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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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오늘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국장님의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생활지원국 전략목표입니다. 구정목표의 하나인 ‘함께하는 복지실현’과 ‘품격높은 문화창조’를 위하여 장·단기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총 1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1,263억 7,8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71억 1,500만원, 보육서비스지원 9억 1,400만원, 가정양육수당 6억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5억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9억 1,200만원, 영유아보육지원 5억 1,200만원, 주거복지지원 3억 2,1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6,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55개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4개 장애인복지시설, 구립위탁보육시설 20개소, 막달레나의 집을 비롯한 5개소의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21개의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원 등 문화체육시설 1,536개소, 청소차고지 등 28개소의 청소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함께 하는 복지용산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사항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김ＯＯ 외 2명이 방청 중에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28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복지정책 종합체계 융합성 강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에 3개과와 고용정책과 일부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복지업무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 좀 복지만의, 복지 국으로서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갈려져 있는데요, 그런 직원들을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하고 해서, 작년에도 자살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복지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또 갈등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갈등도 해소하고요, 그리고 업무가 중복된 경우,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정비해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협동도 해야 되고 중복가능성도 우리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연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4개, 5개 과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반장님이 되셔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뜻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실 건지, 그 체계라든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TF팀을 아직은 계획 수립중인데요, TF팀을 만들고요, 정기적으로 과장들 모임하고요, 과장들 회의하고 팀장들 회의, 그 다음에 실무자 회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실무자 회의는 더 자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갑자기 사회적 이슈로 또 떠오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융합돼서 TF팀이 잘 구성이 돼서, 사실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지요? 우리 용산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가고, 또 우리 사회복지직이나 또 다른 우리 복지 분야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폭언이나 폭행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부서가 같이 융합해서 잘 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지금 제2회차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1회는 2013년도에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2013년도에는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어떤 계획은 없었단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계기로 1회를 하게 됐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까지는 민관 워크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예산 관계로 삭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과,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과 구청,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 간에 어떤 만남의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간에 복지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나?’ 생각을 해 보다가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사회복지박람회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성과, 사회복지박람회가 1회 해 본, 그래서 지금 내가 성과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쭉 말씀을 다 해 버리시네. 그런 일들을 해 왔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복지박람회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냐?” 라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처음이라서 아직은 효과가 덜 나오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서로 사회복지시설 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또 우리 복지 전체가 다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함으로써, 복지행정이라든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됐어요. 됐고, 이런 일들을 전년도에는 따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해 봤고, 또 그래서 금년도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 오면서 ‘지난 해 성과와 금년의 어떤 계획’ 이것을 상세한 보고를 해 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고요. 작년도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떤 신규사업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 종합체계 융합성 강화’라든지 이런 신규사업. 그런데 딱히 눈에 띄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은 개발하기가 좀 어렵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업무가요, 법정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법정업무에 그냥 수동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새로 신규하는 게 한계가 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일단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TF팀도, 융합성 강화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행정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안에서 제도개선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제도개선이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능동적인, 물론 수동적 업무지만 능동적인 행정업무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은빛과 함께’가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한 380여 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316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왜 인원이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들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낮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각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처음에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참여하신 분들 해서, 이제 실질적인 숫자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은빛과 함께’라고 하는 자원봉사의 인원들을 줄이지 말고 더 늘려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약간 거품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시는 일 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법인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조건도 갖춰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과거에는 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들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은빛과 함께’라든지 이런 사업을 올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부금 지정대상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수립을 못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비영리 단체에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조금 신청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 됐는데요. 그리고 3월달에 기부금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보조금과 기부금까지 합쳐서 아주 활성화 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6개의 동이 ‘은빛과 함께 ’라고 하는 금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여기서 물론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보고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무슨 지구촌 축제에 참여했던 게 봉사는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은.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갖고 있는, 태동했던 그 자원봉사 자체가 지구촌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해 가지고 꼭 봉사활동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얻는 이익금이라든지 이익기금을 가지고 각 동에서 ‘은빛과 함께’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종자돈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봉사활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동에 올해는 재점검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이, 자원봉사자 인원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능동적 대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각 동에서도 그 분들의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그 고생의 흔적을 만들어 드리는데, ‘은빛과 함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말마다, 아니면 주중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비영리단체로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온돌’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모금실적이? 2012년도 보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았었거든요. 신청자는 많아도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 91%를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에 91%를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2012년도보다 약 2,000건 가까이가 건수가 줄어들고, 예산도 한 2억정도 줄어들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억이 아니지요, 20억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일들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서 기존에 수립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올해의 계획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맞게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 적응계획을 실시하겠다, 이 계획만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다른 계획은 없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작년도에 했던 계획들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외 수당을 늘려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무관, 아직 임용은 안 됐지만 곧 임용될 예정이고요.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사무관 보직을 지금 빨리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좀, 총무과 업무라서요.

설혜영위원

복지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빨리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이외에는,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없는 거지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사회복지 워크숍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사정 때문에 좀,

설혜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진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으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수행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에 그런 공통, 업무의 탄력성을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에 한 1억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전년도에 많은 관심을 쏟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이 터져야만 대응하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 그러고 나서 또 1년 지나니까 그냥 시간 외 수당 좀 올려드리고는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정화 될 때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좀 경감되고, 그런 관심도가 구청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지금 워크숍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기획예산과랑 국장님이 좀 협의를 하셔서 올해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업무과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전년도에는 구청장 간담회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올해는 구청장 간담회까지는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업무배치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국장님, 이렇게 배석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건데 조금 소극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워크숍 실시가 지금 나와 있기는 하네요? 워크숍 실시 예산 반영 시 추진한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에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예산 반영 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작년 감사 때잖아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워크숍 예산이 재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토록 한번 201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그런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정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지금 열악해서요, 거기까지 좀, 하여튼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담당부서에서는 추경 때도 요구를 하고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년도 예산 심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25개구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런 지원들이 있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수당을 지급해드린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연장운영이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7시까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용이 좀 어떤가요? 야간운영 할 때 이용자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