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축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반영하려고 기존의 “취업정보은행”의 용어를 “일자리센터”로 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센터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하여 용어의 정비를 실시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취업정보은행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차별화되고 다양화된 특화사업 발굴로, 일자리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개정없이 단순한 용어의 수정만이 있어 조례 용어의 변경에서 오는 대외적인 혼선에 대해 사전에 대 구민 홍보노력들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였지요?

취업정보은행이 ’98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서 16년 전에 취업정보은행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좀 안 맞고, “취업정보은행”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치 않고, 지금 서울시도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개정이 되었고요, 몇 개구도 현재 일자리센터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맞는 용어로 이렇게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더 확대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구의 추진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4개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포, 서대문,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로 개정을 하면서 다른 타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파악을 조례 개정할 때 전체 각 구 실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우리 고용정책과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어서 역할이 조금 그렇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가 독립해서 나가서 하나의 별도기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활성화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명칭도 개정하고, 좀 여건이 되면 우리구도 나름대로 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 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 일자리일 거예요. 일자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욕구하는 것들이 부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센터가 정말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98년도에 당초 제정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2008년도 6월달부터 부칙이 또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취업정보은행을 현재 일자리, 우리 구민들한테 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지요?

그러면 이 조례의 용어적인 것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당초 여기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사유가 좀 적당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능동적으로 도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조례는 사실 지금 없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 조례를 용어변경을, 용어를 개정을 할 때 ‘기왕이면 기존 조례도 운영 조례도 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민들이 쉽게 귀에 익숙할 수 있는 일자리, 일자리를 구해주는 일자리센터라고 하는 이런 용어적인 것은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을 보면 굳이 “취업정보은행”에서 “일자리센터”로 안 바꿔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검토할 때 내용까지도 “취업정보방”이라든지 용어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까지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외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제정이 되면 그 안을 좀 본받아서 2차 개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작년까지 어느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알선해 줬습니까, 대략?

작년에 우리가 한 2,200명 정도를 알선해 줬고,

그러면 지금 한 해당, 우리가 이게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한 게 얼마 안 되었지요? 지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2010년도에 고용정책과가 생기고 그때부터 일자리 전담부서가,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하나의 조그만 취업정보은행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적극적인 일자리지원과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의 내용 변경, 그리고 취업은행에서 일자리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던 것처럼 대외적인, 용어적인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굴착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확대하고 차량진출입시설의 표준단면규격을 추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를 마련하며, 도로 굴착·복구공사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최소굴착면적을 보도의 경우 0.9m×0.9m에서 1.2m×1.2m로, 최소굴착폭을 0.9m에서 1.2m로 상향조정하고, [별표2]에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표준단면기준을 추가하며, [별표3]에서 도로복구공사 시 되메우기 재료를 “양질의 토사”에서 “모래”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 및 지침에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3년 10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주요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안 제2조의 “손궤(損潰)”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45조에 사용되며,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같은 뜻으로 “손괴”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르면 “손궤”나 “손괴”는 정비대상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손상”이나 “파손”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사항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체납처분에 관한 개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제1항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본문 용어 중 “환부”를 “환급”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4조의 제명 또한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의 추가부분 발생 시에는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징수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1, 2, 3의 세부적인 규정내용 역시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는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임의규정적인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될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 일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일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 구민 홍보노력이 적극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