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241억 9,527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11억 1,545만 6,000원, 총 1,255억 6,13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1.4%인 128억 4,4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0억 2,082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0.7%인 2,1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민복지 기획업무관련 3,870만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억 6,165만 1,000원, 가족휴양소 운영비 2억 5,525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5,984만원, 통합 조사관리 지원비 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비 825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2억 787만 9,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7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38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보조)사업비 4,353만원, 종합사회복지관(보조)운영비 13억 6,096만 2,000원, 복지자원 발굴관리 사업비 100만원, 사례관리사(보조)관리비 1억 1,203만 2,000원, 사례관리사업(보조)운영비 1,275만원으로 총 18억 5,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1억 3,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1억 8,686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1,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501억 7,706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6,605만 6,000원을 합하여 총 515억 4,312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9.49%인 84억 8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등 생활보장지원비 1억 812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을 합하여 총 186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3억 5,543만 1,000원,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3억 5,000만원, 경로당 지원 7억 9,198만 2,000원, 노인복지시책사업 15억 874만 2,000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 4,645만 5,000원, 저소득노인 지원 6억 4,601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209억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추진 등에 55억 4,472만 5,000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1,545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5,060만원을 합하여 13억 6,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477억 8,231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4.71%인 61억 2,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 지원 사업비로 9,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48억 8,921만원, 영유아 보육료 193억 4,568만원, 보육서비스 및 보육 교직원 지원비 81억 9,686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4억 800만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1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억 3,425만 7,000원, 아동급식 지원비 4억 4,55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가정 양육 수당 97억 1,261만원, 출산장려 지원비 7억 1,000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6억 6,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233만 6,000원과 장난감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로 20억 1,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34억 9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2%인 5억 5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활지원 사업분야에 자체 자활근로 사업비 등 2억 3,391만 4,000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장려금 등 각종 보조사업에 16억 3,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분야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 1억 795만원과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 지원비 1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안정 기여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7,048만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8억 6,060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 1,566만원 등 12억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분야 청년인턴사업에 6,42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280만원 등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7,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2억 2,34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4%인 5억 3,5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1억 1,946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9,78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6,862만 8,000원,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등 문화활성화 지원에 1억 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남이장군대제지원 등 8,608만 4,000원, 관광산업 진흥 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에 2억 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2억 35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으로 2억 6,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419만 9,000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5억 7,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1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65억 8,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인 6억 7,0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으로 청소차량 관리비 4억 1,494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6,627만 5,000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5,28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6,381만 4,000원, 용산 클린데이 운영비에 4,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 7,804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4억 9,996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47억 9,132만 5,000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사업비 2,773만 8,0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2억 9,270만 1,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등 관리비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비로 7억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5억 8,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로 2억 9,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 통계목 정정 건으로 5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683만 1,000원”을 “보수(101-01)”로 전산 착오 입력된 부분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로 정정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1,241억 9,527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 5,06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11억 1,545만 6,000원을 합한 총 1,255억 6,1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인 128억 4,4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30억 2,0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2,1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 중 주민복지 기획업무 전년 대비 1,574만원 증액된 3,870만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전년 대비 1,088만 2,000원 증액된 1억 6,165만 1,000원, 통합 조사관리 지원 전년 대비 37만 4,000원 증액된 902만 8,000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보조) 전년 대비 55만 4,000원 증액된 4,353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전년 대비 9,405만 6,000원 증액된 13억 6,096만 2,000원, 보훈사업 활성화, 보훈단체 지원사업 중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지원 전년 대비 795만 5,000원 증액된 1억 3,401만 5,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중 자원봉사 자원관리(보조) 전년 대비 202만 2,000원 증액된 4,731만 6,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 중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전년 대비 11만 1,000원 감액한 2억 5,525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 전년 대비 905만 4,000원 감액한 1억 5,984만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중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 전년 대비 6,918만 4,000원 감액한 2억 787만 9,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전년 대비 106만원 감액한 67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년대비 1,766만원 감액한 1억 386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 전년 대비 290만원 감액한 1,27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중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전년 대비 128만원 감액한 2,9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센터운영 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전년 대비 516만원 감액한 1억 1,0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전년 대비 411만원 감액한 2억 1,850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부 예산안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501억 7,7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인 84억8,8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급여(보조) 전년 대비 10억 4,031만 3,000원 증액된 144억 7,648만원 5,000원, 주거급여(보조) 전년 대비 665만 8,000원 증액된 33억 1,829만원, 장제해산급여(보조) 전년 대비 3,350만원 증액된 1억 2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보조) 전년 대비 3,385만 2,000원 증액된 9,429만 7,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보조) 전년 대비 3,117만 5,000원 증액된 2억 5,425만 8,000원,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안정 지원 중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조) 전년 대비 1,999만 2,000원 증액된 5억 3,412만원, 노인일자리지원 전년 대비 198만원 증액된 280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보조) 전년 대비 71억 8,611만 2,000원 증액된 209억 8,025만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주거복지지원 중 노숙인등 최극빈층 전년 대비 1,560만원 증액된 1,680만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장애인복지지원 중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보조) 전년 대비 6,326만원 증액된 10억 9,292만 8,000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보조) 전년 대비 3억 3,848만 2,000원 증액된 22억 3,363만 3,000원, 장애인연금(보조) 전년 대비 1억 4,667만 8,000원 증액된 15억 5,192만 2,000원,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보장 중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전년 대비 1억 3,915만 9,000원 감액한 1억 812만원,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안정 지원 중 노인복지시설 전년 대비 3,075만 8,000원 감액한 3억 5,543만 1,000원, 경로당 활성화(보조) 전년 대비 1,999만 2,000원 감액한 5억 3,412만원, 노인복지시책사업 전년 대비 477만 6,000원 감액한 15억 874만 2,000원, 노인일자리지원(보조) 전년 대비 5,420만원 감액한 14억 4,365만원, 저소득노인지원(보조) 전년 대비 1,628만 2,000원 감액한 6억 4,601만 7,000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기반조성, 장애인복지증진 중 장애인 편의증진 전년 대비 704만 8,000원 감액한 4,474만 8,000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전년 대비 1억 1,861만 6,000원 감액한 3,119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보조) 전년 대비 374만 8,000원 감액한 4,753만 4,000원,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보조) 전년 대비 8,988만 2,000원 감액한 1억 5,587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96만원 감액한 1억 2,597만 6,000원, 부서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281만 2,000원 감액한 83만 9,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편성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110만원,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안정 지원 중 시니어남성생활요리교실(보조-주민참여) 1,1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걸맞게 일부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증액된 예산이 많은데, 주로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477억 8,2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인 61억 2,6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건전육성, 보육서비스 증진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전년 대비 1,041만 증액된 2,50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전년 대비 47억 1972만 2,000원 증액된 193억 4568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보조) 전년 대비 3억 2,800만원 증액된 3억 9,800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중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장난감도서관 운영(보조) 전년 대비 474만원 증액된 1억 9,255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전년 대비 1,824만원 증액된 8,604만원, 아동급식 지원(보조) 전년 대비 1,440만원 증액된 4억 4,55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3,830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저출산 대책 중 출산장려 지원사업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7억 1,390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영유아 양육지원 중 가정양육수당(보조) 전년 대비 52억 5,461만원 증액된 97억 1,261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사업예산 증가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역량강화 지원 중 여성사회참여지원 전년 대비 5,242만원 감액한 8,823만 5,000원, 여성정책추진 전년 대비 430만원 감액한 919만 5,000원,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권익강화 지원 중 여성권익향상 교육지원 전년 대비 75만원 감액한 270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보육서비스 증진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 전년 대비 3억 7,306만 8,000원 감액된 9억 3,642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전년 대비 3억 5,170만 8,000원 감액된 39억 5,278만 4,000원, 보육서비스 지원(보조) 전년 대비 21억 4,966만원 감액된 46억 2,184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보조)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9,500만원, 보육 교직원 지원(보조) 전년 대비 6억 308만원 감액된 34억 4,496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행사 전년 대비 2,7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어린이집 기능보강 중 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중 아동·청소년 업무 전년 대비 554만원 감액된 935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건강가정 지원 중 건강가정 지원(보조) 전년 대비 5,166만원 감액된 6억 6,194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보육시설 위탁관리(장남감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액된 6,415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전년 대비 1억 2,294만 6,000원 감액된 19억 5,094만 5,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이 많은데 가정양육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34억 9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인 5억 569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지원, 자활지원 사업 중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보조) 전년대비 36만원이 증액된 1,146만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보조) 전년 대비 12만 1,000원 증액된 3,847만 3,000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중 사회적기업 홍보 전시회 개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보조) 전년 대비 2,996만원 증액된 1억 3,056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로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 자활지원 중 저소득층 자활지원 전년 대비 3,794만 6,000원 감액한 2억 3,391만 4,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보조) 전년 대비 1억 705만원 감액한 4억 1,045만원, 가사간병 바우처(보조) 전년 대비 1,257만 6,000원 감액한 3,918만원, 자활장려금(보조) 전년 대비 5,356만원 감액한 1,890만원, 희망키움통장보조(보조) 전년 대비 396만원 감액한 7,50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중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전년 대비 75만원 감액한 1억 795만원, 고용촉진, 고용안정 기여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보조) 전년 대비 966만 8,000원 감액한 1억 7,048만원, 공공근로사업(보조) 전년 대비 2억 6,224만원 감액한 8억 6,060만원, 취업정보은행 전년 대비 93만원 감액한 1,566만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 중 청년인턴사업 전년 대비 4,240만원 감액한 6,420만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전년 대비 720만원 감액한 28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대비 312만원 감액한 7,617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되었는바 일부 사업예산의 감액편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진행되어 사업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후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한바 사업예산 시 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32억 2,34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인 5억 3,536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도시조성, 문화활성화 지원 중 문화원 육성(보조)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9,2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보조)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720만원,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중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1,235만 4,000원 증액된 6,820만 3,000원,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768만원 증액된 1억 3,599만 6,000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년 대비 2억 371만 7,000원 증액된 14억 7,825만 7,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도시조성, 문화활성화 지원 중 문화원 육성 전년 대비 4,584만원 감액한 2,746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전년 대비 1,805만원 감액한 9,78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년 대비 1억 778만 1,000원 감액한 3억 6,862만 8,000원, 구립도서관 운영(보조) 전년 대비 1,080만원 감액한 1,320만원,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한 150만원, 독서문화 진흥 전년 대비 1,279만 6,000원 감액한 2,512만원, 용산예술인 초대전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한 800만원, 용산국제아트페어지원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한 500만원, 무료가훈 및 명구 써주기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한 200만원, 구민의날 한마음축제 전년 대비 38만원 감액한 2,300만원, 전통문화보존, 향토문화행사 지원 중 문화재관리 전년 대비 426만원 감액한 4,608만 4,000원, 관광산업 진흥, 관광기반 확충 중 관광 활성화 전년 대비 1,308만원 감액한 3,550만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한 1억 6,500만원, 관광산업 진흥, 문화유통업 시설관리 중 유통관련 지도단속 전년 대비 198만 2,000원 감액한 644만 8,000원,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년 대비 1,580만원 감액한 2억 350만원, 청소년풋살교실(보조)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140만원, 용산구 생활체육회 운영 전년 대비 580만원 감액한 1,22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개최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510만원, 용산구구청장배 농구대회개최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51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개최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51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탁구대회개최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51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개최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51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개최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51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족구대회개최 전년 대비 480만원 감액한 82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축구대회개최 전년 대비 480만원 감액한 1,020만원, 용산구 구청장배 어린이 풋살대회개최 전년 대비 480만원 감액한 1,020만원,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 전년 대비 1,400만원 감액한 1,6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전년 대비 3,645만 9,000원 감액한 9,636만 8,000원, 세부사업별 신규 편성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도시조성, 문화활성화 지원, 용산문예경진대회 400만원, 문화체육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행사관련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예산집행 전에 충분한 준비 및 홍보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사료 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165억 8,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6억 7,041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경 수준향상, 청소행정관리 중 클린자원봉사단 운영 전년 대비 660만원 증액된 5,280만원, 지역환경 수준향상, 생활폐기물 관리 중 쓰레기봉투 제작 전년 대비 4,539만원 증액된 5억 804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전년 대비 3,142만 8,000원 증액된 24억 9,996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전년 대비 3억 8,020만 7,000원 증액된 47억 9,132만 5,0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전년 대비 2,297만 3,000원 증액된 2억 9,27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전년 대비 1억 5,690만원 증액된 2억 9,723만 6,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경 수준향상 청소행정관리 중 청소차량 관리 전년 대비 3,600만원 감액한 4억 1,494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전년 대비 1억 7,192만 5,000원 감액한 6,627만 5,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전년 대비 2,038만 9,000원 감액한 1억 6,381만 4,000원, 용산클린데이 운영 전년 대비 1,299만 9,000원 감액한 4,353만 7,000원, 지역환경 수준향상, 생활폐기물 관리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년 대비 1,068만원 감액한 2,773만 8,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전년 대비 446만 8,000원 감액한 809만 6,000원, 오수 처리시설 관리, 정화조 시설관리 중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전년 대비 2,387만원 감액한 5,92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전년 대비 2,999만 2,000원 감액한 7억 1,072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9억 4,193만 2,000원 감액한 62억 8,504만 8,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부 증액된 예산 외는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발급한 2014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거 통계목은 “01보수”에서 “04보수”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조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5,06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1,545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는 총 13억 6,60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864만원 증액한 2억 5,060만원으로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여 2,900만원, 물건비는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한 820만원,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856만원 감액한 1억 9,54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 대비 8,794만 4,000원 감액한 11억 1,545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한 400만원, 보전재원은 전년 대비 8,854만 4,000원 감액한 7억 1,145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 사업예산이 상당액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감액되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편성은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증액부분은 주로 매칭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과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세입여건이 지금 어떤 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요?

저희는 특별한 재원수입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수입이 없고 단, 국가보조금, 정부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이것을 세입처리 하는 것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전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세출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내년 재정여건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 445쪽에 보면요, 과장님!

네.

444쪽 보겠습니다. 우리 푸드마켓이 지금 거의 다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34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상향이 된 거지요?

인건비가 올해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2호봉 한 사람하고요, 5호봉 한 사람하고, 1호봉 한 사람하고 해서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다?

네, 서울시 전체.

서울시 전체가 다 바뀌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푸드마켓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예산 갖고 9억 정도의 기부금품을 보급했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운영에 문제점이 약간, 기부금을 걷을 때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정했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감사에서 못 했지만 기부금품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선별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강구를 해 보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이 기부금을 후원하는 것을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네.

이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445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홍보, 시상하느라고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을 하지요?

네.

그런데 제작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다 10만원 이렇게 하나요, 1개당?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15개를 하는 거예요? 동별로 하나씩 하는 건가요?

아니요,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게시대에 게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현수막을 많이 하지요?

네.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구 전체가 통합해서요?

네.

그런데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고, 그다음에 만드는 시기가 또 틀리기 때문에요.

글쎄요, 시기는 달라도 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1년의 통계를 내서 이 가격을 10만원이면 한 7만원 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1개 업체에 너무 과다한······,

그러면 세분화를 시켜서, 1개 업체가 그렇다면 3~4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방안을 좀 찾으면 어떨까,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다면 작은 것이 나중에 우리 용산구 전체를 따지다 보면 아직 우리 주민생활과가 시초지만 전체 과를 하고, 용산구 전체로 본다고 하면 많은 액수가 절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무과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유공자표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5,000원을 여기에 해서 3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우리 용산구 전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단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몇 개 이렇게 단가계약해서?

네.

우리가 편성한 것에 더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제 내년에 또다시 단가계약을 맺으면요, 또 거기에서 또 어떤 단가를 깎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과별로 해요, 아니면 용산구 전체가?

용산구 전체가 합니다.

용산구 전체를 한다, 이 부분은?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 조례로 우리가 통과를 했지요?

네?

보훈단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네, 조례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했지요? 여기에 보면 20만원씩 해서 50명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0만원은 다른 구의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13개구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50명은 타구의 사례를 봐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것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사망자이기 때문에요.

이제 실시를 해 보고 우리가 위로금을 주고 나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에 처리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유족격려금도 주고요, 우리가?

네.

그러면 2,200명은 어떻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네?

2,200명. 국가유공자 및 가족격려금.

그것은 우리 보훈청에서 통보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회 지급해서 2만원씩 해서 8,800만원,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사망위로금을 주는 것에 따른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집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나사’를 지금 잘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배나사’에 지원하는 것이 임차료 말고, 운영비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비만 지급하지요?

네.

우리가 ‘배나사’를 가보면 참 열심히 하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향상이 된다.”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네.

책자도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로도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운영비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해서 주고 있거든요.

아, 구매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451페이지 열 째줄 쯤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20만원 × 12월’.

네,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포함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 속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책자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복사지라든가 기타 칠판에 쓰는 것들 이런 학습도구들, 그런 걸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를 위한, 이분들을 위한 간담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없고요?

간담회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간담회 할 때요,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간담회 할 때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배나사’라는 단체가 우리 용산구에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증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증액이 좀, 훌륭한 일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또 이런 유사한, 그리고 그다음에 숙명여대에서 유사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프 업 드림 업(Hope Up Dream Up)’ 그쪽에도 분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배나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이것 하나뿐이었는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또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배나사’가 축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57명이 하고 있습니다.

57명이면 그러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그때 7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이나 숙명여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라도 이런 운영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자주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박람회 행사용품비가 2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네.

올해 1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개최하고 났을 때 지금 부족한 부분이나 좀 안정적으로 사회복지박람회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제 보드판하고요,

사회복지박람회에요?

네,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보드판 같은 것, 그런 문구류하고 종사자들 간식, 하루 종일 있으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 같은 그런 게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확하게 38만원을 플래카드하고 배너 같은 것을 해서 38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30만원을 이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급하려고 합니다.

부스를 설치하는데요, 각자 복지단체마다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스 설치하는 데도 전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단체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문구류, 문구류가 이제 다 보드라든가 아니면 풀, 테이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8만원 들었는데요, 12만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하루 하신 거지요?

네, 하루 한 겁니다. 하루 하는데 준비가,

몇 분 오셨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 3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뭘 대접하셨을지,

과자류라든가,

하루 종일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38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예산절감이 주가 아니고 우리 용산에 복지자원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분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할 곳에서는 제대로 절감을 하고, 이런 복지사업에서 38만원을 강조해서는 이것은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박람회를 가봤더니 부스마다 설치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각 단체별로. 또 이 업무추진비도 30만원 가지고는, 몇 개 단체가 참석하셨지요?

한 23개 정도 단체가,

그렇다고 하면 한 단체별로 간식을 드린다고 그래도 1만원 이내인데 뭘 드릴 수 있을지, 하루 종일 거기에 대기하시면서 맞이하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셔가지고 증액할 부분에서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리고 지금 446페이지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추진 유공부서 시상’이요, 저희가 500만원인데요,

네.

잘 달성을 해서 격려를 잘 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유공부서 포상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하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따뜻한 겨울이 올해 총 이월금 합쳐서 7억 6,000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 얼마 전에 했던 김장담그기도 2억 5,000 지원했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라도 더, 이 성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공부서 한 부서에 주나요?

아니요.

몇 개 부서에 주나요?

지금 10개 부서,

10개 부서에요?

네. 작년에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등 부서 한 부서에만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몇 개소, 1등 몇 개 부서, 2등 몇 개 부서, 이렇게 했다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44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영장에서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러면 똑같이 갈월, 효창 똑같이요?

아니요, 효창이 5,500이고요, 갈월이 2,9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적자가 어느 정도 났는지, 수영장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가 지금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적자를 보전하는 기준이 우리가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네.

이것 운영비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랑요,

지금 효창복지관이 수급자는 무료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할인하고 13세부터 50세 가임기여성 10% 할인 등 해갖고 효창복지관이 4,800만원 감면액이 있고요, 갈월복지관이 7,300만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효창복지관은 그 주위에 마포에도 수영장이 있고 문화체육센터에서도 수영장이 있어 갖고 거기에 조금 수요가 부족해서 거기가 적자가 좀 더 심합니다.

네, 생활체육사업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요, 운영비 월별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이랑 그리고 지금 이용자, 올해 이용자 현황, 그 전체등록자 수와 감면대상자 수 그 내용, 그리고 수임내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451페이지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비’가 지금 신규로 반영이 된 거지요?

네.

이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자원봉사자 한 분을 모셔서 내방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상담한다든가 안내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교통비 3,000원하고, 하루에, 그 다음에 급식비 5,000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민원위탁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인가요, 과장님?

내년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올해도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다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이 부분 전체가 예산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10시부터 4시까지요.

그 분한테 하루에 8,000원을 드린다는,

네.

일단 다시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활동운영비를 봉사캠프 13개 캠프에 8만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8만원은, 월에?

8만원은 식품지원,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러면 매달 8만원을 그냥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산을 받나요?

정산을 받습니다.

13개 캠프는 지금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촌1동하고 이태원 1동, 보광동에 지금 캠프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아, 이촌1, 2동이랑 보광동이요?

아니요,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하고 보광동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사무관리비요,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지금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168만원 증액된 거요?

네.

작년에는 37명이었거든요, 직원 급량비가. 그래서 한 명이 복직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분이 더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무용품비는 그대로인 것이고 급량비에서만 증액이 된 건가요?

급량비에서 증액되고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은 더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씩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자원봉사캠프 구성현황이랑 월별 사용내역이요, 8만원씩 지급하는 것.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것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급량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었데,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 자원봉사캠프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이 인건비가 조금 인상률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작년대비 해서 올해부터 호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있습니다.

호봉제로 바뀌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나 시에서 운영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호봉으로 하게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네,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호봉이,

네, 5호봉까지입니다.

5호봉까지?

네.

그러면 지금현재 이 분들은 몇 호봉을 적용하지요?

2호봉이 한 분 계시고요,

지금 현재 2호봉이 한 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5호봉 한 분, 그 다음에 1호봉 한 분이요.

1, 2, 5호봉 이렇게 세 분이오?

네.

그러면 1호봉은 5호봉까지가 맥시멈(maximum)이고?

네, 맥시멈으로.

그러면 2호봉은 5호봉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그러면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증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가족휴양소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족휴양소는 호봉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은 서울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봉제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가족휴양소는 우리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쭉 보시면 444쪽에 보면 퇴직충당금 금액이 잘못 산정되지 않았나요?

445쪽이요?

444쪽에.

444쪽?

우리가 인건비 대비해서 퇴직충당금은 10%로 보는 것 아니에요?

7.2%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요.

인건비 대비해서 퇴직충당금이 몇% 정도로 보나요?

퇴직충당금은 한 달 봉급이거든요. 똑같이 올랐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인건비가 190만원인데 퇴직충당금은 180만원으로 계산을 했기에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1일 평균임금 6만 5,550원을 일수로 나눴기 때문에 181만 6,000원.

이것 정확한 계산이 맞지요?

네.

대부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 대비 보통 10%정도 퇴직충당금으로 보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문제없지요?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연 1,6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네.

어떤 장비 유지비를 하는 거지요?

거기는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장비 중 유지비인데요, 작년에 2,4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깎였습니다.

작년에 2,400만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그런데 도배나 이런 소규모 누수 같은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보통 말씀하실 때 보면 대부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은 고정된 경직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2,400만원 편성을 해서 썼는데 다 썼습니까? 집행은 다 하셨어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공공운영비를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82% 집행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금년도 집행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시설장비유지에 1,600만원을 어떻게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설장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 에어컨, 순환펌프, 아니면 외부에서 고기 굽는 장비까지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보조금이요,

네.

보니까 ’12년, ’13년, ’14년 계속 감액이 됐는데, 물론 국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러나요, 국·시비가?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낮다보니까요, 국·시비 전체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집행률이 낮아요?

네?

수요가 그러면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대상자가?

수요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기준에, 신청을 많이 해도 기준에 달하는 사람들이 몇 없고,

대상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상자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아니라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8월 달에 그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생계비 대비해서 120%까지 주었었는데요, 150%로 확대했고, 그리고 금융소득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에는 별 문제 없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감액이 되었어도?

네.

버스 임차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버스 임차료 80만원 잡은 것, 대전하고 동작동 일대인데 80만원 잡아놓은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여기는 버스임차료 110만원씩 잡았는데요, 1대를?

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이것은 작년에 수안보에서 했거든요.

아니, 버스임차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버스임차료요, 거리에 따라서.

과장님도 버스 많이 이용해 보잖아요?

네?

관광버스 많이 이용해 볼 텐데. 보통 이렇게 비싸요?

비싼, 그 정도, 성수기에는 그 정도 줘야 됩니다. 그게 시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네, 버스임차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임차료 신경 한번 써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5쪽에 보면요, 우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해서 7,03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비교하면 엄청 많이 감액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만원씩 편성을 해서 그 금액을 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가구당 1만원씩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원에서 지원하는 3만원하고 우리 구비로 편성한 1만원을 해서 한 가구에 4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을 또 분석을 해 보면 3만원만 그대로 지급하는 구도 11개구가 있고요, 저희 지금 계획처럼 4만원 지급하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4만원으로 1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515가구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통계치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평균 지급하는 가구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수급자는 3,400가구에 4,39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를 따지다 보니까 3,515가구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급했던 것에 약간의 감액이 되었으니까 사기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절을 좀 잘 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해서 11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의료급여관리사?

네, 457쪽입니다.

네, 110만원 편성해서,

어떤 내용이지요?

의료급여관리사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은 총무과 추진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요,그래서 2014년도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3년도 올해에는 그 직원을 저희가 7월 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6개월 근무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2014년도에는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이분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약국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 병원비가 과다 진료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그 병원비 책정이 됐는지 상황을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분인가요, 몇 분이 하세요?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2012년에는 두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한 명은 기간제로 근무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그 한 명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 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 당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비를 해서 더 이상의 안전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챙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에 보면 건강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예산이 6,324만원 증액이 됐어요.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서 전체가 지금 6,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면 주요 증액사유는 경로당임차료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1억 5,000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 같은,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경로당이 지금 2개소가 계약이 2014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료되는 경로당의 임차료 증액 부분하고, 또 보광동에 있는 오복경로당이 지금 현재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을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월 임대료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니어남성생활요리교실’이 있어요. 이게 보조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생활요리교실이?

1억 1,000만원.

이게 신규사업, 1억 1,000만원.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2013년 4월 달에 주민, 시민이 제안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복지관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5월 달에 사업신청을 했고, 시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저희가 시립노인복지관 시설 일부를 개조를 해서 남성 어르신들께서 배우자 부재로 인해서 식사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된 사업이고,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네, 어떻게 할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그 시설개조를 해서 바로 모집하는 그런 과정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민간대응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이제 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저희가 특별히 관여는 하지 않고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복지관 주관으로 할 건데요, 저희는 지금 이 과정에 관여한 과정은 저희가 복지관이 그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시민들이 투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 선정이 됐으면 이제 그 나머지 사항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복지관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사회복지과가 정말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잘 하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또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좋은 사업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사업목적이 훈훈한 명절 보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추석하고 설에 5만원씩 그동안 지급했던 사항을 지금은 구비가 1만원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3만원 해서 4만원만 지원을 하게 그렇게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비 지원은 없는데요?

아,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명절 때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그 가정에 전달을 합니다.

시비가 얼마예요?

1인당 3만원씩입니다.

1인당 3만원?

네.

2013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왜 2만원에서 1만원을 왜 감액했어요?

저희도 2만원 편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구 예산사정이 어렵고 또 사업순위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1만원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소득주민들한테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놔두시지 왜 또, 매년 2만원씩 하다가 왜……. 다시 2만원으로 올릴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다른 구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한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개구는 시에서 내려온 3만원만 그대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6개구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도 또 평균적으로 따지면 4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타구 비교할 건 없고요, 매년 1만원씩 지원했으면 모르겠는데 2만원씩 내내 지원하다가 1만원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앉으셔서……. 우리 성인지 예산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네.

몇 %나 됩니까?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있잖아요?

네.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까?

1,185만 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11억……,

얼마요?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118억 5,800만원입니다.

몇 개 사업이에요?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이요?

네.

우리 영향분석평가는 하셨나요? 사업을 평가를 하셨나요? 작년에 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평가는 해 보셨어요?

네, 평가분석은 저희가 올해 실적이 37건 했습니다.

37건 중에요?

실적은 24건.

24건이요?

네.

24건?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우리 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지요?

네.

여기는 운영수당이 3만원이네요?

네, 3만원입니다. 올해부터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네.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요?

인원수는 현재 46명입니다.

46명이시고요? 회의는 잘 하고 계십니까?

회의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3회로 바뀌었어요.

아, 3회로요?

올해는 3회로 바뀌었고 내년에는 예산 그쪽으로 해서 2회.

2회로?

네.

우리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를 해서 반영된 건수는 좀 있습니까?

건수는 이제 심의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정책을 해서 우리가 여성발전콘서트를 한다든가 여성주간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했지요, 회의 때.

우리 성인지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영향평가분석 한 것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성별균형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키는 것 있나요, 우리 정책팀에서?

어떤 교육이요?

정책팀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있나요?

교육이요?

네.

교육은 성인지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저희한테 예산이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보통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에 한 100명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시를 못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좀 가능하면,

네, 인센티브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의 50%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은 1인당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교육이요, 그게 12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전 직원 50%를 받았어요, 저희가 구청에서.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네. 올해도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여성권익 향상’ 해가지고 청소년·아동 양성평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강사료가 있는데 20만원씩 해서 10개교를 했네요?

네.

10개교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네.

그런데 10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는 15개교에 약 2,644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하시는 분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는 2시간밖에는 잡혀져 있지 않네요?

네.

과장님, 교육의 필요성이 엄청 큰데 이것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2회를 했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1회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다른 방안은? 우리가 예산편성은 이렇게 한다 해도 다른 방안으로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여성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공공기관이에요, 지금, 공공기관. 우리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하는 것 2시간이 잡혀져 있는 것은 공공기관을 하는 건데 2시간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총무과에 직무교육도 있고요, 또 조례도 있고 해서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더 집중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78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구비가 196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현재 여러 가지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또 TV에 많이 보도가 돼서, 부모들에게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좀 같이 정보도 교환도 하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몇 명이서 하지요?

지금 현재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 신규예요?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국·시비 같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14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침이 미시달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공문하고요, 이 역할이라든지 이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몇 명이 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모모니터링 제도가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행사’ 해가지고 연찬회, 워크숍, 이 부분이 거의 반액 정도 감액이 됐어요, 작년 예산보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또 여기에 교직원들 워크숍을 각각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제 또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한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처우개선비 같은 것들도 많이 저기 됐나요, 삭감이 많이 됐나요?

네, 중식비라든지 또는 교통비 해서 저희가 한 11만원씩을 제공을 했었는데 4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많이, 원래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부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들이 많이 저하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또 직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듬어주시기 바라고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집들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우리 미래 세대들을 잘 이끌어 주고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요, 이 부분들 잘 감안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대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일단 지급을 해서 출산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고요, 또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행복한 출산교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사회적 분위기를 또 확산도 하고요, 또 ‘임신기부부교실’도 하고, 또 예비부부들 결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계속 저출산으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는요, 출산율이 서울시발표 합계 출산율이 있는데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2012년은 1.098, 2011년은 1.039, 2010년은 1.017 그래서 지금 증가가, 우리 용산구는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구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했는데. 우리 용산구도 지금 다문화가 많아요.

네.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같이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더 한층, 또 다문화가정까지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 업무’ 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청소년 지도위원회, 육성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별도 사무실은 아직 없습니다.

사무실이 별도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청소년지도위원회는요.

‘아동·청소년 업무’를 보니까 지도위원회, 육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이런 업무인데, “청소년시설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학생증이 없어 소외되는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청소년 복지함양” 사업인데, 한남동 제천회관 승강기유지보수 비용이 왜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지요,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

공부방이 3, 4층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건물 3, 4층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제천회관 건물 관리 누가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

제천회관이요?

네.

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아동·청소년 업무에서 쓴다고 그래서. 이 건물 전체의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아니면 3, 4층만 쓰는 것에 따라서 분리한 것입니까?

전체 안전점검도 하고 보수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위원회가 고용정책과는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수당은 회의를 개최하면 외부인사는 5만원씩 주고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원, 5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네.

다른 과에서도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만원, 7만원 이렇게. 그런데 5만원 주는 데 있고 7만원 주는 데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회의 성격이 조금 심도 있게 진행하면 7만원씩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드리고요. 우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해서 ‘자립지원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3,602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3,600,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십니까?

네,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금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취업성공패키”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파견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이신데, 주로 하는 일은?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자활근로자들을 직업훈련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대신 우리 구에서 월급을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취업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취업성공자, 자활근로자를 우리가 나름대로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시장진입이 가능한 분들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훈련을 보내고 낮은 단계는 지역자활센터로 보내고 그보다도 노동강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근로유지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각 지역에 환경정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한 60명 정도가 지금 나가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을 하지요?

가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바리스타, 제과·제빵기능사, 하여튼 한 30여 가지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직업훈련을 시켜서 또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줄 수도 있고?

네, 1년간 이렇게,

아, 1년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잘 됐으면 좋겠고, 훈련을 좀 받아서 또 취·창업이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먼 훗날이라도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직업재활센터가 언제 준공을 하지요?

내년 1월 20일 목표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많은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새로운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자활로 거듭 태어나도록 기능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하셔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용정책과는 그것 가장 큰 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직업상담사님이 몇 분 계세요?

시비 100% 지원을 받는데요, 지금 3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계약직으로 이렇게?

시간제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장 5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이 된, 취업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됐나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 자료를 좀 저를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을 홍보물 제작을 합니까? 여기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7월 달이 사회적 기업의 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용산역에서 홍보전시회를 개최하거든요. 그것을 알리는 리플릿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면 반응들은 좀 많이 오나요?

아직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그러면 아직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우리가 우수 사회적기업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셔서 대처를 하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원하는 서비스를 잘 연결을 해서 구인·구직을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오천진 위원이 질의하신 청년인턴이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인턴운영에 6,000만원을, 작년에 1억 가지고 하다가 내년 예산에서 지금 6,000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씀을 한 설명이 다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물론 이 문제 갖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에 아마 오천진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내년도에는 시비로 각 자치구에다 인턴사업을 배분해 주는, 정확한 100%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일단 시에다가 보여줘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만약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 가지고 청년인턴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인턴을 한 사람당 한 1,000만원 정도 1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월급의 60%까지 지원을 하니까 인턴 1명에 150만원 이하니까 1인당 한 70~80만원씩 이렇게 한 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인턴을 더 많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1억 예산 가지고 몇 명을 했어요?

이제 6,000으로 줄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2013년에.

6,000만원 가지고 현재 인턴 7명을 지금 현재 채용하고,

7명? 그러면 1,000만원이 채 안 되네?

그래 가지고 12월 아직도 한 달 남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5~6명 더 추가로 인턴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한 사람당 정규직까지 취업하는데 지원까지 다 하느냐?” 그런 면도 있지만 진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그런 홍보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인턴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던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못 해 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세출, 우리 복지예산을 쓰던, 사업예산을 쓰던 쓴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쓸 때 그 예산을 받아갖고 수혜를 입은 젊은 친구들이 지자체에 감사한 마음들,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이런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해야지요, 감사하다는 체감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해 줘가지고 올해 우리가 7명 인턴 채용한 중에, 전화로 심층면접을 했습니다. 그중에 5명은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청에 고마워하고, 2명이 인턴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사유는 회사하고 상당히 여건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가지고 퇴사했고, 하나는 또 건강문제로 퇴사해서 2명이 총 탈락됐는데, 5명은 나름대로 이 인턴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럽니다. 일단 몇 개월간이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인턴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턴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정규직 취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상당히 우리 구청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올해 것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소수의 어떤 실적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기에는 우리예산 투입은 사실 좀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한두 분의 감사함을 느끼게끔 해주는 부분에 우리 예산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그 예산을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했으면 분명히 그분들이 지자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혜택을 입었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토대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고.

네.

또 우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또 보조가 있어요, 지원사업 중에서. 489쪽에 이렇게 보면, 488쪽하고 489쪽에 보면 우리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인데, 전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1억 3,000, 3,000만원이 좀 증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안행부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5,000, 그리고 2차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올해 마을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것 말고 거기에 대한 2차년도분 지원액 3,000만원이 포함돼서 작년도보다 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는 마을공방에다가 5,000만원을 줬지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 부분을 해줬고?

네, 금년도.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우리 구비 비율이 몇%지요?

50:25:25입니다.

그러면 25?

네.

3,000만원의 25%,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약 900만원 정도 되나요?

750.

750?

네.

그러면 이 마을공방을 선정하는 데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요,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기업을 선정할 때, 마을공방이 선정이 될 때 서울시에 마을기업선정을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엊그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구의 역할은 크지 않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선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테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라.” 강제성으로 그렇게 내려주면 우리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데까지는 과장님이나 전혀 이렇게 관여를 못 해 보고 선정했다고 통보가 오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내년도에 우리가 마을기업 한 2개 정도, 몇 개 정도를 새로 발굴·선정해야겠다, 해서 일단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2차적인 내가 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 1차적으로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마을공방이 5,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마을기업을 우리가 2개 발굴을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서울시에다가,

그런데 1억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특정 어디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것 아니지요?

네, 매칭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매칭으로?

네, 그래서 특정 어디를 했고 그게 아니라 2013년도에,

그러니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서 포괄예산으로?

네, 예측해서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공방 ‘사이’랑 몇 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또 여기 1억 편성한 것은 내년에도 어떤 특정한 곳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는 더 우리가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마을기업을 어디에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그 마을기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아닙니다. 아까 여기 3,000만원은 올해 선정된 재심사한 곳을,

그것은 이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공방에 2차년도 지원, 3,000만원에 우리 구비예산은 75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면서?

네.

이제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또 1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정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2개 정도 더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마을기업을 당연히 우리 용산에서 많은 마을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의 지역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똑같은 기업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어발 형식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개입되고 관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양적 팽창,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많이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 지적대로 나름대로 출자자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성향도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년도 지원분이라든지 그런 때는 좀 우리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을 꼭 제시하시고요. 기왕이면 지역적 안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치적 특색이 가급적 배제돼 있는 그런 마을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은 일자리창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발굴을 지금 2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적인 그런 성과를 보지 마시고 질적인 내실을 더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참여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초 마을기업의 취지대로 엄격하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무조건 2차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기존 마을기업을 2차로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 그 3,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그러면 1차 단계가 5,000만원, 2차 단계가 3,000만원?

그리고 2차년도도 무조건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1차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의 달성여부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년도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임대료를 우리가 또 해 주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임대료 지원하는 이 부분에서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장소만 살짝, 아니면 그 내용을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시간조절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시설관리공단 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 문화예술강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네, 26개 강좌인데 지금 우리 편성은 몇 군데를 했나요? 26강좌지요?

네, 26강좌입니다.

26강좌인데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했어요?

아, 올해도 26강좌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1,14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지요?

그것은 문화원탐방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거기에서 절반이 일단 감해지고요.

문화원탐방이라고 그러면,

‘문화탐방’.

어떤 내용이지요?

거기 용산 문화탐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문화원에서?

아, 문화원 자체 행사인데요, 저희 지방문화해설사를 둬가지고 조그만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를 투어 하는 거예요, 용산구 시내?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서 출발 해 가지고 이쪽 효창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게 있습니다, 투어로다가.

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게 반으로 깎였습니다.

아,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다들 그 프로그램, 탐방프로그램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아,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원체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행사성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엄청, 거의 반액으로 거의 많이 잘렸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한 14%가 넘게 지금 감액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강좌가 우리가 26개 강좌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인원이 좀 적게 돼서 그런 강좌를 좀 줄이고 이런 탐방 같은 것들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강좌 중에 별로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은 많이 폐강을 이미 했고요,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좌 수는 많습니다. 그중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 26개를 거기 해 놓은 것이고요. 총 강좌 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9개 강좌입니다.

아, 59개 강좌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26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59개의 강좌 중에 26개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강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강좌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또 욕구는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요, 별로 비인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문화적이거나 타 지역거주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좌를 개선을 하고, 참신하고 신규강좌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가능하면 전통문화강좌 강화차원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강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우리가 강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또 문화원의 특성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강좌를 좀 개설해서 특수성을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다는 못 해주지만 그 해주는 만큼의 또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야 되니까 그 부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 문예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참여를 합니까?

문예경진대회라고 하면 통상 휘호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 이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금년에는 이걸 병합을 해가지고 하면서 조금 그것도 감소, 사실은 예산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대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참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좀 아쉽지만 내년에 예산사정이 원체 안 좋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맞추도록 최선을 다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는데 또 우리 초·중·고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연계를, 그러니까 2번에 할 것을 1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 강좌를 병합해 가지고 하는데도 또 거기에서 깎인 겁니다.

거기에서도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하여튼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짜서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99쪽에 보면 ‘공연출연진 사례비 및 출연료’ 해서 1,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499쪽에요, 상단에 ‘공연출연진 사례비 및 출연료’ 해서 1,600만원.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600만원이 신설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항목으로는 신설이 됐지만요, 지난해에는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있던 것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려고 하면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을 우리가 직접 섭외해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을 보상금 품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600을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같이 뭉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행사운영비’에 같이 포함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를 했다?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기획사를 구태여 통하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도 나름대로 행사의 노하우도 쌓였고, 그래서 직접 예술가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집행도 직접 할 수 있게끔 보상금 품목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요. 그리고 500쪽에 보면 시설비에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보수공사’인데, 어디 홍보관을 보수하는 거지요?

거기 옛날에 이태원2동 사무소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한 데 우리 홍보관 있는 것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헤밀톤 뒤편으로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그 중간지점에,

네, 있어요.

네, 거기가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홍보관은 어떻게 보수하지요? 어떤 보수 하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건물 내부 공사, 외부도색하고 옥상 방수, 이건가요?

네, 그게 건물이 낡고 오래 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누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도색한 부분이 탈색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태원관광특구가 세계의 음식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제일 안 좋은 건물로 돼 버렸어요. 그리고 밑의 층이 컴컴해요. 그리고 또 건물, 지금 관광특구 쓰는 사무실 올라가는 곳하고 그 옆이 컴컴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전환을 시켜서 거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로 쓰지 말고 활용을 좀 하고,

거기 일부 화장실로 해 가지고요, 지금 보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개인이 하면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주변이 화려해지니까, 오래 된 청사다 보니까 그게 또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지금 보수할 것은 조금씩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것도 저도 매일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다녀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만큼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세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잖아요?

네, 조금 거기가 컴컴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실 조금만 더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품격 있는 그런 건물을 갖출 텐데 계속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좀 올리고 싶어도 예산사정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보수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도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일단 300 잡은 것은 그런 어떤 긴급 시에 보수를 하려고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도 봄, 가을에는 홍보물 같은 걸 밑에 열어놓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는 것도 좋고 한데 단기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밑의 층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이태원관광특구의 거리에 걸맞게 좀 품격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쪽 밑으로 내려 오다보면 국내여비, 문화유통업 시설관리에서 ‘유통관련업소 야간지도점검 여비’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야간에 지도점검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한 달에 3번씩 나가는 건데요, 비디오가게라든가 노래방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야간에.

야간에 나가서 점검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저희 점검은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이럴 때는 경찰들이 주로 단속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입장으로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요즘 저도 다른 단체랑 한 바퀴 순회를 밤에 10시까지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세 번씩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원래 16개 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역 구역별로는 다 못 하지만 이것은 계도가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예산에 깎인 부분을 우리는 깎지 말고 이렇게 다 편성을 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나 또 술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2의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