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적관이래요. 그래서 참석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시작합시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 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안설명 서류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습니까, 복사해서? 그것은 언제든 예의니까요, 우리 행정국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네.

우리 제안설명서 가지고 가서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요. 조금만 앉아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멍 듣는데, 저것 좀 가져가서, 우리 직원 어디 갔어? 저것 좀 빨리 가서 복사해 오라고. 그래야 위원님들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나 시의회나 전부가 컴퓨터에 다 뜹니다. 제안설명서가 미리 한 3일 전에 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에서 와서 읽기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는 미리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하면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소란스러운데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여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불행히도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을 손을 대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조금 삭감을 했어요. 16개 구는 동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타구하고 굉장히 부구청장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는 비싸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여러분들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것을 좀 해 드릴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것 가져 오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2,874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40억 6,000만원, 특별회계 334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15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54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9%가 증가한 12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790억 7,000만원, 세외수입 306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382억 6,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865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의 증가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재원의 부담을 수반하게 됩니다.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자주재원은 1,57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제6회 동시지방선거비, 매칭 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120억원이 증가하여 234억원의 가용재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2013년 예산편성 수준에서 88억원의 순세출 삭감을 실시하였고, 세입규모 내에서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는데도 146억원의 재원이 부족하여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단전출금 등 일부 법정경비 총 51억원의 편성을 유보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95억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된 법정경비 중 보육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경비는 타 자치구와 공조하여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나머지 편성 유보된 경비에 대하여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와 내년도 세입징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창동과 청파동 주변 하수도개량공사, 후암동 활터골 경로당 계단설치, 원효2동 어린이집 시설공사 등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총 1,527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12%가 증가한 8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09억 7,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39억 1,000만원, 기본경비 70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 대비 4.38% 증가한 3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용산구 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78억원으로 기금전출금 18억원, 공단대행사업비 등 60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 대비 0.06% 감소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인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30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7% 증가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1% 증가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5% 감소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81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4.98% 증가한 46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90억 8,000만원, 자치행정과 제6회 동시지방선거비용 등 88억 8,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30억 9,000만원,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40억 2,0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6억 5,0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24억 1,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8.65% 감소한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관리사업 등 4억 2,0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4억 5,0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6억 2,0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4억 9,000만원, 지적과 지적공부 관리 등 2억 1,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20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27% 감소한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 9,0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3억 5,0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4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241억 9,0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1.61% 증가한 12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30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501억 8,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77억 8,000만원, 고용정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34억 1,000만원, 문화체육과 이태원축제 등 32억 2,0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65억 8,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35억 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28.46% 감소한 1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2억 9,0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등 4억 4,0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등 8,6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 경관조성사업 등 3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 등 18억 8,000만원을,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94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24.95% 감소한 3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4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6억 8,0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6,9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1억 6,000만원, 안전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40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334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1.48% 증가한 3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320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2.34% 증가한 3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7.31% 감소한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57% 증가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줄어든 세입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위한 재원배분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조차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주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필요한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874억 8,612만원으로 2013년 대비 5.88%인 159억 7,4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총 2,540억 6,16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19%인 125억 3,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34억 2,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8%인 34억 4,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무산에 따른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세수감소로 2013년도 대비 1.77%인 14억 2,205만원이 감액된 790억 6,794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7억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원, 이자수입 2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3년 대비 13.44%인 47억 6,032만원이 감액된 306억 6,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3억 5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보통세의 20.5%에서 21%로 상향됨에 따라 2013년 대비 8.45%인 26억 4,568만원이 증가한 339억 6,789만원을 편성하였고, 면허세 감소 보전분을 반영한 재정보전금은 9억 8,354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전년대비 19.9%인 143억 6,671만원 증가한 865억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예수금 수입은 95억원 등 총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34억 2,444만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20억 5,83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이 11억 1,545만원, 의료급여기금은 2억 5,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40억 6,167만원이며, 효창동, 청파동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6.12%인 88억 700만원이 증가한 1,52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38%인 38억 2,000만원이 증가한 90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구 장학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400만원 감소한 77억 9,4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3.25%인 8,670만원이 감소한 25억 8,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기반시설비는 전년 대비 39억원이 감소한 112억원을, 교육경비는 전년 대비 5억원 감소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 대비 5억원 증액된 222억원이며, 기타, 보건, 문화관광, 청소 등은 전년 대비 14억원 감소된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7억원 증액한 총 1,553억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년 대비 79억원이 증액된 430억원으로,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는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32억원이 감액된 60억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4억원,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억원 감소한 21억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8억원, 예비비는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공단 전출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 감소한 78억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8억원이 감소한 9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334억 2,400만원 중 정책사업비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95억 1,300만원 증가한 13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85%인 8,400만원 증가한 3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26.53%인 61억 5,700만원이 감소한 17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공무원보수, 사회복지경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예산안으로 보여지며, 구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예산안이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은 구의회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네.

우리 감사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약 3억, 아니 3,4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들 자체도 어려움은 있지만 구정에,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 279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포상금에 보면 ‘청백공무원상 수장직원 시상금’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수상직원을 발굴하고 있지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 공고가 되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대상 하나, 본상 하나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은 아주 객관성 있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 두 분하고, 경찰서, 교육청, 그 다음에 저희들 명예감사관, 이런 분들로 해서 10명이 구성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수상직원을 발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 밑에 보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네, 이게 신규,

무슨, 또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결국은 나름대로 3,400만원 감액조치 했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이 좀 늘어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청백-e 시스템인데요, 청백-e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이 새올시스템에다가 그 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e-호조 시스템, 이런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잘못됐을 때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리를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참고적으로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실시토록 권장을 해가지고 경기도는 이미 실시했고요, 서울시는 금년에 전 구청이 동시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실시했는데요, 지방세(취득, 부과)누락 이런 것 해가지고 한 20억쯤, 세외수입 관련 해가지고 3억, 부과 누락 부분이 대부분 e 시스템에 전부 뜹니다. 그래서 e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 설립한 기관에게 도움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급기관, 안행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안행부의 그 공문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구정 현황조사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네.

구정 현황조사는 어떤 외부기관의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가 몇 쪽이지요?

279쪽입니다, 밑에.

네, 279쪽에 제일 밑에요? 아, 공직자 여기에서 구정 현황조사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 조사팀에서 어떤 범죄라든가, 첩보가 있다라든가 어떤 제보사항이 있을 때 조사팀에서 나가가지고 내사, 이런 걸 많이 하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 비용이 90만원 정도?

네.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를 나간다, 이건가요?

그렇지요. 민원에 의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네, 제보된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직원 친절교육에서 ‘전직원 친절교육’을 지금 연3회를 실시하네요?

전년도에는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 2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는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고요, 전반기에 하는 것을 저희가 인원이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실시하는데 이것을 세 차례로 나눠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 직원을 세 차례로 나눠서?

네, 약 500명씩 해 가지고 세 차례에 나눠서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평가에 보면, 이 친절평가는 구민이 직접 평가하는 거지요?

친절평가는 구민이 직접 하는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차례 친절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친절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주민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각 동, 부서 방문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면서 쭉 지켜보고 그 평가하는 방법과 또 전화를 통해서 각 부서, 동, 이렇게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 평가를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나요?

아니, 이것은 전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12월달에 지금 저희들 취합 중입니다.

여기 보면 ‘전화응대’하고 ‘방문응대’가 있어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전화응대는 일일이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방문응대는 그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네.

올바른 답이 나올 만한 발췌가 됩니까?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미스터리 쇼퍼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민원응대 태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전화 확인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네.

281쪽입니다.

네.

국내여비를 보면 우리 직원이 26명입니까?

네, 직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 외 관내 출장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보면?

여기 국내여비에서요?

네. 기본업무 추진비가 26명 해갖고 12개월 해서 한 7,4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근무시간 외에 책정된 수당 아닙니까?

여기가 26명해서 12일씩 해서 1년 열두 달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도 직원여비가 13일에서 12일로 줄었고요, 하루 줄었고, ‘시민불편살피미 특별순찰 여비’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한 달에 2회씩 공휴일 날 밤늦게, 특히 눈 온다든가 제설관계상,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리고 또 관내의 특별한 사항,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 직원한테 월2회 지급하던 것을 저희 순찰팀만 주고 나머지는 이번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 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과다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본여비는 전 직원한테 한 달에 13일 주던 것을 금년에, 12일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비 말하는 것은 12일간 주는 것은 아침에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한다든가 퇴근 1시간 후에 퇴근자한테는 지급하도록 돼 가지고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기본업무 추진비요?

네.

여비 말이지요?

네.

여비는 저는 ‘일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당은 못주나마 한 끼분 식사는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념으로 이게 지급하는 겁니다, 7,000원.

물론, 우리 감사과에서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일과 이후의 업무는, 이후에 무슨 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말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무튼 우리 감사과에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다섯 분이 계시는데 10분씩 시간을 드려도 1시간에 한 번 밖에 못하니까 10분이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참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중에 아까 국내여비 부분에 예산서 281쪽에 이렇게 보면 답변이 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밖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1,300명 공무원에게 일괄 다 적용되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표시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전 구청 직원한테 12일 동안은 이제 출장여비로 해가지고 출장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에다 ‘출장신청서’ 이것을 꼭 올려놓고 그 수행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 구청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 직원들한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지금 차량이 있습니까, 감사실에?

네, 지금 저희들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순찰차량에 어떤 차량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동에 나가 있는 화물을 적재하는 1t 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행정차량을 구매하실 건데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저희 편제상 순찰팀이 있거든요. 순찰팀의 주 업무는 바로 각동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것을 즉각 해소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골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좀 적게 해가지고 디젤로 해서 요즘 RV차량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한 2,000cc급, 이걸로 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 화물 포터트럭이면 물론 사람도 한 6명 정도, 아니면 또 일부 화물도 적재하는 승용화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RV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화물을 적재하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화물은 적재할 그 요소가,

아니, 기존에 있는 차량이 아까 포터트럭이라고 하면 화물을 적재하는 그런 차량인데 그러면 화물을 적재하는 그런 차량은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뒤 4륜구동 차량으로,

4륜구동으로?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터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이 됐고요, 한 2년 전부터 이것을 구입해야 될 텐데 그냥 그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계속 깎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게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년 같으면 2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해서 이건 불가피 금년에 순찰업무를 수행하려면 지금 급하게 사야 되는 요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 또 본위원한테 제한된 시간도 있다 보니까, 설명을 우리 담당관님이 자세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물어보는 요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여비부분이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특별순찰 직원여비’를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6명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아까 순찰팀을 4명?

네.

4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외를 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들이 이런 것 정도는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직원들 모두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 특별순찰직원 여비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시겠다?

네, 그 대신 순찰팀만큼은 그대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6명의 감사담당관 팀 안에 4명만 계속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량 삭감하는,

물론 여비의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순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업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고, 특히 저희 감사실은 가능하면 이런 비예산 사업을 주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더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청백-e 시스템 구축’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어떤 지침사항인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청렴도 측정결과라든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이런 데에 아마 절대적으로 저희들한테 불이익이 올 겁니다.

그것은 인센티브이고 또 예산의 어떤 보조금의 문제이고, 또 만약에 시스템상으로 우리 용산이 만약에 e-호조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만 안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지요. 타구하고 협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백 데이터에 우리한테 제시한 예산이 이렇게 자치단체에는 지금 2,268만원을 이렇게,

네, 전 구가 동시에 다 부담합니다.

동시에?

네.

그러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인 거지요?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저희들이 누락되는 이런 부분을 전부 발굴해 내기 때문에 아마 1년차로 해서도 그 금액이 제가 보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분간이니까요,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할 때 조리 있게 짧게 해 주세요.

네.

다음 위원님? 우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25개 자치구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행부에 이것을 예산을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모든 각 시·도, 시·군.

그래,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연결망이라든지,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건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네, 전부 자치구에서 그런 소리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국비로 해 준다든가, 이게 바람직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다. 즉, 말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시는 또 시대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 전부 부담의 원칙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끝난 겁니까?

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니까 건의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이 되면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나요? 모든 시스템이 다 전자로 해결되는 건가요?

이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e-호조시스템에서 이런 예방효과가 있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다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네.

하여튼 투명한 우리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점이 또 발견될 수도 있겠지요?

네, 처음에 하다보면 있겠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구정 모니터 평가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예산은 약간 삭감되기는 했지만 꼭 이렇게 전화응대나 방문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서를 정해서 포상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저희들이 시책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런 친절문제는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작으나마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실적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민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한번,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순찰을 하시지요?

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순찰을요?

네.

저도 제가 제일 처음에 감사담당관으로 왔을 때 느꼈던 내용입니다. 바로 환경순찰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한 반절 정도는 이게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했더니 그 환경순찰업무가 다양한 업무를, 우리 구정 전체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체크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다 시킴으로써 이게 쉽게 말해서 침투력이 좀 좋지 않느냐, 또 같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지요. 특히 여기에 120불편살피미 민원을 저희 순찰팀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보면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관리나 안전건설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가로 정비, 청소, 광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과로 먼저 이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저 자신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감사실에 있지 않고 각 기능별로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감사실의 순찰팀이 이렇게 돌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먼저 그 부분을, 과에서는 어디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과에서 해결을 하고 감사담당관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활용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중첩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청소를 말해도 그 청소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가지고 보면 어느 부분은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 부서나 동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청소토록 하는 하나의 보완조치 하는 부서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동사무소에서도 순찰기능이 있고, 청소과에서도 순찰기능이 있지만 그게 못 미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못 미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긴축 예산을 가지고 방안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은 예산 가지고 전 부서를 감사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투명하고 모든 부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 받은 내역들이 많이 있지요?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감사 받은, 타 기관에서 감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포상도 하는데 이것이 친절평가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시민불편살피미하고 친절도 평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친절도는 저희들의 하나의 친절한 자세를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습을 친절평가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불편살피미는 저희 구정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쉽게 말해서 도로, 청소, 가로변 광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신고한 내용을 어디, 그 부서에 신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112마냥 아니,

120이요, 120.

네, 그러니까 그처럼 120신고가 오면 저희들 시스템에 그게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부서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바로 통지해 달라.”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저희 구청 120시스템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 감사실에서 각 부처에 전부 내려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통보해 주는 내용이지요.

그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는 민원여권과잖아요? 민원이 민원여권과로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에도 똑같이 통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120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원하고는 또 틀려요. 120민원만큼은, 120은 서울시에서 접수하잖아요? 해가지고 저희 감사실에 옵니다.

120 담당부서는 민원여권과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아,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온다니까요!

거기도 가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에도. 120민원의 담당부서는 민원여권과예요.

네, 그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친절’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민원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불편을 살피고 잘 해결해 주고 이게 친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편의적으로, 감사담당관의 편의적으로 가서 민원인처럼 응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은 ‘친절평가’이고, 120 처리한 것은 ‘시민불편살피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을 하세요, 친절평가에. 통합을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간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매년 했던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분들도 다 알지요. ‘친절평가 하러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줄이고,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을 처리하는 건수, 그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친절평가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순찰팀에서 하고 있고, 친절은 직소민원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연계시켜 가지고 한 번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담당관의 직제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은 조율을 하셔야 되는 역할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해서 친절 평가를 운영하시고, 이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포상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삭감하시겠다고요, 내년도 예산에?

네, 친절평가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네, 그것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까지는 이미 편성돼 있으니까 내년도 정도는, 그 다음 후년에는 저희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간 금년도 예산은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제 취지를 이해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저는 친절평가에서 통합해서 진행해 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순찰활동 차량 3,000만원 4륜구동으로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차량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교통, 도로, 청소, 치수방재, 가로정비, 공원녹지 등 구민 불편사항을 순찰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차량이잖아요?

네.

저는 4륜구동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는, 그렇게 원활하고, 또 이런 생활불편 청소, 가로정비 이런 것들에서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짐을 적재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4륜구동을 산다는 것은 좀 이 목적과 맞지 않는 차량 구입이다, 라고 보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10년을 타셨다고요, 10년?

네, 10년을 지금,

10년 타셨는데 조금 더 타세요. 올해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를 쓴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은 그런 생각이지만 저희들도, 전자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었을 때 말씀했잖아요. 지금 금년에는 그 차량으로 순찰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륜구동이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용산2가동이나 이런 데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 골목 좁은 골목이에요. 눈이 왔을 때 올라다니면서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4륜구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4륜구동으로 사 달라”는 동장님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용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 지금 그것도 늦춰지는데 꼭 4륜구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글쎄요. 눈 왔을 때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말씀이시지요, 4륜구동의 필요성은?

그렇지요. 눈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눈 왔을 때 빼고는 골목골목 순찰하시려면 차라리 작은 차, 경차나 이런 차량들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V차량 중에서 제일 작은 차, 그래서 그 차를 4륜구동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중이 무거우면 사실 4륜구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량차로 하기 때문에 4륜구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이 차량 이용대장이요,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차량,

뭐 수리비가 들어가나요?

네?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비리가,

그럼요, 지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리한 내역을 한번 갖다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급량비가 전 부서에 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네, 급량비 다 지급되지요.

급량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급량비를 같이 시간외근무를 하시게 되면, 늦게 근무하시게 되면 카드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결제하시는,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급량비 7,000원씩은 저희 구청 전 직원들이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 퇴근시간 1시간 후에 퇴근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한 끼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직원들이 출․퇴근 할 때 지문인식기에 찍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한 결과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는데 긁는 게 아니고, 쓰는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드린다는 거지요, 월급 나갈 때?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급량비의 목적대로 사용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아니, 그 시간에 와서 그렇잖아요. 일과 이후에, 그러니까 1시간 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근 같으면 18시에 퇴근하는데 19시 이후에 한 사람의 기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저녁은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저녁을 먹는 데 가서 이것을 긁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해 주더만요. 1년 전만 해도 1만원이라든가, 이런 소액은 하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 불편도 있겠고 그런데, 아마 여비문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여비가 아니고 급량비 관련해서,

네, 급량비.

제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감사담당관이,

아니, 급량비의 총괄적은 것은,

아니, 급량비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부서 직원분들의 근무현황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급량비 관련해서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이것 급량비 문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들도 타 구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콜센터 딱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 감사실 직소민원실에 그게 뜨지요?

네.

시스템에 뜨면 그것을 각 부서에 지령이라고 할까, 그것을 때리지요?

저희 순찰팀으로,

네, 뜨지요?

네, 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도 시책업무추진비니, 업무추진비에서 깎았다고 난리 피우시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이 먼젓번에 감사담당관님, 아시지요? 우리 스피드지수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몇 등 하신 것 아시지요?

스피드지수?

네.

그것은 아는데, 처음에는 나빴는데 최근에는 좋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민원처리 최하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순찰팀이 그것을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것 업무추진비 쓰시면서 이것 못하고 계시는데, 왜? 25개 구에서 최하위인데 그러면 얼마나 일을 못했기에 다른 구는 20분 만에 민원처리 하는데 우리는 30분 만에 처리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스피드지수요?

민원처리 스피드지수가 우리가 최하위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계속 1등, 2등, 3등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셨었나요?

어디에요?

작년에는?

그 스피드지수요?

네.

그 업무는, 저희들 120스피드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에 가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어서 금년 2월부터 잘 챙겨서 저희 지금 순찰팀에서 하는 것은 보통 2등, 3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스피드지수에 우리도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신문에서 봐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평가가 잘못되면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용산구가 일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셔야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신문에 한 번 나면요. 그것 일 못한다고 소문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일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꼴등해서 제가 구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금년에는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행정위에 있을 때 수없이 얘기했지요, 이것 ‘감사결과보고’?

네.

그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그때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된다고 했을 때.

그게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 감사결과는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지금 뭐가 돼요? 제가 4년 것 다 들고 있는데 뭐가 진척이 됩니까?

아니, 제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깎았다고 하지 마시고 일을 잘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업무추진비 깎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하셔야지. 이런 업무추진비 밖에 가서 순찰하고 이런 것 하라고 추진비 줬는데 그런 것을 갖다, 예산 깎고 증액하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분명히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없도록 하겠다고,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우리 자료를 다 해 가지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저는 지금 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평가도 안 좋게 나오고.

아니, 위원님, 막연한 자료 그게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할게요.

네.

금년도 행정감사결과에 보면 작년에는 시정이 60건, 주의가 43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정이 21건, 주의가 80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4배 내지 5배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평소에 교육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결과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아, 우리가 많이 노력한 덕분이구나.’ 자료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데이터에 2012년도에 132건, 이것은 각 부서에 틀리겠지.

그것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요,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세요.

2013년도에 100건, 담당관님은 “되게 많이 줄고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감사결과 책을 3년 것을 비교해 본 결과는 거의 줄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료 좀 해서, 그러면 3년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서 현재 줄어든 현황을 주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공무원님들이 기본절차,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왜 자꾸만 이런 것이 수없이, 대가지급지연 이런 것도,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잘못 쓰는 것, 이런 것이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자제분 계시지요?

네.

자제분한테 공부하라 한다고 해서 공부하면 금방 우수한 인력이,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기,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이것은 우리 2014년도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 되어 있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

그 다음에 잠깐만! 감사담당관님, 다른 예를 들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감사담당관님은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좋아지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아직까지 그게 미약하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담당관님, 열심히 하면 이것 시책업무추진비 깎지 않고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만, 제가 보는 평가는 안 좋은데 감사담당관님이 좋아졌다니까. 이 데이터가, 이 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안 나왔으니까 그것 한번 결과를 데이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행정위원회 할 때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게 되는데요. ‘직원청렴도 향상 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무슨 질의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네.

본위원은 이것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100만원 단위로, 그리고 지금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 몇 년 동안 앞으로 점점 올해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250만원도 이렇게 삭감하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셨지만, 이게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친절에 대해서 말과 행동인데 청렴도라든지, 친절도, 우리 공무원들 1,250명 전 직원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분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전시성, 소모성, 일회성 이런 예산은 절감하자,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단지,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실천을 못할 뿐이지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버금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은 전액 100%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아까 “스스로”라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스스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지만 본위원은 100%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보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경제사정이 좋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친절, 청렴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100%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권 위원님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친절교육, 청렴교육이 연4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우리가 교육한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저 자신도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줄여왔지만 위원님들 지적 좋습니다. 하지만 친절교육이나 청렴교육은 의식전환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단 1년에 1회만큼은 하나의 마음가짐을 다진다는 의미에서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실시할 때 그때 참여해서 한 번 교육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본위원은 거기에 동감 못하는데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은 전액 삭감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대민친절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의식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왜냐하면 아까 본위원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너무나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했는데 실천이 안 될 뿐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저는 봤을 때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지, 반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아까 단정했잖아요, 100%.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100%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네, 아까 차량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차량 관련해서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 나왔나요, 올해? 수리비 집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수리한 결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40만원이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는 165만원 이렇게,

올해는요, 올해는?

네?

올해는요?

그러니까 2013년도가 11월 25일까지 해가지고 165만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차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네, 잘 알지요.

그 정도는 고장 난 수리가 아니고 유지관리 정도하면 그 정도 듭니다.

아니, 새차는 기름만 넣으면 돼요.

저희가 청소행정과 차량을 구매를 해 줬는데 작년 추경 때, 고장이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사도록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차는 고쳐서 막 이런 고장이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유지관리 정도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급량비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급량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님?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알고 현금카드 영수증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건 좀 유감이고,

아니, 그렇게 꼭 단면적으로 현시점으로 보시지 말고 이 급량비는 금년 한해 지급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급됐는데,

감사담당관님, 지금 의회에 오셨으면요, 저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감사담당관님! 지금 다른 업무를 하시다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지금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만약에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지, 주고 받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고”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들으면 존중해서 듣는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커트 커트하시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도록, 집행되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직원 분들을 잘 지도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다시 숙지하시고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 급량비나 여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하나의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저는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집행한 급량비 관련해서 현금카드영수증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없다.”고 지금 그렇게 크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집행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아는데, 이것이 이제 타구 사례와 전반적으로 이게 맞춰서 이루어질 사항이지요. 그건 저희 한 부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부서인 총무부서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에 맞춰서 급량비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수고셨으니까 돌아가셔도 괜찮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해하신 것처럼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해예산 심의를 하면서요,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언론홍보 활성화’ 관련한 예산문제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사무관리비에 ‘일간신문, 지역신문 구독’,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 관련한 예산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 집행 관련해서 집행태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됐나요?

신문 말씀입니까?

네, 신문예산 관련해서.

지금 신문은 전체 통장님들 하고 반장님들 한 60% 해서 배부하고 있었고, 그것도 배부문제가 신문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한 적은 있습니다.

그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배달을 받는 확인부가 목도장으로 일괄 찍혀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어떤 보상품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 그래서 시정조치를 올해 해 보자,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재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들이 신문 배부문제 가지고 배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전에 과거 누차 지적되어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전에, 신문이 매년 받는 구독자가 바뀌다 보니까 초창기에 보면 배달이 정확히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전에 신문배부 대상자들한테 전부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냈어요. 만약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전화번호하고 다 안내해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1~2월달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와서 저희들이 지국에다가 조치를 하고, 또 조치한 결과를 사후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3월달부터는 완전히 정상화 되어서 그 이후로는 아마 신문배달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왔고, 저희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면 저희가 그 중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에 두고는 그런 조치에 따른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가 좀 돼야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런 시정조치를 전제해놓고 예산을 승인해 드린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결산하고 지적사항은 저희 각 부서로 의회에서 조치요구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결산의 지적사항을 의회로 다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통보한 공문이 있나요? 통보한 공문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의회와 집행부가 막 이렇게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사전에 이런 자리에서는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논란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그러면 신문예산은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5억 8,00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구정 전체 홍보와 또 언론이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각 자치구마다 여러 군데 자료수집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일부 조금이라도 삭감한 자치구가 두세 군데, 또 증액한 데도 두 군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개 구가 전부 동결했더라고요. 동결해가지고 저희들도 신문 예산 편성하면서 타 자치구와 그런 균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두세 군데는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통․반장님들 보상품에 대한 수요도 조사는 진행하셨나요? 그 부분은 되셨는지?

보상품이요?

네, 통반장 보상품으로 저희가 신문을 드리고 있는데 보상품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해 봐라,

신문 대신 다른 걸로요?

그렇지요. “신문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걸 원하시는지 수요도 조사를 해봐라”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통․반장들에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설이나 추석 때 줄 수 있는 그 외에는 신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선거법상 제공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다른 것 대체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 규정이 있나요?

네, 신문은 이미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지요.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문은.

안행부에서도 분명하게 신문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반장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보상품에 대한 수요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우리가 신문사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신문을 구매해 주고 있는, 이 예산에서 신문을 구매해 주고 있는 그 신문사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상근인력은 몇 명이며, 예를 들면 기자는 몇 명이고, 또 몇 부씩 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장이 있나요?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시에서 등록을 받고, 등록받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언론사 현황을 기자부터 사무실 이런 것을 사실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들 현황은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언론사의 현황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 일간신문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구독비로 지금 2억 7,000, 거의 5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신문사가 지금 그럴 만한 곳인지,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인지, 여기에 대한 대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기준으로 신문사들의 신문을 꼬박꼬박 구독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지금 구체적으로 언론사 현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사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신문사의 매출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매출이 잘 되는 데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신문사가 기자들을 잘 충원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신문사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신문사를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내에. 지금 여기 보면 어디 뭐 지방신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신문사는 1,900만원, 어느 신문사는 1,700만원, 이렇게 지원금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른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대충 기준이 우리 구에, 예를 들어 출입한 경력이라든가, 연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신문 부수를 보통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지급 그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에서?

기준이 딱 해가지고 무슨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최근에도 언론사가 계속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준다든가, 또 계속 언론이 생겼다 해서 또 새로 신문을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주던, 초창기부터 수년 전부터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차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 타 신문도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5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생기는 언론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지금 협동조합 언론사가 생겼어요. 마을신문 언론사가 생겼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서울 전역에도 그렇고, 그런 언론사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신문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할 거고, 새로 생기는 신문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지금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기존에 지원해 왔던 그런 수준을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최근에도 자꾸 생겨나는 신문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부수를 늘려갈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던 것을 계속 줄이면서 계속 신규로 나오는, 늘어나는 신문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요.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지금 여기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이라는 그 사업목적에 봐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신문사에 대한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있지 못한 채로 이런 5억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보육교사 선생님들 수당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4만원이나 싹둑 잘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신문예산은 거의 손을 안 댔는데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이 신문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한 15분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통장이 총 348명입니까, 용산에?

통장이, 잠시만요. 통장이 우리 정원이 348명이고요,

네, 반장은 몇 명이나 되지요?

반장은 지금 현재 2,21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은 100%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장은 몇%?

60%.

60%. 그러면 40%, 그러면 통반장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 하에 구독을 선정합니까, 구독자를?

네,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장은 60%를 구독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동에서는 통·반장들 전부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신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있어서 다 주면 좋지요. 없어서 못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줘야지요, 당연히.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다 줘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주고, 어떤 반장은 주고, 이것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던 사람이 해가 바뀌면 다음에 또 안 보던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요즘은 통반장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요즘 인터넷으로 신문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은 인터넷세대가 아닙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자동으로 그래도 신문이 들어오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정보취득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반장들도 다 신문을 구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주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허락하면 다 줬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동 행정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인데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다 줄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예산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또 반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같이 동참하고 일선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초석의 길을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쪽에 보면 우리 용산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 몇 부 발행을 하나요?

지금 6만 5,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만 5,000부, 2013년도에는 6만 5,000부 했지요?

네.

지금 편성은 6만부를 했네요?

저희들이 이제 편성은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지금 조금 구보 관련해 가지고 줄은 것 같은데, 사실 용산구소식지 자체예산은 안 줄였습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줄인 게 저희들이 특별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지발행이 거기에 한 7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구보 관련 예산은.

720만부,

720만원.

아, 네.

간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홍보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회보에 별도로 간지를 한 장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하게 간지홍보 발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에 조류독감이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한 번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런 게 잘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설사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실어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간지발행을 예산절감 차원에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보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저희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만부, 6만 5,000부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누차 지금 반회보 관련해서는 배달문제,

그렇지요.

네, 그게 계속 제가 한 20년 전에도 문화공보실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누차 우리 공문서로도 지시하고 동장님들한테도 지시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월 나갔어요. 매월 나가 가지고 통장회의 할 때도 참석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지적사항을 동에다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은 계속 조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B5로 하나요? 우리가 신문처럼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 크기를 A4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 전달도 좋고 보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면 좀 어떨까, 이런 것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B4로요?

네, 이렇게. 지금 크기가 커서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로 한다면,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반회보를 편집할 때, 지금 저희들 매달 그것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우리가 실어야 될 양이, 사실 지면이 반회보 용지 보면 꽉 차고 또 지면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실정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B4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면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면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하고 한번 전체적인 재검토를,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배달도 쉽고 지면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꾸는 방법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배달하는 과정 중에 공동주택이 문제인 거예요. 공동주택에 만약에 지금은 뭐 다 들어가진 않지만 10가구라면 셋, 넷,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하셔서, 지금 6만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2,36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소식지, 점자소식지는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의 그냥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수를 우리가 4번을 발행하는 것 같은데, 100만원씩 해서 4번을 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으니까 발행부수를 소식지하고 점자소식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줄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점자소식지는 1년에 두 번 발행합니다. 두 번 발행하는데,

여기는 회기별로 해서 네 번,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두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권 정도 만듭니다. 두 번 만들어서 그래도 동사무소에 한두 권은, 그래도 동사무소는 배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관내 1, 2급 시각장애인들한테, 내년부터는 1, 2급 장애인들한테는 직접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는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성이 없다, 거의 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인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있어서 홍보물제작을 우리가 지금 마우스 같은 것을,

몇 페이지요?

마우스 받침대인가 이런 것을 지금 주고 있나요? 2013년도에는 무엇을 줬나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86쪽에 보면 마우스패드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물을 꼭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인터넷방송국 홍보 관련해서 홍보전단이라든가, 마우스패드라든가, 물티슈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 소위 말하면 수용비,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 위탁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 애들 돌잔치사진 기념촬영해 주는 거라든가,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동 주민센터도 최소한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홍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글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로 꼭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을 빼고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한 절반 정도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50만원만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12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소모품을 꼭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하면 지장이 있나요?

그래도 큰 예산도 아닌데, 그래도 구정 홍보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었는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콘텐츠는 얼마나 제작하셨어요, 방송콘텐츠?

금년도?

네.

제가 숫자를, 지금 삼백 팔십 몇 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11월 말 현재 정확하게,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410편 정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년 예산을 편성할 때 콘텐츠 제작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감액 편성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감액편성이 됐는데, 올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감액편성을 해도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희들 편성규모는 올해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올해는 예산 절감을, 어차피 지금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콘텐츠 제작업체에서 지금 인력 한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급 기능사 한 명을 상주인원을 한 명 줄이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이,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한 명 줄인다고 해서 콘텐츠 내용이 부실해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 콘텐츠라 하는 것은 IT시대에, 또 우리 현 시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정보를 받기를 원하고, 또 영상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세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예산은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졸속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게 기술이 갈수록 늘어나거나 이래서 오히려 제작비용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많은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은 많이 늘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콘텐츠 제작하는데 물론 매년 조금씩 기술인력이, 소위 말하면 노임단가가 매년 몇 %씩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씩은 오르는데, 콘텐츠 제작이 누가 예를 들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지, 요새 콘텐츠 제작 자체의 기술보다도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가지시고 또 내년에는 우리 용산에서 필요한 그런 콘텐츠 사업을 잘 발굴해서,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제작했던 것들을 예결특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네.

우리 행사운영비 중에서 ‘돌사진 촬영지원’ 해서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2013년도도 똑같은 예산을 집행했고?

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든가요?

그런데 이게 예상 외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 주로 보면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 다자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 보면 실제로 과거에, 이게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할 때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했어요? 여기는 50명이라고 이렇게,

올해 계획이 당초 보면 50가구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50분 받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오후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애들 유치원이라든가 어머니들이 움직이기가 곤란한 그런 시간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머님들이 찍을 때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도록 아예 오후 늦게 그렇게 하든지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안 돼서 촬영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튼 대상자하고 시간조정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 촬영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기저귀를 사주지요?

그런데 오면, 그래도 촬영이 물론 본인을 위해서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기념품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의 포지션이 그렇게 적은 포지션이 아니던데, 이 400만원 예산 중에?

네, 1인당 4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품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서 사진을 더 많이 찍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50명을 선정한 이유도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보면 콘텐츠 제작하는데 인력이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때그때 각종 구정의 이것을 뉴스로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시간을, 소위 말하면 본 업무 외에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기념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인되면 그런 수요가 없으니까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서 수요를 좀 더 늘려보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네, 콘텐츠 제작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통장, 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제가 있는 지역의 통장님들이 저한테 “반장들을 60% 주지 말고 100%를 다 지급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이렇게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보상차원의 일간지를 지원 해 주려면 우리가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더 많은 반장님한테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된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관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통․반장 보상품 관련해서 신문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통장님들 조사를 해 봤었어요, 수요도 조사. 반장님들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통장님들도 한 30% 가까이는 “신문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는 몇 회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케이블TV를요?

전체적으로 95회선입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1개 동에는 몇 개 정도 회선이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1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회선현황이요, 95개 회선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회선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어요.

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담당관님은 자주 들어가시나요?

자주는 못 들어가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5,000만원이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포털에서 검색해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포털에서 검색이 안 돼요, 통합검색에.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5,000만원이나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용산인터넷방송’으로 해도 안 나오고, 용산구청도 하여튼 검색이 안 돼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통합 포털에 홈페이지가 검색이 안 된다고요, 바로.

‘용산구청 인터넷방송국’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 번 검색했는데, 하여튼 좀. 이게 유지관리비가요, 직접인건비에서 쭉 발생을 하네요? 디자인관리가 직접인건비로부터 쭉 편성이 되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없나요, 담당관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하면 인건비부터 해서 제작비부터 기술료, 이런 것을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몇%, 몇%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도 이것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입찰하고 할 때는 요율 같은 것은 조금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인건비가 한 달에 7일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인터넷방송국에 와서 업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 인터넷 관리를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격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일을 하는지, 7일 중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꼭 7일이, 기준을 그렇게 7일로 잡은 거지요.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개편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개편할 것 아닙니까?

네.

개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해서 계속 몇 개월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전제 하에 일주일을 잡아놓은 거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세부 산출근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일 내내 업무를 할 정도로 그렇게 홈페이지에 할 일이 많나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유지관리비가 다 여기 직접인건비에서 파생이 되고 있어요,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가. 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직접인건비 7일을 한 절반만 줄여라, 그래서 유지관리를 해 보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내년에 다시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7일 것이라면 7일만 하고, 나머지 23일은 전혀 우리 홈페이지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웹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1명은 상주를 합니다. 상주하고 거의 하는 일이 매일 있는 거지, 그것을 한 달 중에 7일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지보수비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네, 이것 7일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아니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데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꽤 과다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면 전부 인터넷방송에 매우매일 올려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못지않게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영상도 올리고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서버 유지보수로 2,700만원, 그리고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도 2,3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에요, 2개 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에 몇 차례나 오시나요? 오셔서 유지관리를 해 주시나요?

매월 인터넷 전광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은 그런 것인데, 유지관리를 안 해 주면, 만약에 계약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서버라든가, 이런 걸 안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복구를 한다든가 고치는데 오히려 더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이 유지보수의 요율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마다 7일 원가의 10%부터 시작해서 8%, 이런 식으로 비율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책임집니까?

수리비도 예를 들어 장비 자체가 망가졌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겠지만 자체 유지보수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돼서 문제 생기면 업체에서 전부 다, 심지어 간단한 부품이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예산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것과, 그렇게 계약할 수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유지관리를 통으로 맡겼을 때 실제적으로는 유지관리를 몇 차례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크게 쓸 수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예를 들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만약에 유지보수를 예를 들어 1년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점검해도 될 사안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오늘 문제 있으면 예를 들어 오늘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전산장비라든가, 전산정보과에서 쓰는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단 1시간이라도 만약에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계약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 월별 이용자 현황 수,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방송콘텐츠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깎이지 않았네요, 1,500만원이면?

그런데 저희들 예산 표기상은 1,5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 3,000만원 이상 깎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년도 인상 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실제로는 한 3, 4천만원 깎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쪽의 예산은 깎을 게 없어요. 깎을 것은 행정위원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을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방송콘텐츠 제작 3억을 올해 쓴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3억대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 방송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인터넷방송도 물론 볼 수 있고 저희들 각 주민센터나 각 부서에 설치된 IPTV로도 보고, 또 전광판으로도 보고, 또 저희들 인터넷,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또 핸드폰으로 해서 보고,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은 많지요.

본 인원이 계산 통계로 잡혀 있나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로그 파일을 확인하면 그것은 알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본다든지 나머지 보는 것은 누가 몇 명이 보는지는 현실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 그 수치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를 한번 했더라고요. 하셨지요?

네, 저희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담당관 예산이 지금 고통분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한 7,400만원 감했습니다. 7,400만원을 감했는데 저희들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만 해서 7,400만원을 저희들이 감 편성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규모가 자꾸 전체적인 규모가 적어지는데 하여튼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 편성 했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요.

아니, 본위원이 마지막이면 나까지 하고, 더 하실 분이 계시면 쉬었다 하시고.

그러면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 콘텐츠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IP-TV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어느 것 하나 사실 빠질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금 입찰 붙인 거지요? 수의계약 한 겁니까?

유지보수 말하는 겁니까?

5,000만원 짜리?

아, 입찰할 겁니다.

입찰 붙인 거지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IDC회선 임대 사용료’ 이것 인터넷 데이터센터 이것 지금 2,400만원씩 올해하고, 올해 첫 이 사업 예산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이게 인터넷방송하기 위해서 인터넷회선이 필요합니다. 회선임대료입니다, 이게.

임대료인데 ’12년에 보니까 예산에 안 잡혔던데, 2012년에는?

아니, 2012년도 예산 당연히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여간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지금 고통분담 얘기를 하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최초 계약 2,400만원 그러니까 월 200만원씩 해 가지고 계속 보니까 200만원이에요, 내년도도?

네.

해서 지금 LG 것 사용하고 있는데 SK나 KT 같은 것 전에 다른 통신사업자도 한 번 견적 받아보셨나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실제로 회선 사용료가 혹시 고가로 임대하고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봤었는데 타 통신사보다는 지금 싼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이번에도,

다른 자치구들은 얼마씩에 회선이 들어가는지?

편성할 때 다른 통신사와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절대 고가에 임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가장 싼 걸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다른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타사 것도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가 단가 가격이 하락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150Mbps 기본만 사용하고 있어요? 150Mbps 기본에 2,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 여기 라이브로 할 때는 300Mb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얘기인가요? 300Mbps는 왜 기재를 해 놨지요?

우리가 이것은 생방송 할 때 속도가 더 빠른 걸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150Mbps로 해 놓고 라이브 할 때 300Mbps도 허용을 해 줘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경솔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복지위원회 계시는 분이 얘기했어요. “복지에는 삭감할 게 없다. 증액 부분만 있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행정도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100만원, 200만원 삭감하자고 그러지, 억을 삭감하고 5,000만원 삭감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약간 그 부분이 어땠냐 하면, 조금 신중하게 답변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답변하실 때 “큰 예산이 아닌데” 이랬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주민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고통 한 개도 안 겪어요. 밑바닥의 서민들이 고통 겪지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사정이 나쁘든, 좋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공기관에서는 우리 용산 구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답변 해 주셔야 되고, 신문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타구에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더군요, 삭감한 부분이 있더라고.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 구는. 왜냐하면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 잘 해 주셨어요. “다른 보상차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맞습니다. 타구에서도 신문은 안 주고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다 기부행위라고 지적된 경우도 있고, 선관위에서. 이래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 지금 다른 타구에서도 주고는 있지만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다른 방법이나 각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아까 뭐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에서는 진짜 통․반장님들 다 전수조사, “정말 이게 필요한 거냐? 절실히 필요한 거냐?”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든 본위원은 이게 시류에 안 맞다고 봅니다. 단지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이게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 이대로 예산편성 잘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견해를 분명히 달리 하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담당관님, 본위원은 반을, 지금 보니까 이게 통․반장님 것 반을 해 왔는데 우리 집행부도, 본위원이 여기 지금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의원생활 3년 넘게 하고 있지만 밑에 신문 수십 종을 보관하는데 단 1장, 신문 1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지금 본위원이 지하철, 버스 등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조절을 아까 하니까. 안 그러면 정회하고, 지금 1시간이 넘었으니까. 1시간이 지금 넘어서 아까도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잠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충실히 해야 되고 책임을 갖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또 발언이 나와야지 그걸 계수조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얘기도 안 하고 계수조정에서 얘기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영상자료 물품구입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사진인화거든요, 한 1,000만원 가까이가. 이게 어디의 사진을 인화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이게 주로 금년도에 예산집행 한 경우를 보면 사진 인화하고, 우리 사진기자가 갖고 있는 카메라 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 전체 우리 구정 소위 말하면 수용비입니다, 이게. 수용비이고 인화도 하지만 주로 홍보유지관도 우리가 계속 사진도 바꿔야 되고, 액자교체라든가 주로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사진인화로만 1,000만원이 아니고.

네, 영상자료 사진인화가 685만원이고요, 홍보갤러리 사진인화가 36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액자비가 이제 55만원이고. 그래서 담당관님, 이 사진인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저도 총무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총괄 기획예산과라든지, 자치행정과, 또 총무과 예산의 파트가 각자 조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 아침에 여비부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하고, 지금 그 내용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예산편성 했을 때 하고 지금 그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이 조금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변경됐는데 이미 2014년 예산은 다 상정이 되어 버렸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신지?

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실은 내년도에 세입추계가 전에 IMF 발생했을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 노조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삭감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한, 노조에서 얘기한 부분이 일부 타당성 있는 부분도 우리 용산구가 전체 구 중에서 직원들 후생복지가 상당히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세입예산이 너무 많이 줄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업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비도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조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드림허브에 재산세를 약 84억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체납이 됐었거든요. 체납이 됐는데 84억 중에서도 일부는 서울시로 들어가서 순수하게 우리 구로 들어올 재정이 한 20억 정도 좀 더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펑크가 났었는데 3~4일 전에 드림허브 그 쪽에 공탁금을 압류를 해 가지고 그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요인이 일부 조금 더 이렇게 한 10억에서 어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여러 가지 수정예산 논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시기적으로 국장님, 지금 수정예산을 상정하기에는 지금 본예산을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 예결특위가 가동되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산구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가급적 근무하는데 행복한 용산구에서 근무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가용예산이 조금 더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간 숨통이 트였다면 이런 부분들도 따로 예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55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여비를 13일에서 12일로 이렇게 줄였단 말입니다.

네.

이게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렇게 만약 줄였다면?

한 22위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위권이네요?

네, 하위권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원대복귀가 되면 중위권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차이가 각 구마다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닌데요, 조금 줄임으로 해서 완전히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좀 인상을 해 주면 중위권으로 진입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논의해서 우리 예결특위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 저희가 잘 찾아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예산이 오늘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고민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같이 좀 논의해서 좋은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과장님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음 위원님,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29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94쪽에 보면 우리 ‘대내외 교류협력’ 해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97쪽에 ‘직원 능력개발’ 관련해서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새로 하달이 됐잖아요. 과장님?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전과에서 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장님도 좌석에서 답변토록 하는데 괜찮습니까? 좌석에서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왔던 문제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에 몇 명을 했었지요, 1회에?

작년에는 30명씩, 60명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2012년도에는?

’12년도에는 70명 정도.

50명 아닌가요?

’12년도에는,

50명, 30명, 15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몇 년으로. 그런데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꼭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보면 대학생들이 구청에서 하는, 이게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시간을 줄여서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주신다면 많은 대학생들이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정서라 그럴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건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도 구청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막연한 애들이 환상은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도 공기관에서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해 보는 게 정말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입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 뭐 애들 데려와 봐야 시킬 것도 없고 걔네들 할일도 없이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은데 구태여 해야 되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애들한테 많이 들어봤고, 그동안몇 년 동안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과에서 경험한 애들 얘기로는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을 때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데, 그런데 “예산상” 해가지고 줄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12대 1, 14대 1, 10대 1이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또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것 뭐, 잘사는 집 애들까지도 구태여 하게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어떤 구는 이번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라든가 수급자 계통의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 선발한다.” 라는 그런,

네, 우선 선발하는 걸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게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작년만큼은 그래도 제 생각에 50명에서 30명으로 줄 때 굉장히 마음 아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0명에서 15명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예산이 그렇더라도 너무나 많이 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2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름, 겨울?

네, 여름방학하고,

그러니까 30명 정도 하고 또 후반기 때 가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로 배정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걔네들이 과에 와봐야 시킬 일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 애들의 로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그랬을 때 그 애들이 긴 시간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31일인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사회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일을 안 시킨다고 그래도 그 애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당부 드린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지침 마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은 특별히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50% 뽑고, 나머지 일반학생들로 또 뽑는 걸로.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번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부터 만약에 그 지침을 만든다고 그러면 저도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자치과장님, 우리 알바 학생들이 업무를 취급할 분야가 있습니다.

네.

비밀공개 때문에 업무를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직 파악 못하시고 답변을, 단순업무예요, 단순업무. 알았어요?

단순업무지만,

그것을 잘 아셔서 설명을 잘 드리셔야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손병현 위원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방학 때 이러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좋은 아르바이트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구정업무에 참여도 하고 구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31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원효2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착공이 언제 되는 건지, 예산서에만 나와 있지 착공이 언제 되는 건지?

내년 2월쯤 착공할 예정인데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내년 2월경에? 그러면 북카페는 이번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줘 가지고,

낙찰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번에 낙찰되면 저희가 그것을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2월에 같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북카페 공사를. 겨울공사를 안 하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북카페 공사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나요, 같이?

네, 같이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추진도 하지만 꼭해야 됩니다.

네, 할 겁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17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 어디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삭감했다기보다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총액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전년도 수급 수준이라든가, 회원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네,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고한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 그걸 각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각 단체로 나눠주는,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규정이 없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를 각 과에서 먼저 심의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저희 과에 심의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더 줄 건지, 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지급 결정을 하는 거지요, 보조금 지급 결정.

그래서 포괄적 예산에서 3,000을 삭감했다?

네.

우리 그리고 공단 전출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 공단에서 나오셨어요? (자리에서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 - 네.) 네,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팀장님, 나오셨나요? 헬스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체육공익팀장 이정호입니다.

네, 지금 공단전출금 ‘헬스장 위탁관리’가 한 6억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적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흑자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올해 7,500만원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500만원 정도?

네, 전년도에는 5,900만원이 흑자가 났고요.

7,500만원,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난다는 결론이네요?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예산 절감이지만 수익금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흑자가 난 뒤 금액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지요?

현재 구청에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쓰는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헬스장은 따로 이렇게 구청에다가,

네, 자치행정과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네요?

네.

그런데 수익을 낸 만큼 시설장에 가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요,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보면 계속 “수리중”이라고 써 붙여 있어. 그게 바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주민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꼭 어떤 공식의 틀에 맞춰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수리해서,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유념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관리팀장은 누구예요, 자치과의? 우리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돼요. 알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와서 답변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저기에다 주는 건데,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12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선거 때문에,

그렇지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이제 그 경비가 다 들어온 거지요?

네.

그래서 선거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치회관 운영활성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106개인데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313쪽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60개 정도,

지금 우리 160개 정도 교실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자치회관 평가요?

네.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결과가 아니고 지금은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아니요. 계속 12월 말쯤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매년마다 하지요?

네, 종무식 때 표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인근에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우리가 지금 유료화 되고 나서 어떻게 인원수가 많이 됐습니까?

유료화 됐어도 인원수는 많이 늘어난 편이지요.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강좌 수는 별 저기는 없나요?

강좌가 153개 교실이거든요. 수강생은 한 4,3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은 한 160개실로 잡은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파악하신 것은 있으시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 다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항상 되지, 그 외에는 아직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많이 듣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또 번지고 나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다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요?

각 동에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다는 것을 각 동별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기도 하고, 신규프로그램이 개설될 때마다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16개 동이니까 1년에 2번 한다 이거지요, 홍보물 제작을?

네, 그렇지요. 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리플릿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홍보물 제작이 또 1,000부 있고, 16개동 개별 동 또 있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이것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총괄적으로 할 때 홍보이고요, 밑에 동별로 자치회관별로, 동별로 하는 것은 내려주는 거지요.

내려주면 그 동에서 맞게,

거기서 알아서 맞게 만드는 거지요.

제작을 한다 이건가요?

네.

그럼, 여기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이 35개실 해 가지고 5,000원씩 2,520만원, 이것 편성된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통 자원봉사를 강사들이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지공예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한국무용, 방과후교실, 이런 분들은 무료로 많이 하니까 이분들에게 자원봉사를 시간당 5,000원 정도 잡아서 주는 거지요.

그게 우리 관내에 35개 교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 강사료를 좀 해 줄 수 있겠냐?” 이런데, 이 방과후교실로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앞으로 강사로 해서 대상자를 우리 강사료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려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명은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욕은 있고 강사들이, 그럴 때 나는 그러면 “자원봉사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동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글쎄, 거의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용산구에 더 승격을 시켜 줘서 강사수당을 줄 만한 곳이 아직은 없어요? 이 35개 중에?

이제 그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정식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프로그램 개설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강사료가 나가지요.

여러 군데서 그런 것 요청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네.

신규는 거의 편성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것을 변화를 줘서 똑같은 것 에어로빅만 일주일 내내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도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일꾼, 316쪽에 보면 워크숍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포함돼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행사운영비’요.

316쪽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공동체 행사운영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등을 모아서 하루 공동교육을 시키는 게 마을 워크숍입니다. 마을일꾼.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을 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일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현장도 탐방하고 그러지요.

자료가 좀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하셨나요?

’13년도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314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네요?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항상 가을이면 하는 16개 동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작품전시회를 여기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변경한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용문동처럼.” 이런 얘기를 해서 각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예산을 16개 동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전체 행사는 안 하고?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한다기보다도 내년에는 각 주민센터 여론을 들어서 행사를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150만원이 과다하지 않나요? 어떻게 좀 계산을 해 보셨어요, 150만원의 어떤 기준이나 근거?

보통 구에서 할 때는 전체 기획사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하는데 각 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잡은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나 근거는 없네요, 150만원의?

이게 프로그램 발표도 있고 각 동에 작품전시회 발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평상시 몇 년 동안 이 정도는 들어가더라는 걸 잡은 거지요.

좀 형태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것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줄여도 되겠네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동장님들 휴대폰 요금은 3만 8,000원씩 대부분 지금 쓰고 있나요?

3만 8,000원이 넘으면 본인이 내는 거고요,

그럼, 휴대폰을 2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3만 8,000원 지원?

3만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들 2만 8,000원이잖아요?

네.

과장님들도 어떤 부서는 일이 많아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동이라고 해서 3만 8,000원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동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자기 핸드폰을 써야 될 일이 많고 과는 아마 사무실에 많이 있으니까 적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업무특성이 있어서 또 다니시면서 안 쓰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많이 쓰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네.

그 315페이지 ‘세정기 비데 렌탈비’가 있어요. 총 956만원 쓰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말씀,

세정기 비데 렌탈비. 몇 대에 대한 거지요, 이게?

14개 동에 43대입니다.

44대요?

43대.

43대, 이것 비데를 많이 사용하나요?

글쎄, 그때 화장실을 일단은 바꿔야 될 때 돈은 없고 해서 렌탈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장실 설치를 할 때.

네, 저희가 비데에 대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본인 집에서는 비데를 쓰긴 하는데 외부기관에 나와서 비데는,

안 씁니다.

지저분해서 안 씁니다. 그런데 비데를 왜 설치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도 “비데를 왜 설치했냐? 나, 비데 안 쓴다. 비데 쓰시는 분들 없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그것을, 2월이면 끝납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 내년 예산에.

지금 임대기간이 2월이지만 나머지는 조금씩 더 감해서 내야 되는데 만일에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비데를 떼어 가버리면 다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비데만 떼면 되잖아요, 우리 렌탈비니까.

그러면 다른 또 비데 아닌 양변기를 사다줘야 되잖아요?

아니, 해야지요. 저희가 괜히,

그 자리를 비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건 변기 뚜껑만 사다가 끼우면 되니까 그것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괜히 쓰지도 않는 비용을 렌탈비로 쓰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감액하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씩 줄여는 나가겠지만 그래도 이걸 완전히 삭감하면,

완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당장에 그 자리에 화장실 다시 또 양변기를 설치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니, 변기뚜껑만 사다 끼우면 되는데요. 그것은 1만원이면 살 걸요, 하나에?

그러면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원효로청사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되면요, 과장님.

네.

그러면 각층마다 다 휠체어 갈 수 있는 거지요?

네, 그 공사 설계를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의뢰를 1월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난 추경에 할 때 같이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되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민방위 교육’이요, 318페이지예요. 실기교육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씩 소요되나요, 현실에서? 실기교육과 안보교육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몇 분씩 진행하나요? 교육시간이?

이게 75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인데요, 한 번 모였을 때?

한 번에 50분씩 해서 그걸 1학급으로 보지요.

이 안보교육도 50분 진행이 됩니까?

네.

그 교육장소는 어디지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강당입니다.

다 청소년수련관 강당이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안보교육, 민방위교육 가보면 10분 이내로 끝나더라고요. 교육이 진행되는 걸 못 봤어요.

민방위 교육에, 아, 그것은 비상소집 아침 새벽에 하는 거요?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교육이 진행이 거의 안 되던데, 1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강사가 있는데요, 실기강사도 있고 안보강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10분에 끝내겠습니까? 한 학급에 50분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급기준이 있는 거지요, 강사비가요?

네.

그 지급기준이랑요,

실기는 1시간에 10만원이고요, 2시간이면 1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1시간 진행한다고 하면 이 강사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 실기교육이,

아, 50분으로 봤을 때?

네, 50분 진행하신다면서요?

그것은 아니고 1시간에, 보통 50분 하고 쉬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1시간 잡지요. 그 10분을 빼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1시간에 10만원인데 지금 25만원을 편성을 해 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민방위교육이요. 실기교육,

아, 거기서 실기교육을 1시간할 때도 있고 2시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10만원이고, 2시간이 15만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25만원을 잡은 거지요.

그 교육별로, 교육일자별로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씩 진행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요?

네,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321페이지에 ‘우편요금’이 있어요,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매월 이렇게 45만원씩 쓰게 되나요, 동사무소에서?

우편요금이요?

네,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등기도 있고 모든 우편물값이 이 정도는 거의 듭니다, 공공운영비에. 꼭 우편요금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는 지금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동의 우편요금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에서 우편발송을 매달 꼭 이게 지금 45만원이면 1,500통, 일반우편 1,500통을 발송을 한다는데 이렇게 발송할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매달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우편을 조금 줄여서 통장님들 통해서 직접 배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은 줄여가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시지요. 이번에 예산사정도 어렵고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대면해서 배부하는 방식을 좀 활용하도록,

보통 평균적으로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은 데는 워낙 많고, 좀 적은 데는 적고 해서 평균으로 나눈 건데 그 1~2만원 깎아서 뭐하시겠습니까?

아니, 1~2만원이 아니지요, 과장님. 아니, 동에서 이렇게 직접 우편을 꼭 보내야 될 것들이,

주민등록 같은 것은 등기로 다 보내야 되지요.

주민등록 관련한?

네, 인감 왔다갔다 하고 전입신고하면 인감도 보내줘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등기로 보낼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남동이라든가 봤을 때 평균 주민등록.

네, 우편발송의 내용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건으로 우편발송을 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우편발송 대장을 보고 각 동에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자, 우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비에서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안 알려주렵니다. 저 예산서 보는 게 아니라, 케이블TV 시청료 16개 동 3만원짜리 이렇게 잡아놨는데 TV 거의 안 보시던데 굳이 이 케이블방송 잡아놓으시려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3만원짜리 하지 말고 1만 2,000원짜리 제일 싼 것 하더라도 웬만한 방송은 다 잡혀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1만 2,000원,

직원들이 누가 TV을 보고 있어? 동장님도 그렇고 아무도 이 TV를 안 봐요. 생전 내가 보는 걸 못 봤어, 이 TV. 그 용도 아니야.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싼 걸로 하세요. 제일 싼 것 하더라도 웬만한 케이블 다 나오니까. 공중파 다 나오고, 요새. 종합편성채널 다 나오니까요. 아셨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작은 것까지 이렇게 하셔서,

너무 작은 것 가지고? 그것 왜 96만원 증액했지요?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케이블TV 시청료.

네, 케이블TV 시청료가 몇 쪽에 있습니까? 쪽을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사업예산안 설명서 보고 있어요, 설명서. 저는 지금 설명서 보고 있어요, 설명서.

네, 원래 작년에 3만원이 아니었나 봅니다, 96만원 증액한 것 보면.

왜 증액 했어요, 어떤 이유로? 자, 이것 나중에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금방 케이블TV 지적한 내용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 꼭 수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 1,740만원, 여기 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원효로2가하고 한강로를 포함시켰어요.

네.

설치하자마자 유지보수 들어가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어요, 3년. 3년 동안 유지보수 하는 것 아니에요. 아셨지요?

그것은 유지보수는 안 하더라도 혹시 다른 동에서 더 많이 어려울까봐.

지금 이 비용은 순수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이것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 비용은 “유지보수비용”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은.

김철식 위원, 자치과장님? 예결산위원회예요. 지금 여기 장난하러 온 거예요? 농담하러 왔어요, 지금? 웃으면서 말이야. 심각하게 여러분들 예산을 요구하시면 심각하게 좀 알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야지 태도가 그러시면 되겠어요?

본위원은 지금 설명서 보고 있어요, 설명서. 설명서나 지금 예산서나 똑같아요.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11개동에서 2014년 13개동으로 2개동을 추가,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효2’ 그 다음에 ‘한강로동’이라고 돼 있어요. 원효2동, 한강로동은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요. 설치하는데 설치하자마자 바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월정계약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품이 설치가 되면 각 제품마다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3년이에요.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유지보수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냥 고장 나면. 아셨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300만원 빼세요. 파악이 안 됐어요, 보니까. 나중에 잘 검토하세요, 그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청사 유지관리비인데요, 소방시설 점검용역 및 보수공사 2,600만원 있어요. 여기에 한강로를 포함시켰어요. 한강로 내년에 이전하면요, 소방시설 점검 필요 없어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것도 없고. 한강로 부분은 빼세요. 적으세요. 담당팀장님, 적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 한강로동 빼세요. 그 다음에 본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천장형 냉․온방시스템, 지금 일본산 미쓰비시 설치를 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그 다음에 부품조달에 무척 지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애먹고 있지요, 이거요. 그래서 본위원이 또 얘기하는데 앞으로 향후 어디가 되든간에, 한강로주민센터가 새로 신청사가 들어서면 절대 일본산 쓰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 직원 중에 어떤 분이 “GHP방식이 일본 미쓰비시만 있다.”고 해 가지고 나한테 혼난 적이 있지요, 한 번요?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도 전부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쓰비시 하나만 이 제품 생산한다.”고 나한테 거짓말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로청사 이것 천장형 냉․온방시스템 설치할 때에 일본 것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네.” 답변) 네. 내년에 한강로 신청사 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예산 보니까 여기 저기 쭉 편성돼 있는데 청사 이전하는데 하여간 부족함이 없이 입주에 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분들이 예산 이렇게 편성한 것 말이지요, 이것 전부 질책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의도 소신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금액이 많네, 적네” 여기 농담의 자리 아니니까요. 하도 듣다가 참다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주의 깊게 답변해 주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하세요, 지금 큰일 났으니까. 5분씩 자를 겁니다, 5분씩.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 했었는데 통장님들이요, 적십자비 그게 어떻게 되어서 다시 또 지로로 나와서 통장님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 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