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진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을 평가단장으로 하며,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조치 사항과 평가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원활한 평가 업무를 위해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기타 제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구민들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시군구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발생시 구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및 지휘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총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안으로, 조별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안 제5조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안 제7조는 현장지휘관 지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조별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재난현장 출동, 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재난현장 조치이며,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조별 내용으로는 안 제22조는 복구체계로의 전환, 안 제23조는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에 대한 구민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상위 근거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기준을 명확히 정한 바, 이는 상위 근거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한 근거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한 바, 이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면, 위험도 평가단원의 수는 해당 시·군·구의 건축물 1,000동당 1명 정도로 하고,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우리구의 경우 건물 밀집도가 높으며, 개발사업의 더딘 진행으로 인한 노후 된 조적조 건물이 다수 산재해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증가에 따른 평가단원의 수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항의 위험도 평가단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시기와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활동 중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상위법 및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제정 조례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에서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 정현석입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에 혹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요?

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요, 재난팀에서 지금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재영향평가단하고요, 안전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피해 평가단을 구성하면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1년에 위원회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2번, 또는 특별히 별도로 실시하면 3번 해가지고 1년에 거의 한 3,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 조례에 의해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때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회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진피해 평가단은 지진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해에 대해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평가단을 구성을 하겠다.” 라고 지금 조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진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진을 대비해서 운영평가단을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 안전치수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간담회,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지,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평가를 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지금 질의 자체가 자, 이것을 운영했을 때 1년에 최소한 어떻게 운영을 한번 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지.

이것 일단 평가단을 구성을 해 놓으면 그 평가단 자체는 운영을 하면서,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는 일단 2차적인 피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구성자체는 해놓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지시에 의한 수동적인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왜 본위원이 전자에 “안전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냐면,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지만 실제 얼마나 운영을 했어요? 1년에 3, 4차례요? 본위원이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이에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3, 4차례를 자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부전문가로 해서 현재 지금 우리 “해빙기 안전점검” 해가지고 그 전문가 두 분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주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고. 만들어 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또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가지고 이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도와 달라”, 아니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라고 당부라도 해야지,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해 놓고 아까 말한 몇 사람들 소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위원회는 언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위촉장 줄 때 한번 오시라고 해서 위촉장만 주고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에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활동을 했을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거라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위원회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위 조례에 의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필요한 인적구성을 해 놨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용산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용산구 지역본부장”은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해서 수시로 만약의 지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었으면 알겠지만, 안전관리자문단 단 한번 해 본 적 없어요, 확대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정도는, 이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대부분 봉사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라도 개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이 예산을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당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상위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만들고 상위 조례가 만드니까 우리도 그냥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듦으로 예산, 운영, 철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평가단 수”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어요?

네.

10인에서 50인.

네, 이게 평가단 구성이 우리 관내하고 인근지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성자체가 자격요건이 토목, 건축 등 초급기술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적구성 자체를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10인에서 20인 이내로 했습니다. 실제로 초급기술자를 가진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우리 관내 인접구로 하니까.

타구하고 우리구하고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인원수가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을 초빙하기 어렵다는 얘기인지?

이게 각 구하고 보면 지금 자격요건은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구하고 중복이 됩니다, 같이 인원이.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그러면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원만 구성했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인원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본위원도, 우리 오천진 위원님도 정보통신에 관련 되어서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각종 위원회 인원 중에서 우리 용산구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 자체가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최대한 확보 좀 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50인 이하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하여간 고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