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권용하 위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해서 재심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 간에 올라왔던 것을 의원이 재심의를 지금 올린 거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서 필요한 답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려서 심의, 여러분들이 올린 것은 아니잖아. 의원이 올린 거고. 그래서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없어도 업무가 지장 없이 돌아갔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만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를? 위원장님, 저쪽으로 앉아서 답변하도록,

우리 여자분 담당자 여기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알았어요. 지금 담당자가 이 업무 말고 몇 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 업무의 부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 보고, 이게 지금 담배협회에서 로비가 된 거지요?

의뢰를 하려면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단체건 어디건 일을 시키는데 무슨 협약이 체결되어서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협약서가 체결되어야만 되는 거지,

협약해서 무상으로 한다?

내가 여기 담배협회 그 양반을 만났는데 자기 단체의 권위를 위해서, 또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구청 공무원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은 엄격하게 지켜줘야 돼요. 왜? 기존 업자도 하고, 신규업자도 동일하게.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거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조금 모자라고 어쩌고 이런 얘기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업무가 5개, 6개 있다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라고. 내가 생각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권용하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서 재심사가 올라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라고. 꼭 써야 할 때, 그리고 또 협약도 체결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나, 이상입니다.

- 그것 빼고 다시 물어보라고.) 아니,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과장님 저기 앉아서 대답하게끔,

우리 34조 ‘세율’에 보면 여러분들 인상분이 있지요?

제1종, 2종, 3종, 4종, 5종, 이 종이 어떤 분류입니까?

아니, 그 범위가 없어요?

이 종의 결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세법 시행령이오?

시행령 몇 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아니, 34조 옆에 이 종에 대해서 없는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몇 조?

아니, 조가 몇 조냐 말이야?

이게 시행령 몇 조에 보면 “별표로 정한다” 그러면 별표가 나와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별표가 그게 없으니까 그게 몇 조에 있느냐 이거예요, 구분이?

39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모르면 이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같이 자료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인지, 무슨 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정했는지? 자, 그러면 이게 등록면허세지요?

그러면 이게 28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34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여기도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34조가. 동일해요, 안 해요?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4조에서 세율이 대폭 인상됐지요?

왜 인상시켰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28조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것 지금 1종에 대한 표준세율을 정해 가지고 6만 7,500원이 나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도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것도 등록면허세예요. 지금 34조에 있는 것이 등록면허세이고, 여기도 등록면허세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뭡니까, 34조는?

아니, 34조에 종을 결정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러면 여기 면허분하고 여기 면허분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면허세가 이 면허세하고 이 면허세하고는, 28조하고 34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내가 묻지요. 28조에서 지금 부동산 등기, 전부 나와요. 지상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아닌 거다, 이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를 다루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나요, 세무1과에?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유상, 무상이 있지요? 소유권 외의 지상권, 쭉 나와 있는 데에서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겁니까, 여기에서? 28조에서? 28조제1항에서?

네, 어떤 종류예요?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 등기 하면 유상으로 하는 것 있고, 무상으로 하는 게 있지요?

유상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만.

무상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상으로 들어온 세금이 있습니까, 지방세에?

네.

그리고 무상도 있고?

자, 우리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세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우리 세무직입니까? (자리에서

우리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다의 1)에서 보면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이것 법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상권에,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자, 봐요. 여기 있지요,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이것에 의해서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구청장이 지금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토지를 선정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든지. 용산구에서는 세액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용어에 대해서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다 검토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 저해율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내가 “저해율” 이것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봤어요, 지하권, 지상권. 알았어요? 다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요역지”라는 게 뭐예요? 지역권에서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이것은 구청장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쉽게?

그러면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에 대한 산정한 토지가 하나도 용산구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방세가 들어온 것은 여기에서 몇 가지입니까?

아니, 우리 지금 목 중에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의 유상, 무상’ 이게 쭉 다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딱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28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가, 나, 다?

가 부분만 합니까?

소유권의 이전 등기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방세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용산구는 상속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유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또?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요, 여러분이 제6항에서 “100분의 5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마라고 그랬지요. 제발! 용산구 전 지역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묻지요. 용산구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어요?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용산구에 한 번 그것을 해 보셨느냐?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용산구의 형평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타구를 얘기하는데 타구하고 용산구하고, 지금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같아요?

뭐가 같아요?

세율을 따지는 게, 지역 여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용산구의 재정 상태라든지, 용산구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주민에 대한 소득부분도 다 파악되어서 마포구하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같은 인접 구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준다면 내가 좋아요. 우리 구 자체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 우리 용산구의 주민들이 잘사는 사람이 몇 %가 되고, 중산층이 몇 %가 되느냐?

아니, 그러면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 법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왜 집어넣어줬어요? 100분의 50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이 세율에 대해서 낮추고 높이라는 것을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율을 정해 줬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용산구에서 생각하는 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준 거예요.

그때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 새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

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안 했느냐?

그러면 용산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위원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이해가 간다. 알았어요? “용산구 재정이 이렇고, 자립도가 어떻고, 우리 주민들 성향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준세율 그대로 준 것으로써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손 안 댔는데, 왜? 지금 세율들이 다 올랐어요, 대폭. 지금 서민이 죽을, 알았어요? 다 어려워요. 다 죽겠다는 거야.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식당가면 “식당 손님 없다. 못 살겠다.” 그러지, 길거리 장사꾼들도 “못 살겠다” 그러지, 정말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것 좋아요. 좋지만, 지역 여건에 대해서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 세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 주라, 안 해 주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자립도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세율이 올라감으로써 부담을 안 느낄 것인가?’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고민을 해,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구 얘기하지 마요.

우리 용산구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라고 여기에다 준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세저항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여기에서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게 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냥 해 버리고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아니, 자, 여기 있지요?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왜 이걸 차등을 주느냐 말이야? 대한민국이면 똑같아야지. 50만 사는 사람하고 50만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역이 다른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세액을 공평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취지 정의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차등을 줬느냐?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도시생활하고 삶이 다르니까 이것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권한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이지만, 25개구가 있지만 그 지역 중 위치에서 좀 다르니까 이것을 고민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세저항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탄력을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세저항을,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율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아니, 34조가 아니라 28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권한 속에서 왜 이것을 고민을 안 해 봤느냐?

아니, 전국이 같은 건 알아요. 표준세율로 하는 건 아는데, 정부에서 부동산경기가 없으면 등록세, 취득세 면제를 해 준다고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표해요.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왜 안 하고 이대로 표준세율로 가느냐?”하 고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가는 게 정당하다 그러면 용산구 형편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왜 타구, 강남구 같은 데, 서초구 같은 데 할 것 없잖아요? 저기 중랑구 같은 저쪽 같은 데는 지금 자립도가 23%, 32%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해 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위원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갈 수 있고 세금을 구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좋아요. 이것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 입법기관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렸어요.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등기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율을 그냥 가져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를 위원한테 해 줘야 됩니다, 이의를 달면. 우리는 “이것 좀 낮췄으면 좋겠다, 세율을 조금 낮춰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납득이 가도록 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납득이 가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꾸 타구 찾고, 표준안 찾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 올해도 80억 정도 빚을 냈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기금에서 지금 빚을 내서 쓴 거예요. 내년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도 채권 발행할 정도의 세수가 모자란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요새는 전부 다 못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풀어서 좀더 활용하려고 7시간씩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도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한마디 짧게 하면, 이촌2동에 코레일에서 한다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지가를 280%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6,000만원이에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재산세 폭탄을. 이때 내가 이것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것 잘 조정해라. 이것 개발이 잘되면 괜찮은데 중간에서 어려우니까, 힘들 거니까 시일 끌면 그동안에 재산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하니까”, 지금 저기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해서 30% 내렸지요, 지가? 이것 30%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청에서 돈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어려운 시기에 세율이 올라가서 참 저희들도 힘듭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율을 올려서 고지가 나가거나 이것 등기할 때 세금이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각 구에 대한 고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오, 오늘. 내가 납득이 가도록.”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2번 만났어요, 2번. 알았어요? 2번 미리 만났어요.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내가 어디 가서 “왜 등기 세율이 많이 올랐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세율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의원의 책임이에요.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최고의 가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의원이 이것을 해 주면서 의원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여기에 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 주면 그것은 의원의 책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책임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서 얘기하니까,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요. 너무 무성의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율 상승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들 부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고민이 나오기를 나는 바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니까. 우리가 조례로 시행되는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 아까 조세 저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에도 한 번 지방세 때문에 당했잖아요. 우리 용산구는 안 해 줘가지고 용산구청장, 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의원들 다 욕 무지무지 얻어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 발의로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용산구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왜 이렇게 세율을 많이 받느냐?” 그랬을 때는 “정부에서 올려서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답하면 안 되지요. 왜? 주민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너네들 이것을 고민 안 했냐?” 물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나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원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세무1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화가 났었지만 내가 골탕 먹이려면 세율 100분의 50의 권한 속에서 전부 다 삭감하자고 의원님들 이해시켜서 다 삭감해 버려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잘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