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차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관리국 장·단기 목표는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7과 27개팀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기능 및 인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35억 9,8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49억 300만원 대비 27%인 13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비 500만원,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4,200만, 숙명여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1,200만, 횡단보도 옆 그늘목 식재사업비 800만원, 전력효율향상 「복지시설 LED램프」 보급비 300만원, 구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상생하는 균형개발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D급, E급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E급은 지금 갈월동, 아까 말씀드린 갈월동 5-17, 거기 동자동 지역에 있고요, E급도 하나는 청파동에, 그 주민센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좌측에, 삼거리 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E급은.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사후대책은 잘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점검이라든지,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수시로 우리가 순찰계획에 의해서 순찰을 돌고, 또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은 우리가 보수·보강을 작년도에 했고, 갈월동에.
이미재위원
갈월동, 제일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8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안전에 위해가 있을까봐,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을 더 잘 하셔서 위험상황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거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파트 전문가한테, 우리 사실 예산이,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29쪽이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6,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이 좋지 않고 해서 500만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으로 시에서 내려놓은 게 50만원하고, 그래서 한 550~560만원 정도로 하려면 전문가들이 고가 인건비라, 아파트를 여러 군데 다 하지 못하고 한두 군데 정도 단지를 선정해서 올해 추진할 건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비 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상당히 비리가 많다 라는 언론도 있고, 그래서 표본적으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신동아파트 나와서 전문가하고 서울시 공무원 합동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으로 한 2개 단지에 우리 구에 표본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범이 어느 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표본을 잘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의 앞으로의 아파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사나 기술사, 변호사 이런 분들의 조언이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조사도 하고 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산구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충실히 하셔서, 우리 용산구가 아주 으뜸가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설치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하면, 입주민 간 분쟁하고 비리,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상담실을 설치·운영 했는데 그때 상담실 설치·운영 해서 효과 좀 많이 봤나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효과.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 효과는, 상담실 운영이 사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운영하고, 올해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질 못해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실은 아파트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전문가로 하여금 두 분이 구청 상담실 만들어 놓은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문가로 상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또 궁금한 것을 해소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 되고, 앞으로 있어야 될 그런 운영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상담실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신규사업이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설치·운영’을 하고, 제2탄이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추진’이 2탄으로,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니, 이것하고, 그 사업하고 상담실하고는 다릅니다.
오천진위원
네, 다른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분쟁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한 거고, 이번에 신규사업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는, 이것은 알다시피 언론에 비리들이 워낙 많이 터져요, 사실은 이제 이런 비리들에 의해서 주민과 아파트 동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 결국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무료상담’ 해서 2탄으로 해서 이걸, 아파트관리 실태를 추진하는데, 알다시피 제가 아는 아파트도 하나가 공사입찰을 딱 받아가지고 선급금 40%, 선급금 40% 주는 이유도 모르겠어. 선급금이라는 게 보통 공사하면 10%, 20% 주는데 40% 줘서 딱 받자마자 부도나서 다시 해갖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이거를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7대3으로 매칭을 해서 서울시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언론에서도 워낙 시끄럽게 나오고. 아파트관리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의무관리아파트가 있고 임의관리가, 의무관리아파트하고 임의관리아파트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우리가 20세대 이상, 총 아파트가 107개 단지에 2만 9,402세대인데, 의무관리는 뭐냐 하면, 300세대 이상이고, 또 150세대이면서 중앙난방,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그런 단지를 의무관리단지라고 그럽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거고. 임의관리는 뭐냐 하면, 요건충족이 300세대 이하가 안 되고, 20세대 이상이지만 좀 열한 그런 아파트단지를 임의관리로 해서 59개 단지 4,643세대가 지금 임의관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요예산이 700만원 돈 되는데, 사실 이게 1개 단지만 올해 예산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1개 단지만 예산에 딱 잡혔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니, 뭐, 어떤, 이번에 아, 이것 지금 실태조사 말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 이게 지금, 한 550~560만원 예산으로 하려면 2개 단지를 지금 목표로 올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단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2개 단지?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의무관리가 48개에서 2개를, 제가 보니까 이것 예산 잡아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하여튼 문제없는 아파트가 없어요. 매일 동대표하고 주민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공동주택 무료상담해서 이 갈등을,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아파트 커뮤니티로 가서 대화로 가야 되는데, 대화가, 매일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제가 알기에도, 용산구에서도 아파트 동대표하고 주민 간에 법적 분쟁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많지요, 지금?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이런 것이 동대표, 아파트관리소, 관리하는 업체, 동대표가 관리위탁을 해서 주민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게 비리의 온상이거든. 주민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1개, 예산 700만원으로는 1개 단지인데, 25만원에 2명을 10일 하면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많은, 100여 개 단지인데, 이것을 용산구에서도 예산을 추경에서 잡아서 대대적으로 한번, 3~4개를 해 갖고, 누구말대로 있잖아요? 이런 게 딱 시끄럽게 되면 다른 아파트는 조용하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말로 못해, 주민들 갈등 많은 아파트, 동대표와 주민 간인데, 이것을 한 개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강하게 해서, 한 3~4개 집중적으로 해서 비리를 파헤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 그래야 다른 아파트도 그 소문 듣고 안 할 거 아니야. 과장님 알다시피, 아파트는 동별로 있지요, 관리소장 모임을 해요. 뭔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모임만 하나 딱 잡히면 다른 데 다 깨끗하게 흐르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한 개 갖고는 미약하니까 한 2~3개, 올해 사업계획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으셨으니까, 2~3개 잡아가지고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시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좋은 방법 같아요. 아, 이런 비리들이 얼마나 많아, 지저분하게 말이야. 부풀려서 공사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 신규사업은, 제가 보니까 이것을 1개로 하지 마시고, 예산도 700만원, 서울시에서 200만 보태고 우리가 500 드네. 이것을 좀 더 하셔 가지고 한 2~3개 정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 우리 주택과 뭐 다른 업무는, 사실 상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 신규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 또 언론에도 이런 비리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때쯤 해서 올해 우리 용산구에서 뭔가 일을 벌리는 것도 어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큰돈 안 드니까 과장님, 이번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좀 준비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해 주택과의 신규사업 이것 하나 잘 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효1동, 구청장님 그 동정업무에 민원이 또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의정활동 4년째 하는데, 매년마다 나왔어요, 이게. 신계대림아파트 진출입.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차단기 말하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네, 맞습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 차단기.
오천진위원
이것, 며칠 전에 동정업무에서, 구청장님 동정업무회에 이게 또 나왔어요. 구청장님이 말씀 정확하게 하셨어요. 왜? 옛날에 길이었는데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해 주고 준공 해 준 거거든.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것 저도 거기 몇 번 왔다갔다 하는데 다 확인을 해요. 사인 받고 한참 이따 문 열어주고 확인하고 막 그래. 정말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것 청장님도 그때 동정업무회에서 얘기했어요. “법대로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것 강하게 해서 차단기 다 철거하셔야 돼요. 그 도로는 우리 도로예요. 왜 주민들한테 아파트 관리분들이 확인하고 문을 열고,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이것도 한번,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한번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순서를 과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으나, 금일 오후 14시부터 서울시 주관 25개 자치구 ‘푸른도시 정책 워크숍’으로 인해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먼저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해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많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제일 위험, 이제 병충해에 위험수목으로 지정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는 위험한 것은 해충보다는 기울어져서 차량이 통행할 때 버스 같은 대형차가 닿을 우려가 있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가 크다 보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도 쪽으로 기울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발견이 되는대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위험요소는 제일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그런 데는 그 가로수는 이제 한전 돈으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한창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안전사고에 위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주의 반경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요즘 추세는 이제 어린이공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많이 바꿔가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시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필수적으로 그네라든지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공원이라고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많이 오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시설들, 간단하게 몸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과장님 워낙 유능하셔서 저희들이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발 빠르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신규사업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삼각지역에 친수공간이, 우리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그간에 조성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주변 여건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게 이제 시설이 낡다보니까 좀 누전도 되고 해서, 저희가 기왕에 새로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구간 중에서 굉장히 거기가 차량통행도 많고, 구의 어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거기같은 데는 보수가 필요해서, 시비를 지금 4억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또 추진하다 보니까 좀 발도 담글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시에 한 4, 5천을 더 달라고 해서, 아마 받아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보완을 하고, 우리가 좀, 어른들은 좀 어렵지만 어린이들 정도는 발도 좀 담글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그러면 그 물 같은 것들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해야 될텐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화시설도 하고, 또 저희가 매달, 여름에는, 아주 더울 때는 두 번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받고, 또 거기에 수질정화장치도 다 하고 합니다. 특히 발 담그고 하려면 말씀하신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을 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용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용산구의 친수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시비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점검을 해서 우리구가 잘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늘목을 식재를 한다는 것은 어디 지점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는 저희가 지금 각 신호등마다 가로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수가 안 들어가는, 좀 교통섬 식으로 되어 있는 데 중앙부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구청 앞에 건너오는 데 같은 데, 녹사평역에서 건너오다 보면 가운데 쪽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원래 가로수를 안 심기 때문에. 그런 지점, 그런 지점에 어떤 그늘을 줄 수 있는 걸 해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좀 그늘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원래는 2,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일단 올해는, 지금 계획은 10주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까지 숫자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도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여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텐트 같은 것들을 많이 치고 그랬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이렇게 그늘목 식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해 보시고, 그래도 나무가 좀 큰 나무를 심어야지 그늘도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그늘막을 이용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1년 동안 용산구민을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 먼젓번에 효창공원 이봉창 거기 쓰레기 때문에 설혜영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셨잖아요? 그것 어떻게 잘 관리 지시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효창공원에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 같은 데는 수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있었다는 게 저런 걸 겁니다. 이제 전지 같은 것 해서 좀 한 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수목 같은 것을 바로 바로 실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시비로 내려와 갖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효창공원은 전액 시비로 해서 관리합니다. 그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먼젓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알다시피 어른들 체육시설은 거의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 농구장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해서 농구장 하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전에는 청소년만 해서 큰 농구장 있었는데, 어린이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효창공원에.
오천진위원
해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효창공원 거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 딱 지금 4년이 흐르는데, 제가 두 번째 구정질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원효대교 북단 성촌공원 옆 쓰레기 버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원, 현재 마사회 새로 들어오는 건물 건너편 그 성촌공원에 토목과에서 염화칼슘 쌓아놔서 했는데, 지금 제가 결국은 이것 4년동안 해결을 못하고 6대를 마치는데, 이것 어떻게 토목과랑 해서 어떻게 이전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요새 보면 그 밑에 염화칼슘 해서 녹이 슬어서 말도 못하게 보기 싫어요. 과장님께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페인트로 나무 그려놓고 했는데 지금 밑에가 양철이 염화칼슘이 부식이 되어서 아주 정말 거기 보기 안 좋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염화칼슘 쌓아 놓은 데,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공원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지금 성촌공원 큰 운동도 하는 거기도 공원이 아니고,
오천진위원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 다 도로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도로부지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 사는 거예요. 주는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땅이고, 땅에 대한 주도권이라고 할까 그것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공지가 있으니까 수목을 심어서 공원처럼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각 행정목적에 따라서 재산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라든지 아니면 국유지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먼젓번 카센터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광장인데, 원래는 그 예산도 거기 만든 것도 그렇고 토목과 쪽으로 해서 예산을 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처럼 만들어서 공원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근본적인 것은 도로 광장 이렇게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 나무는 심어져 있고, 공원 같은 데에다 펜스 해놓고 염화칼슘 해서 주위 환경은 되게 안 좋고, 그것도 원효2동 동 업무보고회에서 얘기 또 나왔어요. 민원으로 청장님한테 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방안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그냥 야적하는 식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 토양문제 이런 게 수반되겠지만 창고 식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하고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성촌공원, 성촌공원이 제가 3년 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저쪽에 서부이촌동 소방서 앞길은 깨끗한데 이쪽 반대편 원효대교에서 턴을 딱 하면 제가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겨울에,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눈을 갖다 버린 적이 없어요, 올해는. 눈 갖다가 버리고. 또 여기 과장님께서 쓰레기하치장이라고 해서 건설관리과, 안전치수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놨는데 올해 1년 내내 거기가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에다 무슨 흙 같은 것을 버려가지고 이랬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 걸었더라고. 이것 빨리 치우라고, 안 치우면 벌금 때리겠다고. 밑에 보면 나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둘이 싸움하고 있나 나는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런 게 있더만. 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인천으로 가다가 거기에다 버리고 도망간대요. 그러면 버리는데 돈 안 들어, 걔네들은. 그래서 버리고 가는 가봐,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서 일부 쓰레기를 치웠는데, 거기 턴하는 그 길은요, 성촌공원을 아무리 공사를 잘 했어도 거기가 매일 같이 차 대놓고 쓰레기하치장인데, 내가 이것도 수없이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데 이것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거기가 전부 도로부지이고, 아마 도로 안전관계 때문에 공지 식으로 확보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나마 안전문제가 없다면 녹지를 좀 확대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완전 쓰레기장이라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도로기준에서는 사고 시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경찰 쪽에서도 그런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관리문제는 사실상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올해 그 두 군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매일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거기 토목과에 얘기하든 건설관리과하고 협조 좀 해서 제발 거기 좀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녹지를 기가 막히게 해 갖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왔다가 그 쓰레기 보고 사람들이 운동 할 마음이 다 떨어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따가 내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할 때 내가 굉장히 질책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잘 해서 관리를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에 보니까 그늘목 식재,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여름 뜨거울 때 그 나무 한 그루가 저희들한테는 정말 크나큰 그늘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식재를 할 때 나무를 잘 선별해가지고 이파리가 넓은 나무, 이런 것으로 잘 골라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지금 공공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관리. 공공관리는 지금 도시개발과 공공관리팀에서 하는 것 맞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 공공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또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공공관리를 양쪽으로 더블 되어서 신사업이라고 그러시지?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아,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과 사업이지만 저희 업무분장 상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업무보고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받고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받는데, 공공관리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관리팀이 있네요. 그렇지요? 있는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신규사업에 ‘공공관리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개발에서는 신규사업에 신용산역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하고, 또 이쪽에 정비창도 공공관리 용역을 하는데, 이게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같이 내용이 똑 같지 않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저희 과에서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도시개발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위원장을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예산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잡아줘서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업이 좀 더불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니 지금 제가 헷갈리네. 결국은 모든 일처리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네요, 공공관리팀에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아시지요? 이재문 과장님, 제가 초선되고 나서 정말 난리 한번 피운 적 있었지요? 한남 5지역 때문에?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27만 5,000원 얼마에서 4만 얼마로 다운되어서 계약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돈이 갭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600억인가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사실 생긴 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행사, 시공사, 조합, 3개가 커넥션 해가지고 비리의 온상이었거든, 사실 여태까지. 정말 비리의 온상이고, 개발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민들 피해 다 받고, 심각한 개발의 원인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공공관리제도가 생겨서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우리 한남뉴타운 1지역부터 5지역까지가 아마 두 번째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동 거기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한남동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한남5지역 같은 경우 제가 하여튼 얘기를 강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7만원짜리 4만 얼마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게 몇 백억이 주민들한테 피해 갈 것을 예방한 것 아니야,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4만 얼마에 계약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정비에서, 아시잖아요? 철거 얘들하고 말도 못할 비리들의 온상 아닙니까? 어디 27만원짜리 4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그 돈 몇 백억을 주민들한테 온통 손해를 입히고.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는 지금 정착은 안 되었지만, 공공관리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과장님? 팀이 생긴 것. 이번에 처음 생겼나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3년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공공관리팀도 새로 생겼으니까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게 돈이 몇 천 만원이, 몇 백억이 주민들한테 그냥 엄청 쏟아 부으니까 말이야, 철거하는 정비회사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 이쪽으로 업무파악이 다 되셔갖고, 아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3만원, 4만원 선이더라고, 평당.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30만원, 40만원까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몇 천을 쏟아부어가지고 손해 보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다행히 3년밖에 안되었지만 우리 두 과장님께서 공공관리제도를 잘 정착시켜서, 특히 한남 다섯 지역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정비업체들 관리 잘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요새는 정비 조합장이 너무너무 잘 알아. 아, 정비 평당 얼마. 4만원, 3만원 대. 딱 알아요. 옛날에 30만원, 40만원 하던 시절 다 지났어요. 우리 두 과장님께서 이 공공관리를 잘 정착하셔서, 정말 우리 용산이 80%가 개발입니다. 여기에 정말 관리 잘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특히 비리의 온상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관리 잘 좀 해주세요. 신신당부 하는 겁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서부이촌동 재생방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많이들 주민들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시기는 하지만 기대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현장시장실,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개소를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준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추진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서부이촌동 이촌2동 동사무소 강당에서 주민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갖거든요. 그러고 나서 블록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동안의 마음 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많은 손해를 끼친, 그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는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이미재위원
오시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건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개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장님의 지혜를 많이 좀 발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분당선이 지금 가칭 보광역사를 추진하고 개발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났는데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에 쌓이고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작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물론 서울시가 노선 자체를 신분당선 노선을 지금 광화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용산을 종착으로 하는 계획자체에 다소 좀 부정적이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광화문 쪽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노선이 용산으로 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도 역시 이 노선에 대한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KDI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쩌면 저희 용산으로 오지도 않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지금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주민들의 생각도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진하고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 좀 하셔서 개발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역세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지만 주민들의 선호도나 만족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가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겨울철은 지났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좀 적다고 하지만 우범화 될 우려성이 커서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순찰을 좀 강화를 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위험은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변전소가 이전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2회에 걸쳐서 유관기관들에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저희가 특히 조합하고 협의를 했더니 대체장소로 송전탑을 우선적으로 대체해야 될 장소가 먼저 고수부지가 제일 유력하다,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의견들을 각 기관에다 뿌려서 지금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10개 기관에 보내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의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다들 부정적입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에 구조물을 옛날 기존에 있는 것은 모르되, 옛날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새로운 신설은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런 굉장히 입장이 완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도 “그 자리는 향후에 강변북로 램프가 들어설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난번에 이미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관들을 방문하든지 노력을 하라”고 제안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내일이나 모레 중에 회의를 해서 같이 그 분들 하고 대동해서 각 기관방문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장기적인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만큼 노력에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유관부서랑 협조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서부이촌동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에서 파견을 몇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의 과에서 업무분담이 잘 안 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서부이촌동 모든 개발이 해제가 되어서 진행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젓번 11월 달에 행정감사 때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뭐라고 굉장히 말을 했어요. 왜? “해제된 게 언제인데 현수막 그렇게 난리를 펴도 하나도 떼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12월에 다 철거가 되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벽면, 그게 글씨 하는 데도 몇 백만원 들었고 지우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먼젓번에 한참 시끄러웠을 때 주민들한테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벽면 지우지 않았거든,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디 과에서 해야 될지 분간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전체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니까 현수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벽면에 문구 있지요? “오세훈은 물러가라.”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아파트벽면이니까 이것은 주택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주택과에서.
오천진위원
그것은 주택과인데 과장님이 이래저래 서울시 예산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마 오늘 내일이라도 가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되 우리 주택과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CCTV 달고 도로포장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제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게 있어요. 현수막 하고 불법 페인트예요. 그것 먼저 없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잊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 아스팔트, CCTV, LED 설치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부터 해서 자꾸만 사람들 머리에서 지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안 하고 일의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해야 될지, 주택과장님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거든. 그래서 오늘, 내일 서울시 만나시면 그것 먼저 빨리 해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서 깨끗이 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게 주택과 소관이고요, 그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위원님께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오천진위원
네, 이번에 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해주시면 저희들이 3월에 예산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타가지고 오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3월 달에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우리가 조례해서 올라갔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서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우리 구에서 승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쌍두마차 격으로 잘 굴러가서 우리 용산이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있어서 80쪽에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홍보계획이 아직 많은 분들한테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을 철저히 세우겠다.”, 정말 다녀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지금까지 작년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또 주요 전국 일간지에도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도 저희들도 전화문의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관련안내문을 좀 제작을 해서 각 동에도 배포를 하고, 또 현재 파악된 1,118개소 건물소유주에게 1차 개별통지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통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접 아예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동사무소에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항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 부분에 있어서 점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직 세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개공지 한 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미관도로변이 저희 관내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 노선을 순서를 정해서 일시에 다 하기는 좀 불가능하니까 순서를 정해서 노선별로 아마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공개공지, 아니면 미관 이런 것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업무보고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200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보광로쪽에, 서부이촌동하고 저희가 2개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광로쪽에는 저희가 시비로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확정되는 게 6월 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3월에 정비시범 지정을 공람·고시를 한 다음에, 4월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간판제작 완료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이태원도 그 사업을 한 뒤로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간판이 바뀐 뒤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여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었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약간.
이미재위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상 뉴타운 지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간판을 다시 만드는, 조성하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하여튼 이 구역에, 이렇게 서부이촌동도 같이 하겠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바꿔주면 주민들이 참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환경이 개선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단속을 우리 과랑 같이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다툼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폭행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다 이렇게 단속을 철저하게 나가서 기동력 있게 하는 걸 보고 ‘참 수고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가 지금 낙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강로까지도 이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 작년에 저희가 11월달에 간담회를 한번 관련부서하고 했습니다. 경찰서랑 이태원 지구대,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특구연합회하고, 이태원1동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 낙서신고, 낙서자제, 적발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낙서 캠페인 등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지구대에서도 자기네들이 신속, 출동해서 순찰강화를 하는 등 해서, 관광특구연합회에서는 “상가에 세콤이나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좀 적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중에, 다시 2차적으로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어떤 낙서금지에 대한 그런 것을 협의를 더 모색해 보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이 계속 주택가로 확산이 되고 계속 범위가 넓어지니까, 우리 구에서 한번 이것 조례를 만들어 보는 방향이, 혹시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따른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상가 개인의 소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어떤 기부 행위에 저촉이 되고,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점차 좀 확대되는 걸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요새 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요새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금요일날 6시에 딱 걸어놓고 일요일날 저녁에 딱 떼고,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딱 떼고 그런다며?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주말단속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야간하고. 저번 주 토요일에도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 2대로 해서 직원들 2개조로 나눠서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시 넘어서까지 그걸 했어요. 하고 나서 저희가 식사하고 2시쯤 나와서 보니까 다시 사실 깔려있더라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실 문제점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말도 나오고, 토요일날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것보다는 조금 저희가 효과성이 있지 않나, 조금 고민은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관리할 순 없지요, 뭐. 그 사람들 숨어서 현수막 걸고 하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평일에는 오전하고 오후에 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수시로 또 단속을 저희가 나가고 하는데, 주말에도 저희가 계속은 나갈 수는 없지만, 월 2회는 저희가 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약간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저하고 전화도 수 없이 하고, 사실은 이제 도시디자인과가 굉장히 지금 고생이 많으시지요. 특히 마사회 현수막 때문에, 도시업무팀장하고는 전화통화도 수시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전화를 막 하곤 하는데, 하여튼 잘하시지만, 아시다시피 경마장이 천막을 해서 현수막 서로 떼고, 서로 민원을 많이 넣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이 넣고 있고,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마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알다시피, 일부 이권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상가 상인회에서 몇 명이 하시는데, 우리 대다수 원효, 제 지역구인 원효2동은 주거율이 98% 입니다. 다 주거지입니다, 거기는, 바로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 벼룩 5마리 잡으려다 초가산간 불을 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양쪽 의견을 다 받아서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나 의회가, 마사회에서 지금 용산을 떠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사회 현수막을 좀 과장님이, 조금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정비팀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해 갖고, 내가 고달픈 줄은 알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잘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맡아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또 신규사업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전 직원이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전략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요즘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미세먼지, SMS로 요즘 통보하고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보단계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구민들의 행동을 이렇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우리가 특히 이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사실 저희 과 업무 자체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전체가 다 관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기가스를 줄여서 먼지를 줄인다든가, 석면 같은 위해물질을 단속한다든가 이런 게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예보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미재위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LED로 램프를 보급한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얼마 정도를 하는 겁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LED 보급사업은 저희가 올해 특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에다 구비 300만원을 합쳐서 저희 관내 혜심원이라든가 행복이 가득한 집까지 한 11개소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개수로는 648개의 램프를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복지시설이 아직도 LED로 안 되어 있고 백열등으로 다 되어 있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LED 교체하는 것은 아마 초기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LED가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기료 절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한 30%이상 저희가 절전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 11개가 다 이번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차후에 향후에 또 더해지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일단 11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 예산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국비 더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구비 300만원 올해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국비나 시비가 이 정도 되면 1,700에 우리가 300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