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구민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94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95%인 3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320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34%인 3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4,8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37%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기본경비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와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9,8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7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2,3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500만원 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 예산 2억 7,500만원을 편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6,700만원, 여비 1억원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6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8% 감소한 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비로 9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3,8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13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9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2,5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80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유지 보수 96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10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25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에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1,200만원과 자동차정비 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90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70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600만원, 여비 9,200만원 등 2억 1,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부터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총 6,8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8%인 1,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운수지도,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3,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국비 3,500만원, 시보조금 2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인 22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관리, 도로조명 관리, 제설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는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정비 관리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7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2,000만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1억 700만원, 보도 유지보수비 1억원, 불량맨홀 정비비 5,000만원, 이태원동 225의 1호 주변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활터골 경로당앞 계단설치 1억 8,000만원, 원효로3가 51의 55호 주변 보도조성공사 3,500만원, 청파동 1의 79호 주변 도로정비공사 1,8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19억 7,7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 2,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5억 1,1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5,400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은 2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기본경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안전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서울시보조금 7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7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관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 기본경비, 재난관리기금 등 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7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9,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2,00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 4,200만원, 효창동 5-71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보조) 4억 5,000만원, 청파동 224-32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보조) 2억 7,100만원 등 하수도 관리예산 19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서 한강교수문 외 7개소 보수·보강공사 6,500만원, 보광배수문 외 4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6,000만원, 수방대책 1억 7,900만원 등 3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서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3,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억 6,600만원 등 7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에서 재난안전관리 500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1,100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3,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900만원 등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2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7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4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7% 증가한 39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시설관리, 녹색주차시설 개선, 무단방치 차량정비, 보전지출 등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등 6,800만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102억 3,500만원,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비 등 1억 6,800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등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143억 9,6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71억 8,2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5.2%인 3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5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선진화에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3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8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9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94억 1,940만 4,000원으로 24.95% 감액 된 31억 3,200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4억 4,8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인 1,03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중 보상 및 미불보상 전년 대비 3,450만원 증액 된 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공공용지 관리 중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전년대비 663만 9,000원 감액한 9,705만 5,000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한 160만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전년 대비 259만원 감액한 1억 2,380만 8,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전년 대비 108만 8,000원 감액한 56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1,360만원 감액한 1억 7,289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6억 8,3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인 1억 94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관리 중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전년 대비 233만원 증액 된 4,92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관리 중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전년 대비 545만원 감액한 9,59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전년 대비 428만 6,000원 감액한 3,826만 4,000원, 교통행정 개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중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전년 대비 28만원 감액한 133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전년 대비 778만원 감액한 2,548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전년 대비 92만 4,000원 감액한 801만 6,000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전년 대비 640만원 감액한 96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전년 대비 52만 5,000원 감액한 1,167만 5,000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한 25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년 대비 382만 4,000원 감액한 3,748만원, 교통행정 개선, 자동차등록 관리 중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전년 대비 46만원 감액한 1,221만 8,000원, 교통행정 개선, 자동차정비 관리 중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전년 대비 48만원 감액한 131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전년 대비 36만원 감액한 74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전년 대비 59만 8,000원 감액한 2억 1,330만 8,000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전년 대비 9,401만 9,000원 감액한 2억 6,287만 1,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6,886만 8,000원, 전년 대비 20.8%인 1,81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운수지도 중 운수지도·지도관리 전년 대비 671만 8,000원 감액한 3,20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1,140만원 감액한 3,681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토목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41억 6,32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5%인 22억 8,820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시설 관리,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건설 종합관리 전년 대비 5,992만원 증액된 8,840만원,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전년 대비 2,185만 8,000원 증액된 5,469만 4,000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전년 대비 2,855만 7,000원 증액된 11억 9,073만 9,000원, 도로시설 관리, 제설 관리, 제설대책 전년 대비 1,642만 5,000원 증액된 2억 2,806만 3,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시설 관리, 도로정비 관리 중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전년 대비 23억 2,154만 1,000원 감액한 17억 3,025만 7,000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전년 대비 454만 1,000원 감액한 1억 725만 7,000원,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중 가로등 유지관리 전년 대비 874만원 감액한 19억 7,730만 7,000원, 보안등 유지관리 전년 대비 3,447만 5,000원 감액한 5억 1,15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672만원 감액한 1억 3,921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2014년도 신규편성 사업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도로개설 및 확장,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억원,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5,000만원, 이태원동 225-1~261-95간 도로정비 5,000만원, 활터골 경로당앞 계단 설치 1억 8,000만원, 원효로3가 51-55~55-20간 보도조성 3,500만원, 청파동1-79~1-24간 도로정비 1,800만원, 토목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역시 일부 증액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액된 상태로 각종 도로정비 및 시설관리시 시행에 따른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40억 5,5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7억 2,656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하수도관리, 하수도유지관리 전년대비 328만 4,000원 증액 된 2,063만 4,000원, 하수기동반 운영 전년 대비 307만원 증액 된 4,284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안전문화운동(보조) 전년 대비 115만 7,000원 증액 된 3,195만 5,000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안전관리기금 전년 대비 5,981만 2,000원 증액 된 7억 9,06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하수도관리,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전년 대비 1억원 감액한 7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전년 대비 1억원 감액한 1억원, 관내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9,000만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수문정밀점검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 감액한 1억 2,500만원, 수방대책 전년 대비 3,564만 2,000원 감액한 1억 7,911만 8,000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한 3,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전년 대비 1,136만원 감액한 6억 6,688만 2,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안전관리 전년 대비 61만원 감액한 570만 4,000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전년 대비 161만 1,000원 감액한 1,100만 3,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전년 대비 1,962만 9,000원 감액한 94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1,004만원 감액한 2억 263만 8,000원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편성사업으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보조금 사업, 효창동 5-71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 4억 5,000만원, 청파동 224-32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 2억 7,100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감액 편성된 예산은 예산집행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특별회계,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320억 5,838만 8,000원으로 12.34% 증액된 35억 2,020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예산은 248억 7,60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인 39억 1,83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없습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10억 2,3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개선 주차시설 관리 중 주차시설 관리 전년 대비 2,360만원 감액한 6,893만원, 교통행정개선 녹색주차시설 개선 중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 전년 대비 2억 1,139만 7,000원 감액한 2,587만 4,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보조) 전년 대비 1억 2,250만원 감액한 1억 4,250만원, 교통행정개선, 무단방치차량 정비 중 견인차량 관리 전년 대비 158만원 감액한 71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주차장관리 전년 대비 59억 5,757만 1,000원 감액한 143억 9,659만 9,000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부 증액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71억 8,2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3억 9,81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주차질서 선진화·주차장 관리 전년대비 3,936만 5,000원 증액된 6억 8,121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보조),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1억 1,135만 1,000원 감액한 28억 9,134만 1,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주차질서 선진화, 불법주·정차 단속 전년 대비 8,096만 7,000원 감액한 3억 7,664만 1,000원, 견인 관리 전년 대비 2억 1,139만 7,000원 감액한 2,587만 4,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보조) 전년 대비 1억 6,212만원 감액한 2억 5,18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년 대비 2,778만 6,000원 감액한 6,228만 6,000원,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년 대비 5,673만원 감액한 7억 7,077만 5,000원, 과태료 체납관리 전년 대비 156만 4,000원 감액한 655만원, 과태료 체납 차량영치 전년 대비 9,754만 5,000원 감액한 3,783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전년 대비 1,680만원 감액한 1억 4,180만원, 재무활동,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년 대비 1억 1,035만원 감액한 19억 3,915만 2,000원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른 어느 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에 보면요,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해가지고 2,3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소송패소 도로사용료입니다. 이 도로가, 이 토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겁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남동 633-1번지, 한남동 644-1번지 이게 대지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1972년 2월경부터 한남동 633-1 도로 외 1필지를 법률상 권한없이 점유하고 도로공사를 완공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총 부당이득금 지급한 게 200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2억 53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2011년도 9월 27일 날 감정을 해 봤는데, 가감정을 해 봤는데 20억 5,000만원이 매입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료를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년 2,300만원씩,

매년 2,300만원씩 편성을 하는 거라 이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등기우편을 보내고 있지요?

네.

몇 건을 보냈어요, 작년에는?

정기우편이 5,900건, 반송료 800건, 일반우편 1,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몇 건을 보냈습니까? 2013년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사용을 했나요?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주로 어떤 때 보내지요, 이렇게 등기우편을?

우리가 3월 달에 전기분 점용료 고지서, 그다음에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송 건이 많이 오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항상 동사무소 주민등록을 열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잘 안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은 보내지만 이렇게 반송 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반송이 적게 올 수 있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주소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송 오면 다시 체킹을 해서 동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주소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그렇지요. 우리가 반송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찾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께서도 사유도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네.

물론 이 소송에 변호인단은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했나요?

네?

우리 청의 고문변호사들이 했나요?

네, 변호사가 했습니다.

이 판결요지에 대해서요,

네?

판결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주시고요, 위치도 좀 주시고, 지도로요.

네.

그리고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청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송이 붙게 되면 먼저 고문변호사한테 물론 자문을 받겠지요. 받으셔가지고 패소가 확실시 할 때는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낭비하고 인력, 시간낭비 하면서 대응할 필요 없고, 물론 민원인들의 무리한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소송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불량선로를 정비할 적에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9개인가 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다가 즉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하고.

그 순찰에 의해서, 수시 우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만?

아니,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찰할 적에 불량선로에 대해서 정비할 적에 누가 판단을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육안으로?

네.

그냥 늘어진 것, 단선된 것 그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선로가 전주에서 전주로 연결된 부분 이런 것들은 건들지는 않지요?

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못하고 늘어진 것이나 폐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들이 물론 그 통신사업자들이나 한전에서 선로로 깔아놓은 것도 있지만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업체들이 지금 전주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선로들은 아마 좀 신중을 기해서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신사업자나 전기사업자 같은 경우, 한전에서 설치된 그 외의 다른 선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량선로라고 해서 건드릴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그런 선로들, 그런 정도만 아마 선로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설치된 곳은 대개 보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불법주차 단속카메라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카메라를 완전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어요. 카메라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번호판을 가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민들이 몇 차례 단속을 요청하고, 전화로도 신고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마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잘 살펴보시고, 본위원이 나중에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들 차량순찰을 좀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CCTV탑재차량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을 가려놓고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어떤 패널티를 별도로 물리는 게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그런 경우에 특별히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치워놓고 우리가 촬영을 실시하나요? 번호판 가려놓은 것은 제거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단속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번호판 가린 것은 그 번호판을 개방해서라도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런 지역들은 특히나 더 단속을 강화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네, 582쪽에요, 도로표지판 설치를 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다가 하지요?

구 경계 표지판입니다. 백범로에 세양청마루 아파트 앞에 하고요, 청파로에 서부역 앞, 그리고 녹사평대로 3호터널 앞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개소를 이제,

먼저 하고요?

아니, 내년에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삭감이 돼가지고 2개소 예산만 되어 있거든요.

시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표지판이라고 그러면 꼭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급하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용산구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우리 구 진입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하는 건데, 하여튼 예산이 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절하게 설치할 곳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770입니다, 2개소 해서 1,540.

이 금액 가지고 3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감안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보행자 안내지도 표지판을 7개에 68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여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소는 딱히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데가 장소가 나오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5개소로 잡아놨습니다.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보다는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어디 장소는, 개소는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비를 해서 편성을 했다?

네, 대비를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지역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우리 전문가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을 주지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실시를 합니다. 세척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할 때 업체에다가 하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거든요. 반사경, 시설유도봉,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시를 해 본 평가는 좀 해보셨어요?

평가요?

네.

평가는, 지금 저희가 하고 나서 잘 했다, 나쁘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없고?

못 들었고, 전반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로 좀 줄이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게 왜냐하면 반기별로 하는 거라 실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저분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도로반사경 같은 것은 시야가 저기되면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반사경 같은 것은 안전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시설유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부속물이라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요?

네, 보관소하고 같이 합니다.

네, 같이 하는데, 56개소가 있어요.

79개소입니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설치를 79개소 해가지고 조가 168개조가 있거든요, 보관대. 79개소입니다.

아니, 그런데 79개소 중에 56개소만 세척을 한다?

아,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 하면, 보면 보관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한 대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이용을 안 하는 구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그 보관대마다 시민지킴이라고, 자전거지킴이라고 저희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관대에 가보면 지킴이,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가지고 가서 또 청소나 어떤 폐자전거나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폐자전거도 빨리 교체를 하시고,

네.

주위환경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쓰레기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 깊게 한번 더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했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네.

627쪽을 보면 컴퓨터를 우리 특별회계로 사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견인사무실 컴퓨터 구매’ 120만원 해서 3대, 360만원 편성을 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저기에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회계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주차단속관련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견인사무실에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컴퓨터가 좀 오래 되고 해가지고,

교체?

네,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올해 특별회계 중에서 견인업무의 목표는 몇 대 정도 잡으셨어요?

지금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견인건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주차단속도 어느 정도 주민생활편의를 위주로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상권도 살려주고 또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되고, 또 견인업무도 아무래도 좀 덜 하시겠지요. 금년도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주·정차를 어느 정도 견인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한 3,700대 정도 견인했습니다.

3,700, 그러면 내년 201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까?

한 2억 4,000정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니,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어차피 우리 수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인대행업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의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목표는 지금 20대, 하루에. 그래서 365일, 4만원씩 해서 2억 9,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세입 예상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세출예산은 17대를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하지요? 세입은 20대를 편성을 했고, 세출은 17대를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3대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견인건수가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한 20대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세입을 그냥 한 15대만 잡으면 되지요. 굳이 20대를 잡아가지고 세출의 예산은 17대만 한다, 그러면 세입은 2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20대의 수입을 생각했단 얘기고, 그 20대의 수입을 그대로 견인업체에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이 20대를 해서 17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아무래도 견인건수를 20대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것은 추정치잖아, 지금? 그러면 추정치면 견인할 그 대상을 20대로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세출도 20대로 그냥 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견인건수를 다 못 채우면 그만큼 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표치를 20대로 해놓고 실제 세출은 17대 정도, 그러면 하루에 3대꼴, 한 달이면 60대, 약 한 700여 대 가까이 1년에 그 로스분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의 세입세출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입은 2억 9,200을 잡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세출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세출예산을 잡아서 2억 4,800만원의 세출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5,000만원의 예산은 어디로 가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이따 예결특위 때까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 이유를?”,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과태료수입을 특별회계에서 약 18억 6,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세입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특별회계 세입에 255쪽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수치로 약 5만 건 정도의 수치가 지금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 7만 건 정도 예상을 합니다.

7만 건?

네.

지금 3만 2,000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3만 2,000원?

네, 그렇습니다. 자진납부 했을 때.

자진납부 하는 것, 그게 한 3만건 정도?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를 했습니까, 2013년도에도?

네,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한 7만여 건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하지 않는 건수를 지금 한 3만 건 정도?

자진납부 안 하는 경우도 거의 한 60% 이상이 자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이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특별회계에 이번에 교통행정과던가요, 거기도······.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요?

네.

623쪽에 이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공사비가 약 100억 가까이 있습니다.

네, 한남동 공영주차장.

그 추진했던 동기가 뭡니까, 그 사업을 추진한 동기?

한남동 공영주차장이요?

네.

그것은 이태원관광특구 안에 불법주·정차가 대외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 실제 또 녹사평 쪽에서 34대가 서울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남동 지역에 거주자들 주차불편이 있고 해서 그게 건설이 되면 이태원관광특구에 불법주·정차뿐만 아니고 관광버스가 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체증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돼서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되면 이태원관광특구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이 다 동기부여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예산을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 그다음에 매칭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43억을, 우리가 5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주 큰 주차장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한 그 돈이 한 50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한남동 동사무소 근처라고 하셨나요?

주민센터 앞입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지하2층, 지상4층입니다. 그것을 입체화로 건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차량은 어느 정도?

수용차량은 250대입니다. 버스가 17대하고,

버스 17대?

네, 일반 차가 233대.

버스는 지상으로 다 나갈 것이고.

네, 1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나요?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12월에서 내년 2월에 실시설계 되면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준공은요?

준공은 2015년입니다, 연말에 12월.

2년에 걸쳐서 한다고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약 250대 정도 들어오면 그쪽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아, 됩니다. 해소가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지역에, 또 특별회계의 부분이 과중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지역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계속 생기지 않는 이 부분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안배하시고, 또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도 발굴해서 좋은 골목주차장 환경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도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기타직 보수의 인원을 34명을 원래 계획을 했다가 27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계수조정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4명으로 업무를 수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 27명으로 운영을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요?

물론 업무하시는 분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건이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27명이면 인원이 큰 행정공백 없이 할 수 있다?

네, 최대한 행정공백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에는 시설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관련된 6억 2,000여 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했던 백데이터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예결심의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갖다 주시면 제가 쭉 검토해 보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전출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3개월가량의 예산을 지금 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문배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9개월 급여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의 급여는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또 예산이 지금 현재 세입이 없으니까 아마 5월달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을 때 예산을 아마 편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다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팀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하고 상대해서 예산 다 편성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과장님이 좀 옹호를 해주셔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9개월간 편성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급여성이고 인건비성이라는 말이에요. 인건비성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개·보수를 하지요?

네.

3억이 넘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 4일자로 지금 ㈜삼부토건에서 지금까지 무상 사용하다가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 4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좀 보충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앞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비좁고 하니까 그것 확장을 좀 합니까?

네, 그 진출입로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주차관제기도 아주 낡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하는데 있어서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액수에 따라서 입찰을 하지요.

가구 2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것은 간단하게 액수가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서, 그리고 또 컴퓨터 같은 것도 120만원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구매를 어떻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셔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등기를 우리가 1만 650건을 해요? 2억 4,665만원 편성을 했네요? 629쪽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공공운영비가 금년에 예산이 한 6억 7,000 잡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8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또 과태료 주차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등기로 보내잖아요?

네, 우편고지서는 등기로 일단 보냅니다.

네, 등기로 보내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건수가 보니까 많아요. 2,300건 정도 돼요.

네, 반송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우리가 저도 먼저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반송건수가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책을 한번,

그래서 주소 조회를 정확하게 해서, 물론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 조회를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처음 1차적으로 보낼 때 원래 주소로 보내다 보니까 현재 주소지하고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반송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이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송이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본, 올해 집행을 해본 것에 대한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반송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에는 13억 5,000을 썼어요?

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 줬습니까?

올해도 13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그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일부 다른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많이 부족한 거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내년에 해야 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각 동에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다 했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덜 됐는데 물론 금년보다 더, 금년이랑 비슷한 아니면 더 많든지 아마 그런 상황이 나올 건데 일단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7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혹시 도로굴착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굴착기금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월할 예산이 한 5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굴착복구예산에서 써봐야 2억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하여튼 일단 급하고 또 위험한 그런 도로의 복구에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이후에 예산의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로에서 다리를 접질려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리를 접질려 가지고 실제 우리 구청에 소송은 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소한 부분들이 많은 데도 다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예산확보에 내년에 좀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596쪽에 보면 이태원동에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가 있습니다.

네.

국비하고 구비의 매칭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부에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할 사업들을 다 냈는데, 우리는 반포로 저쪽에 이태원2동이지요, 거기 도로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급한 사람들이 무단횡단도 하기도 하고 또 차들도 주차해 가지고서 방뇨도 하고 그래서 그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건데 우리 구비가 반이고요, 국비에서, 나라에서 반을 대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사업의 계기가 어떤 쪽에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 용산구만 딱 국한된 건 아닐 텐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디자인과도 있고요,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지역을 삼아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는 벽화 같은 게 있고요, 우리 토목과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교통지도과는 CCTV도 설치해 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태원, 내가 주소로 봐서는 잘 몰랐는데 경리단 위에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네,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녹지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런 디자인형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펜스에서 약간 개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입니까?

아직 디자인은 설치를 안 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안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구간이 한 200m 좀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울타리를 하실 때 일단 도시미관하고 또 그 지역의 미관하고 또 실제 안전성 그것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에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본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준비가, 공사의 시작의 준비, 설계의 준비,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스탠바이해서 내년에 동절기를 피한 사업이라고 하면 바로 다 동절기에 설계준비 다 해 놓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반기로 자꾸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기도록 집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터골경로당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건은 보도조성공사라든가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내년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중에 이렇게 보니까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1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지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포장 예산에서 일부를 2억을 떼다가 보도유지로 이제 시 정책상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보도 예산에 2억을 우리 구 예산에 썼고요.

구 예산 어디의 예산을 썼어요?

여러 군데 썼습니다. 보도 파손된 것도 보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의미가 없지요. 그다음에 회계질서가 약간 문란해지겠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포장도로에 보도보수까지 다 있었습니다. 보도보수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만 떼 가지고,

이것은 세목을 지정을 할 때 보도정비를 한, 보도의 유지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에서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집행한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그 현장 사정이라든지 현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골머리 앓았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일부는 낙찰차액 같은 것 쓰기도 하고요, 그것을 별도로 또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우리 구가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 같은 때는 한강초교 보도육교공사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비로 해서, 그때 시비에서 교부금 받은 건데요, 시비에서 다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후암동 엘리베이터 공사도 좀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공사비나 그런 게. 하여간 확보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받든지.

본위원은 후암동 엘리베이터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제한돼 있는 예산 안에 시공을 해야 되고 현장 사정이 분명히 달라질 건데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포괄예산적으로 매칭으로 한 10% 정도라도 우리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놓고 사업시행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 파트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딱 그 제한돼 있는 예산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본위원도 기획예산과하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22억이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토목과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30몇%가 감액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생각에는 내년에 급한 것 이런 것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요, 차후에 또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다시 확보 방안을 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하든지 해서, 올해도 우리 시설물 연간단가공사도 사실 5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노력 많이 해가지고 시에서 한 6억을 받아왔습니다. 포괄예산인데 그것을 받아다가 여기저기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도 해 보고요. 또 구 차원에서도 더 보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과장님 위시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생활과 밀접한 과잖아요. 그렇지요?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급한 건데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증액이 됐어요. 6,600만원, 시설비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6,600만원.

어떤 것, 네?

6,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아, 네.

네, 6,600만원. 4㎡면 얼마나 되나요?

네?

4㎡면?

1평 좀 넘지요. 그런데 이게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아마 4㎡인데요, 그것이 아마 보상이 덜 된 상태에서 도로로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어차피 서울시에서 도로를 반포로를 닦았으니까요, 도로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마 보상이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금 5년 치를 우리가 지불했고, 내년에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보상을 해 줘가지고 추후로 부당이득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우리 ‘불량맨홀정비공사’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네.

어디를 주로 할 예정이에요?

불량맨홀은 우리가 도로상 관리를 하다 보면 맨홀이 덜컹거리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 보수에 따른, 유관부서의 맨홀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치수과?

한전 것도 있고 체신 것도 있고.

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요,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주머니가 틀려서요,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돈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시공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맨홀보수비를 지불합니다.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 예산내역서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매번 해 오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쪼개서, 옛날에는 포장예산에 넣어서 하고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어차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번만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전체 실태조사를 좀 해서 매년마다 제일 취약한 지역은 좀 빨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몇% 정도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불량한 것에서?

글쎄요, 그것은 수치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량맨홀은 사실. 그리고 포장공사를 하면 맨홀 인상을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맨홀 인상하는 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우리 공사비에 포함돼서 하고, 이것은 기존의 맨홀들이 흔들거린다든가,

주저앉는다거나 이렇게?

네, 그런 것을 보수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원효로3가 51-55하고 20구간 도로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왜 따로 편성을 했어요? 시비라서 그런가요?

이것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으로?

네, 이게 원효로에 보도가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네, 해 가지고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네, 채택이 됐는데, 하면서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건가요, 관리를?

그렇지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면 그 시비를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지요.

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보도조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빛공해 유발 보안등 정비를 한 차례 했어요?

네.

올해는 1억 4,000만원, 올해는 1억을 편성을 했는데,

네.

어디에다 주로,

이것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보안등 공사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 LED로 요새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키면 그것만큼 주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명칭을 “빛공해 유발 보안등”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1억 5,000을 받았어요.

아, 저기 국비를 1억 5,000 받은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4개동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4개동 한 그 실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혹시 민원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LED로 바뀌면서 ‘그 밝기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곳의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밝기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것을 그 주위에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고, 250등을 올해는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임의책정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구비로 이렇게 LED로 바꾸기 위해서 잡아놨다고 표시하고요.

그러면 에너지효율은 굉장히 저감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LED등이 옆으로 흐르는 게 없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비춰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라든지 우려 같은 것들을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펜스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그 펜스 있지요?

네.

한강대교 입구에서 갈월동까지 한강대로상에 설치된, 그 인도에 설치된 펜스?

네.

본위원이 그 펜스를 한번, 한강대교에서 갈월동까지 설치된 펜스를 쭉 점검해 봤어요.

네.

사진까지 전부 다 찍고.

네.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지금 설치돼 있는 펜스가 물론 설치된 지는 오래 됐어요. 오래 됐기는 오래 됐지만 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색상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설치된 것을 보면 좀 시공이 시공방법이 틀려서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재질이 그래서 재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펜스가 견고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한 일례로 보행자, 그러니까 그 펜스에 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업자들이 이런 저런 광고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를 해놨는데 어느 날 내가 한번 보니까 바람이 아주 엄청 세게 부는 날이었어요. 현수막이 설치가 된 그 펜스가 현수막하고 같이 넘어졌어요, 그게. 통째로 아주 그냥. 마디가 한 5~6개 되려나? 마디 5~6개 되는 게 통째로 같이 그냥 도로 쪽으로 아예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도로 세워놓고, 인도 쪽으로 눕혀놨습니다만, 그것만 봐도 그렇고, 이번에 본위원이 쭉 점검하면서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제가 봤을 때 부실하다. 해서, 이것을 계속 고장 날 때마다 보수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디자인이 괜찮은, 디자인이 미려한, 칼라가 좀 있는 그런 펜스로 구간별로 교체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고장 난 구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게 아니라, 찾아나가서 펜스를 교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펜스처럼 이 마디마디를 5개, 6개, 10개 결합하고 그런 펜스를 사용하지 말고, 아까같이 내가 현수막 일일이 단속할 수 없잖아요? 현수막 설치해 놨더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펜스 마디마디 5개, 6개, 7개, 8개, 10개까지 이렇게 결합으로 쫙 묶여 있는 것 말고 마디마디 하나씩, 하나씩 U자볼라드 있지요?

네.

그런 식으로 U볼라드마냥 지금 볼라드 설치한 것처럼 간격은 좀 줄이되, 간격은 최대한 줄여서 펜스를 하나짜리로 마디마디 하나짜리를 따로따로 시공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마디마디로 만들다보면 사실 그 펜스가 목적이 보통 무단횡단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디마디 설치하는데 그 마디마디 간격의 사이를 좁히라는 얘기예요. 10센티, 20센티, 하여간 좁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은 곳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너무 굵고 너무 투박해요. 칼라도 그렇고. 이제 펜스파이브가 좀 얇으면서 예쁜 것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에서, 그 공사비에서 그렇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간별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고,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네.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 이게 2013년, 2012년에 얼마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과장님?

아니, 찾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요.

2012년에는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12년 결산서에 보니까 4,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잠깐만요.

과장님!

2012년이요?

2012년은 지금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으로 결산보고가 되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것을 지금 예결특위 전까지 동별로 월별로 어느 비용을 용역비를 어떻게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잔액이 남는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안등 예산은 신설한 예산이고요,

네, 유지관리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 예산, 동에 배정해서 하는 예산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한 개수만큼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에서 청구하면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거지요.

집행잔액이 2012년에는 4,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7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과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보조금 받는 게 작년에도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두 건이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그게 좀 줄었고, 또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서 저희가 금년에 비가 아주 수월하게 곱게 오는 바람에 수방대책 하는데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방대책에도 작년보다 저희가 금액을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써봐서 만약 정 부족하면 낙찰차액을 활용한다든지 또 심사유보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도록 하고, 준설이라든지 구조물보수, 연간단가가 금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도 활용 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 주민 참여예산이 3건이 신청되었네요?

2건입니다.

시 보조금 사업, 효창동하고 청파동하고, 복구지원비 이것은 다시, 2,000만원? 신규편성 된 게 세 가지 있는데?

아, 복구지원비 2,000, 그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시비는 2개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어떻게, 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7월 31일날 주민들이 투표하고 해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최종 선정통보가 와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첫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몇 건 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두 번?

네.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투표하고 서로,

경쟁해서, 좀 많이 타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경쟁해서 따올 수 있다는 것, 주민참여예산제에 조례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10개소 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전체가 몇 개지요, 우리가?

12개소입니다.

12개소 정비를 할 거예요?

12개소인데, 수문 보통 보면 12개소에 우리가 다 펌프장이 있는데 수문 같은 데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보수하는 것 정도가 되니까 3,500이면 10개소를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주로 보면 노후시설물 보수나 개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계식 펌프, 작은 펌프 같은 것도 저희가 개량도 하고, 금액이 많이 나가는 펌프에 대해서는 펌프증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것만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별로 없어서 잘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지만 언제 또 국지성 호우가 올지 모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시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없나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내년에요?

네, 내년에.

내년에 저희가 하수도가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도로가 침몰이 된다든지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800mm 이상은 시비를 받아서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의 짧은 하수관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 부족하면 서울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정말 시급한 것이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도 저희가,

많이 했지요?

네, 금년에도 서빙고에서도 갑자기 주택 하부에 있는 하수도가 파손되어서 주택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비를 긴급지원 2억 5,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서울시랑 협조해서 우리 안전을 최대한 예방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604페이지에 ‘하수도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 구입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건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악취차단 시설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자재를 우리 기동반 운영비를 좀 일부, 자재를 활용해서 우리 기동반에서 한 25개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하수도 일반공사에서 거기에서도 빗물받이를 설치하면서 악취차단시설,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일반공사에서도 한 6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설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히 시장이나 상가주변 이런 데에서 악취차단을 해달라고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한번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처럼 일반공사에서 진행하는 빗물받이에도 설치를 하고, 여기 또 100개로도 또 설치를 하고, 그러면 100개 이상이 설치가 되겠네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내년 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100개만 한번 설치를 해보고, 또 추후에 상황 한번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하수관을 새롭게 준설한 곳도 이렇게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나요?

네, 올라오지요.

그 준설이랑 상관없이 냄새가 올라옵니까?

네, 아무래도 준설이 좀 덜 되면 냄새가 더 올라오겠지만 그렇다고 준설을 깨끗이 했다고 해도 냄새가 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냄새가 올라오는데 얼마만큼 적게 올라오느냐 이 정도 차이지, 하수도에서 냄새 올라오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차단하고 최소화 시키려고 악취차단 시설들도 한번 거기에다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악취차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저희가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신규예산이 하나 있네요, 안전치수과에? 풍수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거지요?

네.

저희가 이런 재난지원금은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아,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고, 금년도 추경에 2,000을 잡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한 해를 보더라도 작년에는 지금 3,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예비비를 쓰다가 부족해서 추경에다 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그냥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도 또 예비비가 발생할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수방을 하다보면 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그런 예비비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잘 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문화운동 보조사업에 이게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200만원 정도?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608페이지 맨 아래에 ‘안전문화운동 보조사업’에 200만원, 220만 5,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안전문화운동?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단가가, 그것도 아닌데, 잠깐만요.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이게 작년에 전기하고 가스가 2,430만원, 그런데 금년에 2,700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수료, 이 안전점검 수수료가 올랐나요?

네,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올라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가구가, 전에는 가구 수가 전기가 368가구, 가스가 406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가구 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한 450가구로.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50가구는 전기, 가스 모두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가스가 약간 숫자가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한 455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점검수수료도 한국 전기안전공사에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가스 같으면 예스코에다 점검을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하다가 정산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 유지관리 팀장님!

하수팀장입니다.

‘하수관거 차량 유지보수비’ 3,000만원하고, ‘하수관거 CCTV 유지보수비’ 1,5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하수관거 차량 유지비 300만원에 대한 것 하고 CCTV 유지비 15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 300만원, 150만원이구나.

이것은 차량이 우리가 하수기동반 운행차량이 2대입니다, 덤프트럭이요. 그리고 하수 CCTV는 지금 현재 우리 CCTV장비가 실려 있는 봉고가 있습니다. 그것 차량유지 해서 별도로 3대를 150만원씩 잡아서 4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작업용 차량이 2대 150만원씩 300만원이 되고요, CCTV 차량유지 한 대가 150만원.

임대차량이에요?

우리 하수도 내부의 내부촬영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봉고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량 유지비가 150만원. 총 3대입니다.

그런데 CCTV 유지보수비는?

CCTV 유지보수비는 이게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잦은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관속에 어떤 이물질이 있어 가지고 가다가 자기가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잔재가 있어 가지고 CCTV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당기는 호스가 있습니다. 호수가 또 끊어지거나 하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워낙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1년에 한 몇 번 정도 사용을 하지요?

카메라를 몇 번이 아니고요,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 4번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생기면 전부 다 주민들이 직접 그 내부를 확인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한남동 일대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3,000만원, 1,500만원으로 잘못 봤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서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보통 장비마다 0.4%, 5%, 7%, 1% 매년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게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비마다? 유지보수 하는데?

장비 이게 48대에 대해서 이렇게 ‘모터펌프 수리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0.4%라는 얘기는 이게 전체 48대를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1%도 안 되는 0.4%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요율을 해마다 정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해마다 계속해서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48대를 100% 한다고 하면 다 하는 거지만 0.4%이기 때문에 그 중에 1%면 몇 대 안 됩니다, 실제로 해서.

거기 장비들 중에서 월정계약을 해서 월정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업체가 와 가지고? 월정유지보수 하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없고, 단지 저희가 업체가 전에 설치를 해 놨다든지 하면 우리가 긴급하게 안전점검 같은 게 필요하면 와서 좀 요청을 하고 그런 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직접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폐쇄회로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년 잡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6,700만원인데요, 조금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네? 이 CCTV카메라 전송장비가,

아니, 6,700이 아니고 675만원입니다.

아, 내가 왜 아까부터 숫자를 이렇게 보지?

이 금액 자체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왜 숫자를 자꾸만 이렇게 크게 보지?

네, 맞습니다. 6,700같으면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675만원, OK. 장비보수가 안 들어갈 때는 다 반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 예산 잡아놨다고 꼭 쓰시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장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하여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