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길준 의원, 부위원장에 장정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2일 및 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용산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용산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12월 2일 및 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26일 및 12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총 31건에 22억 4,138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28일 실시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예기자와 의원과의 소통 및 명예기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재점검을 촉구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직원의 따뜻한 응대를 강조하는 등 8개 부문 2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03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행정의 효율성, 사업의 타당성 등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4건을 지적하고, 우수 수범사례 11건을 선정하는 등 총 10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여 해당부서와 직원에게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용산가족휴양소의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경영분석 등 외부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운영에 따른 주변시설의 추가 매입 등을 통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휴양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76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열린문화 조성사업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중복부분에 대한 사업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열린문화 조성사업 취지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45건이 지적되었고, 안전건설교통국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면서 기존의 구거, 하천 등 자연 발생적인 부분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용도전환 등의 방법을 구청에서 먼저 고민해 보고, 실현가능하다면 용도전환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40건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효창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자주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7건의 지적으로, 모두 16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저비용으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와 성공적인 사회복지 공동체형 행사 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한 노력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한 점을, 기피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실시로 인해 숨은 세원발굴 노력에 만전을 기한 직원들의 노력 등을 높게 평가하는 등 총 2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용어 사용 시 한글표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그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설치 사유와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원조성 방법 및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의거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한바 있으나, 정부의 지침 일부 변경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2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앞서 전문가 상담실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가 상담실 운영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 운영에 예상되는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용어정의와 상담분야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법률, 세무, 건축·부동산·주택 등 분야별 상담관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담 시 상담 방법 및 상담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3조 중 ‘상담실의 명칭은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상담실의 명칭은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각종 분납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매각 요건 중 공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에 따라 점유 기준일을 조례에 반영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의 활용을 의무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이 최근 3년 동안 없음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비상설화 요건을 신설하였고, 안제6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소집을 안건발생 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실무위원회 설립 강제조항을 변경하였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제정된 위원회 중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국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10억씩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46억원이며, 2014년도에 9,900만원을 고등학생, 대학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수입계획 중 전입금을 10억원을 5억원으로 감액하여 수입 합계가 46억원에서 41억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45억에서 40억원으로 감액하여 지출 합계가 46억원에서 41억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번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양한 구민 편의시설 등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에 적극 활용하여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98억 2,700만원이며, 2014년도에 행정재산 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총 13억 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35억 1,300만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8억 2,700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 조례안 5건,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9건 등 총 1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결과, 안 제6조의2 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명칭 변경 등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산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로 개선하고, 위원회 사무운영의 신속한 처리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적극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자동 공연장의 기부채납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의 문화 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여성복지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서민복지 및 교육, 보건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재원을 지역숙원사업 분야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으로는, 총무과 예산 중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합동연수비 4,500만원 전액삭감,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개인연수비 4,5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케이블TV 시청료 576만원 중 345만 6,000원 삭감, 세정기 비데 랜탈비 956만 2,000원 중 478만 1,000원 삭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4억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용산구 장학기금 10억원 중 5억원 삭감, 재무과 예산 중 2014년 정기재물조사 물품전자태그 구매비 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등 총 6억 5,22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 9,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산재고용보험 2,959만 8,000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8,043만 1,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예산 중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비 1,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중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비 405만 6,000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중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 유류비 지원비 200만원 증액, 의약과 예산 중 골밀도 유지보수비 6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아동 체육지원사업비 새 비목을 편성하여 5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비 새 비목을 편성하여 3,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전체)비 1억 6,320만원 증액,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전체)비 8,160만원 증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비 5,400만원 증액,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비 새 비목을 편성하여 1,029만 3,000원 증액, 청소년단체 홍보용 어깨띠 제작 및 계도용품 구입비 1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도서구입비 1,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서가구입비 60만원 증액,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지원비 400만원 증액, 향토문화행사 부군당 지원비 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374만원 증액, 산재보험료 139만 9,000원 증액, 건강보험료 131만원 증액, 장기요양보험료 8만 6,000원 증액, 고용보험료 65만 6,000원 증액, 국민연금보험료 196만 8,000원 증액, 복지포인트 90만원 증액, 상여금 240만원 등 총 6억 5,22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고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 복지 분야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 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구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19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산구 관내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 주민화합형 개발에 대한 논의 등 보다 심도있는 조사 활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