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출신 운영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저는 2010년 7월 1일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용산구민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용산구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용산구 6대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과 용산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난 4년 동안 우리 용산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외형적으로 용산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행복도시 1위, 교육경쟁력 전국1위의 명예를 얻기도 했고, 도시환경 정비나 주민 생활편의 시설과 복지 프로그램 향상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참사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졌던 용산구민의 아픔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의 갈등도 사업 중단 및 재추진으로 결정되면서 주민간의 반목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서서히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은 도시 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속까지 꽉 찬 진정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자 모든 도시들이 부러워할만한 으뜸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과 변화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력과 용산구청의 흔들림 없는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용산구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용산이 있게 해주신 용산구 주민 여러분과 주민을 대표하여 수많은 의사결정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4년은 기나긴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용산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용산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이 용산의 질적인 발전과 양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매순간이 고민과 고뇌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민원을 해결했을 때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 반면, 시장에서 손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 분들의 요청을 일일이 들어드릴 수 없었을 때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좀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용산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용산구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감시자이자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실천을 요청해왔습니다. 많은 건의가 수용되어 바람직한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용산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용산구청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용산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6대 용산구의회의 임기가 끝난다 해서 현안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나은 용산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6대 본의원의 8번째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용산의 가장 큰 이슈는 ‘화상경마장’ 입점 문제입니다. “용산구청에 얼마만큼의 세수가 들어오느냐?” “마사회에서 용산구에 얼마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느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게 되면 용산구의 경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느냐?” 등 저마다의 논리와 계산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 입점이 “용산구민의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일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께서는 화상경마장이 용산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 주셨습니다. 화상경마장 입점에 반대한다고 본인의 의사를 글로 명확히 서명까지 해서 밝혀주신 주민이 16만명이나 됩니다. 용산구 주민의 절반가량이 이미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단호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용산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용산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대표자와 각 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합시설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효로 舊청사는 좀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용산의 모습이 바뀌고 용산구민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용산구민이 필요로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용산중대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용산중대병원은 현재 매각중에 있습니다. 용산중대병원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또한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용산구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산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유치되든 용산구민을 위한 최선의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서부이촌동 벽면 시위문구 도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이촌동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 시달렸던 곳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부이촌동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야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는 주민간의 화합입니다. 서부이촌동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첫 작업은 시위문구의 도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갖 갈등의 산물인 시위문구를 새롭게 단장하고 서부이촌동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지원과 용산구청의 의지가 결합되어 이달 28일부터 시위문구를 도색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업적으로는 작은 일이지만 서부이촌동의 새 출발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과제입니다. 하나 된 용산, 더 큰 용산, 더 나은 용산을 위한 용산구청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용산구청의 직능단체와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체육단체 등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반면, 규정에 어긋나는 운용을 하는 몇몇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운용 사례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들이 단체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불편부당함이 없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과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한 시기였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많은 보람도 느낍니다. 용산구 6대 의회는 그 어떤 의회보다 주민을 위해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한 모범적인 의회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오늘을 끝으로 6대 용산구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은 마무리 짓지만 용산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주신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우리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두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기에 좋은 평가 받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제7대 용산구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이제 제6대 의원직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주민들의 가교역할로 소외되고 힘든 구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힘이 되어드렸는지의 평가가 두렵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아니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음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많은 반성을 해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구민들이 저에게 전달해주셨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년동안 구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불만이 교차해오던 원효로 舊청사가 이제 올해 말로 계약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구민들에게 돌려주어 다양한 구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舊청사 주변 6개동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舊청사 활용방안 추진위원회’도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집행부에 질의도 하며 답변을 듣는 모습은 바람직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각 동에서 현수막 게시로 인한 구민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을 터인데 그 내용까지 공개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인 공청회를 통하여 열린 토론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각각의 후보자들이 또다시 원효로 舊청사에 대한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처럼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능력을 기대해보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늦게 실시한 우리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가 이제 정착된 시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내실 있는 운영 발전을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자치회관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관 전담코디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담당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선발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몇몇 동에서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와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코디네이터를 육성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세 번째 질문은,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 자치구 가로변에 시내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버스 승차대가 일자형이고, 지붕이 높고 사방이 노출되어 있어 비바람, 추위 가림막이 없어서 지난 겨울에 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추운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버스정류장 설치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용산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용산구청에서도 구민들이 버스승차대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지나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장마철 전에는 비바람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가로변에 설치된 버스승차대는 몇 개이며, 가림막이 필요한 승차대가 몇 개인지 조사해 가림막 설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섬도 가림막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교통섬을 통행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도 가림막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그쪽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본의원이 두 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던 현수막지정게시대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정게시대를 각 지역의 대로변이나 가로공원에 설치하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게시대는 대형 다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시선의 분산 등으로 광고효과가 부족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로변에 게릴라식 무단 현수막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노출효과가 좋은 교차로, 아파트 인근의 게릴라현수막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지정게시대를 지정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광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1개의 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게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1단짜리의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교체를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위에 석재로 설치되어 있는 일명 “돌말뚝”이라 불리는 볼라드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우레탄 재질의 표준형 볼라드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존볼라드가 용산구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주시고,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접해있는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대상인 볼라드 대부분은 높이가 기준보다 낮고 석재로 만들어져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골절 등 부상 위험이 높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볼라드 정비사업을 통하여 보행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듯이 우리 용산 구민들의 삶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계·청파동 지역 개발문제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서계·청파동 지역은 우리 용산구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 지역 일대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소외를 받아온 지역입니다. 다행히 서계동과 청파동 일부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계·청파 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시 본의원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거지뿐 아니라 현재 서계동 공항철도 전면부의 개발 시급성과 토지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역세권인 서계·청파동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오피스와 주거·호텔을 함께 입주하도록 하는 최첨단 복합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복합시설인 ‘롯본기힐스’는 지상 54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주거용 빌딩과 쇼핑센터, TV아사이, 호텔, 미술관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롯본기힐스’는 1980년대 중반만 해도 30~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 즐비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기업사무실이 들어찬 공간들이 개발이 되어 연간 3,00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국판 ‘롯본기힐스’라 할 수 있는 가칭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예정으로, 금년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에 시험지정하여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최근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봤는데 검토한 결과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정부가 추진 하려고 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와도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뿐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서계동, 청파동 전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지구”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어 상업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도쿄의 ‘롯본기힐스’ 지역처럼 오피스와 주거·호텔을 함께 개발하도록 하는 최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서계동·청파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매우 큰 만큼 이 지역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서계·청파동 일부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촌동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었지만,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고 이 지역의 차원 높은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생각하시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이득이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 전신주와 공중선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기,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등 수많은 케이블들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체의 발달, 통신수요의 증가와 함께 도시곳곳에는 여러 케이블들이 하늘을 거미줄처럼 덮어 버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각종 케이블선 때문에 이사철만 되면 이사 가기가 겁날 정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골칫덩이가 되었고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 지역구인 청파동, 남영동, 효창동 등은 노후 건축물과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태풍이나 풍수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과적 전신주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 여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약 5,000기의 전주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봇대의 변압기와 전신주마다 얽혀있는 각종 통신선과 전선으로 인하여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전신주가 이미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무게를 못 이겨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한 전신주에 케이블 줄이 12가닥 이상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과적 전신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적 전신주가 전국에 11만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적 전신주는 선의 무게와 서로 얽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전신주 기둥과 지지대가 약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과적 전신주와 변압기가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전신주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의 순찰을 통해 우리 구 관내 과적 전신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우선 정비대상 전신주에 대해서 하루 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의 화합과 용산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업적을 쌓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이 지역구인 손병현 의원입니다. 우리의 용산을 서울의 중심이자 세계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하여 이제는 꽃이 피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봄 냄새가 풍기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용산이, 미래의 용산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공간적 차별과 빈부의 격차, 성실한 노동가치의 평가절하,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이 점차 사라져 가고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다원화 되어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도처에 산재하여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으며, 현대화가 지속될수록 소외계층 증가, 이웃 간의 단절,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우리의 겸양의 미덕과 예절은 사라져가고, 남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기적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의 용산을 위해 꽃이 없는 세상을 꽃이 있는 세상으로, 행복이 없는 세상을 행복이 있는 세상으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과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소통과 상생을 통해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를 실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용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시장은 1965년도에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래된 시장으로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본의원이 노력하여 2013년 9월 9일 용문종합시장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아 시장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매월2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시장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특히 용산구 전 공무원의 선택적복지 예산을 현금이 아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아주 훌륭한 사업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는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은 물론 인근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2014년 서울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따라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 노후화된 시설보수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며, 금년도에 16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용문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버금가는 편리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케이드 설치 및 전기시설 교체, CCTV 설치 등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과 전통시장 간판, 조형물, LED 보안등 설치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송파구 석촌동 주택지하1층에서 60세의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들이 숨진 현장에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주인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라는 메모가 발견되어 온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보는 이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사고들은 정부가 현장행정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매뉴얼 없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한 예정된 사고들이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주변에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부모에게 방임된 아동 등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복지수혜를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복지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가구가 복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연결해줄 용산구 “통장복지지킴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통반장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가구가 생기면 바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송파구에서 발생한 것 같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산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구민을 위한 복지제도 홍보 추진현황과 발굴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고통스런 현실도 추억이 되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고, 노력 없이는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하였습니다. 용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초봄의 따스한 훈풍 속에 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한껏 기지개를 켜고, 그동안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경제도 생산 현장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봄과 함께 서민의 살림살이가 풍성해져서 우리 구민 모두의 얼굴에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위에서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처럼 가난에 지쳐 쓰러지는 불행한 이웃이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담론이 우리사회를 휩쓸어 어느 새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복지예산이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나 전문가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는 430만명이고, 이들 중 생활이 가장 어려운 3분의 1가량인 135만여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나머지 빈곤층 295만여 명까지도 포함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되는 복지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아십니까?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구구절절한 유서대신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넣은 봉투에 “주인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지하방에서 한 많은 삶을 마감했는가 하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30대 엄마가 네 살짜리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40대 가장이 중증장애를 앓는 열세 살 딸과 네 살배기 아들까지 데리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을 거두었으며, 울산시에서는 기초수급자인 지체장애 어머니가 무직자 아들과 함께 숨진 채 한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비참했던 시절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로 위안을 삼으며 강한 생존의지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택에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 분단, 그리고 절대빈곤 등 한 세기 동안에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악재란 악재는 다 겪고도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일구어 세계 경제사에 기적을 썼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쩌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까? 모진 게 목숨이라고 했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 모진 목숨을 제 손으로 포기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서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 가까이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고 발표하였고, 우리 용산구도 발 빠르게 1,000여 명의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출범시켜, 복지 틈새계층 및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처럼 정부의 그 어떤 복지제도에도 손 한번 내밀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 실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인적정보 수집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있는지? 둘째,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1,000여 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인력 운영과 관리,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셋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1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하고, 근거규정을 만들어 상설기구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 실정을 보면, 복지공무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복지행정의 최일선 현장인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3~4만명의 주민을 2~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은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100여 명을 관리하고 있고, 용산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1인당 351명의 복지대상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을 관리함에 따른 극심한 업무 부담과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대상자를 새롭게 발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의 조직과 인력을 주민의 복지수요 증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복지행정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혁신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최근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꾸어 자치단체가 정원조정 등을 통해 복지 등 지역특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복지행정조직 강화 및 복지담당 인력 증강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주민의 복지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과 정원증원 등의 개편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 나아가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산임수 등 천혜의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품고 있어, 천혜의 지형적 여건에 걸 맞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2006년 8월 정부의 용산역세권 개발 방침에 따라 2007년 8월 서울시와 코레일이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10월 용산국제업무단지 착공을 하였으나, 갖은 우여곡절 끝에 2013년 3월 사업이 무산되어 서부이촌동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우리 주민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에 용산개발 재추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고,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이에 대한 용산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둘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이후 서부이촌동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사단로 10길의 방범 및 지역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사단로 10길은 일명 도깨비시장 가는 길로, 비좁은 도로를 따라 양 옆으로 보광동과 한남동으로 나뉘고, 상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고지대인 지형적 여건과 전통적으로 영세민이 많이 거주한 관계로 지난 수십년 동안 도로확장이나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좁은 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대중교통수단도 마을버스뿐인 관계로 주민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이슬람 성원이 위치하여 있고, 주거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이태원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들고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일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창업과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태원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지역특화거리로 조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사단로 10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만성적인 불법주차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며, 둘째,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여야 하고, 셋째,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태원 경리단길 까페촌 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직자들임을 항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8년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의원에게는 행운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용산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용기, 그리고 피땀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선택된 인재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직업 공무원으로서 실질적인 용산구 행정의 주인들이 아닙니까? 훗날 용산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발 돋음 할 때 “내가 용산발전의 초석을 놓았노라”고 자부심을 갖게 될 그런 공무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늘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이번이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동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 동사무소에서 은빛자원봉사단 동 단장으로 선출된 분이 동사무소 쪽에서 신임단장 선출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 단장이 활동을 계속 활동을 하도록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장을 그만두고자 했던 분을 도로 주저앉히고 새롭게 단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봉사업무를 하고자 했던 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은빛자원봉사단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 팀장의 얘기가,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하는 기존 단장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6월까지만 단장직을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6월까지 어떤 일이 있기에 이런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새마을부녀회장을 불러 임기문제를 거론하여 매우 불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임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할 회장직에 대해 동 직원들이 개입하거나 거론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동의 업무 분장이 명시되어있는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41조를 살펴보아도 동사무소에 은빛자원봉사단의 업무가 분장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은빛자원봉사단은 2013년 8월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된 단체로서 구청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엄정확립,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엄단하겠다는 발언을 하셨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는 이러한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구청직원들이 정치인에게 줄을 서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줄 세우기, 편 가르기를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인 성장현 구청장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재도전 한다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듯 구청장의 직무와 후보자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조직이 선거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명선거에 대한 구청장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동 주민들과 접촉이 높은 동사무소가 선거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의 맡은 바 업무를 벗어나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는 이상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말씀해 주시고, 용산구청 공명선거 대책반 구성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동사무소 직원의 공명선거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은 노인복지 우수구로,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는 구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정책에서는 다른 구에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가 개관을 준비할 때부터도 현재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되었고, 보육정보센터 설립을 늦추기 보다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이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유아플라자 보육정책센터에 대해 저 또한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질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용산구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 부담스러운 비용을 내면서 유아놀이터, 키즈까페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육반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협소화와 주말 개방에 대한 민원은 매우 컸습니다. 용산구의 영유아 놀이터를 안내해야 하는 보육반장으로서 안내할 만한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했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강남구와 마포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야간, 주말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주말을 이용하는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하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내 개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0개구가 주말, 야간 개방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서울 25개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면적을 조사해보니 용산구는 중랑구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공간조차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어머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공간만 넓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야간, 주말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많은 가족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25개구의 공간 면적과 예산을 비교해도 우리구의 노력이 매우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강남구는 지점 5곳을 포함하여 총 6곳에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에서도 강동구는 어린이문화회관 예산에 12억, 서초구는 7억, 동작구는 5억 5,0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 3억은 서울 25개구 중 하위 7위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용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조정이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효로 구청사를 포함하여 한남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복합공간, 용산터미널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6,000㎡ 기부채납 시설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아지원센터 이전 공간의 확보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공공공간에 대한 재조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는 시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지금 수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공간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한 이전대책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기에 구청이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와 공간재배치를 관할할 수 있는 부서와의 협의테이블을 마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부담 경감과 육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보육반장님들을 통해 들은 의견으로 용산구의 엄마들의 보육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들이 타구로 이동하여 보육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고 있고, 용산구의 많은 엄마들이 모일 공간이 마땅히 없다보니 엄마들 모임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별로 엄마들끼리 친해진다면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급할 때 아이들도 돌봐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육아부담과 육아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보육반장님들께 육아품앗이 모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여쭈어보니 모일 공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구청의 키즈까페 공간을 활용하여 육아품앗이 공간으로 시간제 대여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 동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 중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광변전소와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남뉴타운 추진과 더불어 보광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광변전소는 보광동, 후암동, 이태원동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중요한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도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 아닙니다. 저는 보광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주민부담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장현 청장께서는 동빙고동, 이태원동, 후암동, 보광동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보광변전소 이전에 대해 한남뉴타운 5구역 주민들만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이전문제, 지중화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입니다. 저는 송전탑 현장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거지역 한가운데 서있는 것도 모자라 집 뒷마당에 거대하게 서있는 송전탑의 모습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송전선로가 백혈병, 암 등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송전선로에 대한 위험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46년 넘게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용산구청은 보광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전 측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전소의 옥내화와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방치하고 있는 한전이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은 많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 적극적인 한전의 지중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전소 옥내화와 송전선로 지중화는 개발사업과는 무관하게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의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의 모든 부담을 개발조합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용산구청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된 이촌동 지중화사업 추진과 비교해도, 구비, 시비 지원이 진행된 사항과 비교해도 보광변전소 이전과 지중화 사업에 구비, 시비의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평구 십정동과 군포시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한전 측에 요청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하여 한전측과 협의를 완료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시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홀몸어르신이 늘어나면서 어르신 고독사, 안전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도 구시가지이다보니 저렴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1인 저소득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기존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을 공동일자리, 공동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안양시의 경우, 홀몸어르신들의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하우스를 열어 공동작업장,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홀몸어르신들의 경우, 혼자 저녁 식사를 하기 적적하셔서 식사를 거르거나 혼자 만들어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식사를 만들어 함께 드실 수 있는 공간이자 또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하여 추진해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한남동 이슬람사원 바로 앞에 한남파출소 부지가 한동안 방치되어 매우 흉물스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으로 파출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임대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보이며, 장기간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곳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홀몸어르신 공동식당, 공동작업장 사업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민원접수 형태가 온라인 접수 등으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재 동사무소 방문이 필요한 민원현황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된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민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을 비롯하여 2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15건이 복지민원으로, 복지민원의 경우 방문신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복지만원의 경우는 온라인이 불가하여 오로지 방문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신규 등록,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 자동차표지 발급, 학비신청 등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 방문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잘 살펴 직장근무로 인한 불편, 이동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신청 업무에 대한 팩스접수 가능, 온라인접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편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야간, 주말 개방사업에 대해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서울시 공공청사 개방사업 실적을 보니 용산구가 동사무소 야간, 주말개방 가능공간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야간, 주말개방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를 야간이나 주말에 전면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을 권역으로 나누어 야간, 주말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요일별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근 후 여가활용이나 주민들의 공동체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기업에서는 기업의 회의공간을 개방하는 사례, 효창동 새마을금고가 지하공간을 모임공간으로 개방한 사례 등 민간에서도 이러한 편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주말, 야간 개방공간이 전무하다는 것은 공공청사 주말, 야간 개방사업에 용산구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25개구 현황을 살펴보니 용산구의 경우 타구에 비교해 지원폭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업은 소득인정액 120% 이하 세대로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저소득 가정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비용 부담은 작지만 참으로 소중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용산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1~4급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등록장애인세대로 확대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이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의료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목록에 추가하지는 못했는데요, 용산구에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소득층 의료문제 중에 심각하게 용산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동자동 쪽방촌 주민 분들의 건강문제입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보건지소 개소를 현재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자동에서 만성질환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지소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자동 보건지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구비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동 주민 분들께서는 구청 앞 기자회견에서 용산구청은 동자동 주민 분들을 용산구 주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며, “건강사랑방 사업을 왜 동자동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이런 말씀들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질책에 대해 우리 용산은 겸허하게 수렴하고, 주민들의 이런 질책이 나올만한 불편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동자동 주민 분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