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1만 8,256.56㎡에 2010년 6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인 효창공원에 인접되어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정비계획변경이 수반되어 이의 반영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높이 및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에는 지상 7층으로, 100m 외곽은 지상 15층으로, 건물높이 20m에서 46.9m 이내로 하고, 남측 기부채납 부지는 건축물 건립에 제한이 있어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로 시설의 세분을 변경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을 수용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창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효창공원 인접지역에 있는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7월 4일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공원조성으로의 세분 변경을 조건으로 가결하여 2013년 11월 11일 정비계획변경안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공원조성 보다는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조합측에서 허가사항변경서를 제출하여 2014년 3월 12일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된 사항이며, 올해 4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나, 관련부서 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중 문화체육과 부서의견사항으로 현재 체육시설로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지역 인근에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인접해 있어 주야간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운동소음으로 인한 요양원 환자 및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니 사전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PT자료는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섬세한 얘기는 그때 정회 중에 다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충분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 지금 두 군데로, 하나는 체육시설, 하나는, 두 군데. 그렇지만 도시계획상에서는 대부분 한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을 권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편의상 두 군데로 나눠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체육시설에 딱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지 마시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주택과에서 조합 측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그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빨리 건축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절차상 서울시의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이 부결되고 늦어지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빨리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설명을 잘 해서 빨리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취 끝나면 곧장 빨리빨리 해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10만 9,967.9㎡로 2006년 4월 26일 5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은 삼각형 형태로 구역면적이 협소한 불리한 사업여건과 더불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변경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건축물의 주용도 계획은 “업무시설”이나 이를 조합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용도 계획 변경에 따라 전반적인 건축계획과 정비기반 시설 계획 등의 변경이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이 의료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통해 조속히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이 도입되면 우리 구에는 이태원광광특구가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번 국제빌딩주변 정비구역 변경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의견청취안의 사업 대상지는 국제빌딩주변 4구역과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 국제업무지구 사업해제와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의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올해 4월 8일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4월 24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5월 1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하였는바, 주민 제안의 주요내용은 본 대상지의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료관광호텔)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진행하는 게 주요골자로, 용도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전자, 전기관련상가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장용도 범위내의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협의 사항 중 관광버스 주·정차에 따른 한강로의 차량간섭 및 보도단절로 인한 보행환경악화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완료 후까지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용산에 또 새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는 이런 예감도 들고, 5구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또 새롭게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언제쯤 된 겁니까?

당초 2013년도에 처음에는 거기에 학교가 있어서, 물론 의료를 겸한 호텔이지만 그래도 그게 처음에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2013년 말경에 호텔 관련된 그런 규정이 좀 완화되면서 학교 정화구역에서 의료관광호텔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용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것들은 해서 우리 용산에 새로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과정 중에 우리 의회를 하고 나면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올려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구역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교통계획이라든가 사업변경계획을 쭉 협의를 해갖고 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의회 의견 청취할 때에도 시랑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이미 많이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빨리 정비가 되어서 새롭게 우리 용산도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 의견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주민들 별 의견 없었습니다. 공람하고 그랬습니다.

네, 교통문제만 잘 해결되고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협의하고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용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3년 12월 30일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조문이 삭제되고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명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 5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법령개정에 의거 사실상 사문화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할 조례의 내용은 제1조 하수도법에 위반된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과태료의 체납 처분 등의 절차,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007년 각각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이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개정에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령”에서 폐지를 하니까 하위조례인 지방 “조례”를 폐지하겠다, 지금 그 뜻인가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원래 조례로 징수절차가 위임이 되어서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행령에서 폐지가 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거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 조례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을 하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방 조례는 따로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령에서, 아니면 법에서 따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나요?

부과는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부과는 하되, 징수절차를 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네. 우리 「하수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법이 지금 2006년도 9월 27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2007년도 9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이 2013년 12월 30일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의 접근이 늦었습니까?

네, 사실상 과거에 이것을 폐지를 했어야 맞는데 좀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준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해서 사용을 해왔었고,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지금 현재 부과 건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과한 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가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법들이 빠른 접근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업무적인 부분들이 접근이 늦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과태료가 우리 용산구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하수도 관련해서 부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구가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도 얼마만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구에 조례 폐지가 11개 구청이 폐지가 되었고요, 14개 구청은 지금 현재까지 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 따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과태료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생한다고 해서 부과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 구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징수절차는 다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아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 시행령으로도 다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나면 공포는 어느 정도 있다가? 한 20일 정도?

네, 바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