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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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및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게 뭡니까? 이것 우리 교육지원과는 관계없으니 들어가세요, 잠깐만. 우리 선택적복지도 들어가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자체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내가 어제 미쳐 못 봐서 봤는데 여기 있어요. 최상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 69,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여기 들어가는데, 149만 2,000원을 넘으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자활근무 할 때는 이게 법이에요, 법. 법입니다. 법이라고 우리한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 69개 자치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49만 2,000원을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보세요, 기준액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대도시형 기초단체 00시 ’13년 1인당 평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25만 5,000원인 경우에 인상 편성 불가”라고 그랬습니다. 대도시형은 얼마냐 하면 124만 4,000원이에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해는 좋아요. 이해는 좋은데,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제가 원칙을 말씀 드릴게요.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액편성 하는 데가 있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게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00포인트가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만하더라도 2,600포인트, 2,800포인트 정도 편성한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이것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금,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따라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무시하고 편성해도 되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이대로 따라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거기 67쪽을 보시면 ‘편성방법’ 그래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어저께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데 내리면 못 올린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걸 딱 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전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려도 상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2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서 좀더 받자고 해야 되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을, 한번 회의록 보세요. “책자에 있는데 그것도 못 보시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것을 안 봐서 다시 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해서, 내가 예결위에서 정말로 이것 질타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은 이것을 무시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은 기준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국장님, 이것 보라고요. 여기 있잖아.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고 기준액 하라고 했어요. ‘기준액’ 하고 ‘1인당 평균 얼마다’, 이것 지금 예시를 했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자구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액은 상한액을 현재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3에 편성방법,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 예외규정을 3항에 보시면,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있어요, 3항. 이것 있지요? 편성의 방법, 보면 다시 한 번 읽어줄게요. “해당 자치단체 ’1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만 물으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2항에 보면 기준액입니다, 그게.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왜 그러냐 하면,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3항에 보시면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단체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이것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여기에 별표(※)하고 “대도시형 기초단체인 00시 ’13년 1인당 평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25만 5,000원인 경우”,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대도시형이면 대도시형 15개, 50만 이상 시는 124만 4,000원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기준액입니다, 그게.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기준액이에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여기에 따라서 주라는 거예요. 여기 기준액이 오버했으니까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2,200포인트를 올리든, 3,000포인트를 올리든, 내가 그것을 상관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내리면 못 올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리면 못 올린다”는 얘기요.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해석을 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2,200포인트로 해서 구청장 회의라든지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새마을장학금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법이라고 주장해서 지금 ‘불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가’라고 하면서 “이게 절대 법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까봐 기준액 병기를 했어요. 내가 이것 행자부에 물어볼 거예요. 질의를 해서 이 편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행정지원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미안하다든지, 봉급성이라서 올리지 못해서 올렸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든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이 발언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발언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내가 어제 이것을 안 읽어봐서 내가 가서 연도별로 다 봤어요. 이게 2013년도 것, 2012년도, 내가 사무실에서 다 봐서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가?’ 내가 선택적복지에서는 대폭 삭감할 겁니다, 이번에. 이 기준에 맞춰서 대폭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이게 법정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하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불가’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여기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액을 정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업무추진비니 전부 다 있어요. 영수증을 어떻게 해라,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이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시에 의해서 검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점에 대해서 어제 내가 굉장히 망신스러웠어. 위원이 그것도 못보고 와서 질의를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딱 감이 안 와서 “다시 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는 의원이 법에서 줄 수 있는 한계성을 최대한 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더 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준액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 이상입니다. 나 이것부터 따지고,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맞춤형복지포인트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액을 설정해 놓고, 예산편성지침 67쪽 제3항에 보면 2014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기준액은 그 2항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0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라.” 그렇게 법정 사항이에요. 사실은 예산편성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편성하는 과목은 법적인 제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다시 대답을 하지요. 지금 또 2항에 대해서, 별표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기준액은 제2항에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2항에 있고 3항 편성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대로를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예시에 “대도시형 기초단체인 00시”는 대도시형은 50만 이상 시에서 15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124만 4,000원이 기준액이에요. 124만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했느냐? “125만 5,000원인 경우에 인상 편성 불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버가 되어서요. “더 올리지 마라.”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액 이상 자치단체는 2013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되, 이것 이상은 편성을 못한다, 추가로 인상을 할 때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와 전부 구청장이랑 여러분들 업무추진비가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 물어 볼게요. 여러분들,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도 안 깎은 부서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편성해도 관계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 문장 그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대로 설명하는 거야. 자, “어느 도시는 얼마를 넘기면 안 된다. 기준점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냐? 아까 했잖아요? 149만 2,000원이에요. 이게 기준액이에요. 이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별표는. 넘어서 편성했으니까 “인상 불가한다”, 지금 이것을 지적한 거라고요. 예로요.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에 앞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로부터 변화된 게 없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변화할 사항?

세철

오세철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년도는 사실 모든,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구청 예산이 다 줄어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2개는 주민참여예산 올해 해서 4,000만원 승인 난 게 있습니다. 사업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을 취소하고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하고 특별히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가 학교지원이 아니고 교육지원이라는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지원은 별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어린이교육, 청소년, 평생교육에서 대학, 중년, 노인, 여성, 남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지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치우치고 있다. 학교지원은 교과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목적세를 별도로 받아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 사업보다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것은 교과부에서 알아서 다 해 주고 있고, 목적세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우리가 교육지원과라는 것을 만들고,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되시고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라는 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평생교육, 주부교육, 주민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학교교육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산도 무상급식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게 저희 용산지역 학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못하고, 특히 저희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굉장히 오래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과시간만 공교육인데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하드가 아닌 소프트 쪽 분야이지요, 상반기에 프로그램 지원비를 한 2억씩 매년 연초에 학교배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시설비로 보통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는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이 교육청에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저희 주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니까 무슨 계단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자체에서 학생들 프로그램만, 공부하는 방법 개선, 공부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보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생교육 조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 보조하는 것, 장학기금, 급식, 폭력예방, 우리가 이런 데 매달려 있다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다가 44억 전년도 예산에서 10%인 4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에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교육지원과 교육사업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좀 늦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자꾸 애들이 커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예산 없다고 그 해에 빠져버리면 그 애는 내후년 되면 2학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하던 사업을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전부 다 규모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숙대 150명 하는 것도 9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률도 60%, 40% 하던 걸 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줄여가지고 크게 축소된 행사는 없습니다. 애들이 자꾸 커 나오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학교지원도 신청이 4억 2,000정도 되는데 편성은 1억 7,000밖에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인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참 그것도 이게 계속해 주다 보면 학교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면 이런 것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 많으면 내 자녀들, 내 동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지지만, 예산이 없어. 다해 봐야 40억밖에 안 되고 각 과 운영하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학교지원에 또 4억 2,000 온 것 1억 7,000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제는 30억 됐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 12월달 초에 5억 넘어가면 35억이 됩니다. 추경 5억 해 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얼마까지 할 예정입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목표는 100억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너무 심하지.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학교지원이, 그렇다면 그 장학금이 다른 교육에 들어간다면 제가 심하다고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 것이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알아서 다 청소년문제 대학까지는 책임져주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30억 정도로 끝내서 장학금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써야 마땅한데, 100억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한다? 그것은 너무 욕심인 것 같아서, 그럴 돈이 있으면 목적대로 다른 교육, 평생교육이라든가 지금 노령화사회로 되면서 노인들 교육시켜 가지고 노노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많고, 실버-시니어 아카데미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지출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필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이나 대학교까지는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죽는 그날까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 전도돼서 이중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이제 입법해서 법이 개정될 겁니다, 교육문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선까지 하라고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기 이전에 우리 목적대로 가야 맞다, 안타까워서, 예산이 충분하면 하겠지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40억 예산을 가지고 과연 배분이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어린이, 청소년 평생교육에서 대학, 중년, 노인, 여성, 남성 얼마정도 몇%씩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은 통계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요소가 얼마인가?’, 학교는 빼고. 왜? 학교는 목적세를 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수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뽑아서 어린이집에 몇% 유치원에 몇%, 유치원부터는 학교법에 적용받으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뽑아가지고 적정하게 교육지원과가 이제 운영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것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현실이 위원님 말씀 수긍은 합니다만, 사실 교육현실이라는 게 학부모들이 제일 큰 관심사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니지만 대학교 가는 것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또 실제로 학교에서는 뭘 한다고 그러면 학교가 좋냐 나쁘냐, 옛날에는 오래된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위그룹 3개 학교에 얼마나 가냐?” 모든 포커스가 학교에 “뭐해 줄까?”하면 “대학진학설명회” 이런 것,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학교를 좀 벗어납시다. 그래야지 아마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소년 해외연수프로그램운영에서 여비가 해외자매도시 방문 인솔 공무원, 이것은 인상이 됐어요, 보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인상이 안 됐···, 잠깐만요.

권용하위원

네, 뒤에 보면 전년도에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13년도 예산이 3,200만원이고요, 이번에 2014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작년에는,

이상순위원장

여비가 인상 됐잖아.

권용하위원

아니, 거기 인상됐잖아요, 여비 부분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여비 부분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국제화여비. 거기 보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비 부분은 조금 올라갔는데요, 2013년도에는 여비가 6급 이하로 두 명을 잡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393만원이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보니까 412만 5,000원,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왜냐하면 어저께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 보면 전부 다 “동결” “동결” 해 오던 것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깎아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마른수건을 또 짜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소액이라 그럴 수 있지만 인상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3년도에는요,

권용하위원

인솔공무원이 왜 인상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여비라고 하면 숙박비하고 체제비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대상을 6급 이하 두 명으로 했습니다. 인솔자로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두 명이 됐는데, 2014년도에 조금 올라간 것은 5급 이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이 가면 비행기 값이 더 비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여비기준이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여비기준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 급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6급인데 5급 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이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차이,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사무관님은 그동안 안 갔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안 갔습니다.

권용하위원

안 갔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뀐 겁니까? 그것은 왜? 제도가 지금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올해도 저희 담당계장, 직원들이 다 갔다 와가지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담당팀장님들은 갔다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사무관님, 과장님들은 안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인상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바뀐 경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팀장님이 쭉 가셨는데 왜 사무관으로 바뀐 경위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기 미국,

권용하위원

이게 뭐 상위법 매뉴얼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해 보겠다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가는 데가 저희 자매도시 새크라멘토시거든요.

권용하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물론 애들 인솔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 인솔하는 것도 있지만 새크라멘토 시청을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새크라멘토 시장님도 만나고 한국관계자도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부서장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인솔자로 그 변동사항이,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팀장님이 간 게 잘못된 거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아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분석을 한다면 그동안 팀장님이 가서는 성과도 없었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팀장님이 순수하게,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사무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팀장이 간 것은 우리 학생들 인솔하는 의미에서 갔는데, 가보니까 새크라멘토시도 방문을 해야 되고, 용산구청하고 새크라멘토시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장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는 2012년도에 과장이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계장이 가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과장님하고 팀장님 갔을 때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인솔해 가지고 갔다 오실 때 큰 차이점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큰 차이점은,

권용하위원

아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고민 고민하고, 또 본위원이 반복되지만 마른 수건을 또 짜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공무원부분에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이 부분이 꼭 해야만이 효과가 극대화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최후의 선택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본위원이 납득이 되는데, 금액이 적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됐는지, 다른 부분은 보니까 지금 교육지원과도 역력히 고민한 부분이 나와요. 10만원도 지금 삭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은. 과장님 그러면 결론 냅시다. 이것 과장님이 가나 팀장님이 가나 본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팀장님으로 그대로 가시고, 여비라든지 그런 규정을 굳이 이렇게 적용해서 팀장님이 가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삭감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가는 일정 중에 물론 대학탐방도 있고 민박도 있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크라멘토 시청을 방문하는데,

권용하위원

아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래도 그 교육분야의 부서장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쪽에서. 우리가 용산구청을 대표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이 가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그 차이를 여비 6급 이하 직원에서 5급으로 올린,

권용하위원

그럼 과장님 “맞다” 그러면 그동안 팀장이 간 게 잘못된 거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렇게 흑백논리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계장이 가서 참 잘했는데,

권용하위원

잘하셨으니까 그냥 가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과장이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올해. 또 그렇게. 굳이 이것을 소액이지만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현행대로. 그다음에 처우개선, 가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과장님들도 불편을, 지금 어려우니까 고통분담이니까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적은 금액이지만 본위원은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자매도시 견학에 청소년들은 또 깎였어요, 금액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

권용하위원

인솔공무원은 소액이지만 인상이 됐고, 그것은 직급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지금 가는 학생 14명은 또 1인당 금액이 전년도에 175만원에서 151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자부담을 작년에는 우리구청 지원이 한 6:4로 6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에는 자부담을, 가는 수익자부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구 지원을 갖다가 175만원하고 자부담을 16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20만원 줄여가지고 2014년도 내년에는 우리가 구청지원액을 175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줄이고 가는 애들 자부담을 조금 상대적으로 늘렸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을 지금 올해는 줄였다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우리구청 지원금을 줄였다는 말씀이지요.

권용하위원

지원금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자부담을 늘리고,

권용하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늘리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굳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일회성행사라든지 소모성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 이런 걸 학생들한테, 지금 부모님들도 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런데 학생들한테 그 가중을 한다는 것은, 글쎄 본위원은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맞게 과장님이 이런 것은 끝까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고집을 피웠어야지, 글쎄 본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원위치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겨우 해 주는 게 교육지원과에서 우리구에서 해 주는 게 별반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것 많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뭐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전부 다 구민 교육, 주민사업부터 강좌개설, 그다음에 모든 게, 명사초청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게 다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지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이지, 애들이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해외에 다양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 주는 게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게 행사가 많고,

권용하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행사가 많고 이러지 말고 그 부분에서 한번 혹시 이렇게 과장님이, 우리 이러 이런 것 해서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참 보람도 있었고, 얘기를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해외연수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으로는 지금 14명이 가는데 한 20명까지도 늘려가지고, 통제가 가능하지요. 너무 많이 가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자부담도 사실 없이 하고 싶지요. 그런데 구청 사정이 예산사정상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명수는 14명으로 하는 대신에 이것을 좀 고통분담차원이라고 할까요? 자부담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할까요? 자부담을 한 15만원 정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구청 지원을,

권용하위원

우리요, 과장님, 이거요. 우리 소모성행사, 일회성행사요, 한 번만 줄이면 이것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고 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소모성행사,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요, 우리 찾아보면 있어요. 본위원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 이것은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것은 제대로 살려 달라” 그래서 작년 그것만 해서 본인자부담 없이 갈 수 있게끔, 본위원 그렇게 주장,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자부담 없이”가 아니고 “자부담 작년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네,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어려운데 우리 책임을 그쪽에 전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밑에 과장님,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서 “홍보물제작”, “공부의 신 특강 강사비” 이렇게 돼있어요.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홍보물제작에서도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 삭감해서 70만원이고, 그다음에 “공부의 신 특강 강사비”도 작년에 40만원씩 두 명씩이니까 4번 2회니까, 그렇게 4번이니까 160만원인데 지금 6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인데 1명이에요, 1명.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한 명,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작년에 2회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회를 한다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회요.

권용하위원

1회요? 그럼 옆에다 곱하기 1회 이걸 작년처럼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쉽지, 그것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지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실효성 있겠습니까? 이것 애들한테, 애들이 앞으로 진로선택 하는데 계기라든지 애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감동도 받고, 본위원도 전임과장님 계실 때 두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이런 기회를 애들한테 준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1회로 줄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애들한테 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는 게 낫다. 아예 없애는 게 나아요, 이게. 왜냐하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공부의 신 특강”을 상반기에 두 번을 했어습니다. 4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 그것은 “공부의 신”이 아니고 그것은 대입설명회인데요, “공부의 신 특강”이나 대입설명회 그런 것은,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공부의 신”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지 대입문제, 거기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두 명이 40만원씩 2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160만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또 반복되는 건데 60만원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올해는 1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은 무의미하다.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정말 이런 거야말로 그러면 예산낭비다. 본위원은 차라리 이것 삭감하는 게 낫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삭감 주장하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왜냐하면 이거요, 애들한테 우리가 요식행위로 그냥 하는 거지, 애들한테 의미 못 줘요. 왜 못 주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게요. 자, 과장님, 우리 용산에 이 대상이 지금 고등학생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공부 준비하는 3학년생을 제외하고 1, 2학년인데, 지금 1년에 1회를 한다고 칩시다, 과장님. 우리 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합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봐야 250명입니다, 250명. 그러면 250명, 한 학교에서 몇 명씩 차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애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애들한테 우리가 공평하게 기회도 여러 번 주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은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냥. 그러니까 본위원은 느끼기에 “이것은 요식행위다.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로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의미있는 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재원도 어려운데 하는 게 우리가 더 보람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데도 차라리 지적사항이 더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전년도를 유지한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1회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먼저 이것은 삭감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공부의 신 특강”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13년도 올해 “공부의 신 특강”을 10월 24일날 오후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11월 26일날 한 번 더 했습니다. “공부의 신 특강”을 10월 달에 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 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까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10월24일날 할 때 한 450명이 왔습니다. 방석까지 다 깔고 밖에 TV까지 다 켜고 꽉 찼었습니다, 가람 거기가.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하든 두 번하든,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좋겠지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이번에 내용이 “성적을 올려주는 국영수 공부법 절대 3원칙” 이래 가지고 10월 24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날 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 자녀를 창의적 인재로 만드는 공부의 신 공부법” 이랬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꽉 찹니다, 가람이.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본위원이 이게 직접 가서, 본위원은 항상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왜, 항상 제가 본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당부 드리고 거듭 주장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운동화 끈을 바짝 매서 직접 우리가, 이제는 담당자만 민원을 하고 과장님이 결제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장급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는 시류에 맞게 우리 고급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바꿔 줘야 된다, 이걸 항상 누누이 하는데요. 본위원도 이것 공부의 신들이 와서, 그때 서울대도 오고 연대도 오고 고대 학생들이 와서 할 때 가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위원이 느낀 바가 크다니까요! 이것 인정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450명이 왔고, 그다음에 이게 참 호응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산의 지금 10개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더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려야 지요. 본위원이 우리 용산구의 어느 과보다도 미래에, 사람한테 투자하는 교육지원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위원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덜렁 내년에 250명 한 번 오고 끝나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럼 뭡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 본위원은 100만원,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삭감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50명, 정말 학부형들도 그 열의가 대단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으면 과장님, 그런 부분부터 당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자, 내년에는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대극장에서 정말 학부형들하고 정말 대극장이 꽉 차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년도 이상 증액이 돼야 합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호응이 좋고 참 보람있고 부모들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것은 정말 예산을 더 증액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간곡하게 한번 호소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호응이 좋다면서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은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낭비고 소모성입니다. 본위원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쪽에 보시면 장학기금이 있는데, 10억이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이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올해 다른 부서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10억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2014년도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과도 아까,

왕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왜 꼭 장학금만 10억, 다른 부서는 다 깎아내려지는 실정인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왕향자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왕향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밖에 안 비춰 보여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왕향자위원

5억만 하세요, 5억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매년 10억씩 했거든요.

왕향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5억만 하시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걸 제가,

왕향자위원

지금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부서는 지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삭감이 돼있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애들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기 경제사정이 예산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애들 교육시키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매년 해야지, 그것을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안 하면,

왕향자위원

물론 좋습니다. 명칭이 좋아요. 그러면 애들 교육하는 문제에서 장학금을 준다는데, 아주 좋지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5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왕향자위원

아시지요? 국장님!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왕향자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기획예산과에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놓쳤거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왕향자위원

놓쳤는데, 맨 앞에 27쪽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있거든요. 세외수입 항목을 보면 10.93%, 약 11%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왕향자위원

27쪽. 맨 앞에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28쪽 상단에 보면요,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왕향자위원 있는데, 그게 36억 7,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왕향자위원

작년 67%가 줄었는데, 액수도 너무 크고, 안 그래도 세입이 부족한 터에 이렇게 과소측정해도 되는 건지,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이제 과징금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거둬들이는 그런 세외수입이거든요.

왕향자위원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작년에 35억을 국방부에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부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증축하는 한 게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그걸 부과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끝이 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과징금을 걷었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또 세외수입으로 책정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5억 정도가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매년 많을 수도 있고, 지방세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얄팍한 마음에 혹시 그것도 주민들한테 욕을 덜 먹으려고, 그리고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 이것은 우리가 국방부에다 작년에 부과했던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또 2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8억원 줄어들었거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왕향자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시기를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각과에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불용액이 있어야 만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불용액을 많이 줄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 하려면 어떤 사업성경비,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해야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설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떨어져서 금년도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재작년도에는 30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160억 발생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를 100억 정도,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앉아서……,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38쪽이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민간위탁금 바리스타 자격, 지금 그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38페이지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338페이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민간위탁 바리스타 자격 교육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요, 같이 하는데 A반, B반 나눠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당 10명씩 해 가지고 A반, B반 해 가지고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 반에 열 명씩이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 반에 열 명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40%이고 구비가 60%로 이게 지금 됐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바리스타교육이 자격과정이거든요. 자격과정이어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당 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다시 정정을 하면, 각 반당 10명씩 해 가지고 A반, B반해서 상반기에 20명하고요,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20명 해 가지고 1년에 총 40명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자부담은 40%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격증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취업을 알선도 좀 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오시는 분이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거의 다 주부님이고 가끔 남자분 한 명정도 오시는데, 자격과정이고, 거기에서 수료를 하고 자격시험을 치면 자격증을 주는데요, 취업을 한다기 보다도 본인들이 직접 개업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개업 쪽으로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물론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모로 시간 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업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동호회까지는 만들어 드렸는데, 전부 다 본인이 개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취미삼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까지는 저희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사례는 아직 없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자영업으로 개업한 분들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개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업했는지는 졸업하고 났으니까 연락을,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까지는 없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개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경쟁률이 좀 높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처음에 이론은 저희구청 지하실에서 하고요, 강당에서 하고요, 남영동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동 단 건너편 용산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좌측 사거리에 있습니다. 남영전철역 있는 데 4호선.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한다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이것 뭐 민간위탁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네. 사실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금만 주는 것뿐이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처음 교육할 때만 저희구청 강당에서 한두 번 하고요, 이론 할 때만 하고 나머지 교육은 다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현장실습으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점검을 좀 잘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두 번 하면서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실습과정이기 때문에 매번, 저도 실습하는 것은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명당 4번 실습하고 들어가니까 재료비하고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업체가 지금 관내 문화원 쪽에도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두 군데에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격이 여기가 더 싸가지고 여기 저렴하게 입찰해 가지고 여기에다 했는데 실습비,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커피……,

정재

김정재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교육이 돼야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자격증만 따려고 하는 교육보다도 내실 있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 가서 내가 오픈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것과 그냥 자격증취득을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판단을 잘 해 주라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오시는 분 보면 전부 다 스무 명 정도인데 자격증을 따려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취업을 할 건가, 내가 개업을 할 건가 거기 달린 건데, 사실 오시는 분들 성향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주부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시간 나고 이러니까 개업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취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부 다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지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커피스토리, 와이즈맘스토리 이것은 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바리스타 그것은 자격과정이고요, 이것은 커피스토리, 와인스토리, 뷰티스토리 이런 것은 주부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론만 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론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론만 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장소가 지하3층 강의실에서 하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강의실에서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보통 한 50명씩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매번 꽉 찹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격시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자격증이 아니고,

정재

김정재위원

수료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실습은 합니다. 예를 들어 뷰티스토리라고 그러면 손톱 칠하는 것부터 화장법, 와인스토리라고 그러면 와인에 대해서 쭉 역사 와인시음도 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좀 많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저희가 50명, 60명씩은, 강의실이 한 60명 정도 돼가지고요, 수용인원이. 그런데 꼭 50명, 60명은 다 차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렇고 자격증을 꼭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보다도요, 저희가 주민강좌의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강좌를 한 번 하면 설문서를 받습니다. “다음에 뭘 듣고 싶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유명인사 초청강좌” 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예를 들면 혜민스님도 한 번 하시고 1년에 네 번 했습니다. 손민아 씨도 하고 함익병 씨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강좌를 하고 나면 오신 분들한테 “다음에는 누구 강좌를 듣고 싶냐?” “다음에는 무슨 와이즈맘을 듣고 싶냐?” 설문서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 설문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저희과에서 지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반응도가 주민강좌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개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 얘기는 이런 것 하는 데가 많거든요. 문화원이라든지 숙대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해야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데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서 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강좌를 여러 가지 강좌를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 고생이 많아요. 새크라멘토 가보셨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안돼요. 내가 세크라멘토시를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시장님 만나는데 계장이면 만나주고 과장이면 예를 갖추고 그런, 미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런 계급사회 관념으로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캐나다 같은데 몬트리올시 가면 말이지요, 용산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갔는데 안내자가 누군 줄 아세요? 1시간에 100불씩 받고 2시간에 200불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안내해서 가는 거예요. 새크라멘토도 가면 구청장하고 같이 가서 시장이 잠깐 나와서 악수 한 번 하고 사진 한 번 찍고 가는 거예요. 얼굴만 비춰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토의나 얘기 자체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만 따라 갑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 두 명이 인솔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따라가요? 다른 과에서는 못 따라 갑니까? 그럼 과장이 둘인데 우리 교육지원과에 과장이 둘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느 과를 또 과장을 대동하려고 그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다른 과는 대동할 생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잘못 돼 있는 게 과장으로 두 명 했으니까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이번에 과장님이 여기 좀 가보시려고 그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담당계장이 다 갔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길준

박길준위원

나눠 먹기식, 보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과장이 한 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순수해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내가 보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동참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올리지, 두 사람을 또 올려가지고. 참나 답답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는 단체가 2013년도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2개 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 못해요. 우리 가까운 데 인천에도 있어요.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대전 중구. 놀랐어요, 나는. 알았습니까? 내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딸깍 하면, 교육지원과가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다른 과도 중요한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인 줄 아십니까? 인근 우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거라든지, 상식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걸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좌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의 의무입니다. 모든 것이 학교에만 있어요. 모든 것이 학생들 위주로 교육지원과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알았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다른 데 지금 바라볼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학생들 외국에 데려가고, 새크라멘토 데려가서 뭐가 남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팀장, 작년에 갔다오신 분! 있어요? 한번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새크라멘토를 갔다오니 뭐가 좋더라, 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으니까 생생한 맛이 안 나니까 한번,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홍성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새크라멘토를 갔는데 갔다오시면서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보고서 한번 나한테 갖다주세요. 갔다오시니까 팀장으로서, 단장이시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애들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어떻습디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제가 14명의 학생을 인솔하고 작년에 갔다왔는데요, 물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고, 같이 간 학생들도 그랬던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을 어떻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물론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데리고 간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 위주로 데려가긴 했지만 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가서 학교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고, 또 홈스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자, 학교 교육에 지금 들어가서 같이 교육에 참여했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수업을 이틀 동안,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는 한국말로 강의하지 않고 영어로 원어로?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네, 똑같이 원어로 수업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애들이 가는 자격기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영어 히어링이 다 되어야만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숙

홍성숙교육기획팀장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우선 저희가 영어성적 위주로 많이 선발을 했고요, 영어수업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혜택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선택받아서 가는 특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를 못 하더라도 다 해서 미국을 체험하는, 이것은 영어 잘하는 학생 교육을 하면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학생이 거기에 선발되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수학생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특수학생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학교에서 2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추천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14명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일단,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여기 통역관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못 써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평스럽게 여러분들이 선발해서 어느 학생이라도 용산구에서 하는 혜택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거기에 미약점이 있으면 통역관을 세워서 이해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 갖고 해야지, 영어 잘하는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에요. 우리 용산구에서 돈을 들여서 안 보내도 그 사람들은 다 외국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방학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트레이닝을 받고 오는 애들이에요. 이 애들을 더 선발해서 또 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것 나는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산구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발이 되면, 객관적으로 선발이 되면 갈 수 있게끔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학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특수학생은 아니고요, 용산구 관내 8개 고등학교에서 추천받아서 14명이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방을 같이 쓰니까 남녀 짝수로 해서 갔는데 특수학생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학생 선발할 때 학교에다 줄 때 조건을 얘기합니까? 영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성적표는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영어는 알아들어야 되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성적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많이 한 애,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애, 일단 외국을 나가니까 본인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자, 우리 얘기해 봅시다.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자원봉사 하는 데 가서 한번 봤어요?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이 뭘로 제출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년에는 객관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력 있으면 2학년이면 2학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알았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장한테 줘봤자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뻔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보공개 말하면 안 되지만 거기 갔다온 사람 참석자들 내가 재산조회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놀란 거예요. 우리도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가서. 통역관이 얘기해 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요? 통역관 1시간에 100$씩 줘야 해요. 그 돈 안 주면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이런데 여기에서 몇 명씩 보내서 교육을 해서 새크라멘토까지 해 가지고,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생긴 지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 200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6년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009년이요.

길준

박길준위원

9년? 그러면 이것 내 부탁인데요, 아무나 참석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용산구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그럽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학교장한테 하지 말고요. 한 20배수로 추천을 받으세요. 학교에서 보면 2명이면 한 20명, 3명이면 한 30명 뽑아서 그것을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알겠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증액이든지, 감액이든지, 설명이 없어요.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을 줄이면 사업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이렇게 했는데 감액이 되면서 이런 부분 줄어드는데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무한한 겁니다. 요새 학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자기 생명하고 맞바꿔요. 나서부터 대학교까지 가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생명 같은 것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지원과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학교 경비가, 우리 지금 학교지원사업 할 수 없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 없어서. 내년에는 얼마 학교에 지원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 1억 7,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교에 1억 7,000만원 주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5개교요.

길준

박길준위원

35개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쓰는 것 조사했습니까? 우리가 학교지원 시설비 주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비하고 다른 경비를 주지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느냐고요? 감사해 보셨느냐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1억 7,000만원 잡은 것은 일단 상반기에 프로그램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것 잡아놨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프로그램비는 그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시설비는 적정하게 한번 심사를 해 보시고 예산 준 대로 사용했는가 가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월달 되어서 아직 못 나갔는데요, 12월달 제가 공사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꼭 해서 학교에서 용산구에서 주는 것 고맙다고 느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학부형이나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과 감사편지 받아본 일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감사편지 저희 과로는 못 받아 봤고요, 어디 행사 하면 고맙다고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좌부터 해서 학생들한테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청에서 칭찬 받아본 일 있어요? 중구교육청인가요, 우리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중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중부교육청에서 감사장이라도 받아본 일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중부교육청장 감사장은 아니고요, 덕담은 많이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 소명 있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육이 꼭 필요치 않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인성교육에? 학식도 있고, 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학생, 대학생은 이제 빼놓고, 중․고등학생,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되어 있어요. 부모들도 자기가 옛날에 배우지 못했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분들의 인성교육도 가르쳐주고 사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양강좌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가 바리스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가 우리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며칠이에요, 임기가? 이번에 여기 며칠 하느냐는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며칠 하냐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며칠 교육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2주 정도 될 겁니다. 12회 교육을 하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 시작하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1일 3시간씩 12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야 아는데 이 표기가 빠졌어요. 난 그래서 며칠 하는데, 여기에 예를 집어넣어서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며칠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잘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 거야,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항은 좀더 자세하게 넣어주면 ‘아, 이것은 여기에 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 여러분들하고 시빗거리 할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전부 안 되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할 때는 아까 권용하 위원 얘기했지만, 소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장학금도 얘기를 했으면 10억을 세웠으면 소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필요성!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필요성도 없어요. 이자 가지고 하지요? 우리 예산 이자 빌려다 예산 채우고 있는데 그 이자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 금액을 꼭 정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소신 있게 대답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자를 얻고 있어요. 이자를 얻어서 그 이자 남은 것을, 여기에서 이자 얻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이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잘 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소신껏 이해가 가도록, “왜 장학금이 필요한가?” 인원이 몇 명 주는데 몇 명 정도 더 줘야 되겠다든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내가 전에도 했어요. 대학생들 그것 주는데 그분들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것 이자가 높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 해 주면 ‘아, 새로운 사업에서 새로운 혜택자가 발생했구나!’ 이자가 적으니까 이자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새크라멘토 같은 것, 이것 들키게 예산 편성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삭감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과장은 하나인데 과장 둘을 갖다, 나 그래서, 자,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원어민 외국어교실’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늦게 찾아가지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334,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34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위탁.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외국어교육 전문업체인데요, ‘(주)SLI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SLI,

세철

오세철위원

SLI,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8층에서 하는 애들하고, 직원하고, 성인반,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학교법인이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법인은 아닙니다. 교육법인이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비영리법인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한테만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위탁한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하니까. 이게 지금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내야 돼요. 서울시에서 내고 교과부에서 내는 게 있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적절하게 맞는 주식회사라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영리법인 같으면 안 되고, 또 학교법인 허가를 냈다고 봐 져요, 이 정도 되면. 주식회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 중에서 위탁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탁하는 게 아까 바리스타 위탁 나가고요, 이것 위탁 나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청파동에 하나 있고, 용산2가동에 하나 있고, 거기 같은 업체가 하고 있고요, 위탁이 그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위탁업체는 몇 년도부터 어떠어떠한 것을 줬는지, 그 교육과목과 교육기간, 상세하게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우리가 특위 할 때 제가 그 안에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런 원어민 같은 것을 하려면 조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의. 이것은 「평생교육 조례」밖에 우리는 없어요. 다른 구 같은 데 그런 걸 할 때 보면 조례가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조례」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는 이제 운영위탁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기능이. 또 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또 학장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다 갖추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 조례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봐서 협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춰져야 돼요, 법이. 그냥 이게 쉽게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8층에서 법에 안 맞는 것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8층에 교실이 몇 개나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8층에 교실공간이 2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오는 데 있고, 다 와서 끄트머리에 큰 데가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거론하냐 하면 직원들도 드나들고 하는 8층에다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는 게 안 맞다. 그렇지 않아요? 별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국대하고 MOU 체결해서 교육받는 식으로 접근하기 쉽고, 또 복잡하지 않은 부분, 그런 데에다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한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교실 만드는 것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 강좌를 위탁을 주고 있고, 직영하고 있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서, 이제는 교육지원과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바꿔 보세요. 준비를 새로 하셔야 될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구의원을 2번 하면서 재선을 하면서요, 사실 우리 용산구의회 의장님을 위시해서 13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교육지원과의 관심은 우리 의원님들 13분이 어떤 과보다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지원과는 어른들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맞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미래 꿈나무이지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청장님도 “강북의 교육 으뜸구” 등등 이렇게 일성으로 말씀하신 적도 계시고, 정말 관심과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임과장님하고도 때로는 뵐 때 어색한 경우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백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제분들 키워 보고, 우리 과장님들도 키워보고 다 겪어본 경험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지원과는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사실 과장님, 다른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정말 교육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과 이런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어떻게 용산구가 미래에 그렇게 정말로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된다 믿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공신, 그 얘기를 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70만원. 이것도 본위원은 삭감합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을 어떤 종류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큰 포스터하고 작은 포스터 해서 저희 구청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시민과, 각 동사무소 포스터를 제작하는 거지요, 홍보물이. 그래서 공신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학교에도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공신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70만원이라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30%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7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책자에 수록된 걸 보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먼저 결과를 얘기하면 이것도 미쳐 빠졌는데요, 본위원은 삭감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홍보물 제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이야말로 우리 과장님이 발품을 팔면 홍보물 제작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연례적으로 몇 차례 만나고, 월 몇 차례 만나고, 주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나 기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시는지, 소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홍보물 제작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 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가서 허심탄회하게 차 한 잔 하시면서 정말 “이번에 이런 걸 하니까 학부형들한테 잘 홍보해 주십시오.” 이러면 사실 이것 홍보물 제작 한 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권용하위원

네, 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 유인물을 갖다 주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6일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다 붙였습니다. 홍보물, 원효2동 삼성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에다 동사무소 담당계장하고, 우리 담당 계장, 그 다음에 담당 직원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원효2동 삼성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무슨 행사를 하면 물론 교장선생님, 보통 저희가 만나는 게 교장선생님이나 학생 실장을 만나거든요. 물론, 가서 만나고 말로 다 설명하고 나서 그 홍보물을 줘야지 그분들이 기억하지, 말로만 해 버리면 그분들도 기억 못해요. “예”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물은 꼭 있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우리 과장님이 취지와 목적을 자세하게, 한 차례 그쪽에서 이해를 못해서 납득이 안 되면 두 차례 만나고 이러다 보면 그쪽에서 하면, 학교에는 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회의해서 가정통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이걸 올해는 삭감하겠다, 그랬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학교와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비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애들 문제라면 적극 협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홍보물 제작 이것도 본위원은,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우리 홍성숙 교육기획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새크라멘토를 갔다 오셔가지고 느낀 바가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주실 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들으셨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100% 동감합니다. 본위원도 구의원을 하면서 지금 해외연수라는 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해외연수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선진문화도 이렇게 배워오고 하는 건데요, 본위원도 2009년도에 가장 감명 깊고 지금 머릿속에 연수 갔다 와서 남는 것은 오로지 그것 하나인데요. 미국 뉴욕 뉴저지주를 갔다 온 겁니다. ‘아, 과연 이래서 미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구나!’ 지금 본위원 머릿속에 그 딱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가 변해야 되고, 그래야 빨리 선진국 가겠다.’ 본인 그렇게 느껴서 아까 팀장님 얘기한 것 100% 동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는, 본위원도 그래요. 제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 둘 못 보냈는데, 젊었을 때 정말 빨리 보내줘야 애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데 굉장히 아버지로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기회를 갖다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호소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요. 그 얘들 갔다 와서 소감문을 썼는지 뭘 썼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것 자세히 썼으면, 그 보고서를 썼는지 소감문을 썼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들이 느낀 바가 아주 적나라하게 묻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 이런 정책을 할 때 과장님 입맛대로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반드시 그래서 상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이것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이 아니라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게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교육지원과는 예산에 이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꼼꼼히 따져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학교의, 우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장님의 풍부한 노하우 이런 것을 자문해 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라고 본위원이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결산, 예산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 그렇지요? 이럴 때 교육지원과장님은 앞으로 꼼꼼하게, 정말 우리는 백명호 과장님은 능력이 출중해서 이것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시일 내에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가지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끝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예산감사, 정책감사, 사업감사, 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는 예산감사라든지 정책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 이런 정책적인 것도요, 우리 과장님, 정말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요, 이 정책 이런 게 한번 잘못되면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지금. 지방채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사업감사입니다, 사업감사. 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이 잘 그것을 하셔가지고, 뭐냐 하면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교감을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용산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진짜 용산구가 으뜸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과장님 전적인 책임이십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것,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것,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얼마나,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본위원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전보과장 한호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앉아서 하도록 하지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정책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인터넷으로 우리 회의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TV로 보고 있습니다, 청내에서는요.

길준

박길준위원

TV로 그걸 어떻게 봅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부서에 지금 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에 TV를 얼마나 크게 틀어놔야 저기 있는 사람이 업무하면서 듣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아니, 의회할 때는 직원들이 바쁜 직원 빼놓고는 다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이것 우리 의원들이 예산삭감이나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라고 인터넷에 전에 했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인터넷, 왜 그런데 중단됐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금 운영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응?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 인터넷방송 주관부서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래서 홍보담당관인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인터넷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동에서는 인터넷방송이 돼요. 현재 50개,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게 동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청에서는 지금 안돼요. 용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용량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1,300명이니까 1,300이 요새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300개 용량이 커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백만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다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한 3분의 1, 한 300명 정도 보면 수시로 변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기과를 한다든지, 다음과를 한다든지 자기가 그것을 보면, 말하자면 자기업무를 하면서 음성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까이에서. 그렇지만 모니터 저것 TV 저기에다 했는데 그것 얼마나 크게 하면 저기 있는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겠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의회할 때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서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업무를 놔두고 여기 가서 TV보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바쁜 분은 일을 보고 의회는 가끔씩,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 의회의 기관도 존중해 줘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얘기예요. 나, 다른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전산정보과에서 용량이 있으면, 지금 동에는 직원들이 자기인터넷으로 이것을 보고 있어요, 보는 사람은. 그러면 왜 동에는 이것을 못 틀어주냐 하면, 선거법위반이 돼요. 주민이 와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틀어달라고 해야 만이 틀어줘야 선거법위반이 아니야. 그사람이 가면 또 꺼야 돼요. 이게 선전이 돼요. 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볼 수 있게, 우리 전 공무원이 의회나 감사할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보직에 말이야. 전산정보과에 있으면 전산정보과에 쭉 있는 게 아니라 보직이 2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참고할 사항도 있고, 각 과하고 자기과도 비교도 할 수 있고 예산액도 하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말이지요, 전산정보과에서 그 용량을 키워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검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100대분은 용량을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라도 말이지요, 전산정보과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챙겨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좀 챙겨볼 테니까.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 349쪽, 정보화 능력개발에 보면 7,900입니다. 1년 정보교육 몇 명 정도나 합니까,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1년에 3,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8개 강좌에 3,5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500명. 전에 보면 접수를 못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보면 희망하시는 분들 다 받을 수도 있고, 한 두 분씩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초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강좌가 15개 강좌거든요. 기초부터 해 가지고 활용, 엑셀, UCC동영상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교육을 맡아서 합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탁을 주자면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한빛전산’이라고 교육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빛전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유명한 전문위탁업체입니다. 서울시 6개 구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교육자격 허가는 받아놨겠군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둘 중 한 가지 자격을 받아놔야 만이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법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자격,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한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 중에서 7,500만원 전년도, 뭐 지금 감액편성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감액 이유가 뭡니까? 더 활성화돼서 더 증액돼야 하는 것 아닌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감액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교육감액은 조금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수당이 있거든요. 운영수당이라고 정보화전략위 운영수당에서 조금 감액해 가지고, 교육은 감액을 하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같이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제가 듣는 얘기로는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초서부터 고급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지금 그러면 지하2층?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지하3층하고 8층에 같이 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아, 8층에?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8층에다 공동,

세철

오세철위원

8층 갈 수 있는 데가 둘밖에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교육하는 게 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교육장이 동사무소 두 군데 있거든요. 효창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 있는 것도 우리 전산과에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같이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관리운영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거기도 위탁업체가 나가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똑같은 업체가 나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강사가 많겠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문강사가 네 분이 와서 교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베테랑입니다, 전부 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별문제 없도록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 주시고, 만약 이게 제가 조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봐서 다른 구는 위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구도 있어요. 그것 학교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한번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52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번호 자동인식 S/W구매 이건데, S/W구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게 소프트웨어 뜻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소프트웨어인데, 차량인식 어디 설치하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용산경찰서와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권용하위원

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국 최초로요. 그 CCTV에서 그것을 하면 차가 지나가면 인식이 됩니다, 차량번호가. 그런데 보통 일반CCTV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버리면 번호인식 돼서 계속 추적이 됩니다.

권용하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기존에?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따로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개소인데 100만원씩 지금 5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새로운 CCTV 카메라를 이렇게 증설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를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기술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40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이동용 차량에 CCTV 2대, 방범용 40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용산경찰서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5대만 더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5개소 해 주고 감액 좀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5대가 2014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권용하위원

추가로 5대를 더한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20대를 했네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작년에 20대, 올해 5대를 추가로 하겠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 있고 1,500만원을 그럼 감액됐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표시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20대를 계산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추진한 게 있고 특별회계로 또 추진했거든요.

권용하위원

아, 특별회계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방범용 이동용 불법자동차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의 특별회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몇 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잡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 해당되는 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같이 서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고 설계하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리 같이 하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관리는 같이 하는데 전산정보과에 어떻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관련된 것,

권용하위원

관련된 것,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작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것을 못 물어봤는데 몇 건 정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회계 그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특별회계가 이제 교통지도 과에서 불법주정차,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정보에 관련된 건이 몇 건 되냐, 그것만 한번.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특별회계 관련된 것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올해 이제 5대를 더 설치를 하겠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은 반응이 좋습니다. 경찰서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차량이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번호가 찍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CCTV가 용산에 538개 있는데 차량 지나가면 다 찍힙니다. 그럼 그것을 만약에 범죄가 발생됐다 하면 추적이 가능하지요. 자동차가 지나갔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은 고스란히 구청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CCTV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돼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은 교통계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따로 하고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별도입니다.

권용하위원

별도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럼 매년 이제 늘려나가야 되겠네. 그렇지요? 증설해 나가야 되겠네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작정늘릴 수는 없고,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40대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합쳐가지고 45개 정도 되면 추이를 봐가지고 그때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건 그때 다시,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5대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우리 지금 예산이 깜깜하다 난리들인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예산을 다 빼버리면, 왜냐하면 또 긴급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처가,

권용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 있는데 지금 5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용산구 전체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든 예산을 탄력적으로 써야 되는데 올해 이 5대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해소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지금 건전재정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올해 5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보기엔 다섯 대쯤 잡아놔야 갑자기 추진하지,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필요한 게 있을 때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지금 논리대로라면 다 필요한데, 본위원은 거기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수는 없고, 본위원은 어떻든 이것 올해는 본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든 지금 과장님, 이것보다도 더 당장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이것 5대면 500만원인데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가서 또 우리가 재원이 풍부해 지면 그때 가서 이것을 더 많이 대수도 늘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올해하고, 만약에 연말에 또 사정이 안 좋으면 내년에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올해는 추진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어떻든 본위원은 이것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올해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도 이것은 같이 동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52쪽에 지금 CCTV요. 900만원 잡힌 것은 교체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교체? 5군데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5군데 교체비용인데 900만원 들거든요, 한 대당. 그래서 900만원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3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실제로는 민원도 요구사항은 엄청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걸로 아는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대상 검토가 280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민원은 670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280건은 필요한 사항이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들어온 것 각 동별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화소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것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40만 화소에서 140만 화소로 바꾸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지금 신설은 아니고 교체가 바꾸는 겁니다. 교체건수가 바꾸는 거고 신설은 새로 신설하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바꾸는 것. 이게 그 화소가 떨어져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우범지역, 또 숙대 같은 데는 대학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이에요. 사실은 여학생들이 많은 데는 바바리맨도 많고 그러니까 그 쪽 화소가 안 좋은 것을 우선 고쳐줬으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CCTV 더, 우리 지금 예산이 이러니까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 받아서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7억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억 지금 확보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2억해 가지고 추진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내려오면 또,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건 예산 들어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신설이 더 늘어나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취약지구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책자 349페이지 좀 한번 펴보세요. 보셨어요? 이것 사무관리비에서 말이지요, 삭감액이 1,986만 2,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이.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일반운영비 행정전산지원비. 349페이지.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을 게요. 지금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번에 삭감 많이 했습니다. 7,400만원 삭감해서, 작년 2013년에 MS제품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다 했습니다. 작년에 왔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7,400만원 삭감한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MS제품이라고 해서 정품을 쓰게 돼있습니다. 정품을 구매해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몇 년간 쓸 수 있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계속 컴퓨터 교체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매년 7,4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음연도에도?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 정도는,

길준

박길준위원

이 금액이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이것 언제 설치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그게 지금 무상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나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 무상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규 편성한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설명에 이게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PC개인정보 신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또 지금 삭감한 게 있어요. 한번 예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전산소모품 구매는 같아요. 알겠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다음에 같은 것 빼놓고, 사랑의 PC사양 업그레이드도 지금 삭감을 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삭감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 사랑PC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PC는 많이 사야 행정PC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PC구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것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타이트하니까 그걸 무리하게 삭감한 것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반씩 그렇게 그냥 삭감을 해 버립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랑의 PC를 하려면 컴퓨터구매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행정장비를 가지고 내구연 5년이 지나면 사랑의 PC를 하는데 사실 구매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PC 대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PC구매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오래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많이 필요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올해가 예산이 타이트해서 무리하게 지금 전산장비 같은 것, 유지보수 같은 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깎을 수 없습니다. 유지보수비,

길준

박길준위원

매년 그대로 손을 봐주고 관리를 해 줘야 만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 않는 거지,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장애가 생기면 엄청난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우리 PC장비라든지 말이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것은 행여 우체국에 폭탄 하나 떨어트리면 대한민국의 전산망이 마비된다는, 지금 위험시설물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전산망 가동해서 전산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여기에서 전산이 마비돼버리면 용산구 전체업무가 지금 마비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깎았나?” 내가 다른 데는 안 물어보겠어요. 내가 이것하나만 가지고 물어보는데, 문제없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예산이지만 전산관리과는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편성하지는 않았지요?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적정이라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막 모두 삭감을 해 버리니까 이것은 기계인데, 사무용품 같은 것은 말이지요. 앞에 썼다가 뒤에도 써서 할 수가 있는데 전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없나,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지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산전문직입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전문직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직이에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직 과장이 올라가야지, 봐야 만이 기계를, 행정직이, 내가 이해해요. 우리 행정직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전문분야와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전문적으로 봐서 평가를 해야 만이 기계가 더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직이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직원들은 다 전산직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팀장들은 전산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들. 우리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내가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무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전산정보과가 8억 7,000만원이 감액 당했어요, 총 예산에.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우리 전산과 팀장이라니까 한번,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작년 대비 한 1억 6,000정도 절감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통합스토리지 구입비용이 한 1억 5,000 있었습니다. 그것 빼고도,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전년도예산 상위부분에 표시가 됐는데 한 1억 6,700만원 정도 지금 작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럼 감액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잖아. 전산관리과가 이렇게 몇 억씩 돼버리니까, 예산총액도 얼마 안돼요, 전산관리과가. 그렇지 않아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액이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감액이 커버리니까 지금 우리 전산관리를 유지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 해보세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저희가 크게 유지보수사업하고 신규사업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유지보수가 한 7~8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요, 나머지 신규사업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를 주고 통합스토리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만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산전문가라니까 제가, 저는 전산 몰라요. 지금 물어보기만 하지. 문제없습니까?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고 같은 것 안 생기겠어요? 마비 같은 것 안 생기고?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작년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874억 8,612만원으로, 일반회계 2,540억 6,168만원, 특별회계 334억 2,44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159억 7,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790억 6,794만원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에 따른 징수율 하락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4억 2,20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6억 6,643만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3.4% 감소한 47억 6,03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2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9억 5,144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6억 4,568만원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126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8.2% 증가한 26억 4,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865억 7,0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 증가한 143억 6,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이 감소한 반면, 예탁금 및 예수금이 95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 감소한 2억 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부터 36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2,2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5% 감소한 3,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물품전자태그 구매,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 RFID 리더기구매 등에 3,221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21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회계연도 통합재무서 발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등에 1,78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2억 277만원, 국·시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에 3,35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1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4억 5,1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 감소한 1억 2,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소자본 창업강좌,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비 등에 9,77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가격표시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행사 운영경비 및 홍보비, 상자텃밭 제작 보급 등에 1,709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현수막 제작,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등에 1,859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홍보, 가축방역 약품비,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TNR사업 민간위탁금 등에 1억 7,153만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수당 등에 1,05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1억 518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5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 증가한 2,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29만원, 세입총괄 관리를 위한 과오납 환부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 등에 1,129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납부 안내문 제작 및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1억 8,751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수수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1억 443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봉투구입, 포상금 등에 1,756만원, 개별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등에 7,59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2억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4억 9,2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 감소한 1,9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고지서구매, 홍보물 제작비 등에 3,436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번호판영치차량 유지보수비, 징수촉탁포상금 등에 7,04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3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부터 387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2억 1,4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1% 감소한 5,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190만원,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중개업자 교육,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신고 포상금 등에 560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268만원,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2,982만원,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판 홍보 및 시설물 설치,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 등에 2,42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급량비 등에 1억 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40억 6,168만원, 특별회계 334억 2,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159억 7,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790억 6,7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인 14억 2,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6억 6,6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인 47억 6,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6.6%인 2억 500만원이 증액된 3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26억 4,568만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126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8.2%인 26억 4,442만원 증가한 349억 5,14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9%인 143억 6,672만원 증가한 총 865억 7,08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이 감소한 반면, 예탁금 및 예수금이 95억원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인 2억 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행정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2,28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7.5%인 3,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정기재물조사 리더기 구매비 209만원, 구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010만원 및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가 1,58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감액된 내용으로는 시유지 재산관리 중 사무관리비가 1,779만원, 업무추진비는 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4억 5,1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인 1억 2,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76만원과 상거래 질서확립 인건비 529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전자상가 이벤트 지원 1,000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상자텃밭제작 보급 60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기동물보호, 가축방역 시약구매 등 재료비 2,189만원, 유기물 위탁관리 및 동물구조 등 2,687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전출금 94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으로 총 예산은 6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 증가한 2,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228만원, 지방세 부과 우편료 908만원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비 1,872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사무관리비 408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912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은 총 4억 9,2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 감소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102만원 증액 편성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2,9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세출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2억 1,4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1% 감소한 5,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 주소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432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가 1,2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절별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박래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3년도 예산 보면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는 유독 증액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359쪽, 첫 장에도 보면 ‘계약추진’에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리더기 구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는 이 리더기가 없었습니까? RFID리더기가?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리더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재물조사 한 결과, 기존에 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6대로는, 1대 1대씩 충전시켜서 사용하거든요. 6대를 풀가동 해도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1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필요한 거면, 2대가 필요하면 2대 사야지요, 정상적으로. 특히나 재무과는 전체 용산구의 모든 기록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전 업무를 맡아서 해 주는, 정말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뒤치다꺼리 다해 주는 부서인데 필요한 그런 것 당연히 사야지요. 그리고 361쪽에도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로?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361쪽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361쪽, 행정운영경비.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상순위원장

361쪽 예산서.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님들은 예산서 가지고 하니까 예산서 보시면,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부서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거기는 전에 같으면 대표적인 게 직원 급량비하고 직원 여비가 앞에 있는 시비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다가 국유지가 전부 이관됨으로써 시비보조금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구 경비인 기본경비에다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국내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로 편성이 된 거라고 인정하기 어렵게 증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전에는 시비 보조금에서 재산관리팀하고 공유팀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쪽 여비, 급량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늘어났고,

세철

오세철위원

자산관리로 넘어가면서 출장비 주던 것을 결국 우리 구비로 주게 됐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면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서만 보고서는 도저히 다른 타 부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재무과에서 우리 회계처리를 다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깁니까?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이나?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출부분만 재무과이고, 수입은 세무1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1과에서, 수입은? 징수분은?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징수에 대한 모든 부분, 일단 재무과는,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돈 지출할 때는 재무과와 연결되지만, 세입부분에는 재무과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들어온지를 모르겠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자금관리를 하니까 알기는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자금관리를 다 하시지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자금관리,

길준

박길준위원

세입도 하고 세출도 하고?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자금관리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재산세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분석할 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국제업무단지에서 약 97억 정도 드림허브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거의 도산된 입장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총 700억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97억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 아마 체납이,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세입총괄 일반회계를 본 거예요, 특별회계는 안 보고. 재방세가 줄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뭐예요? 세외수입이 47억이나 줄었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은,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과에 물어볼까요, 이것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세무과장이 아마,

길준

박길준위원

징수도 거기에 물어보고?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자소득도 거기에 물어봐야 됩니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총괄적으로 답변은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마,

길준

박길준위원

이자도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이자는 금리가 하락이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금리하락?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그 다음에 자금보유액이 절대액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하면 세수가 1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데, 예산액은 2,874억,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갔구만. 그래서 한 130억이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차액이.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세수가, 이따 세무과에 물어보지요. 지방세나 세입이나 징수이자니 말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도 줄어들어서, 줄어든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세무과에서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별건 아닙니다. 361쪽, 공공운영비에 ‘휴대전화사용료’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떤 분이 쓰시는 겁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361쪽이요?

권용하위원

네. 그 하단에 공공운영비, 휴대전화사용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휴대전화 2대는요,

권용하위원

아, 이게 2대예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권용하위원

어떤 분이 쓰시는 겁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사무실에 쓰는 것은 국장님 1대하고 과장님 1대 쓰시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현장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대. 옛날에 국유지가 많을 때 사용하던 겁니다, 사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팀장님, 어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 대를 누가 사용하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7만 8,000원 요금이,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국장님이 1대 5만원, 과장님이 1대 2만 8,000원 이렇게,

권용하위원

팀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를 상세하게 해 주면 질의까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재무과는 이렇게 해 놓고 하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동장님들과 차이는 있지만, 과장님들이 공히 2만 8,000원, 홍보담당관은 또 이것하고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는데, 1대는 국장님, 1대는 과장님, 2대 사용료가 7만 8,000원이네요? 5만원, 2만 8,000원.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용어도 그래요. 어떤 데는 ‘요금’이라 그렇고, 어떤 데는 ‘사용료’라 그러고, 우리 구청 안에서는 공히 다 ‘요금’이면 ‘요금’, ‘사용료’면 ‘사용료’ 이렇게 동일하면 되는데, 어떤 과는 ‘사용료’, 어떤 과는 ‘요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본위원이 어저께 시책업무추진비 질의를 했었는데요, 글쎄, 본위원은 예산이 어렵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통분담을 하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기획예산과장님은 “더 이상 하면 부서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느낄 수가 있고요, 얘기만 들어도 인정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권용하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재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어떤 과는 보면 35만원이고, 어떤 과는 36만 5,0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본위원이 어저께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아는데, 팀장님한테 꼭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10~15%, 기획예산과는 많게는 20%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각 과마다 전부 제로예요. 단 1%도 감액이 된 게 없고. 그런데 여기 민원여권과 같은 데 보면 금액이 12만원, 몇 % 되지 않는데 또 감액이 되고, 같은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글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부서마다 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이 있고, 같이 유지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과는 아주 소액이지만 감액이 들어갔고, 어떤 과는 전혀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동결이에요. 전년도하고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재무과도 420만원인데, 420만원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쎄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한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쓴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 5%라도 이렇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부 다 전년도하고 동결이 됐는지 우리 재무팀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데,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제가 볼 때는 부서운영비는 예산과에서 이번에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10% 내지 20%를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과 소관,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재무과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화요금 때문에 그걸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이제 과장님 새로 오시면 이런 부분도 작은 거지만 자발적으로 앞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고통분담을, 하려면 골고루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어디든지 편중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팀장님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이에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단에서 나오셨다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지역경제과 예산이지요, 이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설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야 돼? 이것 우리팀이 어떤 팀에서 이것을 담당하십니까? 우리팀에서 팀장이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알고 있어야지. 팀장한테 물어야지 말이지, 거기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심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야지, 왜 공단에서 설명합니까? 어렵게? 공단은 가시라고 그러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모르니까. 이것 공단에 물어야 할 건 아니에요. 공단예산이 따로 편성돼있다면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단에서 제출했던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공단에서 그걸 설명한다면 여러분 직무는 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용부분을 누가, 어떤 팀장이 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고용은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고용정책과. 그래요? 내가 잘 몰라서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말이지요, 삭감이유를 좀 한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삭감 총액이 얼마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억 2,700,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억 2,700만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업무가 줄어들어서 1억 2,000만원 지금 삭감을 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은 저쪽에 좀,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착석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이 줄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료사업이 나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삭감을 왜 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크게 지금 삭감됐던 것은 이촌종합시장, 지금 공사가 올해 끝난 것 그게 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사정이 올해는 열악한 편이어가지고 전자상가이벤트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이 당초 저희 구가 40%, 시가 40%, 자부담이 20%인데, 올해는 80%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고, 자비 20%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줄어들었고, 창업지원센터 위탁관리 예산이 지금 9개월분만 예산편성 돼 있는 관계로 3,000만원 돈 줄어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공단전출금입니다. 그쪽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또 그리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쪽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 예시해 준 금액 거기에서 한 1,000만원 돈 줄어들어서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의 쭉 업무에서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삭감 당해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준해서,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시에서 또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보전을 해 준다면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주는 그쪽 부분은 지금 이상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에서 지금 삭감 당한 것은 어느 분야예요? 시비보조를 못 받는 부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비보조 못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삭감 안 당했어요? 구비자체에서는 삭감 안 당하셨느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비에서 삭감된 것은 시비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 삭감된 것은 시비가 보전을 해 주니까 아무 문제없는데, 그럼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 했던 예산편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구비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구비에서는 삭감을 안 당했느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비에서 삭감당한 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건 행사 돈, 전자상가 이벤트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은 것은 행사를 조금 축소하고 그쪽에서 민간 쪽에서 좀 부담시키는 걸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여태까지 3,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전자상가 상인들한테는 협조를 안 받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더 많이 전자상가 쪽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을 거기에다 지금 더 내라고 할 판이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000만원 조금 더 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돈 냈는데 좀더 많이 추입해 달라,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요, 내가 물어볼 때는 내가 무슨 얘길 듣고 싶어서 그러냐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 당연하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간인한테 지금 사업도 안 되는데 1,000만원 우리가 깎고 1,000만원을 더 협조 받겠다는, 그 사업이 지금 3,000만원 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조지원 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4,200만원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200만원이면 1,200만원 보조했나요? 지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따로 그쪽에서 자기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1,200만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4,200만원을 자기들이 따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가로 했고, 우리가 3,000만원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7,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내년에 1,000만원 더 줄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보다 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7,200만원가지고 이벤트를 했는데, 어땠어요? 이벤트 하는 것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았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올해 7,200만원 들여서 이벤트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7,200만원을 가져야 만이 이번에 이벤트 사업에는 ‘아, 이 정도는 가져야 만이 그래도 그 이벤트를 하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는 좋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7,200만원가지고 올해 행사를 치렀는데, 그래도 참가하는 사람이나 호응도나 선전이나 이런 데 괜찮더냐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이 비니까 더 나빠지겠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가 쪽의 협조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자상가도 지금 장사가 안돼서 문 닫는 사람 많은데 거기에다 “우리 예산 1,000만원 깎았으니까 당신네들 1,000만원 더 내서 하자."고 해서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우리 여러분들 이태원축제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이벤트 할 때 공무원들이 지역경제과에서만 나갑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만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과에서는 안 나갑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경제과에서만 나가서 그 행사를 치르셨구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상공회하고 전자상가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전자상가도 중요한 겁니다. 용산의 이태원, 전자상가가 항시 들어가요. 이태원 축제할 때는 용산구청 공무원이 총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이태원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용산 축제모양 좀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해야지, 여러분들만 가서 교통정리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청소도 여러분들이 다 합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청소는 그쪽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뭐 뭐 합니까, 이벤트 할 때는? 이벤트내용이 뭐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 이벤트는 지금 록밴드를 하고, 먹거리장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벼룩시장,

길준

박길준위원

응?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벼룩시장도 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음식물 같은 건 안 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음식은 나진상가 쪽에서 한 것밖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려면 비교해 가지고 전자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얻고자 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 이태원축제는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런데 여기에 돈 3,000만원 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깎고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안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절대로?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경상비 깎아놓은 데를 다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2,000만원 했던 게 여러분 이게 산출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의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여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들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늘어났느냐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 367쪽에 보면 말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1,500만원인데, 몇 군데 하신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통시장 이벤트.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벤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이면 추석 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하지 마세요, 이제. 2년 해 보니까 하나 도움도 되지 않고, 실제 이벤트 가치가 없어요. 이런 예산 하나라도 더 절약해서, 급량비도 삭감하는데 직원들 여비라도 보충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시·구비를 보면 구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7,600이고, 구비가 9억 9,400인데, 시비하고 동일하게 이것도 구비 삭감하도록 하고요. 매칭사업은 50:50으로 해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시비는 50:50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소요되는데 일반운영비 쪽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그 시비를 받아가지고 쓰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돈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50 가지고 운영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전자상가 조금 전에 우리 박길준 위원이 말씀했지만 어떻게 3,000만원 거기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합니까? 이태원관광특구는 얼마인줄 아세요? 2억입니다, 예산편성한 게. 작년도보다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남이장군 대제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4,000만원 줍니다. 그것 사당제사 한 번 지내는데 4,000만원씩 주면서, 용산의 가장 자랑거리인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깎았다면, 이것은 용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활성화시켜 줘야지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각 동의 동장, 통장까지 다 동원하고, 의원들 전부 다 가서 행사 한번 하고 하면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와서 구경할 수 있는 큰 걸 만들어야 돼요. 일본의 아키아바라 전자시장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와서 물건을 사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 홍보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면 전자, 전자하면 아키아바라, 우리 대한민국 하면 전자상가가 뜨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태원관광특구는 총 합해서 2억씩이나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전년해보다 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만 못해서 밀려서 그런가 보지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는 보게 되면 상반기 2,000만원 하고, 그다음 하반기 에 1,200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상가 쪽에서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상공회의소하고 전자상가 쪽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사는 이번에 이거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구청에서 얘기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해서,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지난해 1억 5,000 줬는데 지금도 1억 5,000 주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다 해가지고 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2억 600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자상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는다는 게 과연 형평에 맞습니까, 이게? 이러고서 어떻게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예 그러면 전자상가는 빼버려야지.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태원관광특구는 이제 정착화 됐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는 조금 약하게 했지만 그래도 정착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상인들이 하도록 내버려두고, 1억 5,000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억 5,000 돈 전자상가로 돌리는 거예요. 전자상가를 이태원관광특구처럼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거기는 이렇게 1억 5,000씩 이 어려운데 예산 주고, 어떻게 형평에 안 맞는 그런 편성을 합니까? 강력하게 지역경제과도 문체과처럼 “이것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해야지요. 이 부분은 특위 가서 꼭 다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369쪽이요. 공단전출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창업지원센터 관리대행사업비가 이게 지금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900만원 이게 감액됐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올 예산사정 때문에 1년치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9개월치만 현재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줄어들게 된 겁니다. 3개월치가 지금 미반영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지금 이 비용으로 뭐 뭐 써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공단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급이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단본부 부담액, 그게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사람이 상주해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4층 건물이고 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지금 한 명 두도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지금 더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제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자세한 인건비 얼마하고 들어가는 비용,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산출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 감액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거기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 계량기는 뭘 계량기라고 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울 얘기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저울?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저울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고, 짝수년마다 합니다. 2012년 하고, 내년 2014년,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신규편성된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건 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밑에 도시농업활성화에 ‘상자텃밭제작보급’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960만원에서 360만원인데 이게 아까 우리 시 매칭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 매칭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시비 최대액이 다 투입이 될 겁니다, 80%. 그리고 20% 자부담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권용하위원

20%.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이 364만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시에서는 얼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80%니까 다 받는 거지요.

권용하위원

80%.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원래 저희들이 40% 냈던 걸 내년부터는 그 40%를 시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80:20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건 매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33개를 했는데 이 돈은 내년에는 455개를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222개가 더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는.

권용하위원

사실 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참 이것도 고민입니다. 사실 본위원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것 과장님, 괜히 일거리만 생기는 것 같아서 안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칭이다 보니까 방법은 없네요, 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 하면 이런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용산구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지만 성과 이런 게, 우리 타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지금 예산상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것 삭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대로 우리가 진짜 한번 해 보고 이랬으면 좋은데 뭐 매칭이라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이것도 본위원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 몇 개 지금 지역을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셨거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3개 시장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올해요? 2013년도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하고 후암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내년에는 용문종합시장하고 용문시장이 지금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게 본위원도 지금 보니까 우리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굳이 이것 했을 때 별 필요성을 사실 못 느껴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전혀 못 느끼는데, 과장님, 이것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게 계속하셔야 된다고 봅니까? 어떡합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 줘야 되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지금 처음으로 이촌종합시장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고 나서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올해 또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렇게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더 낙후되고 죽어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활성화를 해 드리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만리시장은요, 만리시장!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은 지금 딱히 나쁘다고 얘기는 안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효과나 성과가 뭐 있었냐고 그러니까, 당하게 말씀 못 하시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항상 본위원도 지속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게 이렇게 상향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 과장님, 이것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게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용하위원

매년 우리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렇게라도 해 드려 가지고 의식을 바꾸도록 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것은 위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권용하위원

아니, 상인들요, 의식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우리 구청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시장 활성화가,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꾸준하게 거기가 매출도 늘어나고 이용객이 많아야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견해를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성과도 뭐 일부 있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 반짝 그냥 그거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날 이렇게 행사도 보면 어르신들이라든지 가수 와서 가수만 흥이 나는 거지, 사실 그 행사기간 두 세 시간 지나면요. 사실 보면,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에는 지금 하기 전에 지금 상인회장님들하고 미팅을 가질 겁니다. 가지고, 이 1,500만원 가지고는, 서울시에 또 보조금을 신청을 할 겁니다. 올해 시장별 320만원 하고 280만원 2개 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880만원 추가로 보조금 받아가지고 행사를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후암시장이 올해 새로 됐고 용문시장도 새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보다는 좀 나은 이벤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우리가 그동안도 전례가 있었는데 상자텃밭 한마디만 하고 본위원이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한 번 남긴 적도 있는데, 우리 이것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환하고, 올해 이것 사업을 안 하면 어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을 옥상텃밭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군데 해 가지고 그게 1,900만원 돈을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권용하위원

이것 괜히 일거리만 생기는 거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일거리만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창주민센터 옥상에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2가동 신흥경로당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옥상텃밭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은 불용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옥상텃밭을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 사실은 보면 미미해요. 다른 구에 따져볼 때 미미하고 지금 이런데 굳이 이것을, 과장님, 이것 일거리 많아요, 보면. 그래서 과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정말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부분에 본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아예 차라리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다른 일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몰두하시고 이사업은 그냥 하고,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하는 게 차라리 안 낫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반환을 하고 그냥, 차라리 그랬으면 어떻겠냐, 본위원은 본위원 생각을 지금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옥상텃밭을 해 가지고 지금 한두 군데 신청하는 데, 원하는 데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그럽니다.

권용하위원

올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옥상텃밭은 지금 계획을 몇 군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3군데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권용하위원

작년에 두 군데였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구는 관공서에만 옥상텃밭을 한 10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항상 그래요. 다른 타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배라 그래도 행정동이 우리보다 많지는 않아요, 보면. 차라리 인구가 48만, 50만 돼도 행정동이 14개동으로 우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관공서만 해도 10군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우리 2군데 했던 데 다 관공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시고 그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어떻든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견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든 무조건 시에서 돈 주니까, 시 돈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세무1, 2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세무1과장님,

이상순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이번에 또 큰일을 하셨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이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두 분이 애를 쓰셔가지고 최우수구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요, 항상 우리 재정문제가, 예산이 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또 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게 몇 개구가 지금 우수구로 선정된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2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이 분야에서 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4위로 선정이 됐고 이번에는 1등으로 최우수구가 선정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과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이고요, 2014년에도 같이 또 큰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부동산 취·등록세를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세입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의 취득세 하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약 10억 4,000만원 정도가,

정재

김정재위원

10억 4,000만원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부족징수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전국에서는 교부금이나 뭘로 대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목조정을 통해서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아마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정재

김정재위원

국회에서 이게 지금 아직 안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우리 용산구민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부동산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세금 예산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산세 세무1과에서 부과하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과기준일이 언제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에 부과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6월 1일부로 소유자가,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길준

박길준위원

5월 달에 이것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유자가 변경될 때. 어느 달이 많아요? 소유자가 변경될 때 A라는 소유자가 쭉 같이 가면 모르는데 매매해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5월 달이 많습니까, 6월 달이 많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5월이 더 많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래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우선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거래를 하면 세금도 줄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단점이 많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6월 1일부로 말이지요, 소유자가 세금을 물어요. 사는 사람은 5월 달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6월 지나서, 세금 부과하는 걸 지나서 우리가 부과한 후에 이것 이름을 올려야지, 조사기간이 며칠이에요? 소유자 개념이. 소유자가 6월 1일부터,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6월 1일 기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하여튼 내가 5월 31일날 하면 6월 1일 소유자가 하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부과일을 한번 물었어요. 세금절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따지더라고요. 이게 6월 1일을 놓고 말이지요, 세금분야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살 때 조심해야 돼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일반인들은,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에서 물어가지고 내가 어느 때 했을 때 재산세 부과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물어가지고 그것 소유자이전등기를 할 때 잘 해야지요. 전에 있는 사람이 몰고 가고, 그다음에 내가 소유자이전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알고 계시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아요? 세무1과장은?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2과장님이요? 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2과장 말고 1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좀 건강에 유의해야 할 점이,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이지요. 지난번에 겁을 팍 줘가지고 내가 처음 알아가지고 살살 얘기할게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자소득이 왜 줄었어요? 이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왜? 이자가 말이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구유재산이 감소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구유재산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리고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징수하는 이자, 이자.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이자!

길준

박길준위원

이자가 지금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구 보유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이 이쪽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자부분이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뭐가 줄었나, 팀장이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팀장이 지금 교육을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 그럼 누구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구금고 보유자금 감소하고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한 2억 가량의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요율을 몇% 받지요? 지금 신한은행에 다 들어가 있나? 우리행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요율 같은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보유 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금 세무1과에서 재무과에 넘겨주는데 이것 지금 부족분이 말이지요, 징수분야도 지금 굉장히, 세외수입도 굉장히, 세외수입은 47억이에요. 왜 줄어들었어요?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지난해까지 부과되던 국방부 소유건물의 부과분이 추인이 돼가지고, 이상 없는 걸로, 그래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얼마야?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과태료 35억을 걷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과한 이유는 뭐예요? 35억을 뭐가 위반돼서 부과를 했었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35억이 이행강제금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35억을 뭐가 위반돼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다가 국방부에서 추인을 받은 거예요. 유허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5억을 못 받았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못 받은 정확한 사유가 뭐냐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부과를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부과를 못했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무허가 건물이 유허가로 변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35억을 그 많은 돈을 부과했었단 말이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무허가 건물로 있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 무허가 건물이 유허가 건물로 양성화 됐다든가 추인을 했을 때는 합법적인 건물로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는 위법건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예전에는 하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세무1과에서는 전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개별적으로 부과한 내용은 소관과에서 잘 알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부과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과를 했을 텐데 정당한 사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세무1과에서 지금 세수가 35억씩 줄어드는데 정당한 사유를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럼 35억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갖고 있다 이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도시계획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외수입에서 여러분들이 35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잡았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35억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돼서 취소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결손처분하든지 하여튼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될 게 아니오? 부과처분을 잘못한,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부과를 그쪽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결손이 생긴 거지요. 자동부족징수가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그러면 여기 35억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5억 부과했다가 정상추인을 받았으니까 줄으니까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하는데, 부과도 안한 것이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고? 아, 나 참 이상해서 그러는 거야.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31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35억이라고 했는데 또 내렸네. 31억도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부과해야 세외수입에다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돈이 부과를 해야 만이 세외수입으로 발생할 것 아니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지금 얘기는 부과 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면 안 되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지난번에 부과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돼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팀장 오세요. 팀장, 여기 팀장.

이상순위원장

네, 팀장님.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와보세요. 내가 지금 대답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조균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부과는 했습니까? 31억을?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이니까 이미 그렇게 예측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31억에 대해서 부과했었느냐, 이 말이야.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과할 예정이어서 일단 내년도 예산 전망에 그 수치를 잡은 겁니다, 자료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44억이나 지금 덜 들어와서 그 감소분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그런데 저희는요,

길준

박길준위원

가만있어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44억이 부과되는데 국방부 건물이 31억이니까 세수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아니, 아직 안 들어가고 2014년도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작년대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44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31억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외수입 31억을 부과한 일이 있느냐?”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부과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세입 전망할 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세입표를 작성하거든요. 세입전망을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돈 허수가 왔다갔다 했구만. 알았어요?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우리 과장이 총무과에서 한 100억 갖다 얘기하면 100억 잡으면 될 것 아니오? 나중에 빵구가 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런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지를 했을 때 세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세입이. 그렇지요? 맞는 얘기지요? 발생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발생 된지도 모르고 받을 것이라고 그 과에서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놀란 사실이네, 놀란 사실. 엉터리 과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면 그걸 다 세입으로 잡을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부과해서 세입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잡으셔야지, 이것 31억 가지고 여러분들 최우수구 받은 것 아니에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입부분 분리 이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각 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 세입이 맞는가, 진짜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무엇 무엇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발생요인, 다 나와 있으면 각 과에서 넘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세무2과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재산세만 부과해 가지고 그것만 받는 거잖아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이것을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지려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을 때 당초에 35억 정도를 부과한다고 계상했는데 그게 국방부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찾아서 부과를 못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1억을 부과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결손처분을 했든지, “무슨 처분해서 비었습니다.” 하면 내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부과 자체를 안 했다는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부과 안 한 돈을 갖다가 말이지요, 우리 세무1과장, 나한테 한 1,000억 받을 것 있다고 하세요. 1,000억 받을 것 있다고 그러는데 받을 것을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써 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건 이 세외수입은 다 일일이 물어 봐야 돼요. 각과에서 넘어온 게 이게 맞는 진짜 세외수입인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그걸 핑계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과를 잘 못했다 거나 이런 걸 해야지요. 부과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4,000만원 받으셨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최우수구 해서,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4,000만원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어디에 쓰세요, 인센티브 받은 것?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게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일부분 시상금을 받아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세수 발생한 과가 있지요? 변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징수만 하는 거고, 요인발생은 각 과에서 하잖아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세원 발굴한 실적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건 여러분들이 순수발굴을 하셨어요?

어떤 순수발굴, 자랑 한번 해 보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법인 조사해서 여러 건이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5년 치만 하는 겁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5년 치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년 치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세수 발굴하셨는지? 우리 팀장님,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세수가 발생했는지?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법인팀장 장영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용산구에 있는 법인을 다 조사하니까 그동안 잘못해서 누락분이 있어서 그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5년 치 소급해서 물렸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세원발굴을 22개 법인을 해서 92억 정도를,

길준

박길준위원

92억?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올해 그렇게 세수가 늘어난 거예요?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아니,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 세액으로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시 세액에서?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3% 받아요?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해 주고 3%면 얼마입니까?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구세나 많이 받았다고, 지금 감격했어요. 돈도 없는데 이것 받았다고. 그런데 고생해서 이제 많이 받아줬으니까 용산구청 4,000만원 쓰라고 줬구만요! 그러면 고생해서 누가 발굴하셨어요?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법인조사팀에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팀에서 다 쓰세요, 그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눈이 번뜩 90억 나오니까 이것 했는데 서울 시세 받아주느라고 용감한 전투하셨구만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내용 알았으니까. 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방금 팀장님, 무슨 팀장이십니까? 제가 깜박해 가지고. 방금 답변하신 팀장님? 다시 한 번만. 우리 인센티브 우리가 포상금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권용하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시세를 발굴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세가 아니고.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시세는 7가지 있잖아요, 보통세가. 그렇지요? 그 중에 무엇을 발굴해서,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취득세하고 등록세.

권용하위원

아, 취득세하고 등록세! 네,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세입부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걸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구마다 이게 서울시에도 지적되고 감사원에도 지적됐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부분 부풀리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이것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무슨 구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부풀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권용하위원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이고, 그다음 특별시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옵니다. 시․도는 이제 재정보전금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 이런 것은, 의무경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용산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무경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저께 자치행정과 할 때 보니까 과장님이 “3개월 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의무경비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의무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경비하고, 그 다음에 매칭은 의무경비거든요. 법정 안에는 우리가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것은 의무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서울시도 앞으로 조정교부금 받아오기 쉽지 않아요. 국장님 어제 쉽게 얘기하시던데 상황이 급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서울시가 1월달에 지방채 발행을 3,000억 내지 4,000억을 한대요, 만기도래 채권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도 재정에 점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저께 “그런 부분 의무경비를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쉽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것은 면밀하게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팀장님한테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호

장영호법인조사팀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2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이유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도로명주소 GIS시스템 개선사업이 완료됐고, 그 외에는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된 부분 다 합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5분의 1정도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명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미처 도로명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그 혼란이나 이런 게 가중이 덜 되도록 용산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저기 앉으세요. 우리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서기본경비가 깎였어요, 부서 기본경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절약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29만 8,000원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그러면 좀 넉넉했었어요, 부서운영경비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여유가 많지는 않았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90% 정도는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에 부서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을 남겼냐, 이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전체 중에서 90% 정도는 사용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했는데, 이게 2013년도니까 2012년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2년도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2년도에도 한 90%에서 95%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그때 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1억 6,275만 4,000원이었어요, 그때 2013년도 예산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넉넉했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불용액을 남기셨냐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229만 8,000원 부서기본경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 부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는 주로 플로터를 출력하고요, 전산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산소모품 분야 일부는 전산정보과에서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올해는 좀 절약해서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부서기본경비가 뭐예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서기본경비는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외에는 공시지가 조사도면 출력으로 기본경비로 부서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여러분들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 분야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으로 이것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맞출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강제로 예산과에서 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은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이것은 각 구 공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서무팀장은 누구세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지적행정팀장 서정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 부서기본경비 깎을 때 기분 좋게 오케이 했어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어쩔 수 없이 깎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경비가 깎였는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지금 최소 운영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동안에 부서운영경비 같은 것은 모자라지는 않았구만, 맞췄으니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그리고 우리 가장 경비가 문제된 게 직원이 33명인데 28명으로 5명이 감소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줄어서 이게 감소분이 발생한 거예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잖아.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 개인 업무추진비는 얼마 됩니까? 한 달에, 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팀 업무추진비로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국장 업무추진비, 과장 업무추진비, 동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45만원인가, 5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과장은 개별편성은 없습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통상적으로 쓰는데, 지적과만 유일하게 안 써요. 과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얼마냐고? 책정되어 있는 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과장이라는 타이틀로 책정된 건 다른 데도 없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특이하네, 특이해. 우리 지적과장님, 이건 엄청나게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편성자체도 과장,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들 밥 사주고, 나가서 다른 과장들도 만나면 업무 할 수 있는 금액 그런 것을 갖다 과의 전체 업무추진비에 넣어줘서 포괄적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포괄적으로는 별도 편성은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내용에, 업무추진비에다 다 넣어줘서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억울하지 않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지적과장만 유일하게,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과장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서 전화비가 3만원이면 3만원 책정되어 있으면 더 쓰니까 7, 8만원 나오면 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을 하느라고 우리 서무들이 골치 아파요. 그것 영수증 처리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특이한 사람이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카드 자체도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길준

박길준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이런 분들은 더 근무를 하게 해야지.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특이하게 카드 자체가 없다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 나 놀랐네. 그것을 억지로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적과 서무주임이나 서무파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겠네. 그래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떠나서 우리 청렴공무원 한다는데 지난번에 올라갔었습니까? 청렴공무원 그것 뽑았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는 상신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참석을 안 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상신을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청렴한 것 별로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 놀랐네요. 더 쓰면 더 썼지요, 그걸 그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놀라서요. 알았어요? 하여튼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수고하셨고, 내가 공무원들은 별로 존경을 안 하는데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 우리 부하 직원들이, 아니 부하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한 것 같아요. 카드를 거기 맞춰서, 그래야 밥도 먹고 술이라도 한 잔 더 먹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원들이. 그것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 진짜.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기관장한테 얘기해서 칭찬도 받게 할 텐데 이제서야 알았네요. 자, 알겠습니다. 내가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