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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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도시관리국,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국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해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부터는 2014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일부 증액된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일부 편성 유보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개보수 등 환경개선공사, 직원 국내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규모는 1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상정예산안 대비 0.5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2014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2,889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55억 5,000만원, 특별회계 334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3년 대비 6.43%가 증가한 17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총 14억 8,900만원으로, 기금 근거협력 사업 수입과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기부금 등을 반영한 세외수입 4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억 8,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전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수정안규모는 2억 8,000만원으로, 국내여비 상정예산안 대비 7.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를 제외한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의회사무국 부서 인력운영비 700만원, 총무과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3억 2,000만원, 교육지원과 친환경 급식지원 4억 5,000만원, 보건위생과 부서 인력운영비 3,0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사업예산안 제출이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용산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외 4개 사업 30억원을 내시받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한 급식의 안정성과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년수준으로 조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2,889억 7,500만원으로 기 상정예산액 2,874억 8,612만원 대비 0.52%인 14억 8,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체납금 징수에 따른 재산세 세입증가액 10억 8,897만원과 기금 근거로부터 근거협력 사업비 2억원 및 보육환경개선 지정기부금 2억원 등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55억 5,065만원으로 기 상정예산액 2,540억 6,167만원 대비 0.59%인 14억 8,8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액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개·보수 등 환경개선시설개선비 3억원과 보육관련 장비 및 물품지원비로 자산취득비 1억원 등 4억원 증액 및 친환경무상급식이 4억 5,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여비가 2억 8,008만원과 초과근무수당 3억 5,592만원 등 총 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된 사항으로는 사업예산안 제출 이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용산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외 4개 사업 3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증가한 재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교육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직원관련 경비 일부를 조정한 수정안은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만 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11월 말일경, 28일경에 드림허브가 파산이 나서 저희가 재산세를 80억 정도 이렇게 받을 게 있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직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계좌조회를 통해서 추가로 한 2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배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0억,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00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한 10억 8,000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직원들 수당 여비, 그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조사할 때는 25개구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8개구가 조정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 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수준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6억 3,000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연간 한 19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를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8,000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사업부분은 신한은행하고 금고약정을 하면서 지정기탁형식으로 신한은행에서 2014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어제 그것을 하여튼 내년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은 이제 지정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 개선하는 그 부분만 써라.” 그렇게 지정이 된 부분이라서 어린이집 시설개선과 자산취득비 부분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앞으로 추경까지는 기간이 많이 도래가 되니까 수정을 해서 이 예산을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서울시로부터 예산 받도록 노력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4억 2,000만원을 받게 돼서 고맙다고 이사장님한테 꼭 전해 주시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열심히 시 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오신 큰 공은 치하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이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니까 조속하게 발주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공단전출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업자선정은 하셨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쨌든 그때도 말했지만 “이 사업이 급하니까 미리 업자선정을 하고, 예산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겨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사 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내년 공사 시행 할 때까지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문제는. 노력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이 “50일” 추경반영하려고 예정했던 것을 반영을 한 것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전에 연간전액을 편성을 못했는데 전액을 이제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를 미반영한 것들이 좀 있지요? 헬스장, 시설관리공단 헬스장 관련한 인건비가 지금 미반영 된 게, 3개월 치 미반영 된 게 있던데 그것 말고도 또 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12억 그게 전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미반영 된 부분이, 그 부분이 전부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 그 외에?

설혜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 연금부담금 8억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비는 아직 지금 그게 정책이 확정이 안 돼서 안된 부분이 한 26억 정도 판단이 되는데 26억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이번에 5억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그래서 51억이었는데 이번에 친환경급식 4억 5,000을 반영한 46억 정도가 지금 유보된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미반영 된 사항을요, 정리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12개월에서 9개월만 반영을 한 이런 예산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편성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인건비도 미반영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예산감시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그 예산이 줄어든 걸로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사업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런 인건비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편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 체계상 시설관리공단,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인건비가 한 80% 되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20% 되는데, 예산편성 체계상 시설관리공단이 재무활동에 통계항목이 사업비로 돼 있지 인건비로 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로청소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지만 예산이 줄어든 부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사업비를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업비를 정확하게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오해해서.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9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 대행사업비도 다 포함해서 아까 12억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인건비하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경비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체계상 통계목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통계목이 있는데 통계목상에는 그게 우리 직원들하고 공단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통계목상에는 보시면 재무활동에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체계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이게 목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사정상 긴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기본경비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경비입니다, 의무경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비는 매칭하고 법정의무경비인데 인건비, 운영비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10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사실 이게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 지금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보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하여튼 간에 꼭 반영해서 내년에는,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요, 본래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도 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지침에 보시면 기본경비는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편성체계상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목상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진짜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책임지고 그 부분은 내년에 이상없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아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계획을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요. 갖고 계시는데, 어떻든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이, 각 과의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실 때 보면 항상 추경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추경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전재정 원칙에 보면 예산 8원칙이 있어요. 양입제출에 보면 거기에서는 또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만 본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 다 했어요?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이제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초과 시간외 수당하고 여비가 이제 해결된 겁니다. 그렇지요? 동결수준에서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들으셨잖아. 그렇지요? 지금 해결된 거잖아요? 6억 아까, 과장님, 얼마지요? 6억 얼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6억 4,000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러니까 해결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 수준에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동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삭감으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 보육교사들은 과장님,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보육교사?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 수당 부분. 지금 4만원이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해결이 됐어요. 본위원은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제시를 하든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뭐를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분들 그렇게 공무원들처럼 해 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것은 삭감으로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답변해 주시라고.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추진에 다각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각도로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이것 또 결론부터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저것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것 동결해야 된다, 우리 수당도.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본위원은 지금 현 수준에서 삭감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경제성장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 사실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삭감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가 보조금이 우리가 3억 5,000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다른 구도 똑같이 삭감됐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내시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업무실적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매칭률에 따라서.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 양을 서울시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내려왔던 그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칭인데, 제가 매칭을 보니까 지금 한 7:3 정도 되네요. 시구비가?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해갖고 3억 5,000인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됐느냐고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매칭비율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타구사항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용산구에서 3억 7,000을 삭감을 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정안,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오천진위원

결론은 그렇게 나가요, 나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보조도 매칭이 지금 거의 7:3인데 이게 삭감이 3억 5,0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용산구 이것도 1억 7~8,000 깎인 거예요. 그다음에,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매칭이 우리 용산구에 많이 그렇게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용산구에 맞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3억 7,000이 삭감이 됐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7:3 매칭인데 여기에서도 삭감이 3억 5,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린이집 식감이 한 4억 5,000 정도 돼요, 이게, 삭감한 게. 저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수정안인데, 수정안을 아까 잠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것도 우리는 10%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내려와 갖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검토 중에 노조에서 내려와 갖고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갖고 어떻게든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를 깎은 데가 우리 10% 이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삭감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은 자기네 사업이니까 선생님들 보조를 덜해도 되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이야 뭐 자기가 자기사업 해서 돈 벌어 먹는 거니까 하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동결시켰잖아요?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거기 동결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제 주관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는,

오천진위원

수준이 어때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올해 25개구에서는 저희가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11만원이. 최고 높은 수준이고, 4만원 정도를 조정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7위 수준입니다. 상위 7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편이니까 깎아도 된다.” 이것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돈을 받는 월급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깎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관계를, 지금 우리 수준이 그 정도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사람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깎을 바에는 올려주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건 기분 나쁜 일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깎았으면 아예 예산을 갖다가 상위급으로 안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기분이 수당을 갖다가 10만원짜리 7만원으로 깎고, 5만원에서 3만원 깎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기분이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올려주고 안 깎으면 그게 더 기분 좋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저는 그날 우리 노조에서 삭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13명은 우리 주민의 대표의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노조에서 주민들 쫓아가 갖고 “왜 우리 월급 10몇% 깎냐? 깎지 마라.”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여기 13명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요. 그렇다고 노조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수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 의회에 와서, 주민대표, 25만 대표들한테 와갖고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게 잘된 겁니까, 그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의제하고 관계가 없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민대표 의원인데,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내가 하나 물어보지요. 우리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이?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국·공립도 깎았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은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깎았다는 얘기예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처우개선비에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대답만 해요, 설명하지 말고. 지금 4만원이라고 하는데 국립도 4만원 깎고,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수당에서 중식비하고 교통비, 처우개선비에서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예산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민간하고 국립하고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민간도 깎고 국립도 깎은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같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국립은 말이지요, 8만원에서 4만원 깎은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민간은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11만원에서 4만원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아까 뭐 평균치보다 높다고 그랬는데 평균치가 5만 500원이에요. 그리고 7만 5,313원인데, 이게 지금 8만원 받는 데에서 국립도 4만원 깎고. 그러면 원장도 깎았어요, 10만원, 국립?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원장은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저도 예전에 보육지원팀장을 해서 아는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았어요. 우리가 예결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찬·반을 내가 물어보겠는데 수정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공단은 얘기를 잘 하세요. 공단은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전출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길준

박길준위원장

사업을 1년 치 편성했다가 5개월만큼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한 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를 우리구가 1위 수준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올려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1위 수준이어서 그분들이 “넉넉하다.”라고 하면 깎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높은 게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우리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이 수정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1위, “높기 때문에 깎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 680명 그분들은 여기 와서 삭발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육교사 선생님들 목소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쉽게 깎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수정안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수정안.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자리로 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서 528쪽에 ‘공동주택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한 3, 4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예산 줄은 것 말입니까?

이상순위원

네, 줄은 퍼센티지가 마이너스로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예산도 줄고, 신규로 늘어난 게 500만원 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도 2,200만원이 줄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전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용산구에.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늘어나면 재산세는 많이 더 늘어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1억이 배정이 되어서 8,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얘기를 몇 년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계속 몇 년째 심의를 들어가서 봤는데 2억이었다가 1억이었다가 8,000이었다가 지금 3년째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용산구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또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용산구가 지원금이 좀 부족합니다.

이상순위원

부족하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공동주택에 저도 살고 있고, 또 많은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많이 용산구에 살고 있잖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는데 조례가 물론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택가에 살거나 길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구에서 주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체육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있는 원두막 같은 정자 하나라도 길가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혜택을 누리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은 굉장히 그 평수에 비해서 많이 내면서 “공동주택지원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뭘 하나 좀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런 게 많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동주택이 용산구의 개발로 인해서 많이, 50%이상 점유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제 입장도 지원금을 1억이면 1억에서 좀 더 해서 1억 한 5,000에서 2억 정도 지원금을 확보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시설들을 더 확충해주고 보수해주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주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운동시설, 기구, 이런 것조차도 공동주택은 구에서 해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동주택 내에서 자급자족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의 사소한 부분이 주민들이 사소한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요, 물론 “예산이 없다, 없다.” 구청에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사소한 만족을 위한 그런 것도 노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해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것 8,000만원인데, 본위원이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 그렇지요? 홍보해서 할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받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것 매칭으로 해서? 그랬을 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잘사는 공동주택보다 그래도 열악한 데 되게 많잖아요? 재개발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에 있고, 또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 하다못해 정말 주민들이 여럿이 쓸 수 있는 기구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는지? 그러니까 잘사는 동네에 “가을음악회”, 예를 들어서 커다란 시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시설을 하는데 리모델링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공동주택에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이 8,000만원이 그렇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게 시·구 매칭이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분이 제가 조사는 그 전부터 많이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게 전반적으로 용산구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31만 9,000원,

이상순위원

아니, ‘커뮤니티전문가’라고 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 ‘외부전문가점검수당’ 말입니까?

이상순위원

활동수당 1,000만원,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이분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뭐하시는지 아시지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 아래 바로, 8,000만원짜리 예산편성된 것 밑에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출장해서 그분들 생활하는 것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도와주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데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런데 이 분의 활동이 실제는 좀 편중되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런 분이,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예산이 작년도에는,

이상순위원

반도 안 되네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12월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7개월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상순위원

7개월로 줄고, 예산도 줄고. 그래, 이 분이 7개월 동안 뭘 합니까? 할 게 뭐 있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10시에 나와서 5시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출장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주고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도 하고,

이상순위원

그런데 활동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지요, 단지로 봤을 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이상순위원

아니 괜찮아요. 과장님, 찾으시기 뭐하면. 그러면 이분의 활동이 과연 이렇게 ‘개월 수도 줄고, 활동비로 줄었을 때 해야 될 게 뭐있나?’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이 단지는 107개 단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07개 단지를 이 사람이 다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못하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전부 다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전화가 온다든지, 나와서 좀 그런 관계로 해서,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홍보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단지도 크고 수준 높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단지에 보내도록 하셔서 그분들한테 좀 민의도 수렴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뭐 있냐?”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의 영역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에서 그래도 “무엇 무엇을 해라.”라고 지정해줘야지,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그냥 당신이 107개가 되는데 돌아다니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활동범위가 줄어들 것 같네요, 어차피.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활성화 되도록 그분을 정말 요긴하게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주택팀장님!

부규

최부규주택팀장

주택팀장 최부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택법」이 12월 5일자로 개정되는 부분이 많지요? 몇 가지나 됩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첫 장에 ‘법령집구매’가 있어요.

부규

최부규주택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구매해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구매할 것, 12월 5일이면 시행날짜예요. 법이 개정은 진즉에 되었고,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어요, 주택법이.

부규

최부규주택팀장

네, 매년 가제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은 가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책자구매입니다. 479쪽 설명서를 보시면 책자구매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법령개정이 된 것은. 정말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법률적 문제입니다. 시행일자가 지났어요. 12월 5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개정되기는 일찍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사실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렇다고 제가 개정된 법률 하나하나 물어보면 우리 팀장님이 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규

최부규주택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저는 쭉 한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이제는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권 상임위에다 한 권씩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주택정비팀장님! 사업설명서를 가능하면 가지고 나오세요.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박효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위법건축물을 대략 전년도에 몇 건 정도나 적발했습니까?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전년도에 한 135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 많이 적발되었어요.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민원신고가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적발에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데, 487쪽에 보면 관리를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현장을 다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직원들이 이것만큼은 출장을 나가셔야 돼요. 가셔서 그분들 설명도 듣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가지고 과연 그것 다 하실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고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항측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항측이 중요하긴 해도 그래도 현장을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강제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볼까? 주민들이.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현장을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시면 더 증액해서라도 주민들이 물론 법으로는 저촉이 되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행정법이라는 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하로 감액해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시정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앞으로 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권한이 있다고 강제 징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부탁할게요.

효신

박효신주택정비팀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세요. 두 과 다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보좌진들은 바로바로 연락을 줘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서 533쪽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연구용역비,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재정비수립 용역,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한테도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그 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해서 좀 다시 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후에 그 용적률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감하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도 매년 한두 건씩 있었는데요, 이것은 재정비계획이 2008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이 5년이 경과되면 모든 게 이런 도시환경 여건이나 그다음에 주민요구도 또 변화가 좀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비계획을 또다시 수립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최소나 최대, 가보면 면적이, 현장에 가보면 토지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나 최대의 개발규모, 그다음에 또 이런 획지선, 그다음에 공동개발을 갖다가 ‘지정으로 할 거냐, 권장으로 할 거냐?’ 계획 등, 이런 획지조성계획을 재검토해야 되고요, 또한 지역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좀 현실적인 건축물 용도계획도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지금 보면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400% 이상은 갑니까, 용적률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쪽이 2종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전에는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종 1종이 있었고 종 2종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통합이 돼서 1종으로 간다면서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2종하고 지금 3종……,

정재

김정재위원

일부가 3종이 또 있다고,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일부가 3종이고 2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용역을 좀 잘 해 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용역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37쪽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정은 한 50%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50% 정도?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욕구는 많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요구가,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게 잘 수립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용역이 잘 돼야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앞쪽만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뒤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그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되니까 서계, 청파가 갈리다 보니까 그쪽 청파동도 어떻게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청파동 주민들은 “서계동만 개발을 하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청파동 쪽을 개발방법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좀 보고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 중에 2종도 1종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 상향, 그러니까 주민한테,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네.” 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가 말이지요, 주의 깊게 딱딱 대답을 끊어서 해 주셔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기면 기다 그래야지, 주민한테 2종이 1종으로 간다는 것이 퍼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 게, 이것 지금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이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1억 6,0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게 지금 주민들 동의를 안 받으면 이 예산이 전부 사장되는 예산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그래야지, 기대를 맞춰가지고 했다가는 또 이게 돈 1억 6,000만원이 날아가 버리는 돈이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545쪽에요, 사업예산 545쪽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일 예산이 큰 예산이 하나가 있는데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 관련해서,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만입니다.

이상순위원

도시디자인과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에요.

이상순위원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도시계획에 그 사업설명서 493쪽에 보면,

길준

박길준위원장

4백9십 몇 쪽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493쪽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지역및도시개발’, ‘도시계획정비’,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쭉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앞으로는 재생사업으로 바뀌는 것 알고 계세요? 뉴타운이라는 제도는 법률적으로 없는 거고, 도시가. 그 계획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어요. 내년에 시행될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위원회 개최를 위한 예산 2,200입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맞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남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강 개발지역에 대한, 용산 전체의 개발, 우리 용산은 전부 다 개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뉴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드릴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계획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남뉴타운은 지금 조합이, 총 5개 구역 중에 조합이 3개 구역이 설립이 되었고요, 아직 조합으로 못 간 구역이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라는 게 갈등이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2구역과 4구역이 하고 있고 또 이태원의 관광특구하고 또 같이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좀 아직까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아직 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태원에 관광지구는 몇 지역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1구역이 다 관광특구에 들어가 있고요, 또 2구역도 관광특구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관광특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습니까? 주민들은 그냥 둬야 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금 구에서 소요되고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개발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이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주민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지금 주민들의 합의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50% 정도 선에서 더 이렇게 조합으로 동의가 가지 않고 있고,

세철

오세철위원

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내부의 일부만 노후 된 지역만 하겠다, 소규모로.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존치를 하고, 중간에 일부 원하는 사람들만 하겠다, 지금 1구역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지역 가보면 빨간 기 꽂은 게 막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빨간 기는 뭡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 그게 그렇게 보기 좋은 표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편 갈라 가지고 빨간 기 꽂고 그렇게 되는 게 지역갈등도 가장 심한데다 또 동네에서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지역에 또 우리가 관광특구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이게 참 모순점이 많아요. 개발이 된다면 관광특구도 일부분에 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이게 513쪽에 있는데, 보광역 유치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그런데 그냥 명맥만 유지해 놨어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100만원도 안 돼, 96만원, 예산이. 물론 국제업무단지가 무산돼서 용산으로 오는 것이 지금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깨어질 가능성도 크다, 강남까지 고속전철을 타고 갈 수 있던 용산 구민들이 이게 꿈이 깨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도 자주 국토해양부하고 연락도 하고 하겠지만 구에서도 또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내가 늘 요구하지만 신설역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가서, 토론회 가서도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1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출장 다니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철도운송과장하고 식사라도 한 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컨소시엄회사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되고 하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네, 우리 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3구역이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을 당시에 우리 조합이 선정 전에 지장물철거용역을 별도로 체결을 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시공사가 선정돼서 시공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시정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그러면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공문은 보낸 상태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공문 보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이 필요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냈으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총회까지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회를 하고 아마 대의원회를 해서 자기들이 그 회사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해지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 것을 예상하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기간은 글쎄요, 지금 그 조합에서 계약한 회사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지하겠다고.

이미재위원

그래도 우리가 빨리 이렇게 결정을 했고 행정지도를 보내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없을 거고, 여기에 뭐 계약상 “계약서의 계약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또 발 빠른 중앙에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해결되는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해결되는 대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보광변전소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보광변전소는 지금 아직 한전하고 실무적으로 좀 깊게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변전소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송전탑 문제, 지중화 문제, 이게 걸려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지금 일단 송전탑만이라도 좀 옮기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회의도, 한전이랑 회의도 했지요, 조합하고.

이미재위원

글쎄요, 조합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우리 ‘변전소 이전 지중화 업무추진’ 해가지고 64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가지고 몇 번이나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전과 체계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전에서도 우리 개발계획 결정됐을 때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전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그런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만 상계동이나 중계동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있지요.

이미재위원

이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혐오시설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주위의 분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 주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 추진과 관계없이 우리 한전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업무추진에 이 금액 가지고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한전과 긴밀히 추진을 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하나만 할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개발과는 예산이 8,600만원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이고, 8,600만원. 과장님, 밑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이래가지고 50%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당이 내년에는 그러면 금액이 이것보다 높았는데 줄여서 7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50%를 삭감한 것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횟수를 줄인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 횟수를. 아, 그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4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인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들은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게 그 횟수를?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가만 있어봐. 이분들이 이런 것은 중요한데, 지역에 지금 조합이라든지 추진위라든지 갈등이 심하거든요. 반대, 찬성 쪽이 지금 굉장히 심한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지역이 뉴타운 이쪽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용산구에 분쟁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다 다루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줄여서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이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주려면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은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중재해서 저희 과에서 끝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도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여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혹시 이렇게 보면 그냥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해질까봐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뉴타운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뉴타운이 얼마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이제 실태조사가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데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쪽은 존치를 하든가 해서 내년에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포기해서 말이지요, 단위별로 연구해 보세요. 지금 전체 찬성, 반대가 몇% 됩니까?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몇 구역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잘 나가는 구역이 2구역이 지금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2구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찬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찬반이 조합이 구성된 데는 75%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5% 이상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75%가 지금 동의한 데는 자기부담금액이, 부담률이 잘 통과가 돼서 동의 받은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자기가 부담액을 이렇게 하고도 개발을 하겠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25%는 우리 구청에서 잘 설득해서 한 구역이라도 좀 빨리 해야지요. 저기 있는 사람들 늙어죽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안 되면 말이지요, 빨리 포기해서 도시를 좀 변경시키고 해서 그렇게 가야지요. 우리 지금 개발구역에 예산을 지금 도로라든지 하수관거 같은 것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투입을 잘 안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법률적으로 괜찮느냐는 얘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시급한 것은 작년에도 뭐 도로 같은 것 파손되고 그런 것은,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뉴타운이 몇 년간 지금, 적어도 10년간 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한다든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말이지요, 공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살펴주면서 도시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말이지요, 안하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2013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이 잘 하셨는데 그게 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하여튼 견디기 힘드신 것 잘 견디셔서 이렇게 마지막 12월이 되었는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사실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과장님,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보니까 12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의는 주로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12회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예년보다는 내년 심의를 좀 많이 횟수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위법건물들을 양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양성화를 하기 전 사전절차로 반드시 건축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마 거의 매월 건축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2회 잡아놨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매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일단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해서 모두가 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또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었을 때에는 50%이상이 주거용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또는 허가를 받고 지었는데 위법이 있어서 준공을 못 받은 건물 등 해서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특정건축물에는 그동안 위법 건물로 준공을 못 받은 건물, 또는 무허가로 준공을 못 받은 건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구민들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위법을 계속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양성화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이 구민들 생각이 편안해져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실상 이번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준법보다는 위법을 해놓고 또 나중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같은 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로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데 구민들이 공무원보다는 그런, 지금 말한 이런 정말 위법건축물이 양성화 되고, 이렇게 몇 년만 참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위법을 해도 괜찮다, 나중에 구제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닌 건축사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건축에 관련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약간의 선동이라면 뭐할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문제점도?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상담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보다 오히려 기타 등등 민간자격의 사람들한테 더 상담을 많이 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염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이 지금 현재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략 얼마정도가 있는 것으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략 예상컨대 한 3, 4백건 정도 되리라 봅니다.

이상순위원

3, 4백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물론 그 중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선별적으로 아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12회를 만약에 매월 한번 한다고 그러면 아주 정확한, 명확한 법과 원칙,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만 이게 정말 구민들이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한 혼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13명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13명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또 이것하고 관련된, 위법건축물 심의를 하는 관련된 부서는 또 어디 있나요? 건축과만 하는 건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네.

이상순위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과에서 심의해서 다 책임지고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까지, 인허가까지 다 나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심의위원들도 정말 어디에 편승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 같이 해서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매월 만약에 한신다고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또 심의위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데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면적이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면적까지만 된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단독주택은 165㎡,

길준

박길준위원장

단독주택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다가구주택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세대 당 85㎡이하.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세대 당”이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단독주택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단독주택은 총 연면적 165㎡ 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또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이 330㎡ 이하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 이하이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러니까 평수로는 50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50평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연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이 50평 이하인 대상자 건물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아직 그 대상은 단독주택만 대상은 파악을 못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용산구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없었어요, 해당자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이것 똑 같은 법률입니다. 면적이 높아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건축과에 말이지요, 전에 이것이 양성화 된 게 있어요, 자료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2006년도에 양성화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몇 세대나 그것이 양성화 되었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때 지금 처리된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길준

박길준위원장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저는 지금 보고받기는 용산구에서 이것 혜택이 없는 특례법이 항시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 주민들이 단독주택 무허가 양성화한다니까 그냥 평수에 관계없이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제한 평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연면적 50평짜리가 있습니까, 용산구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연면적 50?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50평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있어요? 나는 50평 이하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일단 대상이 한 3, 4백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생색내려고 이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몇 년 거쳤어요, 지금이요. 이게 평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적어도 한 번씩 구제를 하려면 단독주택도 연면적 한 330㎡ 있잖아요? 이 정도는 가서 풀어줘야만 우리 용산구에 해결이 됩니다. 이것 하나마나 마찬가지예요, 똑 같아요. 몇 년 나온 게 똑 같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그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러 줘야 상담을 하실 때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위법건축물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 2013년 8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2014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 이행강제금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이 개정되었어, 법이. 그러면 이 위법건축물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할 때 예산 이것 당초예산 750만원 예산 신청했는데 감액되어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전년도에,

세철

오세철위원

돈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행강제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 네. 저희들 200만원 잡은 이 예산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 미납자에 대한 압류수수료를 2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나도 알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데 압류수수료가 전년에 비해서 압류수수료가 전자로 하다보니까 건당 3,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압류수수료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압류수수료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1/3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 법률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시행일자를 1년간 둔 것은 그 안에 주민들한테 이 법의 개정된 부분을 알리라는 뜻입니다, 이행강제금 법이 바뀐 것.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축법」이 2013년도에 많이 개정이 되었지요?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1년간 한시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예년에도 위법건물 시정하고 하는 데는 홍보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시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무료로 우리 건축사상담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매주 2회씩 1년 내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미리 문서로서 계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했을 경우에 계고하겠지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많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 전에는 위법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를 받는데 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많아. 그래서 하는 악순환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 그러나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법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해서 이제는 그런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서. 없어요, 전부다 가 봐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홍보방안을 또 따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법을 어기더라도 종전과 같이 그렇게 받아서 일부 남고, 나머지 이행강제금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안전관리에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이랬는데 안전점검 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조적조 건축물 점검은 준공이 된 지 만 20년 된 건물을 조적조건물, 벽돌조건물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물인데, 그때 당시 조적조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서비스차원에서 시행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수수료는 우리 관내의 건축사를 좀 동원을 해서 전문가들의 일당으로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대상은 우리 용산구 그게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용산구 관내 것만 하는데 내년에 580동입니다.

권용하위원

580동이요? 많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2,260만원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2,263만 9,000원.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보다 3,000원 올랐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비슷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내년에 우리 대상이 584개동입니다. 584개동의 점검수수료를 계산하니까 한 2,26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것은 물가변동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하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기술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 수수료를 2013년 것을 적용을 했는데요, 만야 내년 2014년도에 그게 내린다면 우리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조금 오른다면 조금 변동이 예상됩니다. 물론 매년마다 변동은 있는데 거의 소폭 변동이라 일단은 고시된 금년 기준으로 수수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햇수가 점점 지나다 보면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인상이 3,000원밖에 안 되어서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돼야 면밀하게 점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뭐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대상 건수가 아주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권용하위원

비슷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이 이렇게 타이트한 범위 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과장님, 어떻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잘 당부를 드리고요.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특정관리대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특정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A, B, C, D, E급으로 나눠진 위험시설물 등급입니다. 그런데 그런 등급이 매겨진 건물을 모두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약 400여 건 정도 됩니다, 공사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통상 연간 한 7회 내지 8회 정도 점검을 시행하는데, 그 점검을 하는 중에 일부는 해빙기라든지 또는 우기 대비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는 좀 위험한 시설 E급시설이나 D급시설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도 위험재난시설물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거기에 가보면 용산에도 원효대교 옆에 증산아파트도 있고 동자동에도 지금 거기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있고 한데 어떻든 과장님, 그것도 이 햇수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위험해지는, D등급이 E등급으로 떨어지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서 의자 구입을 한다고 20만원씩 이렇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자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에 대체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상담실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의자가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직원들도 의자가 너무 낡고 못 쓰는 의자가 많아서 내년에 한 10개 정도만 구입할까 해서,

권용하위원

그렇게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구입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수리해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이렇게 이런 걸 올린 것을 보면 사용이 거의 불가한가 봐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불가한 게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또 민원인들이 와서 너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이렇게 2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규는 웬만하면 긴축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만부득이 올렸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건축과는 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비가 말이지요, 여기 딱 한 개 편성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내여비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여비’ 해가지고 10명이 3일에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여비 책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구만. 됐어요. 그리고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연면적 160㎡에 대해서 그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줘보세요. 가지러 갔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기, 하나 이상순 위원님 드렸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우리 건축과가 예산이 얼마 없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잘 돌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있어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건축물이 있는데 4층인데 2층은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4층이에요, 4층. 그런데 3층, 4층은 토지대장에 지금 등재도 안 된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3층, 4층은 무허가로 위법 건물로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수 십 년 됐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그런 건물이 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건축물은 왜, 한번 그것 조사를 해 주실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무허가건물은, 우리 구청관내의 모든 무허가 건물은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대장이 없는 것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디냐 하면 말이지요, 그것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것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용산2가동 앞에 가면 큰 건물이 있어요. 있지요? 용산2가동 앞에 가시면 그 바로 4층 건물,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2층까지는 준공이 처리가 됐는데, 똑같은 건물 크기로 말이지요, 3층, 4층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대장에는 아무런 표기가 안 되고, 우리 용산구청 건축대장을 보면 2층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지요, 왜 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허가로 하든지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무슨 변화가 와서, 그게 한 20년도 넘은 건물이에요, 그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일단 이번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그것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해. 오래 전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않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혜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도시활력증진지역 디자인 개선사업, 그게 지금 내년에는 녹사평인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디 지역, 녹사평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남산2, 3호 터널 입구 들어가는 데,

이상순위원

저 위쪽에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쪽에 보면 공원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노상방뇨도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음식물 같은 것도 버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도시미관상 안 좋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그 녹사평역에 있는 축대 바로 그 코너, 그것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거네요, 그러면 사업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쪽에 이태원동 272번지 쪽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중심시가지 재생, 그래서 사업명이 “길, 남산으로 흐르다.” 해서 중심시가지를 재생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주관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5개 과가 참여해 가지고 제안서를 냈는데 선정이 돼서,

이상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녹사평 대로변에 저희가 벽화를 이렇게 해서 옹벽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녹사평 지금 그 코너에, 거기 이태원 들어가는 코너 그것은 아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남산터널 입구 쪽에.

이상순위원

아, 터널 그쪽에 있는 것?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시내를 통과하는 관문이다 보니까, 터널관문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퇴색돼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다 보니까 중심시가지를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성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잘 해서 그쪽이 환하게, 환하고 좀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벽화조성은 어디를? 그 옆 바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벽화조성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년도 벽화사업은 우리가 도시활력증진, 그것을 빼고 나면 솔직히 한 돈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요, 우리가 이태원 입구,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 그쪽에 옹벽이 좀 지저분해서 그쪽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 좀 한번 집중적으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예산이 충당될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잡아보겠지만 조금 그쪽 부분이 지저분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항상 몇 년 전부터 계속 거기를 축대 거기 코너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축대부분.

이상순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는, 이태원 축제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정말 멋지게 하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차로든지 걸어서 다니는데, 거기가 너무나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도 몇 번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그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하셔서 재능기부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조금 옹벽이 높다 보니까 재능기부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사다리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전문가가 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것은 자원봉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상순위원

2,000만원 갖고 별로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상순위원

맞게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계를 하도록,

이상순위원

그러면서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기획하셔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태원의 그게 관문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용산 이쪽 구청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그 지역의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원효로 원효초등학교랑 몇 군데 이렇게 디자인사업을 했더라고요, 벽화그리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쁘게 잘 했는데, 그런 사업은 또 내년에는 없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좀 해서,

이상순위원

올해 했지요, 그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재능기부를 해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쪽에 아이들, 돌다 보니까 초등학교 쪽 그런 쪽에 벽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했는데,

이상순위원

잘 하셨더라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머니육성회하고 또 협의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순위원

네, 잘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그림 그리기 이런 것 벽화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동네마다 자율방범대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 박스,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시지요, 어떤 것인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다니면서 자율방범대가 물론 낮에는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닫혀져 있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게 조금 저희 요즘 시대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 건물이. 박스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방범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좋은 봉사, 말 그대로 자율방범이라 그 지역에 밤에 야간순찰 같은 것을 하고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것 아시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늘, ‘아, 저것 좀 이렇게 색깔을 바꾸든지 예쁘게 할 수 없나?’ 요즘 컨테이너도 예쁘게 많이 디자인하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 그것을 해 줄만한 그런 여력은 없다는 건 알지만 제가 어디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그 박스를 하얀색 계통으로 칠하고 막 거기다가 나비, 새, 꽃 같은 것을 그려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그래서 제가 ‘아, 저것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마침 이번에 필요한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용문동에 무슨 철길이 들어가면서 공원사업 하잖아요. 아시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언덕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라 말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거기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기 그냥 있는 게 훨씬 저희는 낫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여름이면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상징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안전사고라든가 치안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침 저희도 많이 서울시도 민원을 넣고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그냥 보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구가 조금 신경을 쓴다면 거기에 있는 박스를 우선으로 좀 이렇게 벽화그리기 작업 같은 재능기부라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자투리의 예산이 있다면 좀 해서, 어차피 공원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가, 아시잖아요, 오픈된 공간이잖아?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가 구석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지역에서. 그런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한번 보내셔 가지고 사진도 찍고, 앞으로 차후에 거기가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가 아마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간도 만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가 예쁘게 이렇게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있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 할 것 같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네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여기에서 나가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이상순위원

어느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1년에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이상순위원

지역지정은 어떻게 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지역지정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데도 있고, 주로 낙후되고 간판이 조금 많이 훼손됐거나 그런 지역,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명서 보니까 내년에 청호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지역을?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 지역은 저희가,

이상순위원

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도 저기해서, 아무래도 많은 쪽이라든지 간판이 많고, 좀 많이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상순위원

그 판단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들 중에서 올해는 2013년도는 한강로 쪽 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강로 쪽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강로 쪽 하고, 내년에는 이게 청호아파트 쪽 하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면, 다른 지역의 분들이 우리는 왜 저것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하나? 왜 못하나? 이런 굉장히 이렇게 좀 의혹을 갖고 계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도, 우리 소식지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면 상인협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게 꼭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어느 길을 예를 들어서 한강로면 한강로 일대를 쫙 해야 하는, 올해는 180개 했던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180개를 할 때 나눠서, 30개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전하고 지금 하고 연계를 하다 보면 이쪽 것하고 이쪽 것 안 하면 지저분하니까,

이상순위원

그냥 하는 김에 쭉 하는 걸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큰 대로는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고 골목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따로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뭐냐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을 할 때 순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 2014년도는 그렇게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원효로, 제가 원효로 사니까, 원효로 길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소식지 같은 데에서 좀 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우리는 몇 년도에는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또, 본인 부담은 없는 거지요, 이것?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상순위원

현재는 없지요, 150만원 시하고 100만원은 우리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에서 했는데,

이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자부담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10% 자부담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이상순위원

처음에 10% 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자부담 없는 쪽으로.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자부담이 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200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물론 200개를 한 군데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냥 쫙 하는 게 좋지만 또 정말 해야 될 데가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밀려 있으면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200개에 대한 것을 옥외정비기금에서 심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예산하고,

이상순위원

150만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기금하고 같이 해서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민설명 관련에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여기는 한꺼번에 저희가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있고, 3~4회 정도 하고요, 동의서 징구를 저희가 수시로 다닙니다. 동의서를 한 집에도 몇 번씩 나가야 되거든요.

이상순위원

아, 동의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동의서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간판도안을 설명해야 되고 또 방문을 하다 보면 집에 안 계시니까 몇 번씩, 한 집에 3~4번씩, 5번씩은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추진이 오히려 굉장히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늘어놓지 않고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했지만, 한 집에도 이제 여러 번 나가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요, 아니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직원도 나가고 같이 하시는 분도 업자도 같이 나가서 그분도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또 가서 다시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이상순위원

그것을 개별로 다 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개별로 나가서 지금,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200개 간판이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200명을 다 만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상순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한 번에 안 되고 그것도 2~3번 이상씩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한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소모돼 가지고 이 예산이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아예 날짜를 정해서 구청에서 한 장소를 회의실이든 어디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한번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200개를 하는데 이것을, 200군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설명하고 합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200명 모시고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어요,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거기 설명가지고 그분들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면담을 하고 또 동의서도 받고, 설명해 주다 보니까 많이, 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생각보다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이것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가지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벽화 그리기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또 우리 숙대에서 재능기부 해가지고 숙대지하차도 잘 마무리 지었는데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작게 잡혔어요. 사실 그것 가지고 하려면 참 힘든데, 남영역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남영역을 지금 보면 몇 십년이 가도 똑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한번 좀, 그것 좀 해서 숙대학생들 그날 제가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능재부도 받고, 우리가 재료비 좀 해서 그쪽도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하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특히 청파로에 보면 코레일, 철도청이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면 한 몇 백 미터 쭉 되는데요,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거기를 벽화를 좀 그려 가지고 걷고 싶은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거기가 되면 상당히 좀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거리가 좀 지저분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너무 높아요. 건물 한 4층 높이 이상 돼 버리니까, 옹벽이.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요.

546쪽에 보면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 떼어오면 돈 얼마씩 주는 것 그건가요, 이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벽보하고 전단지, 스티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어르신들한테 주시는 것 아니에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60세 이상 저소득노인한테.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작년인가는 이게 좀 일찍 떨어졌었지요, 보상금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3개월에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한 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노인분들한테는 1주일에 5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이제 5만원 정도는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별로 2~3명씩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일찍 떨어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참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좋아하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좋으신데, 이런 것은 좀 증액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동에 2명 한다는 것은 조금 제약이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2~3명.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2~3명 정도, 그런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547쪽이요, 시설비에서 부착방지시트요. 그게 유지관리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시트는 저희가 가로등이나 한전주, 이런 데에서 벽보, 전단을 붙이는 일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벽보를 못 붙이게 울퉁불퉁한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현재는 벽보를 만약에 붙이면 굉장히 접착력이 강한 걸 붙여놔 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방지시트를 붙이면 붙일 수가 없어 가지고 도시미관 조성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녀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어디 쪽에 하려고 잡힌 거예요?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예비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용산2가동 주민센터를 거쳐가지고 용산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신규로 설치하고요, 이제 파손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매끄러운 걸로 부착시트를 붙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뾰족뾰족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사고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나다니다가 부딪히고 해서 그게 좀 위험성이 있고 해서 그것도 교체하는 것하고, 파손 있고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체 쪽으로 가면 그것 많을 텐데요, 수량이 많던데요, 그렇게 보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많이 훼손된 부분이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교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래서 보면 그게 파손된 데도 좀 더러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요, 잘 교체할 것은 하시고요. 보면 유지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관리 좀 잘하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광고물 관리인 것 같아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예산서 545쪽에 6,400만원 예산이 됐어요, 감액이 1,400이 됐고요. 이 6,4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쭉 보면 한 20여 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예산 가지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되면 현수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쫙, 도로에 가면. 어느 날 보면 토요일도 우리 직원들이 차 가지고 수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차로 적재함으로 거의 가득 실려 있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수거하자면 시간이나 또 어려울 거고, 그것 혼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이 현수막 철거하고 할 때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피복비도 뭐 4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40만원, 신발 4만원짜리 10명에 또 40만원, 80만원 예산을 세웠고, 모든 것으로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왜? 이 도로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바로 현수막입니다, 광고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추울 때도 나가서 다 해야 돼요. 특히나 예산이 광고물에 대한 이 관리에 대한 것이 올해, 내년 2014년도에 감액됐다는 것은 큰 편성 착오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엄청난 광고물로 각 동이 다 가려질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본인이 게시하면 치우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치우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 우리 광고물 관리단속반들이 가서 합니다. 누차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에 안 맞게끔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선거 같은 해에는 더 많이 증액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감액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평상시 아파트분양 이런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이때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과장님이 우리 담당팀장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이 부분, 이 많은 부분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554쪽에요, 상단에 보면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입’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가로녹지대 한강로 어디부터 쭉 잇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용산구 전체적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여름에 날이 많이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죽은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싣고 밟고 해서 훼손된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한강로 남영동, 갈월동 쪽 보면 많이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할 때 그것 좀 관리해주시고요, 또 이왕에 하는 김에 거기에다 중간 중간 가로녹지대에다 무궁화나무를 좀 심으면 어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무궁화요? 저희가 가로수 이쪽으로 해서 띠녹지 식으로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특히 갈월동 같이 서울역입구 이런 상가지역 같은 데에서는 사람들 손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나무로 저희가 좀 덜 부러지는 회양목같이 탄력 있는 나무로 심는 데도 많이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무궁화 같은 나무는 보니까 무궁화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무 데나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굉장히 수분이 적어도 잘 안 되고, 또 많아도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녹지대 폭 같은 게 좀 확보된 데에서 심어야 꽃이 피고 그런 게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손 안타는 쪽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시범으로 해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효창공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지금 원래는 이달 말까지인가요, 공사기간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니까 사실상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전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이다 보니까 시의 여러 가지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데는 특히 사적지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특히 지금 올해 들어서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시에서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각 구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뒤로 하반기로 밀려오다보니까 저희도, 그런데 올해 다른 때에 비해서 겨울이 좀 더 빨리 오다 보니까 원래 연말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있는 주민들은 포장해주고 이런 것을 찬성해도 공덕동쪽 저쪽에 마포구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립하다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기를 앞당기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12월에 마치기는 어렵고 내년 2월말까지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용산구민들은 개선사업을 해주니까 참 좋아하시는데 마포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해서 저도 그런 것을 나가서 곤혹스럽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김에 운동기구 그것 좀 설치 잘해주시고요, 또 그 위쪽에 농구대를 하나 더 신설하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우레탄 관계를 잘 해주신다고 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런데 거기에 주로 낮에 농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합니다. 밤 12시 넘도록 해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농구를 할 수 있게끔 불을 잘 비추게끔 해주세요. 지금 상태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것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이왕 해놓는 것 활용을 해서 낮에도 활용하지만 주로 야간에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낮에는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가면서 애들이 거기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각별히 과장님이 챙기셔서 야간에도 운동하게 라이트가 잘 들어오게 설치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두 가지, 하나는 “포장이 너무 딱딱해서 지장이 있지 않나?” 그 문제는 농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조깅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이 튀겨야 되거든요. 너무 푹신푹신 하면 안 되고 강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번에 1단계로 한 것은 현재 우리가 그 위에다 아직 탄성포장은 안했어요. 1mm를 하면 좋아질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공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이용하는 것은 조도가, 하려면 서치라이트랑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농구하는 데는 배드민턴 같이 공이 작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기가 되면 하거든요. 여기 같은 데는 이번에 해서 공사가 끝나면 불을 켜보고, 그러면 등에 있는 조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200W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도를 좀 높여서 일단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가서 보면 위치가 농구대 뒤쪽에 가 있어요, 그 불 비추는 게. 그래서 농구대 보다 위에서 비춰줘도 환할 것이고, 한번 각도하고 한번 좀 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참,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여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총 사업에 몇 개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하면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한 64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경에서 한 4개 부분, 그 다음에 공원에서 공원관리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 공원관리 하는 부분이 한 4개 부분, 자연생태 2개, 체육시설관리 이런 팀으로 나누면 11개 분야로 되는데 전체적인 일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분야는 11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2013년도에 분야별로 인원수하고 인건비 나간 것과 2014년도 예산편성된 것 하고 비교해서 보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해 64명 기준이었으면 현재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는 34명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64명이요? 62명인가에서 34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이 아니고 사실은 필요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계절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화장실 같은 데는 연중 계속 해야 되겠지만 특히 녹음이 있고 하는 3월달부터 주로 10월, 11월 정도가 일이 집중되는데 그럴 때 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시고용이라기 보다는 계절적인 고용이 돼요. 그래서 매년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3개월 단위였다고 해서 어떤 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3개월 하고 그만두게 하고 또 다른 분 뽑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대개 연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요즘 살기가 어려운데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기관의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반이 줄어버리면 이분들에 대한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살림 하는 것처럼 똑 같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원이 줄면 그런 관리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분을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안 뽑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여기 지금 올해 일하시는 분들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대개 저희 부분에 와서 일을 하시고, 또 공공근로나 이런 쪽에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연중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적게 고용이 되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그 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년 하신 분들은 6개월 이렇게 하고 6개월 또, 그 분들 중에서 뽑을 수 있으면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사정을.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민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평가표를 할 때 평가표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우대해주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한다는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우리 분야에서 계속 일 했던 부분들을 좀 더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가능하면 고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더 이상 이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 기준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 4만 5,000원 기준에서 했는데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임금을 낮춰서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분들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이 반인데 이번 2013년도 보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만두시는 입장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본인들도 가정도 다 혼란스러움이 많을 텐데 그 분들도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서 그 분들이 다른 일을 안 할 때는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공원녹지과는 예산서 보면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관한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이 분들이 일 열심히 더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556페이지요,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올해는 400주에 8,000만원 맞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명년에는 ‘20주에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주가 나무그루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80주는 앞으로 전지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 나무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조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한 내용인데 저희도 아무래도 전지가 올해만큼 수량이나 이렇게 못하지요. 그리고 물량조절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80주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 400주에서 320주, 80주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80주가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일을 해야지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80주는 쓸데없어서 전지 한 게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전지도 매년 어느 정도씩 해줘야 수령유지도 되고, 또 전지를 2년, 3년 안 해가지고 가지가 굵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나무한테 피해가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80주가 줄어든 것은 공원 안에 있는 겁니까, 가로수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가로수예요.

권용하위원

가로수가 대다수 보면 상가 앞에 있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또 더더구나 이파리 넓은 나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종류,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보면 굉장히 성장력이 좋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대다수 상가 같은 데도 보면 “좀 강전지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80주는 그러면 못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물량상으로는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80주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보면 개인민원이나 집단민원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전주가 지나가는 데는 한전에서 돈을 대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전이라든가 서울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400주를 했어요. 그런데 명년에는 320주, 80주를 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다보니까 그 분들이 시급하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그래요. “간판이 너무 많이 가린다.” “창문으로 가지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러는데 80주가 그러면 그동안 쓸데없는 것을 전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80주 올해 관리가 안 된다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지강도에 따라서 한 나무 당 단가 같은 게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것처럼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약전지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위원은 지금 판단이 안돼요. 잘 하시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주민이 불편을 안 겪고 우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산불방지인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우리는 산불방지를 어디에, 대상이 어느 곳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은 매봉산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방재기간동안에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훈련도 하고, 또 직원들도 대기를 계속 해요. 기간이 있습니다, 가을하고 봄철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들, 또 그 다음에 소화기 같은 것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산불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이것은 국비에서부터 반영비율에 따라서 반영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한 6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구비가 600만원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비슷한데 국비가 한 600만원 정도. 맞지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은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권용하위원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다 깎은 것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된 것이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 “산불방지”인데 산불방지는 예방인데 예방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전에는 산불예산에 560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쪽으로 조금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다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세목이 다른 거니까 내용이 다른 건데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은 지금 그 숲이나 나무는 수십 년 길러가지고 한 순간 잘못되면, 아니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해 가지고 그랬는데 대폭 삭감을 했어요. 구비를, 완전히, 보니까. 지금 뭐 한 40만원 남겨놓고 구비를 6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됐었는지, 안 그러면 예방하는데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건지, 본위원이 이것도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그 산불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산불예산으로 해가지고, 5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난예방관리용품 구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다 산불에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쪽으로 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했지만 전체 완전히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지금 7억 이상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묘안이 없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권용하위원

묘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그러면 과장님, 이것 보면 이번에 간곡하게 호소 안 한 것 보면 그동안에 조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지만 예산부서도 워낙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전문가이시니까. 그다음에 “숲 해설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인건비인데, 숲 해설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요즘에는 숲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산책이나 등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숲에서 나는 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전문가적인 과정을 산림청이나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료한 분들이 해설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아숲’이라고 응봉공원에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아들이 오고 하면 그 친구들을 인도해 가지고 산책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이것은 벌레는 뭐다, 나무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 그런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해설을 해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제 유아들이에요.

권용하위원

유아들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효창공원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옵니다. 오면 그 분들한테,

권용하위원

월 몇 번 활동하십니까, 이분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연중 숲해설, 유아숲에서 하시는 분들은 연중 계속 하시고,

권용하위원

그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제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각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오면 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연중 계속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그 팀들이 올 때마다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설명도 해 주고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 분이 그동안 1년을 집계를 해 본다면 몇 번 쯤 하셨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분들이 1년 내내 해요. 두 분이 주로 하시고,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두 분 인건비에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국비, 시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주로 하시는데 여기는 시비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권용하위원

아니, 시비가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1명에 ‘숲 해설가 인건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하셨어요.

권용하위원

두 분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한 분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두 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시비를 더 받든지 해가지고 해야지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지금 과장님, 명확한 답변이 아니시지요. 왜냐하면 두 분이면 두 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명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필요한데 그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못 하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저희도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한 것으로 봐도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데 한 사람 수당가지고 운영하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권용하위원

한 분이 대략 몇 건 정도, 대략 추측으로? 나중에라도 답변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20일씩 8개월 해가지고 160일 정도 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 정도 수요가 있었어요.

권용하위원

160일 정도 활동을 하신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면 해설은 1시간 정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하루 종일 해요. 왜냐하면 여러 팀이 오전, 오후반으로 이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유아원에서 선생님들도 같이 오시지만 그분들은 산에 대한 지식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그분들이 거의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내용?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분들이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은데 이런 때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과장님은 필드로 다니시니까 상당히 많이 세이브 될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은 안 오셔서 그러는데, 저번에 그 수업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관도 해 보시고 한 적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놀이도 인도하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하여간 참고하시고요, 그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가로수녹지정비 및 확충’에 보면 이제 나무를 쭉 이렇게 식재를 하겠다고,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권용하위원

554페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가로수녹지정비 및 확충’에 지금 보면 거기에 감나무를 식재하겠다, 또 소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쭉 보면. 감나무는 이것은 어디에다 심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유휴지에 심는데요,

권용하위원

2,000만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간에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녹지대, 또 학교, 학교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주로 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이 감나무 식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런 데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글쎄요, 과장님이 이런 데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것 뭡니까? 꼭 해야 될 전지 같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팍팍 줄이고, 보면.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 감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또 감나무가 필요한 지역인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무궁화나무 아까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어요. “이러이런 지역에는 토지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답변 잘해 주셨는데, 이런 거야말로 감나무를 지속사업이라 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재고해 봐야 된다, 본위원은.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왜 편성했는데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본위원은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더 진짜 지금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데 예산을 해야지 지속사업이라고 과장님, 지금.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 551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올해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됐지요, 총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신 분들이? 물론 파트별로 개월 수가 좀 틀리겠지만 총 일했던 분들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준이 64명 기준 해 가지고요, 계절적으로 그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분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64명 기준 해가지고 많을 때는 한 70여 명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이 오고, 또 저쪽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쪽에서 하는 공공근로로 받아 가지고 일부 저희한테 와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64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필요로 한 요원들이 64명?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서 5,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관리 분야만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1,200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부실하지 않겠나?’ 라는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인원 갖고, 그러면 64명에서 몇 명 정도나 삭감이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가 올해보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30명?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30명 갖고 이 인원이 전부다 어디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부 운영이 되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어렵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더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확보가 더 돼 가지고 저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예산 조정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되신 분들이 아주 곤란하고, 생계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생활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일 좀 해서 생계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환경도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 체육시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체육시설에 전에는 콘센트 같은 것을 하나씩 놔줬어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늦게 오신 분들이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지금 다 없애셨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아니면 체육시설이 있는 설치기준이 저희가 용량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따라서 가정집에서 쓰는 용량이 있고 기업에서 쓰는 용량이 있듯이 5㎾계약이다, 10㎾계약이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체육시설, 특히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데가 보면 저희도 조명위주로 계약전력이 되어 있는데 쓰시는 분들이 커피포트나 이런 정도만 쓰면 괜찮은데 거기가 이제 콘센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자꾸 다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동작대교 하부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 위험요인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토목과에서 지하통로를 개설을 하면서, 개선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 이제 게이트볼장하고 이쪽 배드민턴장하고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아직 지금 명확하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것이 완공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전기기사도 자격증 가진 사람도 계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전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놓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직원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계약직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전년도에는 68명이 8억 4,300 쓰셨어요, 전년도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은 그렇게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만 해도 하루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3월부터 12월간 270일간 쭉 한 것하고, 채용한 그 내용하고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그분들의 그 점수산정기준이라든가 그에 준해서 이렇게 쭉 하신 것 일일이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이시고 적정하게 잘 하셨다고 봐집니다.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과장님 전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소송까지 갔던 문제도 있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연루돼 있어서 그때 본위원이 조사를 했다가 그냥 쌍방에 화해 붙여서 끝내도록 한 사실도 있었는데, 그래도 기간제 근무직원들 68명 적절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되면 재 채용을 하셔야 되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예산은 일부 감액은 됐지만 그 이하로 또 채용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각종 수당 및 급료를 인상은 못 해 줄망정 감액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직원들도 전부다 몇%씩 인상됐는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 박봉까지 저희들이 감액할 수 없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적절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당부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큰 법적 하자가 없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콘센트 하나 정도는 해서, 왜? 어차피 그 시설 돈 많이 투자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하나만 더.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 연장인데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다 줄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식재지만 늘었어요. 왜 늘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게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늘어난 것? 수목관리, 수목식재 보조비로 되어 있는 것. 그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근로자, 가로녹지대하고 수목식재지 등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2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안 자르고 그쪽은 늘려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시비를 우리 돈에 맞춰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면 7대 3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늘려놓은 거예요, 사람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이상순위원

늘려놓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가로녹지대라 그래 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성촌공원 같은 데 이런 게 녹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상순위원

그런 데 관리, 뭐 어떤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나무전지도 하고, 기본적으로 매일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낙엽, 그다음에 죽은 나무도,

이상순위원

이분들이 여기 예산설명서 보니까 학교에 가서 뭐 도와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옛날에 학교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던 수목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 예산이에요.

이상순위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까지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는 수목을 식재할 공간이 적으니까 학교 유휴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해가지고 녹화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관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후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전에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100%는 지원이 안 되지만 일부 그런 수목들,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띠녹지라고 그래 가지고 가로수 아래 나무 심은 것, 제가 그것은 시에 있을 때 건의를 한 건데 왜냐하면 “돈을 시설비만 줘 가지고는 안 된다, 관리비를 줘야지.” 그래서 그것은 책정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다 예산이 깎였을 텐데 이 부분만 지금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3명이 늘어난 형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화장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우리가 화장실이 11개소인데, 구에. 지금 6명이 4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11개소를 4명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최소한, 최소인력으로 해도 여기는 1명 정도는,

이상순위원

이것은 최소인력으로 해도 11개를 4명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목식재지 이쪽에 시비를 받아오는 조건에서 이게 늘려서 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배분을 좀 할 때 정말 분수관리도 보니까 1명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4개소, 4개소지요, 분수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런 어떤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수공간이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으니까 1명, 2명, 이렇게 해서 예산산출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은 대개는 조경팀에서 가로녹지대하고 친수공간은 수목식재, 아까 수목식재 및 보조사업 하는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체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해요. 물론 여기 분수나 이런 것들을 친수공간 같은 것 관리하려면 거기는 좀 기능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전체를 묶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 식재 보조로 한 것은 올해 예산은 ‘가로녹지대 관리’ 해가지고 10명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합했어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쪽 예산이 조금이라도 커야 시비를 좀 더 받아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쪽 팀으로 봐서는 10명 정도가 줄어든 거지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저희는 예산을 갖고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숫자가 아닌 걸 하나 더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11개인데 4명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이 되냐 하면요, 청소 같은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결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들 할 겁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청소하는 게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해?”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아, 예산이 줄어서요, 우리가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못합니다.”라는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줄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촌공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식재지를 관리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만약에 5명이 해서 이렇게 다녀도 티가 안나요. 그렇지요? 티가 안나, 나무 뭐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당장 화장실이나 분수가 안 나와. 전화해도 안 받아. 왜냐? 사람이 없어요, 다 줄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분야가 지금 열 몇 개라고 그랬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열 몇 개의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해서 정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없게 배치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상순위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화장실이었어요.

이상순위원

화장실, 네, 맞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에 있는 공원관리인력 중에 하나는 화장실하고 같이 배치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 인력이 줄어든 것 중에서도 저희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이지요.

이상순위원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당장, 당장 이게 있잖아, 주민들이 이 불편함을 체감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 입에서 정말 “아휴, 예산 없어 갖고 이것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나오지요. 그렇지요? 청소, 말도 못해요, 공중화장실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루만 안 하면 금방.

이상순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달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본위원도 그 민원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이 일하면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고 갈등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관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문제는 아까 이상순 위원님도, 전에도 여러 번 저쪽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교육시킬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인건비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왔느냐? 돈 벌러 온 것 아닙니까? 왜?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와 가지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서로 아껴주고 일 좀 하십시오.” 하고 항상 당부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그 안에 서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워낙 어떻게 보면 제일 하층에 있고 하시다 보니까 서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력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권용하위원

인력관리가 어렵기는 한데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지만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긋나게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봤을 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리가 돼야지, 그게 외부에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지금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자재라든지, 물자라든지, 이 사무관리에 필요한 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용산구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 누누이 강조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들었을 텐데, 우리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는데 사실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저희 구민으로 해서,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 존함하고 용산구면 용산구, 그냥 다른 표기는 필요 없고요, 그것만 표기해서 본위원 좀 주십시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구의원들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들으면 입장이 난처한 게요, 지역에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뻔히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외부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야지 구의원들까지 얘기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든지, 문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 주셔가지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은 좀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석으로 와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 짚고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에 중복된 부분들은 제가 다 빼고, 화장실에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12개월을 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일부 기간제근로자는 8개월 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또 그리고 10개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또 일부 5개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를 선정하고 어떤 전문성을 보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개월 수에 차등으로 배치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대개 2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3월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겨울기간 동안에 사람이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부 닫아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상시 고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 취업이 됐거나 이래 가지고 그랬을 때 바뀌어서 인원수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것은 당초 배치를 할 때 중간에 그만두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개월 계약하고 이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일단 3월 달에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하는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한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금년도에 6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내년 예산에서는 지금 34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대폭 감원이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아직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공원녹지과의 인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십시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566쪽에요, 석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건축물 위해성 평가사업, 해서 9,000만원 잡혀있거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내년도 사업에?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구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는 2011년 4월 달에 저희 구소유 건축물 135개 동에 대해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면함유건물 63개동이 나와서 2012년 4월 29일부터 법 시행이 되면서 석면조사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개소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20개동에 대해서 보완조사 하는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공서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석면이 나올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공사를 해야 할 데가?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2014년도까지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달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까지 더 기다리시면 아마 전체적인 숫자가 파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석면함유 건물을 전수조사를 해 본 바가 있는데요, 석면함유 건물이 전체적으로 한 690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들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중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좀 잘 검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석면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고 그래서 그게 좀 있으면 장기적으로 호흡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 좀 관찰 좀 하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래서 석면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할 때는 빨리 해야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설명서 648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부과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은 경유자동차하고요, 부과대상이 경유자동차하고 각 층 바닥면적이 160㎡ 이상이니까 48평 정도 됩니다. 이상인 건축물인데 주거용은 제외가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요, 주거용은 제외,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해마다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뭐에 얼마, 얼마, 얼마 해가지고 어떻게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그냥 별 상이하지 않으면 그냥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하고.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과기준 산정방법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기하고 수질에 관계되는 분야를 합산을 하게 되는데, 대기는 그 건물의 연료사용량 그다음에 곱하기 기준부과금, 또 연료계수를 곱하고 지역계수를 곱하고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하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대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출을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용수사용량에다가 기준부과금,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를 대입하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추진근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는 「환경기본조례」 오염신고, 신고포상금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을 적용한 건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용산구에.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저희가 국가사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분기 때마다 1만 8,000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부담금 전체 액수가 약 25억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징수를 함으로써 저희가 거기 징수액의 약 9% 정도를,

세철

오세철위원

9%? 그것은 조금 많이 받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개선비용부담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두 번 징수를 하면 전체금액이 50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그 중에 9%인 한 4억 5,000 정도를 저희가 비용으로 받게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조례 없이 규정 34조라고 그래서, 국가사업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명백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 그러면 다시 법제처에 본위원이 알아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567페이지요, ‘에너지수급 안정(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연료안전 공급’ 이래 놨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답변으로 좀.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에서 연료······, 사무관리비에 나오는?

권용하위원

아니, 거기 보면 아까 제가 그 타이틀을 읽어드렸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에너지 안전 공급에서,

권용하위원

네, 그게 뭘 하겠다는 그것인지?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 에너지 안정 공급의 업무 자체는 저희가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연탄을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료 수급안정 업무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과장님, 여기 보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추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대책이나 계획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안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세부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환경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는 계속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지금 온실가스라든지 기타 등등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유일하게 과장님이 이 예산책자를 보면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LED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전부다 의무화 되고 기본이 되었습니다. 단지 LED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방장치단체에서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이제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속 단계 같은 게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전에도 BRP 산업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 여기에 보면 그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신청가구가 몇 가구냐?” 그랬더니 용산구에 지금 과장님, 그때 한 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가구입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예산가액이 2,000만원인데 저희가 국·시비 보조하는 매칭사업,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예산책자에 과장님이 이런 사업이 들어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는 거기 아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추진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용산구청 환경과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전혀 지금 보면 예산은 고사하고 없어요.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거기 보면 에너지수급안정에 대해서 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구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해서 시범마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구에서는 활발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었어요. 그때 한번 질의를 하니까 “한 가구가 신청했었다”, 그것도 작년에는 없었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에너지자립마을”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나오신 분 팀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 팀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자리에서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 팀장입니다.)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팀장, 이리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팀장이 하세요.

녹색팀장 박병문입니다. 올해 우리 관공서에 대한 태양열 발전기는 저희들 작년에 ’12년도에 검토를 다 했는데 다 “부적격”이 나와서 설치할 수가 없어서요, 올해는 주로 민간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데에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민간 하는 게 BRP지요?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BRP하고 태양광하고 또 틀립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BRP는 저희들이 주택은 5건 했고요, 건물도 5건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UG플러스하고 국군복지단, 서울지원본부, 육군본부 등 이래가지고 올해 320㎾ 설치를 했고요, 올해 또 지금 방금 얘기하신 BRP 관계는 건물 5건에다, 주택 5건,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LED는 민간부문 해가지고 약 3만 건 가까이 보급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LED는 아까 본위원이 했어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못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는 LED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다 자동교체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는 예산이 넉넉한 데는 가로등까지 다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차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도 여기에 있는데요, 에코마일리지는 우리 용산구가 너무 수치스러운 성적이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도 강조를 했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까지 있는 것보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그냥 많이 했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서울시 LED 가입평균이 17%예요. 용산구는 평균도 안 된다니까요!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지금 용산 저희들 21%로 올렸습니다. 작년까지 4.5%였는데요, 올해 17.6% 해서 21%,

권용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2년 기준이에요, 기준은. 올 2013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 이것은 좀 상향되었네?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네, 이것은 올해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위원이 서울시 몇%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서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권용하위원

서울시 ’12년도 기준은 평균이 25개 구에서 17%였어요. 거의 다 상회 하는데 우리만 거기에서 밑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 연말에 자료가 나오면 그것은 평균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21%까지 올라갔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올해 ’13년도에 또 서울시평균이 어떻게 나올 때 올지 모르는데 지금 팀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재생에너지가 풍력, 지열, 이런 건데 “에너지자립마을”까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네, “에너지자립마을”이 보통 아파트나 아니면 여러 가구에서 공동체, 마을공동체에서,

권용하위원

아니, 아파트에는 절전소가 만들어졌고 에너지 자립마을은 단독이라든지 주택가입니다.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네, 주로 주택가를 많이 하는데,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부 아주 앞서 가는 데는 동장님이 시범을 하면 가장 홍보가 잘 되겠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 동네까지 이사를 와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가르쳐드릴 테니까 팀장님, 이런 것 이제는 국가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벤치마킹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예산책자를 보니까 너무 사실 솔직히 한심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지금 앞서 가는데 준비가 아니고, 우리는 준비조차도 안하고 있으니까. 서울 25개구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를 해보는데 이것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지 에너지 고효율화 때문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문

박병문녹색성장팀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하세요, 나오셔서. (인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우리 의회 청소 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청소를 잘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 늦게까지 잘 하시는데 카펫, 이런 청소를 또 하시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여태까지는 카펫 청소는 안했고 그냥 일반적인 청소를 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것 잘 하셨고요.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지금 새로 지은 의회건물이나 우리 구청 건물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의원님들이 하루 종일 와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 것을 국장님 못 느끼세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인정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여기 하루 왔다 가면 진짜 머리도 뽀개질 정도로 아프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주민이 찾아왔다가 문 닫아놓고 추우니까 얘기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카펫 용역 청소 줄 때 냄새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해서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273쪽 하단에 컴퓨터 구매 1대를 잡았거든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잡은 거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 보다는 저희 예산이 워낙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필요한 것만, 진짜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많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살림하기가 빡빡할 텐데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한 650만원이, 우리가 요구한 액수의 65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일부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던 것 지금 달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모니터가 쓰다가 꺼지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자체에서 프린트도 안 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지금 268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운영 등 사무(보조)활동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구 현황을 비교해보셨지요, 국장님?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던가요, 우리 구 현황이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비교를 해보니까 중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설혜영위원

중간정도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의회도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이렇게 의정활동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이것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혜영위원

네, 아니, 그게 조사가 안 된 데도 있고 응답을 안 한 데도 있고, 목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주지를 않아서 최대한 찾은 자료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271페이지에요, 의회 직원 분들만 나오는 수당이 있나보더라고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전행정부 예산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의사수당’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이 또 지급이 되지요, 의회 직원 분들에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규정에 의해서.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월 한 141만원정도 되더라고요, 팀별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 직원 분들에 맞게 의사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을 줄이자는 말씀입니까?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운영 사무(보조)활동비’.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꼭 줄이자면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회기 중에 직원들이 계속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뭐, 의원님들이 정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직원들 그냥 빼도 되고, 그렇지만 그런 용으로 쓰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의회청사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비비성으로 해서 의회에 기구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예비비 명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러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용도가?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사무국 사무실 바로 옆에 책 도서방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자료실, 의정자료실입니다.

설혜영위원

거기 이용현황이 어떻지요? 그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책 읽는 쪽이 있고,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하나는 의정연구실로 해서 세미나실로 바꿨고.

설혜영위원

네, 세미나실이 있고, 또 반은 책을 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어떤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의 활용도는 낮고, 직원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책을 보고, 또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따로 방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책 자료정리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지금,

설혜영위원

거기를 좀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종종 책을 좀 보려고 들어가서 책을 고르기는 몇 번 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책을 좀 고르고 거기에서 앉아서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드는 곳이에요. 쇼파도 그렇고 책장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휴게공간처럼 꾸며서 북 카페 형식이든 휴게공간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직원 분들도 편하게 활용하고 또, 의회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서 차도 한잔 드시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보니까 의원님들이 책은 빌려 가시는데 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에 여유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동안 청사를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269페이지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269페이지요?

설혜영위원

네, 맨 위에. 구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추진비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은 25개구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이 되나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동일합니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설혜영위원

어디에 사용이 되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상돈입니다. 이것은 의장협의회가 매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 4층에서 1차적으로 전체 의장협의회, 의장단 월례회를 하고, 그 나머지 오찬비용, 이 정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다른 구의회도 다 600만원씩 편성을 하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267페이지에 의장단체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5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괄 의장단협의체에 지급하는 건가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저희들 부담금액으로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것도 25개구 다 동일합니까?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똑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안 내는 구는 없어요, 줄여서 내거나?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는 구는.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좀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건 없고 다 모든 구의회가 낸다는 거지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공부할 동안에 내가 하나,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7월 1일이면 의원이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수첩이라든가 현황판 바꾸는 것, 그런 것은 다 여기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또 컴퓨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컴퓨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일단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한 65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와서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의원님들 것을 한번 개비를 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 전에 그걸 알아보니까 노트북을, 컴퓨터 대신에 노트북을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그 컴퓨터 대신 노트북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태까지 전직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관물이기 때문에 냈는데, 그게 너무 좋지 않다고 그래서 퇴직하는 분들은 그냥 놔뒀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로 줬는데 이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의장실부터 전부 위원장실이 말이지요, 아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오면 다 바꿔주고, 비품도 바꿔줄 수 있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준비성이, 선거에 대한 준비예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이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구는 했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이고, 그게 정 그러시면 이번에 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셔갖고 계수조정 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 삭감된 것 의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일단 보고는 드렸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보고는 드린 걸로, 우리 팀장님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말이지요, 이분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신다면, 다 들어오시겠지요. 들어오신다면 말이지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바꿔줄 수 있으면 그분들의 예우에 대한 말이지요, 명패 제작 같은 것도 10개뿐이 안 됐는데, 감사패까지 합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미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의 절차를 밟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 예산이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책임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선거에 당선자로서 들어올 수 있는 의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컴퓨터 구매 한 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좀 했는데, 예비로 한다면서요? 직원 것은 예비로 한다고 해놓고 의원들을 바꿔주는 부분은 13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여러분들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도 13명분이 그대로 다 편성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의회 예산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사무국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의장이나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나 다 보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해가지고 구청에도 연락을 해서 이 문제는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참 내가 답답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한마디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의 해예요. 여기도 다 바꿔줄 수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어서 하나 바꿔줄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예산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준비를 잘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13명이면 그 T/O를 차게 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을 13명의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된 이 예산 자체를 내가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짜 가지고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 위주지만 의회는 말이에요, 직원들은 거기에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무엇이 필요한가? 의원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예산의 기본기초를 세워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의장이 좀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대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의정팀장이 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맨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여러분들의 계획안 있지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계획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분야를?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그것까지는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의회를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그 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 보면.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권용하위원

네,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불용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62%, 61%, 그다음에 72%, 이렇게 보면 한 35% 이상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삭감 부분 한 10% 정도 이렇게 했어요. 국장님, 이것 삭감 좀 더 해도 애로사항이 없겠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부분별로 이제 다 틀립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아마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같은 것은 좀 많이 남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회기중이지 않습니까? 이 회기가 끝나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마다 보면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한 17% 정도는, 아껴 써서 17% 정도는. 나머지는 빡빡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아껴 쓰셔가지고 하셨다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더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것을 추가로 조금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한 게 이 기본적인 것부터, 경비부터 우리가 삭감하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동참을 지금 해 주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률이 조금 이렇게 저조하다면 말이 어폐가 있고요, 이렇게 낮고 또 우리가 아껴 쓰고 하면 조금 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동참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여기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신문구독료, 1,6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1,620만원, 거기 269페이지.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의정활동홍보에서 신문구독료가 1,620만원인데, 이런 거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은 동참해야 된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것은 신문구독료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우리가 또 마침 본위원이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이런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데, 또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해야 되고 불편도 좀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불이익도, 애들은 그런 것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권용하위원

어른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불편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 한 50%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와 심사완료 후 계수조정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