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 듣고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 같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25개구 공히 주면서 하도록, 왜? 이것은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e-호조에 같이 만든다면 매뉴얼을 완전히 구축시키는 거거든?

그렇다면 서울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 하시오.” 해놓고 예산지원을 안 한다면, 시세 그렇게 받아다가 어떻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직원들 급량비성 여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도록 지시하느냐? 그것은 강력하게 아무리 상위 기구라 해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올바른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보면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봐야 이것 한쪽 가지고 저희들이 볼 것도 없어요. 딱 이것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며칠 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했고, 그래서 문제점이 별로 없는 걸로 지적이 됐고, 그렇게 봤으면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상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 주는 것까지 삭감해 가면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상 어려운 것 같으면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적으로 그 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증액할 것은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지, 가용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용산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