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원칙을 말씀 드릴게요.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액편성 하는 데가 있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게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00포인트가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만하더라도 2,600포인트, 2,800포인트 정도 편성한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야 됩니다.

이대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 67쪽을 보시면 ‘편성방법’ 그래 가지고,

위원님, 자구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액은 상한액을 현재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3에 편성방법,

그 예외규정을 3항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2항에 보면 기준액입니다, 그게.

3항에 보시면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단체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다.”

네, 기준액입니다, 그게.

네.

다시 한 번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맞춤형복지포인트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액을 설정해 놓고, 예산편성지침 67쪽 제3항에 보면 2014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기준액은 그 2항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0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라.” 그렇게 법정 사항이에요. 사실은 예산편성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편성하는 과목은 법적인 제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액은 제2항에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액 이상 자치단체는 2013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되, 이것 이상은 편성을 못한다, 추가로 인상을 할 때는.

박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 가봤습니다.

네, 저희 직원 두 명이 인솔하고,

아닙니다.

다른 과는 대동할 생각이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다 갔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기획팀장 홍성숙입니다.

네.

네.

제가 14명의 학생을 인솔하고 작년에 갔다왔는데요, 물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고, 같이 간 학생들도 그랬던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물론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데리고 간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 위주로 데려가긴 했지만 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가서 학교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고, 또 홈스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수업을 이틀 동안,

네, 똑같이 원어로 수업하는데,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우선 저희가 영어성적 위주로 많이 선발을 했고요, 영어수업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원님, 특수학생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학교에서 2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추천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14명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일단,

없습니다.

위원님, 특수학생은 아니고요, 용산구 관내 8개 고등학교에서 추천받아서 14명이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방을 같이 쓰니까 남녀 짝수로 해서 갔는데 특수학생은 아닙니다.

성적표는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성적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많이 한 애,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애, 일단 외국을 나가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 200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이요.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1억 7,000만원 잡아놨습니다.

35개교요.

네.

네.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1억 7,000만원 잡은 것은 일단 상반기에 프로그램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것 잡아놨는데,

네.

저희가 올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월달 되어서 아직 못 나갔는데요, 12월달 제가 공사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감사편지 저희 과로는 못 받아 봤고요, 어디 행사 하면 고맙다고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좌부터 해서 학생들한테까지.

네, 저희 중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중부교육청장 감사장은 아니고요, 덕담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며칠 하냐고요?

12주 정도 될 겁니다. 12회 교육을 하는데요,

네, 1일 3시간씩 12회 하고 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전보과장 한호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TV로 보고 있습니다, 청내에서는요.

부서에 지금 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의회할 때는 직원들이 바쁜 직원 빼놓고는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금 운영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인터넷방송 주관부서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의회할 때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서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바쁜 분은 일을 보고 의회는 가끔씩,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이번에 삭감 많이 했습니다. 7,400만원 삭감해서, 작년 2013년에 MS제품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작년에 왔기 때문에,

네, 삭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MS제품이라고 해서 정품을 쓰게 돼있습니다. 정품을 구매해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컴퓨터 교체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그게 지금 무상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나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PC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PC는 많이 사야 행정PC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PC구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랑의 PC를 하려면 컴퓨터구매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행정장비를 가지고 내구연 5년이 지나면 사랑의 PC를 하는데 사실 구매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PC 대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PC구매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오래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깎을 수 없습니다. 유지보수비,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전산전문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직원들은 다 전산직이 많습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무철입니다.

네.

작년 대비 한 1억 6,000정도 절감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통합스토리지 구입비용이 한 1억 5,000 있었습니다. 그것 빼고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유지보수사업하고 신규사업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유지보수가 한 7~8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요, 나머지 신규사업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를 주고 통합스토리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만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874억 8,612만원으로, 일반회계 2,540억 6,168만원, 특별회계 334억 2,44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159억 7,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790억 6,794만원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에 따른 징수율 하락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4억 2,20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6억 6,643만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3.4% 감소한 47억 6,03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2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9억 5,144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6억 4,568만원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126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8.2% 증가한 26억 4,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865억 7,0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 증가한 143억 6,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이 감소한 반면, 예탁금 및 예수금이 95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 감소한 2억 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부터 36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2,2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5% 감소한 3,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물품전자태그 구매,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 RFID 리더기구매 등에 3,221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21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회계연도 통합재무서 발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등에 1,78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2억 277만원, 국·시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에 3,35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1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4억 5,1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 감소한 1억 2,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소자본 창업강좌,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비 등에 9,77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가격표시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행사 운영경비 및 홍보비, 상자텃밭 제작 보급 등에 1,709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현수막 제작,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등에 1,859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홍보, 가축방역 약품비,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TNR사업 민간위탁금 등에 1억 7,153만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수당 등에 1,05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1억 518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5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 증가한 2,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29만원, 세입총괄 관리를 위한 과오납 환부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 등에 1,129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납부 안내문 제작 및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1억 8,751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수수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1억 443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봉투구입, 포상금 등에 1,756만원, 개별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등에 7,59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2억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4억 9,2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 감소한 1,9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고지서구매, 홍보물 제작비 등에 3,436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번호판영치차량 유지보수비, 징수촉탁포상금 등에 7,04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3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부터 387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2억 1,4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1% 감소한 5,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190만원,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중개업자 교육,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신고 포상금 등에 560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268만원,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2,982만원,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판 홍보 및 시설물 설치,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 등에 2,42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급량비 등에 1억 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40억 6,168만원, 특별회계 334억 2,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159억 7,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790억 6,7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인 14억 2,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6억 6,6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인 47억 6,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6.6%인 2억 500만원이 증액된 3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26억 4,568만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126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8.2%인 26억 4,442만원 증가한 349억 5,14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9%인 143억 6,672만원 증가한 총 865억 7,08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이 감소한 반면, 예탁금 및 예수금이 95억원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인 2억 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행정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2,28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7.5%인 3,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정기재물조사 리더기 구매비 209만원, 구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010만원 및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가 1,58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감액된 내용으로는 시유지 재산관리 중 사무관리비가 1,779만원, 업무추진비는 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4억 5,1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인 1억 2,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76만원과 상거래 질서확립 인건비 529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전자상가 이벤트 지원 1,000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상자텃밭제작 보급 60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기동물보호, 가축방역 시약구매 등 재료비 2,189만원, 유기물 위탁관리 및 동물구조 등 2,687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전출금 94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으로 총 예산은 6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 증가한 2,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228만원, 지방세 부과 우편료 908만원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비 1,872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사무관리비 408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912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은 총 4억 9,2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 감소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102만원 증액 편성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2,9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세출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2억 1,4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1% 감소한 5,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 주소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432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가 1,2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절별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분만 재무과이고, 수입은 세무1과가 총괄부서입니다.

네, 징수에 대한 모든 부분, 일단 재무과는,

돈 지출할 때는 재무과와 연결되지만, 세입부분에는 재무과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금관리를 하니까 알기는 합니다.

네, 자금관리,

그렇지요. 자금관리 합니다.

세무1과장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국제업무단지에서 약 97억 정도 드림허브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거의 도산된 입장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총 700억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97억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 아마 체납이,

세외수입은,

네. 세무과장이 아마,

네.

총괄적으로 답변은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이자는 금리가 하락이 되어서,

네, 그 다음에 자금보유액이 절대액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은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억 2,700,

네?

1억 2,700만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지금 삭감됐던 것은 이촌종합시장, 지금 공사가 올해 끝난 것 그게 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사정이 올해는 열악한 편이어가지고 전자상가이벤트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이 당초 저희 구가 40%, 시가 40%, 자부담이 20%인데, 올해는 80%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고, 자비 20%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줄어들었고, 창업지원센터 위탁관리 예산이 지금 9개월분만 예산편성 돼 있는 관계로 3,000만원 돈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공단전출금입니다. 그쪽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쪽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 예시해 준 금액 거기에서 한 1,000만원 돈 줄어들어서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네, 그렇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시에서 주는 그쪽 부분은 지금 이상 없습니다.

시비보조 못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비에서 삭감된 것은 시비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네, 구비가지고.

구비에서 삭감당한 건 있습니다.

그건 행사 돈, 전자상가 이벤트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은 것은 행사를 조금 축소하고 그쪽에서 민간 쪽에서 좀 부담시키는 걸로,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더 많이 전자상가 쪽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4,000만원 조금 더 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돈 냈는데 좀더 많이 추입해 달라,

올해 4,200만원 들었습니다.

아니, 따로 그쪽에서 자기들이,

4,200만원을 자기들이 따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보다 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았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는 좋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가 쪽의 협조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만 나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저희들하고 상공회하고 전자상가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아니, 청소는 그쪽에서.

올 이벤트는 지금 록밴드를 하고, 먹거리장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벼룩시장,

벼룩시장도 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은 나진상가 쪽에서 한 것밖에,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