라 자주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불필요하게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이외의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농·어촌체험 및 자매결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직거래장터 개소 시 지역상권가 중복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공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